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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wn Payment Contract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윤상윤 ( Youn¸ Sang Youn )
  • : 중국학연구회
  • : 중국학연구 9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65-100(36pages)
중국학연구

DOI

10.36493/JCS.97.3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금의 개념 및 법적 성질
Ⅲ. 민법전 상의 계약금 벌칙과 손해배상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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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는 2020년 5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을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산재된 단행법률을 체계성을 갖춘 법률로 통합하였을 뿐 아니라 제·개정 필요가 있는 다수의 법률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담보법, 담보법사법해석과 계약법에 산재되어 있었던 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전에서 3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고 실제 계약상의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구가 많아 계약이행과정 전반에 계약금이 문제된다. 특히 계약위반 이후에도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도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 담보법과 구 계약법 및 최근 제정ㆍ시행된 민법전 제3편 계약(合同)에서의 계약금에 관한 유관조문을 중심으로 계약금의 개념,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관계 등에 관한 학설,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도 병행하여 중국 민법전이 소송과 중재에서 적용법률이 되었을 때 계약금과 관련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시사점 내지 법적 유의점을 추론한다.
On 8 May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Chinese Civil Code by incorporating the Civil Law, the Law on Property Rights, Collateral Law, Contract Law, and Tort Law. In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 number of civil laws were not only integrated into Civil Code, but also many legal regulations that needed to be enacted or revised were revised or newly established. The provisions relating to down payments scattered in the Securities Act and the Contract Act were incorporated into three clauses in the Civil Code.
This paper analyzes theories and recent precedents on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articles on the concept of down payment, the nature of down pay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down payment and damage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legal predictability of down payment clause in contract clause and infer legal significance when the Chinese Civil Code becomes an applicable law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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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문학분야  > 언어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45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1
  •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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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권0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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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운옥편(全韻玉篇)』 한자음(漢字音)의 정음(正音) 연구 -아(牙)ㆍ설(舌)ㆍ순음(脣音)의 성모(聲母)를 중심으로-

저자 : 이길경 ( Li¸ Jiqiong ) , 김은희 ( Kim¸ Eunhee ) , 김서영 ( Kim¸ Seoyeong ) , 안영실 ( An¸ Yingshi ) , 류정정 ( Liu¸ Tingting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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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韻玉篇』(1796추정, 저자미상)은 『奎章全韻』(1796)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으며, 訓民正音으로 『奎章全韻』의 規範音과 당시 한국 漢字音의 통용음, 그리고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漢字音, 이 세 종류의 漢字音을 반영하고 있다. 『全韻玉篇』은 10,840개의 漢字가 수록되었으며 2권 2책 木板本으로 간행되었다. 본고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출판한 『全韻玉篇』 正音에 해당하는 207개의 漢字를 전수 조사하여 'X正Y'에서 X음과 Y음의 성격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였다. 이에 본고는 漢字를 牙ㆍ舌ㆍ脣ㆍ齒ㆍ喉ㆍ半舌ㆍ半齒의 七音에 따라 聲母별로 분류하여 한국 漢字音을 교정 반영한 『東國正韻』(1447) 및 漢語 中古音과 비교ㆍ고찰하였다. 『全韻玉篇』은 근대 한국 漢字音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중세 漢字音으로부터 음운체계의 통시적 고찰을 위해 중국 漢字音과도 비교ㆍ고찰하며 『全韻玉篇』에서 'X正Y'로 표기된 漢字音을 중심으로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한 일부 초성을 漢語 어음과의 비교를 통해 X음과 Y음의 음운특징과 표기 원인을 밝혔다. 또한 한국 漢字音과 漢語 中古音의 통시적인 비교를 통해 일부 한국 漢字音의 초성체계 구개음화가 『全韻玉篇』 시기까지 어떤 정도로 완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본고는 편폭상의 제한으로 牙ㆍ舌ㆍ半舌ㆍ脣音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였다.


『全韻玉篇』是以『奎章全韵』为基础编纂而成,其中的汉字音是以训民正音为基础标记的規範音,当时韩国汉字音的通用音,以及』華東正音通釋韻考』的汉字音这三种方式来标记的。『全韻玉篇』总共收录了10,840个汉字,以2卷2册的木板本发行。本论文将以『全韻玉篇』收录的207个正音标记的汉字音为中心,对X正Y里X音和Y音的特点进行详细的研究。在正文部分,将汉字音按照牙ㆍ舌ㆍ唇ㆍ齿ㆍ喉ㆍ半舌ㆍ半齿这七音来进行分类,对比标记韩国汉字音的韵书『東國正韻』和汉字中古音来进行研究。由于『全韻玉篇』是标记的近代韩国汉字音,我们也将对中世汉字音和现代汉字音进行统时的比较研究,进而观察韩国汉字音以及中国汉字音的时代音韵变化的特点。所以本论文将以『全韻玉篇』中标记着X正Y的汉字音为中心,以四声七音为基础,对X音和Y音的音韵特点和标记方式的缘由进行观察研究。另外,通过韩国汉字音与汉语中古音的通时性比较,得出韩国汉字音到全韻玉篇时期已经完成到什么程度,以及在发展过程中所受到语言环境的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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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년 출간 중한 번역도서 제목의 수사학적 설득 요소 분석

저자 : 한수희 ( Han¸ Su-hee ) , 나민구 ( Na¸ Min-gu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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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된 중국과 타이완 도서 73종의 제목을 분석하고 장르별로 수집,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의 초점은 수사적인 측면에 맞추었고 설득의 요소인 에토스와 파토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 대상 도서의 제목 유형은 직역하거나 한자 독음을 옮긴 유형, 원제를 축약하거나 부연한 유형, 제목을 재창조하거나 재구성한 유형으로 나뉜다. 직역과 독음 유형은 원저자나 원작의 신뢰도에 기대어 번역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에토스 전략, 중국 콘텐츠에 친숙한 독자의 감성에 소구하는 파토스 전략을 활용했다. 축약과 부연 유형은 원제를 간결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부연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파토스 활용 전략이 돋보였다. 재창조와 재구성 유형은 원제의 키워드를 모티브로 삼아 새로운 제목을 창조했고, 주 독자층의 특성 및 한국 트렌드를 고려해 파토스 전략을 과감하게 구사했다. 책의 제목은 독자가 특정 방향으로 글을 이해하게 하는 부분으로 수용자의 본문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번역서 제목은 주로 번역자의 번역에 기반을 두지만, 엄밀히 말하면 번역보다는 창작 영역에 가깝다. 번역서 제목은 분야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에토스 전략과 파토스 전략의 적절한 활용에 따라 효과가 갈렸다.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특정 독자층만 고려한 편향된 파토스 전략은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중국 도서에 대한 국내 독자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원서 정보와 독자 경향을 파악하고 수사학의 에토스, 파토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독자층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제목 선정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itle of each one of those 73 books from China and Taiwa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n from January to June 2020. They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genre for the analysis. We focused on the rhetorical aspect and analyzed the heading patterns of translated books, approach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Ethos and Pathos, which are elements of persuasion. Even though most of the titles of the translated books had a positive effect, it was difficult to secure popularity in some cases with a biased pathos strategy that only considered a specific readership. The title of a book is a part that makes the reader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text in a specific direction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ecipi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and in the case of translations, it is generally based primarily on the title translated by the translator, but strictly speaking, it is not a category of 'translation'. Domestic interest in Chinese cultural content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domestic readers on Chinese books, it is required to select titles attractive enough to catch the eyes of those who know Chinese culture very well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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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삼국연의(三國演義)』 관우(關羽)형상 서술방법과 기교

저자 : 남덕현 ( Nam¸ Duk-hyu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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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국지문화의 주요한 한 대목이 관우문화이다. 관우는 청대부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신(神)으로 추존되고 있는데, 이 중『삼국연의(三國演義)』에서 창출된 이상적 인물 형상이 하나의 핵심 요인이 되어 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소설의 서사과정을 통해 관우형상은 장수로서의 용맹에다 유가 문인과도 같은 의인적 이미지를 겸비한 중국인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완벽한 이상적 인물이 된다.
이런 이상적 인물형상 조성을 위해 서사과정에 여러 가지 서술방법과 기교가 활용되고 있다. 서술방법으로 역사에 근거한 서술, 이야기의 배경 서술 등이 있다. 관우 인물형상을 묘사 서술한 대목의 큰 틀은 상당 부분이 허구적 서술보다 역사에 근거한 서술을 먼저 하고 있고, 또한 관우 관련 핵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앞서 서술하여 핵심이야기의 집중도와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서술기교로는 시가의 활용, 회화적 묘사 등이 있다. 관우 인물의 형상적 특징을 세밀히 묘사한 대목은 시가의 운문적 특징을 활용하여 형상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고, 또 회화적 묘사를 통해 관우 인물형상의 예술적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 서술방법과 기교를 통해 세밀하게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창출되어져 마침내 용맹무쌍한 한 장수가 완벽한 이상적인 인물로 탄생된 것이다. 이런 이미지는 관우를 대표적인 민족적 인물로 만들어 마침내 사람을 뛰어넘어 신으로 추존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The special part of the “GuanYu Culture” in China is the phenomenon of GuanYu Worship. Some special figure image of the GuanYu in the “GuanYu Culture” is characterized in the novel 『SanGuoYanYi』. The phenomenon of the GuanYu Worship is caused by so many factors. One of the major factors is the literary character by the writer's narration in the novel 『SanGuoYanYi』. The character of GuanYu in the the novel 『SanGuoYanYi』 have concerned the phenomenon of the GuanYu Worship.
The major thesis of this paper is the narrative method and technique for the GuanYu image. The characterized main image of GuanYu in the novel 『SanGuoYanYi』 have two characters. One is the righteous person image of the Confucianist, another one is heroic figure image of the general.
The novel 『SanGuoYanYi』 is consist of big story which have so many short story for the GuanYu image. The righteous person and heroic general images of GuanYu characterized by some narrative description in the novel 『SanGuoYanYi』. The narrative method in the novel 『SanGuoYanYi』 have two parts, which have 'narration based on history', 'narration of story background'. The narrative technique in the novel 『SanGuoYanYi』 also have two parts, which have 'application of poetry' and 'description of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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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도시광산 시범기지' 조성 정책 및 사례 연구

저자 : 김혜진 ( Kim¸ Hye-ji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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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재활용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전문화된 재활용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 배출량의 증대 및 이것의 처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재 자원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전문화된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현행 중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한계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의 이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각 정부 부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도시광산 시범기지' 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총 50개의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지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들 50개 도시광산 시범기지의 입지 및 유형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도시광산 시범기지 중에서도 톈진 쯔야 순환경제산업구를 사례로 들어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현재 쯔야 순환경제산업구는 자원 재생 및 순환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의 분해·가공뿐만 아니라 중고 제품의 판매 가능한 새 제품으로의 재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creating specialized recycling industrial complexes with a view to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in China. The reasons why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has emerged as an urgent task in China can be divided into two; first, the fact that, in terms of environments, the problem of increases in waste discharges and the treatment of the wastes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and second, the fact that in terms of economy, waste recycling is receiving attention as a way to solve China's resource shortage.
In addition, the reason why specialized recycling industrial complexes are created as a means of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can be said to be not on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China, but also the advantages of improving efficiency by jointly using the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Currentl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n China is promoting various forms of recycli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 creation projects among them and analyzed the projects in detail. The Chinese government designated a total of 50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s through six times of designations from 2010 to 2015, and this study examined the location and type characteristics of these 50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s.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in detail the Tianjin Ziya Circular Economy Industrial Zone among the urban mining demonstration bases as an example. Currently, Ziya Circular Economy Industrial Zone is showing high performance in resource recycling and circular use, and is diversifying its business areas ranging from not only waste decomposition and processing to remanufacturing used products into new salab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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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도시지역 남녀 임금 격차 분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자 : 원혜련 ( Weon¸ Hye-ryu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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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와 취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2010년과 2018년 중국 도시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CFPS(China Family Panel Studies)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건부 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여 성별 및 인적 특성 변수가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OB(Oaxaca-Blinder) 분해 방법으로 임금 격차를 개별 노동자의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임금 구성효과(wage composition effect)와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인 임금 구조효과(wage structure effect)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임금이 여성 노동자보다 높았고, 3차 산업 임금방정식 분위회귀 분석에서 학력과 경력은 임금 증가에 유의미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B 분해 분석 결과 2010년과 2018년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 격차는 제조업보다 줄어들었고, 서비스업에서도 상위 임금 분위로 갈수록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녀 임금 격차에서 임금 구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 요인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2018년 서비스업의 상위 임금 분포에서 임금 구조효과가 총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 유리천장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sectoral structure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gender wage gap in urban China. Using China Family Panel Studies (CFPS) survey data 2010-2018 a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it investigates different impacts of gender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on the wage distribution. The OB(Oaxaca-Blinder) decomposition based on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quantile regression presents wage composition(explained) effect and wage structure(unexplained) effect.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male workers receive a higher wage than female workers and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in service sector are significant and their coefficients are positive. The decomposition results show that average gender wage gap reduced in service sector over time, especially at 90th quantile. The differences in the unexplained component mainly contribute to the overall wage gap. And the estimates of unexplained are the highest at 90th quantile which presents discrimination in the high end of distribution―glass ceiling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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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양 선교사의 사서(四書) 번역사 고찰

저자 : 김혜영 ( Kim¸ Hae-young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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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서 문화교류의 일면을 밝히기 위한 기초연구로, 예수회 선교사부터 개신교 선교사 제임스 레게까지의 사서(四書) 번역서를 소개하고 각 번역서의 특징 및 계승, 발전 양상을 고찰하였다.
예수회는 적응주의 선교 노선을 택하여 그리스도교의 토착화에 힘썼고, 따라서 사서 번역서는 중국을 이해하는 창이며, 선교 과정의 일환이었다. 예수회 선교사는 중국에서 활동한 역대 선교사 가운데 중국 경전 번역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중국 전통의 윤리, 철학, 문화, 사상에 기반한 선교 정책을 계획하였고, 그 기반이 경전, 즉 사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루이지에리, 마테오리치, 인토르체타, 다 코스타, 쿠플레, 노엘은 사서 번역서를 출간하였으며 이들의 번역서는 공동프로젝트로, 계승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번역서는 원문 번역과 번역자의 설명, 해석이 구분되지 않아 번역자의 해석이 반영될 가능성이 컸다. 이들이 서양에 전수한 공자 철학은 볼프, 라이프니치의 계몽주의 철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신교 선교사의 번역서는 당시 유럽의 중국학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며 선교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서양의 중국학이라는 학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마시맨은『논어』, 『대학』 번역서에 언어, 문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충하여 서양인의 중국어 습득을 돕고자 하였고, 제임스 레게는 사서를 비롯한 중국 경전을 온전히 번역하고 역대 주석가의 해석과 언어분석을 보충하여 독자들의 텍스트 이해를 도왔다.


This study was a preliminary study aimed to identify an aspect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West. This study introduced the translations of the Four Books by Jesuit missionaries and the Protestant missionary James Legge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each translation.
The Jesuit missionaries showed the greatest interest in translating the Chinese classics. They were interested in the traditional Chinese ethics, philosophy, culture, and philosophical ideas and acknowledged that the classics, that is, the Four Books, were at the basis of such ideas. The Society of Jesus chose to take the adaptationist approach and made an effort to indigenize Christianity, and the translation of the Four Books was a window to understand China and a part of a missionary strategy. A number of Jesuit missionaries participated in the translation of the Four Books, and the translation by Jesuit missionaries displayed aspects of succession as they were based on group projects. The Confucian philosophy the Jesuit missionaries introduced to the Western world later influenced the philosophers of the Enlightenment, such as Wolff and Leibniz.
On the other hand, the Protestant missionaries aimed to convey the meaning of the original Four Books rather than engaging in missionary work based on Confucianism. They helped readers understand the texts by providing detailed descriptions of Chinese commentaries, as well as the Chinese language and characters. The translations by the Protestant missionaries were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hinese studies in Europe at the time, and their translations went beyond the scope of missionary work and influenced the formation of Chinese studies in the West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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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아시아에서 섬의 독립과 고립 -『대만정론(台灣政論)』의 자유주의 담론에 관한 일 고찰-

저자 : 연광석 ( Yeon¸ Gwang Seok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3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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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섬 나라' 경험이 갖는 동아시아적 함의에 주목한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후 새로운 세대의 역량에 기반한 '대만 독립' 이데올로기의 기원이 되는『대만정론』 잡지에 주목하여, 먼저 그것이 갖는 정치사적 맥락을 당외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정리하고, 나아가 이 잡지가 냉전/분단의 맥락에서 대만 독립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전유하는 방식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대만정론』과 1970년대의 재역사화를 위한 문제의식을 도출하고자 했다.
기실, 『대만정론』은 국민당이 1950∼60년대에 형성한 국민경제를 물질적 기초로 해서, 일정한 계급적 기반에 기대어, 전후 성장한 본성인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외교의 현실주의, 내정의 법치, '섬' 유형의 경제 등과 같이 국가, 정치, 경제의 '대만화'를 기치로 하면서, 이민국가론 및 반공민주론과 같은 사회통합론과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국민당의 양보를 끌어내고, 당외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민주진보당의 창당 및 정권 교체로 이어졌지만, 『대만정론』의 핵심 성원의 성찰과 비판에서 보듯이, 대만의 국제적 고립 및 대만 사회 내부모순의 심화 등의 한계를 노정했다. 결국, 국민당에 의해 진행된 경제적 '대만화', 국민당의 양보와 당외운동의 성과가 결합하여 달성한 정치적 '대만화'에 대한 성찰을 밑바탕으로 해서, 대만의 대외적 '고립'과 대내적 '모순'의 심화를 해결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本文關注台灣的「島嶼國家」經驗對於東亞的內涵。為重訪此經驗, 本文分析以戰後新世代力量為主力, 並被視為台灣獨立意識形態的起源之≪台灣政論≫ 雜誌。首先, 本論文梳理該刊與黨外運動的關係在政治史上的脈絡, 進而考察在冷戰/分斷脈絡之下, 它以建構台獨論述為目的而挪用「自由主義」的方式。最後本文提出重新歷史化 ≪台灣政論≫ 與1970年代的問題意識。
其實, ≪台灣政論≫ 依賴國民黨在1950-60年代建立的國民經濟為物質基礎, 並有一定的階級基礎。它以戰後成長的本省人新一代為論述主力, 進而要求了政治民主化。具體來說, 它所提出的路線包括了外交的現實主義、內政的民主法制、島嶼經濟等在國家、政治與經濟層次上的「台灣化」, 並且也提出了移民國家論與反共民主論等社會整合論與意識形態策略。
如此策略獲得了國民黨的讓步, 隨之黨外運動也表現出爆發性成長, 民主進步黨得以成立, 最終也成功掌權。不過如同 ≪台灣政論≫ 核心成員的反思與批判所顯示, 這些台獨路線也顯露出台灣的國際孤立與台灣內部社會矛盾的激化等無法解決的局限。因此, 有必要進一步反思國民黨所進行的「經濟的台灣化」, 與國民黨的讓步與黨外運動的成果互相結合而達成的「政治的台灣化」。藉由這樣的反思, 或許也能找到解決台灣的國際孤立與內部矛盾激化等問題的新取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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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殷周金文從 “爵”字考

저자 : 金洪臣 ( Jin Hongche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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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금문은 현존 오래된 체계적인 한민족의 서면 언어 중의 하나로 은주 사회 역사의 수용체이며, 또한 중국 언어와 문화를 소급할 수 있는 최초의 원천 중의 하나이며, 그 고증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은주 시대 금문중의 '爵'자와 '爵'과 관련된 문자를 연구하였다. 갑골문 중에서 '爵'이라는 글자는 青銅爵의 형상과 매우 비슷하다. 이 글자는 青銅爵 위의 기둥, 가운데의 배, 그리고 足자는 기물의 다리 혹은 받침대를 말한다. 은주 때 금문 '爵'은 갑골문 '爵'자와 닮은 곳도 있고, 필기구에 따라 甲骨文 '爵'과 모양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금문 중 상형자인 '爵'자 오른쪽 아래에 '又'자를 붙이는 것은 '爵'자가 복잡한 것으로 은주 青銅爵이 오른손 青銅爵이었기 때문이다. 『史獸鼎』에서 □ 자는 '爵'이 의미를 표시해야 하고, '正'은 소리를 표시해야 하며, '□'는 '爵'의 별명(別名)이다. 이 논문은 어법 구조 및 자형, 음성, 어의에서 '□'자를 고석하였다. □、□와 나타나는 원고 언어 환경은 같은 글자의 이체자로 '□'로 써야 한다. 이 '□'의 독음은 '공(共)'이다. 명문 '□' '□'의 위 부분은 '동(同)'자이고, '동(同)'자는 독음(讀音)이다. '□'자의 아래 부분은 '廾'자이고, 이 '廾'은 의표로도 쓸 수 있고 성표로도 쓸 수 있다. '□'와 '共'도 이체자다. 이후 '□'이란 글자는 사라지고 '공(共)'만 남아 쓰이고, '공(共)'을 뜻하는 글자는 '공(恭)'과 '공(供)'으로 바뀌었다. '공(供)'은 나중에 '공로(功勞)'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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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대(唐代) 애도시(哀悼詩)에 나타난 공간 연구

저자 : 김동진 ( Kim¸ Dong Ji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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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당대의 애도시에서 구현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효과적,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공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당대 생사관이 기반하고 있는 '이승과 저승의 격리 및 융합', '사자에 대한 망각 및 기억' 등 핵심개념을 도입하였다. 두 공간의 융합은 작가의 감정으로 인해 이승에 위치한 애도의 공간이 잠정적으로 저승처럼 변모하는 것과 꿈속에서 유체이탈 하여 사자와 만남으로써 저승과 이승이 결합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인이 애도 대상이 죽었다는 현실을 인지함으로써 두 세계는 다시 격리된다. 망각의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지나 무덤 같은 사자와 관련 있는 장소를 잊는 것과 사자가 내세로 떠남으로써 속세와 그 안의 사물을 망각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산 자들은 사자의 업적이나 명성,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장을 기억하고, 속세를 잊은 사자와 다르게 여전히 사자를 추모하며 애도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 논문은 시 속에서 묘사한 이미지와 작가가 사용한 수사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독자들이 애도시를 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탐구했다. 또한, 저승이란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가 일반적인 이유와, 애도시 창작에 정형화된 스키마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들이 애도시를 사자가 아닌 산 자를 위한 글로 기능하게 하는 원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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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상윤 ( Youn¸ Sang You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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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는 2020년 5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을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산재된 단행법률을 체계성을 갖춘 법률로 통합하였을 뿐 아니라 제·개정 필요가 있는 다수의 법률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담보법, 담보법사법해석과 계약법에 산재되어 있었던 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전에서 3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고 실제 계약상의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구가 많아 계약이행과정 전반에 계약금이 문제된다. 특히 계약위반 이후에도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도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 담보법과 구 계약법 및 최근 제정ㆍ시행된 민법전 제3편 계약(合同)에서의 계약금에 관한 유관조문을 중심으로 계약금의 개념,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관계 등에 관한 학설,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도 병행하여 중국 민법전이 소송과 중재에서 적용법률이 되었을 때 계약금과 관련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시사점 내지 법적 유의점을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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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번트 리더십,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및 혁신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재중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저자 : 윤성환 ( Yoon¸ Seong-hwa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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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현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직속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종업원들의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중 한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00명의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및 혁신행동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내재적 동기와 혁신행동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내재적 동기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서번트 리더십과 내재적 동기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중 한국 중소기업의 조직 관리자들이 중국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 발휘와 관련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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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外部知识获取与财务绩效关系研究-吸收能力和创新绩效的中介作用-

저자 : 이경훈 ( Li¸ Jingxun ) , 임청하 ( Ren¸ Qinghe ) , 이용진 ( Li¸ Longzhen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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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시대에 기업의 외부 정보와 지식 활용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조직의 외부지식습득, 흡수능력,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이론적인 영향관계를 가설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288개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먼저 연구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 검사를 진행 한후, 변수들의 상관분석을 경과하여 가설설정방향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어서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제시한 가설들을 모두 입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하이테크 기업의 외부지식습득은 기업 흡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흡수능력은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흡수능력은 외부지식습득과 혁신성과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혁신성과는 흡수능력과 재무성과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결론과 건의부분에서 중국 하이테크 기업의 흡수능력 향상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의의를 기술하고 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본문의 말미에는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향후의 연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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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의 스마트시티와 COVID-19

저자 : 윤태희 ( Yoon¸ Tae-hee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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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최근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이하의 내용을 주장한다. 일부 지방 차원에서 모색되던 스마트시티는 2010년대 초반 이후 중앙의 정책적 주도 속에 급성장하였다. 이 시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도시 거버넌스 개선, 스마트사구 건설을 통한 사구 거버넌스의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COVID-19 발생 이후 중앙 당국은 스마트시티 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신흥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위기 극복, 도시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기층 격자망화 관리를 통한 방역과 관리의 강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를 통한 효과적 방역과 위기관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사회 거버넌스 개선, 격자망 관리의 강화가 달성되었다. 스마트시티는 COVID-19 방역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COVID-19의 방역을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방역과 감시체계는 향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킬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노출하였는데, 이는 추후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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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中国2020年度流行语背后的社会心态剖析

저자 : 翟俐 ( Zhai¸ Li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7-2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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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현실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한 시기의 유행어는 당시 특정 집단의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어느 의미에서 유행어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심리를 반영한다. 2020년 중국의 유행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일반대중들이 추구하는 가치 및 사회 갈등 요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래 중국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20년 중국의 최신 유행어의 출처와 특징 및 사회심리 형태에 대하여 분석했다. 2020년 중국 유행어의 출처는 이슈화된 사건, 방언(사투리), 자체적인 창작 그리고 유명인의 말 등이다. 또한 2020년의 유행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즉 수그러들지 않는 “절망적 상실감”(“丧文化”), 직장환경의 반영, 새로운 소비 형태에 집중되는 관심,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발전을 향한 동력과 의지 등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2020년 유행어가 반영하는 사회적 심리 형태는 중국 민중의 개성 추구, 무기력과 자조(自嘲), 염원과 갈망, 포용과 모순 등 다양한 심리 형태의 공존으로 요약된다.
2020년 중국 유행어의 상당 부분에는 현재 중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을 향하여 자조하는 심리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회는 이러한 대중들의 요구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건전한 사회보장제도 및 상호 소통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한 건강한 심리환경 조성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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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중 한국기업 내 세대 동학-옌타이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사례-

저자 : 황홍휘 ( Huang¸ Honghui ) , 이선화 ( Lee¸ Seonhwa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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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중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이한 연령대에 속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사무직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무태도, 사고방식 및 소통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집단 내의 세대 구분의 방식, 다른 세대를 평가하는 전제, 그리고 상이한 세대 간의 공존 방식을 분석한다. 필자는 중국 옌타이 소재 한국계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 내 세대 간 동학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시간 간격은 보통 바링허우(80後), 주링허우(90後)와 같이 10년에서 주링허우와 주우허우(95後)로 5년으로 더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중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세대 구분인 바링허우나 주링허우에 덧붙여진 신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은 대부분 기성세대에 의해, 기성세대의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성세대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셋째, 기업 내 세대 간 소통방식에 있어서도 상급관리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권위주의에서 수평주의로 변화하고 있었다. 재중 한국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소통방식과 기업문화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신세대 내에서도 바링허우와 주링허우, 주우허우까지 구분되며 세대 간의 간극을 메꾸고 또 유지하며 공존하는 방식으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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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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