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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회> 경제사학> 서평 : 『유엔과 한국, 1945-1973: 건국, 평화, 경제 성장의 파트너십』, 최동주 편저, 경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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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유엔과 한국, 1945-1973: 건국, 평화, 경제 성장의 파트너십』, 최동주 편저, 경계, 2020년

최상오
  • : 경제사학회
  • : 경제사학 7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358-361(4pages)
경제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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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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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3575
  • : 2713-981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1
  •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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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권0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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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왕조 재정의 현대적 조명: IMF의 GFS 체계의 적용

저자 : 김재호 ( Jae Ho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99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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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통계의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재정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GFS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왕조 재정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저량(stock), 유량(flow), 재정수지(balance)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규모와 구성을 수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재정수지와 그 결과인 자산 변동의 장기적인 추이를 조감하였다. 첫째, 저량의 측면에서 조선왕조 재정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통상적인 금융자산의 비중은 미약하였다. 특히 부채는 재정운영에서 거의 동원되지 않았으며 조선왕조는 민간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치에 있었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았지만 조선후기에 조세가 현물에서 상품화폐의 수취로 바뀜으로써 상품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상품화폐는 비금융자산으로 비축되는 동시에 민간에 융자되는 금융자산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둘째, 유량의 측면에서 수익 대부분을 조세가 차지하였지만, 조선후기에는 환곡 이자와 궁방전 지대 등의 '기타 수익'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수익의 대부분이 상품화폐로 변모하는 심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지출에서는 조선후기에 비금융자산의 취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매우 낮았던 반면에 피용자보수의 비율은 식민지 초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자산의 동향으로부터 재정수지의 추이를 추론하면 15세기의 흑자, 16세기부터 17세기의 적자, 18세기의 흑자, 19세기의 적자 기조였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본 것에 의의가 있지만 GFS를 적용한 최초의 시도인 만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n integrated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hosŏn Dynasty by applying the IM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system,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fiscal statistics. Although this study faces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GFS, it can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Dynasty's finances and clarify links between stock, flow, and balance that separately studied. Also the size and composition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re quantitatively considered and the long-term changes in fiscal balance and in assets are analysed. First, in terms of stock, the Dynasty's finances had an high proportion of nonfinancial assets. In particular, debt was rarely mobilized, and the Dynasty was a creditor to the private sector. Although the proportion of financial assets was low, commodity money accounted for a significant increase in assets in the late Dynasty as taxes changed from taxes in-kind to commodity money taxes. The commodity money had two-sided nature of being inventories that was stocked as non-financial assets while being loaned to the private sector as financial assets. Second, in terms of flow, taxes accounted for most of the revenues, but in the late Dynasty, “other revenues” such as interests from the Grain loan (hwan-gok) and rents from the palace lands (Gungbang-jeon) emerged, and a significant changes were made with most of the revenues turning into commodity money. In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nonfinancial assets acquisition (fixed capital formation) in the late Dynasty was very low, while the proportion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was higher than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Third, from the trend of assets, there was surplus in the 15th century, deficit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surplus in the 18th century, and deficit in the 19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tried a new frame that provides an integrated view of the Chosŏn Dynasty's finances, bu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pply the GFS, leaving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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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황시기 물가변동 메커니즘

저자 : 김희호 ( Heeho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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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전황시기 물가변동은 고전적 화폐수량설에 의한 물가결정과 차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1678-1865년 일인당 소비액 대비 화폐량을 사용해서 실제 전황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 둘째 cash-in-advance 모형을 이용해서 전황시기 물가 모형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물가 조정속도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초기 전황시기(1678-1695) 시장 소비액에 비해 화폐공급 비율은 0.5-3.6%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화폐공급이 증가하면서 1750-1820년 30-40%, 1820-1865년 60-80%로 증가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인 1678-1865년 전황 비율은 1보다 작았으며, 전황은 조선후기(1678-1865) 전체 기간에 걸쳐 나타났다. 전황시기 물가의 조정속도는 전황이 심각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전황이 줄어들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물가변동에서 전황의 threshold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미는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제도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최근 4차 혁명시대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전자화폐와 암호화폐의 도입과 품귀현상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djustment speed of prices in the money shortage periods through the two episodes of Chosŏn Korea since 1678 when the legal commodity money were issued and circulated nationwide for the first time ever in Korea. In order to do so, we first measure the magnitude of money shortage, using the per capita money during the later Chosŏn Korea. Second,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shortage and prices in two different episodes between the first money shortage period (1678-1750) and the second period (1820-1865). By doing this, we test wheth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s and money depends on the extent of money shortage and deflation pressure. Last, we derive the adjustment speed of prices over 1678-1865. In addition, we test whether prices could b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policy to maintain the value of coin in general. Evidence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gnitude of money shortage and prices and that adjustment speed of prices gets improved when money shortage gets lessened. However, the price control by the Chosŏn Korea government seemed to be in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ice changes in the money short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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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후기 시장과 상업의 장기 변동에 대한 재검토: 18-19세기 장시(場市) 통계를 중심으로

저자 : 조영준 ( Young-jun Cho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9-2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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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의 場市를 대상으로 지역별 장시 수와 개시일자라는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시장 발달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존 논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18-19세기의 전국적 장시 분포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 담긴 수량 정보를 복원하여 바로잡았으며, 장시 수의 변동 실태를 다시 확인하되, 13도 구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8도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미처 확인될 수 없었던 정보를 밝혀내었다. 또한 인구밀도와 장시밀도의 상관관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호구 통계를 활용한 분석에서 모순이 발생함을 보였다. 전국의 도별 장시를 '매월 개시 회수'에 따라 유형화하여 집계함으로써 '정형화된 5일장'의 비중 감소를 확인하였고, 전국 및 13도를 대상으로 '날짜별 개시의 시뮬레이션' 방식을 적용하여 날짜별로 실제로 개시하였을 장의 수를 가상으로 확인함으로써, 날짜별 개시장수의 표준편차를 통해 장시망의 평준화 여부를 검출하였다. 장시 수의 변동과 장시망의 평준화 여부를 연계하여 전국 및 13도에 대한 장시의 발달 여부를 각각 평가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였다.


The present study introduced a new methodology to evaluate market development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number of periodical markets by region was restored and corrected to discover exact trend of market transition.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market density did not exist. Through the aggregation of numbers of actual market operated every month,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formalized five-day market” was declined. Virtual simulation method was newly applied to detect whether market network was standardized or not. The existing research was critically reinterpreted through the new finding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periodic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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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민지기 원산(元山) 경제와 조선인 상공업자: 193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진성 ( Jin Sung Chung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342 (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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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의 원산 경제는 인구, 무역량, 철도수송량, 공장수, 회사수, 상공회의소 회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일정한 성장을 했다고 판단되나, 공업화의 측면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원산 경제의 일정한 성장은 원산 지역의 공업화의 산물이라기보다 함경도 지역의 개발 및 공업화와 만주국 성립에 따른 무역액, 철도수송량 증가에 의한 바가 컸다. 원산 상공업자의 중심 업종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업, 운수업 부문이었으며, 공업 부문에는 유력한 상공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인 상공인에게서 더욱 현저히 나타났다.
조선인 상공업자는 조선인 경영의 공장 또는 회사의 증가, 조선인 상공회의 소 회원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산 경제의 성장에 따라 그 저변을 확대해 갔다. 그러나 조선인 상공인은 대체로 영세했으며 일본인 상공인과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1930년대의 원산의 무역구조는 1920년대의 미곡 이출, 조 수입, 섬유제품 이입이라는 구조에서 광물 이출, 석유 수입, 금속제품과 기계류 이입이라는 구조로 바뀌었으나, 조선인 상공업자는 그러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In the 1930s of the colonial Korea, the economy of Wonsan, the city located on the northern East Sea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grew considerably in terms of population, trade volume, rail transportation, number of factories, number of companies, number of Chamber of Commerce members. However, in terms of industrialization, Wonsan was relatively stagnant compared to other citi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growth of the Wonsan economy is not a product of industrialization in Wonsan, but rather due to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Hamgyeong-prefecture, the northea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 Due to this pattern of development of Wonsan's economy, the central industries of Wonsan's businessmen were still commerc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as were the 1920s.
The number of Korean businessmen increased in line with the growth of the Wonsan economy, as shown by the increase in factories or companies in Korean management and the increase in membership of the Chamber of Commerce. However, Korean businessmen were generally small and the income gap with Japanese businessmen widened further. In the 1930s, the trade structure changed from the 1920s structure of rice exports to Japan, millet imports from Manchuria, and textile products imports from Japan, to the structure of mineral export to Japan, oil import from America,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imports from Japan, but the Korean merchant failed to respond to the change in the tra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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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평 :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정책』, 김민석 지음, 선인, 2020년

저자 : 김대현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3-34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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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평 : 『브라질 경제발전사』, 세우수 푸르따두 지음, 권기수·김용재 옮김, 후마니타스, 2020년

저자 : 김도형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2-357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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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평 : 『유엔과 한국, 1945-1973: 건국, 평화, 경제 성장의 파트너십』, 최동주 편저, 경계, 2020년

저자 : 최상오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8-36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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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평 : 『좁은 회랑: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 장경덕 옮김, 시공사, 2020년

저자 : 고선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62-36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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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서평 : 『앨버트 허시먼: 반동에 저항하되 혁명을 의심한 경제사상가』, 제레미 애덜먼 지음, 김승진 옮김, 부키, 2020년

저자 : 이남형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65-37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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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왕조 재정의 현대적 조명: IMF의 GFS 체계의 적용

저자 : 김재호 ( Jae Ho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99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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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통계의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재정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GFS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왕조 재정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저량(stock), 유량(flow), 재정수지(balance)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규모와 구성을 수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재정수지와 그 결과인 자산 변동의 장기적인 추이를 조감하였다. 첫째, 저량의 측면에서 조선왕조 재정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통상적인 금융자산의 비중은 미약하였다. 특히 부채는 재정운영에서 거의 동원되지 않았으며 조선왕조는 민간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치에 있었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았지만 조선후기에 조세가 현물에서 상품화폐의 수취로 바뀜으로써 상품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상품화폐는 비금융자산으로 비축되는 동시에 민간에 융자되는 금융자산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둘째, 유량의 측면에서 수익 대부분을 조세가 차지하였지만, 조선후기에는 환곡 이자와 궁방전 지대 등의 '기타 수익'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수익의 대부분이 상품화폐로 변모하는 심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지출에서는 조선후기에 비금융자산의 취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매우 낮았던 반면에 피용자보수의 비율은 식민지 초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자산의 동향으로부터 재정수지의 추이를 추론하면 15세기의 흑자, 16세기부터 17세기의 적자, 18세기의 흑자, 19세기의 적자 기조였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본 것에 의의가 있지만 GFS를 적용한 최초의 시도인 만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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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황시기 물가변동 메커니즘

저자 : 김희호 ( Heeho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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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전황시기 물가변동은 고전적 화폐수량설에 의한 물가결정과 차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1678-1865년 일인당 소비액 대비 화폐량을 사용해서 실제 전황의 크기를 측정해 보고, 둘째 cash-in-advance 모형을 이용해서 전황시기 물가 모형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물가 조정속도를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초기 전황시기(1678-1695) 시장 소비액에 비해 화폐공급 비율은 0.5-3.6%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화폐공급이 증가하면서 1750-1820년 30-40%, 1820-1865년 60-80%로 증가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인 1678-1865년 전황 비율은 1보다 작았으며, 전황은 조선후기(1678-1865) 전체 기간에 걸쳐 나타났다. 전황시기 물가의 조정속도는 전황이 심각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전황이 줄어들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물가변동에서 전황의 threshold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미는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제도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최근 4차 혁명시대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전자화폐와 암호화폐의 도입과 품귀현상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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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후기 시장과 상업의 장기 변동에 대한 재검토: 18-19세기 장시(場市) 통계를 중심으로

저자 : 조영준 ( Young-jun Cho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9-2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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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의 場市를 대상으로 지역별 장시 수와 개시일자라는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시장 발달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존 논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18-19세기의 전국적 장시 분포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 담긴 수량 정보를 복원하여 바로잡았으며, 장시 수의 변동 실태를 다시 확인하되, 13도 구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8도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미처 확인될 수 없었던 정보를 밝혀내었다. 또한 인구밀도와 장시밀도의 상관관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호구 통계를 활용한 분석에서 모순이 발생함을 보였다. 전국의 도별 장시를 '매월 개시 회수'에 따라 유형화하여 집계함으로써 '정형화된 5일장'의 비중 감소를 확인하였고, 전국 및 13도를 대상으로 '날짜별 개시의 시뮬레이션' 방식을 적용하여 날짜별로 실제로 개시하였을 장의 수를 가상으로 확인함으로써, 날짜별 개시장수의 표준편차를 통해 장시망의 평준화 여부를 검출하였다. 장시 수의 변동과 장시망의 평준화 여부를 연계하여 전국 및 13도에 대한 장시의 발달 여부를 각각 평가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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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민지기 원산(元山) 경제와 조선인 상공업자: 193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진성 ( Jin Sung Chung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342 (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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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의 원산 경제는 인구, 무역량, 철도수송량, 공장수, 회사수, 상공회의소 회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일정한 성장을 했다고 판단되나, 공업화의 측면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원산 경제의 일정한 성장은 원산 지역의 공업화의 산물이라기보다 함경도 지역의 개발 및 공업화와 만주국 성립에 따른 무역액, 철도수송량 증가에 의한 바가 컸다. 원산 상공업자의 중심 업종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업, 운수업 부문이었으며, 공업 부문에는 유력한 상공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인 상공인에게서 더욱 현저히 나타났다.
조선인 상공업자는 조선인 경영의 공장 또는 회사의 증가, 조선인 상공회의 소 회원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산 경제의 성장에 따라 그 저변을 확대해 갔다. 그러나 조선인 상공인은 대체로 영세했으며 일본인 상공인과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1930년대의 원산의 무역구조는 1920년대의 미곡 이출, 조 수입, 섬유제품 이입이라는 구조에서 광물 이출, 석유 수입, 금속제품과 기계류 이입이라는 구조로 바뀌었으나, 조선인 상공업자는 그러한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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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평 :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농업정책』, 김민석 지음, 선인, 2020년

저자 : 김대현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3-34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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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서평 : 『브라질 경제발전사』, 세우수 푸르따두 지음, 권기수·김용재 옮김, 후마니타스, 2020년

저자 : 김도형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2-357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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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평 : 『유엔과 한국, 1945-1973: 건국, 평화, 경제 성장의 파트너십』, 최동주 편저, 경계, 2020년

저자 : 최상오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8-36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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