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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자원순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Waste Resource Circulation - Singapore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

고영미 ( Ko¸ Youngmi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29-62(34pages)
환경법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규제샌드박스와 환경서비스 산업
Ⅲ.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
Ⅳ. 싱가포르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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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20년 9월,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핵심 내용은 (i)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ii) 재활용 가치 및 가능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iii)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등이다. 다음 해인 2021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i) 생산ㆍ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의 감축, (ii) 재활용 극대화를 고려한 생산 구조 및 순환 체계의 확립, (iii) 발생지 책임 및 직매립 금지 원칙의 확립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1)는 ‘Zero Waste’ 정책 비전과 청결하고 살기 좋은 싱가포르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환경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환경서비스 산업 디지털 계획(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의 수립과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2)”을 위한 정책의 개요,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현황과 쟁점,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례, 그리고 한국을 위한 법ㆍ제도적 시사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In September 2020,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ransi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aste. Key details of the plan include: (i) reduction of waste a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ge; (ii) separation discharge considering recycling value and potential; and (iii)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for waste generation. The following year, 2021,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 including (i)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ii) establishment of a production structure and circulation framework considering recycling maximization, and (iii) establishment of direct landfill prohibition principles. This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zero waste” and “transition to a pure environmental society” must precede carbon neutrality.
In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nnounced its ‘Zero Waste’ policy vis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lean and livable Singapore. As a way of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were decided.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an overview of policies for the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pur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the status and issues of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demonstration cases of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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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2765-57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1
  •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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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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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윤 ( Kim¸ Ja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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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지칭해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골든타임(가습기의 경우 2006~2011년)을 놓쳤다는 점,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피해자 구제 등 사후 수습 부실,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 [대상판결]과 [참조판례]의 두 사건은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것으로 2018년에 유죄판결([참조판례])이 난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는 원료물질의 성질이 다르다. 당초 이 사건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형사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찰은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뒤늦게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여 2019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조ㆍ판매업자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함 있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사망, 상해라는 침해결과가 발생할 때에 제조ㆍ판매업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가 형법상 제조물책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결함 있는 제조물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공판정이 CMIT/MIT 원료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과학시험 결과의 검증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he worst chemical accident in South Korean history, is often referred to as “another Sewol ferry disaster.” This is because the two different incidents are very similar in that large-scale casualties occurred, that the golden time (2006-2011 in the case of humidifiers) was missed, and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manage the crisis.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9Gohab142,388,501 decided January 12, 2021 concern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ontaining CMIT/MIT ingredients manufactured or sold by SK Chemicals, Aekyung Industrial Co., Ltd., EMART Inc.. The nature of the raw material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ontaining PHMG/PGH, which was already convict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8. In this case, it did not lead to criminal prosecution as it failed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Humidifier Mate” and the occurrence of lung disease. In 2019, the prosecution indicted 14 former and curren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K Chemicals and Aekyung Industrial Co., Ltd. based 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ata from academia on the harmfulness of CMIT/MIT raw materials and research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e hearing for two years and acquitted the defendants. This is becaus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each humidifier disinfectant manufactured and sold by the defendants and the injury or death of the victims has not been proven in this case.
When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fail to faithfully fulfill their duty of care and produces or distributes defective products, and this results in an infringement such as injury or death to a consumer,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hall naturally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t. In most cases of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the issue of whether or not a negligence offense is established. At this time, the examination for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is the starting point for examining whether product liability is recognized under the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oceeded with the trial, focusing on the proof of the causal relationship to the harmfulness of the defective product. As a result, the trial cour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verification ground for the results of scientific tests on the harmfulness of CMIT/MIT raw material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f determining causality in the leather protection spray case and the wood protection product case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of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Ⅱ). In addition, in [2019Gohab142,388,501 Decision],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select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examined in what way it was problematic(Ⅲ). And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 are drawn: In order to recogniz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quired. At this time, it is more important not to rigorously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harmfulness” of the product itself, but rather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the consequences of the infringement of injury or death(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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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기물자원순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미 ( Ko¸ Youngm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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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20년 9월,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핵심 내용은 (i)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ii) 재활용 가치 및 가능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iii)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등이다. 다음 해인 2021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i) 생산ㆍ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의 감축, (ii) 재활용 극대화를 고려한 생산 구조 및 순환 체계의 확립, (iii) 발생지 책임 및 직매립 금지 원칙의 확립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1)는 'Zero Waste' 정책 비전과 청결하고 살기 좋은 싱가포르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환경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환경서비스 산업 디지털 계획(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의 수립과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2)”을 위한 정책의 개요,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현황과 쟁점,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례, 그리고 한국을 위한 법ㆍ제도적 시사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In September 2020,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a “Resource Circulation Policy Transi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aste. Key details of the plan include: (i) reduction of waste a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ge; (ii) separation discharge considering recycling value and potential; and (iii)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for waste generation. The following year, 2021,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 including (i)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ii) establishment of a production structure and circulation framework considering recycling maximization, and (iii) establishment of direct landfill prohibition principles. This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zero waste” and “transition to a pure environmental society” must precede carbon neutrality.
In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nnounced its 'Zero Waste' policy vis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aimed at achieving clean and livable Singapore. As a way of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were decided.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an overview of policies for the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pursu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the status and issues of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demonstration cases of environmental service regulatory sandbox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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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공법적(公法的) 의의(意義)

저자 : 金重權 ( Kim¸ Jung-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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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을 무위로 돌렸다. 그에 따라 독일 제18차 개정 원자력법이 만들어졌다. 격심한 이익의 충돌상황에서 정파적 이해가 강하게 지배하면 자칫 한 재판과 법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과 정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사안 자체가 규범을 넘어 매우 정책적 사안이고, 더군다나 법적 논증과 거리가 있는 과학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제의 문제상황을 시종 공법적 견지에서 접근하여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嚮導를 하였다. 실로 司法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일련의 재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이유서에 나타난 비판적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원리가 그저 司法의 역할수행으로만 구현될 수는 없다. 독일에서의 탈핵(원전폐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조기 탈핵(원전폐쇄)에 따른 보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Nach dem Atomausstiegsurteil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6.12.2016 wurde die 16. AtG-Novelle erlassen. Allerding hat das BVerfG mit seinem Beschluss vom 29.9.2020 dazu entschieden, dass die im Urteil vom 6.12.2016 festgestellte Grundrechtsverletzung wegen des Nichtsinkrafttretens des Art.3 der 16.AtG-Novelle nicht behoben ist. Mit dem Beschluss im Jahr 2020 wird das 18.AtG-ÄndG neu geschaffen. Wenn politisch viel streitige und komplizierte Fälle überhaupt durch die Interessenlage zwischen politischen Parteien stark beeinflusst und entschieden werden, könnten das Rech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eigenen Rollen und Aufgaben erledigen. Auch wenn die Entscheidung zum Atomausstieg und seine Nachmaßnahmen bzw. -folge über rechtliche Betrachtung hinaus sehr politischer und (natur)wissenschaftlicher Gegenstand sind, hat das BVerfG konsequent die öffentlich-rechtlichen Argumente festgehalten. Damit sind wesentliche Lücken der 16.AtG-Novelle sicherbar geworden und führen beim Gesetzgeber zum sinnvollen Impuls für Gesetzgebung. Diese Situation zeigt, dass die Justiz für Geschaffen sowie Gestaltung der Zukunft wichtig funktionieren kann. Darüber hinaus impliziert der Befund, das BVerfG in seine weitere ständige Rechtsprechung die kritischen Hinweise nach Gesetzbegründung meist anzunehmen, dass das Rechtsstaatsprinzip nicht nur aus der Wahrnehmung der Justiz erreicht werden kann. Schließlich zeigt die Atomausstieg in Deutschland, wie die gesamte Gemeinschaft die Folgewirkungen des Paradigmenwechsel des Staatse tragen sollte. weil die Atomausstieg stark mit dem (finanziell)Ausgleich und der Belastung der Gemeinschaft verbund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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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김태호 ( Kim¸ Tae-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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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ㆍ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The legal issue of how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can independently have its own normative powers is still under debate.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s noise restriction standards on loudspeaker during public official election campaigns was insufficient, thereby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case: 2018Hun-Ma730).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y on environmental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protection area,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s comprehensive rights have both aspects of protective f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the formative aspect to guarantee the social minimum.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 the pleasant life through the medium of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normative forc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qualified the plaintiff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criteria for review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whether the State, at least, took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t mean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is principle needs to be maintained in terms of respecting the preferential judgement of legislators. However, legal interets, such as protection of widespread,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balancing test. The closer the basic demand as an ecological existence to the conditions for survival, the more essentia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and the stronger the review is necessary.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ngthened de facto the criterion of the precedents and therefore declared the State has underperformed in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s it did not take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subject to criticism in the process of fact finding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legal coherence with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as a result, it raises expectatio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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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법체계도입을 위한 연구

저자 : 박지현 ( Ji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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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법원은 '윤리적 신념에 기반을 둔 비거니즘(ethical veganism)'은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1세기의 채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으로도 대두되었고, 2020년 세계채식인구는 1억 8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30%가 비건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르며 비건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채식급식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한편 학교급식에 채식을 도입하는 도나 시는 2011년 전북도내 20개교로 시작하여 132개로 확대된 것에 더하여 2021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에서 의무 또는 선택적 채식급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채식문화가 먼저 발달한 유럽의 학교들은 채식급식에 더 적극적인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급식을 의무화하였다. 법정비측면에서 독일은 식품가이드라인에 채식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블루오션을 선도하고 있다. 반명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정의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축산업계, 낙농업계, 농산물업계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현행법 해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원인은 소비의 전환과 함께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관련 원재료명, 알레르기표기, 인증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지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국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장이 앞서버린 상황에서 법정비가 이해충돌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
정의규정을 두어 명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판례를 통한 해석으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통일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시대적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채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로 채식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판례를 통해 해석으로 채식식품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보다 적합하다. 즉, 채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주어진 후 전통법제와는 판례해석을 통해 보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주어지므로 이해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모두를 방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한 해결방식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외국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다.


In 2020, British Court handed down a landmark legal case ruling that said:“ethical veganism was a philosophical belief, and therefore a protected characteristic under the Equality Act 2010”. In 2020, the vegetarian population expanded to 180million and 30% is vegan. Korea has a 1million to 1.5million vegetarian population with 1/3 vegan. In 2020, a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issue of a vegetarian school meal voucher was brought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rejected the petition. Despite Court decision, vegetarian school meal voucher has grown from 20 schools in Jeollabuk-do province in 2011 to Seoul city, Incheon city, Ulsan city schools in 2021.
Many of the States in the EU could not agree on the definition of vegan, veganism, Germany has landed on the legal definition of“suitable food for vegan and vegetarian”leading the new market of vegetarian market.
the definition is also related to the standard of food and food additives which lead to the ingredients labeling allergy labeling, certification issues. Those countries that could not adopt the definition are now facing even difficult conflicts among livestock industry, dairy industry, agroindustry, and consumers are trying to survive amid the escalating conflict.
Now is the time to make a legal structure on vegetarian, vegan, veganism. Once, we saw 'halal food' as a big new market and in 2015 K-United Arab Emirates MOU on halal food was the result of it. But Korea did not support companies with a proper legal frame although 'halal' is directly related to the certificate system. Having vegan definition and regulation will open up a new market of K-vegetarian food for companies. Not reaching to the admitting it as a philosophical belief, suitable definition and labeling will give us enough ground to grow up in the vegetari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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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저자 : 조홍식 ( Cho Hong Sik ) , 최지현 ( Choi Gina Jee Hyun ) , 박진영 ( Park Jin 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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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간의 경쟁과 함께, 무엇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이고 체계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 글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탄소예산과 기후위기영향평가라는 주요 제도의 쟁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법진화론, 법점증주의, 그리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구축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터 잡아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Green New Deal is highlighted as a means to tackle one of the most wicked problem in human history―Climate Crisis. As follow the trend,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Green New Deal Plan in July, 2020. In the meantime, Congress is spurring the legislation which can be a legal ground for the plan. Albeit it, congressional gridlock has been found as multiple bills contain different instruments and pursue unlike legal systems. This situation raises questions: What is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s? and What can be a valid approach to construct legal system to deal with climate crisis?
This article sheds some lights on these concerns by reviewing carbon budget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which are the main tools of the bills. Furthermore, the examination on law and development, legal incrementalism, and Article 1 Section 7 Game are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insight to construct legal system of climate crisis respon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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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 탈석탄정책과 시사점

저자 : 신상우 ( Shin¸ Sangw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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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탈석탄정책이 시행되었고, 독일 역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과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석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탈석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석탄 사용을 계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중단시키고 및 에너지 공급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석탄법”과 다양한 경제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률은 같은 해 8월 13일 연방공보에 발표되었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었다.
탈석탄법은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을 도입함으로써 독일에서 역청탄과 갈탄 전력생산사용을 2038년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탈석탄법은 역청탄과 갈탄산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상승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과 역청탄과 갈탄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조정지원금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탈석탄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지역 투자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수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석탄지역의 탈석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그린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정책들에 대하여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al phaseout policy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nd Germany also faced a new structural change process called carbon neutrality by joining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in 2015. Accordingly, the German government officially launched the Coal Committee in June 2018, and by expanding the financial support and social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de-coal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de-coaled area, it maintains a stable life for the local utility and workers sleep.
On 3 July 2020, the German Bundestag and the Bundesrat passed the Coal Emission Act, which aims to stop the use of coal in a planable and economically reasonable way, and to convert the energy supply into sustainable energy, and the leveling and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Act was passed with the aim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Both laws wer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and came into force the next day.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coal-free policy and just transition in German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legislation to realize a just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Korea and follow-up policies to support the Green New De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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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시사점

저자 : Erik J. W. Laes , Ludo Veuchelen , 박현정 ( Hyun Jung Park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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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예민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달리, 국내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과 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책 실현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입법 과정과 소송 절차까지 아우른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은 2003년 「상업용 전력생산 중단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법)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준비금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준비금적립법)로 법제화되었다. 2003년 탈원전법은 이후 2013년 및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5년 개정법(2015년 탈원전법)을 통해 원자로 2기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헌법재판소와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 절차적 위헌ㆍ위법성이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원자로의 최초 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지의 물리적 측면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 또는 개입”으로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는 탈원전 법률의 제정이 탈원전 추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법률의 지속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의 집행이나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주적ㆍ사회적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벨기에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원전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관리 비용 조달에 달려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비금을 적립ㆍ운용ㆍ관리하고 있다. 둘째, 벨기에는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전을 정지하는 접근을 취하여 원전사업자 배상ㆍ보상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정부와 원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수명연장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업자의 부담금 지급의무와 의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령이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가동연장 또는 중단에 따른 구체적 문제를 정한 벨기에의 사례를 대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벨기에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메커니즘을 운영함으로써 탈원전법 집행방식의 변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 메커니즘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While Germany and Belgium are implementing their nuclear phase-out policy first by enacting the laws laying its foundation and containing the rules for sensitive political issues, and further by refining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have been challenged by lawsuits, the domestic polic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planning and policy since 2017. If the current government is genuinely committed to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imperative to explore effective methods and procedures from a legal perspective, especially from an integrated one that encompass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ny potential litigation challenges. In this regards, this paper has case studied the Belgian approach towards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how the Belgian government actually implements it.
The Belgian nuclear phase-out policy was legislated into the Law of 31 January 2003 on the gradual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for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electricity(hereinafter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and the Law of 11 April 2003, regulating the provisions for the decommissioning of Belgium's nuclear power plants(hereinafter NPPs) and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these NPP(the 2003 Provisions Law). The 2003 Nuclear Phase-Out Law was subsequently amended twice in 2013 and 2015. However, the 2015 Nuclear Phase-Out Law was annulled by the ruling of the Belgi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due to its procedural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in extending the life of the two oldest reactors in the country. Both Courts saw that as with the initial construction of a reactor, the extension of the two reactors with accompanying upgrades are the “construction or intervention that results in changes in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ite” containing risks of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and thus constitutes a project that i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EU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The Belgian case study shows that a legislative ground fo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s implementation, but it also needs to create an foundation and environment to make it substantiable over time. A direct democratic and social permission is required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r revision of such law,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the means. In addition, the Belgian case provide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ultimately depends on making sufficient provisions for the costs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disposal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such as spent nuclear fuel. Belgium has established a law just for that(the 2003 Provisions Law) since the beginning of implementing the policy, and has systematically accumulated, operated, and managed the funds. Second, Belgium took the approach of shutting down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expiration of its operation period, thus escaping from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or loss for the NPP operators. Instead the NPP operators need to pay a share of the profits gained by the life extension of the NPPs to the government. In that matter, the Belgian Legislature allowed to mak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PP operators rather than to set rules in the statute or its statutory instrument. Third, the Belgian government sought to secure objectivity and justification for any changes in the implementing methods of or modifications on the Nuclear Phase-out Law by continuously operating public mechanisms to monitor energy prices and power supply stability. Such public mechanism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social acceptability and confid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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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순자 ( Lee¸ Soon Ja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3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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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지구의 공기는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늘어가는 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팬데믹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19년 경북 의성군에 무려 17만3000여t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이 외신에 보도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그중 114.3만t은 2020년 12월까지 처리하여 6만t이 남았다. 하지만 전수조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가로 41.3만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곳은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청결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즉, 남의 땅에 토지소유자의 아무런 승낙도 없어 성명불상자가 버린 500t 이상의 쓰레기를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 위반으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성명불상자가 버린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방치폐기물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치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다르게 2심과 대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폐기한 폐기물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근거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plant has been temporarily shut down due to coronavirus, improving the air on Earth and reviving its ecosystem. However, the word “garbage pandemics” is emerging for the growing amount of waste since the coronavirus 19.
Meanwhile, in 2019, a total of 173,000 tons of waste was reported by foreign media and humiliated internationally in Uiseong-gun, North Gyeongsang Province. As a resul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ed a full investigation into illegal waste and confirmed a total of 1.23 million tons of illegal waste. Of those, 114.3 million tons were processed by December 2020, leaving 60,000 tons. However, an additional 41.3 million tons of illegal waste were generated from March 2019 to December 2020. Trash is being removed from places that have received media attention, but it is still suffering from untreated garbage throughout the country.
In 2020,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cleanliness of the Waste Management Act was issued for the first time. In other words, Yangju City ordered landowners to dispose of more than 500 tons of waste thrown away by a nameless box due to lack of consent from landowners on other people's land for violating their obligation to maintain cleanliness based on the Yangju Waste Management Ordinance. However, the first trial judged that the plaintiff was not responsible for cleaning up the garbage thrown by the unidentified person, but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landowner's failure to do anything about it was a violation of the Yangju Waste Control Ordinance.
We need to investigate and think over the grounds why the 2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1st trial judged that the order to dispose of unauthorized waste was justified based on the ordinance. I have criticized the reason of the court and local government. Finally I presented the direction to improve legislation including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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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저자 : 임현 ( Im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7-3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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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위스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의 채택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6년 의회 의결과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도 미래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위스의 중요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오트-소른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포항지진의 발생 이후 취소 결정된 상황이다.
스위스의 지열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연방의 경우 지열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갖지 않으며, 지열발전에 관한 원칙을 규율할 권한만을 갖는다. 연방에너지법은 주로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각 주는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 등 지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법은 특허절차를 통한 지열 프로젝트의 승인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요건 중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할 것'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열발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과 각 주의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을 통해 규율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유발지진 위험에 관한 조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법은 진동의 한계치가 '과학과 경험의 수준에 따를 때 주민의 안녕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내각과 스위스지진청이 함께 개발한 모범사례 지침은 '유발지진 위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운영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언론 및 공공을 대상으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있어 적용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사례로부터 지열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지열발전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wis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seismicity risk prevention procedure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from it. Switzerland faces a need for a shift in its energy policy due to the adoption of Energy Strategy 2050. The new Energy Act, which aims to abolish nuclear power plants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after a 2016 parliamentary resolution and a referendum in 2017, and geothermal i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future energy. However, many of Switzerland's important deep geothermal power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or canceled, and recently, the Haute-Sorne geothermal power project has been canceled after the Pohang earthquake.
The legal basis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in Switzerland can be divided into federal and state level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direct authority ov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othermal power, but only has the power to discipline the principles of geothermal power generation. The Federal Energy Act mainly deals with support and promotion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ach state legislate Act on Use of Underground or revise existing Mining Act to regulate underground use, such a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ct generally stipulates the approval of geothermal projects through permission procedures, with only abstract contents that they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afe” as safety standa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re regulated through the Federal an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risk of induced seismicity are routinely conducted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stipulates an abstract standard that the limits of vibration should be set to “the extent to which the level of science and experience does not significantly harm the well-being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Good Practice Guide, jointly develop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Swiss Seismological Service, focus on the concept of “induced seismicity risk governance” and present applications to operators, governments, regulators, experts, stakeholders, the media and the public in all phases of deep geotherm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se Swiss cases, legislative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or national consensus on energy policies, licensing procedures and safety standards,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geothermal power generation projec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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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윤 ( Kim¸ Jae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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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지칭해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골든타임(가습기의 경우 2006~2011년)을 놓쳤다는 점,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피해자 구제 등 사후 수습 부실,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 [대상판결]과 [참조판례]의 두 사건은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것으로 2018년에 유죄판결([참조판례])이 난 PHMG/PGH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는 원료물질의 성질이 다르다. 당초 이 사건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형사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검찰은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뒤늦게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여 2019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조ㆍ판매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조ㆍ판매업자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함 있는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사망, 상해라는 침해결과가 발생할 때에 제조ㆍ판매업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때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가 형법상 제조물책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결함 있는 제조물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에 초점을 맞춰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공판정이 CMIT/MIT 원료 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과학시험 결과의 검증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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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기물자원순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미 ( Ko¸ Youngm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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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20년 9월,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핵심 내용은 (i)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감축, (ii) 재활용 가치 및 가능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iii)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등이다. 다음 해인 2021년,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i) 생산ㆍ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의 감축, (ii) 재활용 극대화를 고려한 생산 구조 및 순환 체계의 확립, (iii) 발생지 책임 및 직매립 금지 원칙의 확립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1)는 'Zero Waste' 정책 비전과 청결하고 살기 좋은 싱가포르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환경 정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환경서비스 산업 디지털 계획(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Digital Plan)의 수립과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2)”을 위한 정책의 개요,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현황과 쟁점,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례, 그리고 한국을 위한 법ㆍ제도적 시사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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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공법적(公法的) 의의(意義)

저자 : 金重權 ( Kim¸ Jung-k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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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을 무위로 돌렸다. 그에 따라 독일 제18차 개정 원자력법이 만들어졌다. 격심한 이익의 충돌상황에서 정파적 이해가 강하게 지배하면 자칫 한 재판과 법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혼란과 정쟁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사안 자체가 규범을 넘어 매우 정책적 사안이고, 더군다나 법적 논증과 거리가 있는 과학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실제의 문제상황을 시종 공법적 견지에서 접근하여 제16차 원자력법개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嚮導를 하였다. 실로 司法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일련의 재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이유서에 나타난 비판적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원리가 그저 司法의 역할수행으로만 구현될 수는 없다. 독일에서의 탈핵(원전폐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조기 탈핵(원전폐쇄)에 따른 보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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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 김태호 ( Kim¸ Tae-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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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ㆍ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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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법체계도입을 위한 연구

저자 : 박지현 ( Ji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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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법원은 '윤리적 신념에 기반을 둔 비거니즘(ethical veganism)'은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1세기의 채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으로도 대두되었고, 2020년 세계채식인구는 1억 8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30%가 비건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르며 비건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채식급식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한편 학교급식에 채식을 도입하는 도나 시는 2011년 전북도내 20개교로 시작하여 132개로 확대된 것에 더하여 2021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에서 의무 또는 선택적 채식급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채식문화가 먼저 발달한 유럽의 학교들은 채식급식에 더 적극적인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급식을 의무화하였다. 법정비측면에서 독일은 식품가이드라인에 채식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블루오션을 선도하고 있다. 반명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식ㆍ비건ㆍ비거니즘 정의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축산업계, 낙농업계, 농산물업계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현행법 해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원인은 소비의 전환과 함께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관련 원재료명, 알레르기표기, 인증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지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국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장이 앞서버린 상황에서 법정비가 이해충돌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
정의규정을 두어 명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판례를 통한 해석으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통일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시대적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채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로 채식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판례를 통해 해석으로 채식식품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보다 적합하다. 즉, 채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주어진 후 전통법제와는 판례해석을 통해 보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주어지므로 이해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모두를 방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한 해결방식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외국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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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저자 : 조홍식 ( Cho Hong Sik ) , 최지현 ( Choi Gina Jee Hyun ) , 박진영 ( Park Jin 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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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그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제도와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간의 경쟁과 함께, 무엇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이고 체계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 글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탄소예산과 기후위기영향평가라는 주요 제도의 쟁점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법진화론, 법점증주의, 그리고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법체계의 구축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터 잡아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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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독일 탈석탄정책과 시사점

저자 : 신상우 ( Shin¸ Sangw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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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탈석탄정책이 시행되었고, 독일 역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구조변화과정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8년 6월 석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고, 탈석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키고자 한다.
2020년 7월 3일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석탄 사용을 계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중단시키고 및 에너지 공급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탈석탄법”과 다양한 경제적 균형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률은 같은 해 8월 13일 연방공보에 발표되었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었다.
탈석탄법은 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을 도입함으로써 독일에서 역청탄과 갈탄 전력생산사용을 2038년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탈석탄법은 역청탄과 갈탄산업의 단계적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요금상승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과 역청탄과 갈탄산업에서 근무하는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조정지원금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탈석탄 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지역 투자법과 다양한 교통노선법을 수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석탄지역의 탈석탄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그린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정책들에 대하여 그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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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시사점

저자 : Erik J. W. Laes , Ludo Veuchelen , 박현정 ( Hyun Jung Park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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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따른 예민한 정책적 쟁점들을 법제화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소송을 거치면서 법률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독일이나 벨기에와 달리, 국내 탈원전 정책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과 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책 실현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입법 과정과 소송 절차까지 아우른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벨기에의 탈원전 정책은 2003년 「상업용 전력생산 중단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법)과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준비금에 관한 법률」(2003년 탈원전준비금적립법)로 법제화되었다. 2003년 탈원전법은 이후 2013년 및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5년 개정법(2015년 탈원전법)을 통해 원자로 2기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헌법재판소와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그 절차적 위헌ㆍ위법성이 확인되었다.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원자로의 최초 건설과 마찬가지로 “부지의 물리적 측면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 또는 개입”으로서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내재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사례는 탈원전 법률의 제정이 탈원전 추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 법률의 지속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률의 집행이나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민주적ㆍ사회적 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벨기에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 추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원전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관리 비용 조달에 달려 있다.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초기부터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준비금을 적립ㆍ운용ㆍ관리하고 있다. 둘째, 벨기에는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전을 정지하는 접근을 취하여 원전사업자 배상ㆍ보상의 문제에서 벗어났으며, 정부와 원전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수명연장으로 이익을 얻게 된 사업자의 부담금 지급의무와 의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법령이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가동연장 또는 중단에 따른 구체적 문제를 정한 벨기에의 사례를 대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벨기에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과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공적 메커니즘을 운영함으로써 탈원전법 집행방식의 변화나 탈원전 정책의 수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 메커니즘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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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순자 ( Lee¸ Soon Ja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3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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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지구의 공기는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늘어가는 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팬데믹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19년 경북 의성군에 무려 17만3000여t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이 외신에 보도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확인했다. 그중 114.3만t은 2020년 12월까지 처리하여 6만t이 남았다. 하지만 전수조사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가로 41.3만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곳은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청결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즉, 남의 땅에 토지소유자의 아무런 승낙도 없어 성명불상자가 버린 500t 이상의 쓰레기를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 위반으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성명불상자가 버린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방치폐기물이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치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양주시가 토지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다르게 2심과 대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폐기한 폐기물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이 정당하다고 한 근거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 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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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저자 : 임현 ( Im 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7-3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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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위스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의 채택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6년 의회 의결과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도 미래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위스의 중요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오트-소른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포항지진의 발생 이후 취소 결정된 상황이다.
스위스의 지열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연방의 경우 지열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갖지 않으며, 지열발전에 관한 원칙을 규율할 권한만을 갖는다. 연방에너지법은 주로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각 주는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 등 지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법은 특허절차를 통한 지열 프로젝트의 승인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요건 중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할 것'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열발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과 각 주의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을 통해 규율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유발지진 위험에 관한 조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법은 진동의 한계치가 '과학과 경험의 수준에 따를 때 주민의 안녕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내각과 스위스지진청이 함께 개발한 모범사례 지침은 '유발지진 위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운영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언론 및 공공을 대상으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있어 적용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사례로부터 지열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지열발전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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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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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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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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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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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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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49권 0호

BFL
10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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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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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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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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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2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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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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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2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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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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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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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0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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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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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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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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