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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성과 소득분배

Does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aect equity?

나원희 ( Won Hee Na ) , 이영 ( Young Lee ) , 김진영(논평) , 최재성(논평)
  • : 한국금융연구원
  •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41-72(32pages)
한국경제의 분석

DOI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 고찰
Ⅲ. 회귀식과 데이터
Ⅳ. 기초 통계분석
Ⅴ. 회귀분석 결과
Ⅵ.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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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2개국의 1998-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개인단위 재정지원과는 달리 기관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준편차 크기만큼의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는 시장 지니계수 표준편차의 1/5 크기만큼의 소득분배 개선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공부담 공교육비가 소득 형평성개선에 보다 기관단위 지원보다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에 든든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을 각각 도입하였는데,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학자금지원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Using the data of thirty-two OECD countries from 1998 through 2018, we find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directed at individuals, particularly student loan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subsequent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ublic expenditures directed at institutions and income inequality cannot be found. A one standard error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s directed at individuals is associated with approximately one-fifth of one standard error decrease in Gini indices for market income.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and yield supportive evidence that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directed at individual students ar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equity than providing the funding directly to institution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3회
  • : 1225-9497
  • : 2384-027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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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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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진영 ( Jinyoung Kim ) , 정수연 ( Su Yeon Jeong ) , 손혜림(논평) , 한유진(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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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재정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여 은퇴자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은퇴의 여러 영향 중에서 은퇴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1∼7차 자료를 기반으로 은퇴 여부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은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서는 건강충격(Health shock)과 같은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용한 도구변수는 현재 나이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인지 여부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퇴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은퇴자는 비은퇴자와 비교하면 종교모임 참여,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은퇴를 하면 건강이 향상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Retirement is accompanied by significant changes in an individual's everyday life, which can readily affect a retiree's health. This paper analyzes how retirement affects health and identifies the channels for the retirement effect on health,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aking into account the endogeneity issue, our two-stage IV model with individual-level fixed effects shows that retirement help improving health. We find that retire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religious and other social activities, which can be channels for improving health in retirement.

2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성과 소득분배

저자 : 나원희 ( Won Hee Na ) , 이영 ( Young Lee ) , 김진영(논평) , 최재성(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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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2개국의 1998-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개인단위 재정지원과는 달리 기관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준편차 크기만큼의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는 시장 지니계수 표준편차의 1/5 크기만큼의 소득분배 개선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공부담 공교육비가 소득 형평성개선에 보다 기관단위 지원보다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에 든든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을 각각 도입하였는데,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학자금지원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Using the data of thirty-two OECD countries from 1998 through 2018, we find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directed at individuals, particularly student loan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subsequent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ublic expenditures directed at institutions and income inequality cannot be found. A one standard error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s directed at individuals is associated with approximately one-fifth of one standard error decrease in Gini indices for market income.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and yield supportive evidence that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directed at individual students ar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equity than providing the funding directly to institutions.

3인구구조변화와 거시경제 :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접근

저자 : 허준영 ( Joonyoung Hur ) , 박철범(논평) , 우진희(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43 (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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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ssesses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for Korea. To this end, I augment th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of Getler (1999) with distorting taxes and fiscal rules responding to the government debt-to-GDP ratio. By incorporating expected demographic changes from 2020 to 2067, this paper attempts to net out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ts fiscal soundness. In doing so, three alternative scenarios are considered which reflect potential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or policy responses to the demographic shift: (1) alternative productivities; (2) delayed retirement ages; and (3) changes in the fiscal authority's policy preference between promoting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stabilizing government debt.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ductivity enhance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but a negative impact on the debt-to-GDP ratio. Second, a delayed retirement age tends to reduce the projected debt-to-GDP ratio. Finally, if the fiscal variables respond to the debt-to-GDP ratio more weakly than at present, both the projections for both GDP and the debt-to-GDP ratio are higher than the case without the policy change. This finding indicates a trade-off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and fiscal soundness. The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at the trade-off of policy changes is more pronounced for distorting taxes than for government outlays. An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the appropriate tool to achieve fiscal soundness hinges critically upon the fiscal authority's preference between promo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managing government debt. If the latter objective is preferred, distorting taxes are a better tool to manage the debt-to-GDP ratio. This conclusion, however, is reversed when the former is the main concern of fiscal policy-lowering government debt by retrenchments of government outlays is likely to mitigate the adverse economic effects of the policy.

4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결정요인의 변화 추이 분석: 수입 관세를 중심으로

저자 : 장용준 ( Yong Joon Jang ) , 안재빈(논평) , 허정(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8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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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를 중심으로 FDI의 결정요인 변화를 2000년대와 2010년대로 분석 시기를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2000∼16년 KSIC 5단위의 제조업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GVC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우세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주로 2000년대에 있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실하였다. 그 이유는 2010년대 들어 관세회피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FDI의 우세, GVC 후방참여도의 하락, 수입 관세 변화의 안정세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FDI 유치에 있어 관세 중심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보다는 내수 및 해외시장을 확대하거나 각종 규제 개선, 인프라 건설 등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FDI 유치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import tariffs on inward FDI during the 2000's and the 2010's in Korea. Using the data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from 2000 to 2016, the paper shows that import tariffs had a positive effect on inward FDI generally.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during the 2000's. During the 2010's, the effects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ecause tariff-jumping FDIs were more prominent, the backward GVC participation was less prominent, and the change in import tariffs was stabilizing in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ies of trade openness are becoming inefficient for attracting inward FDI in Korean manufacturing. Instead, market-friendly policies for aggressive expansion of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regulatory reform,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re becoming mor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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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재정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여 은퇴자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은퇴의 여러 영향 중에서 은퇴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1∼7차 자료를 기반으로 은퇴 여부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은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서는 건강충격(Health shock)과 같은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용한 도구변수는 현재 나이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인지 여부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퇴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은퇴자는 비은퇴자와 비교하면 종교모임 참여,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은퇴를 하면 건강이 향상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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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2개국의 1998-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개인단위 재정지원과는 달리 기관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준편차 크기만큼의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는 시장 지니계수 표준편차의 1/5 크기만큼의 소득분배 개선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공부담 공교육비가 소득 형평성개선에 보다 기관단위 지원보다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에 든든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을 각각 도입하였는데,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학자금지원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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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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