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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Crime Patterns i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S. and Criminal Justice Implication for South Korea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81-96(16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5.2.4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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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The widespread of COVID-19 virus became a national disaster across the world in 2020 and resulted in tremendous loss of liv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governments have taken all the actions to reduce conviction cases and curb the spread. Many parts of the everyday life of citizens als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andemic and massive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combat COVID-19. Crime is not an exception. Sizable studies have reported that crime has decreased since COVID-19.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in crime patterns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suggest criminal policies based on study findings. We analyzed publicly available arrest data from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between January 1st, 2019, and March 31st, 2021, using mean comparison and interrupted times series analysis. We divided each year into 52 weeks for the times series analysis and categorized crime as property crime, violent crime, and crime in tot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categories of crimes decreased by 20 percent on average since March 2020, when stay-at-home restrictions were issued. However, they started to rise again up to March 2021, as the restrictions were eas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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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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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인 대상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성격 종합평가 도구(CAPP-SR) 타당화 연구 : ESEM과 DIF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유경 ( Youkyeong Lee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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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CAPP-SR의 요인구조를 확립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을 탐색하여 타당화하는 것이다. CAPP-SR은 CAPP이 제시하는 사이코패시 개념도에 따라 6개 영역과 33개 증상, 9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를 위하여 성인 남녀 500명을 전국에서 표집하였으며, CAPP의 원저자가 제시하는 CAPP의 6개 영역이 한국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EFA)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통해 요인구조를 도출하여 '충동적·비계획성', '과도한 자기 자신감', '고지식한·독선적인', '적대성', '조종하는', '공감능력 결핍', '자기 특별의식', '냉담함·무심함'의 8개 요인으로 분류함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모형의 적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정지수를 산출하여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된 두 문항 사이의 잔차상관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후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유리한 문항 5문항, 여성에게 유리한 문항 8문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공적 사이코패스 개념을 소개하고, CAPP-SR을 타당화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성공적 사이코패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actor structure of CAPP-SR for the general public and to explore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between gender. CAPP-SR is a self-report evaluation tool consisting of 6 domains, 33 symptoms, and 99 items according to the psychopathic conceptual map presented by CAPP. To this end, 500 adult men and women were sampled nationwide, and the six domains of CAPP proposed by the original author of CAPP were explored to see if they could be applied to the general public in Korea.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factor structure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ESEM), it was most appropriate to classify it into eight factors: 'impulsive·nonplanfulness', 'excessive self-esteem', 'inflexible·stubborness', 'hostility', 'manipulating', 'lack of empathy', 'sense of self-uniqueness', 'coldness·uncaring'. After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it of the model, the model was modified by calculating the modification indices and allowing residual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tems judged to have similar mean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 items between gender, there were 5 questions favorable to men and 8 questions favorable to wome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troduced the concept of successful psychopaths that are not well known in Korea and provided a tool to evaluate successful psychopaths existing in Korea by validating CAP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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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대한 설명요인 검증 : 성별 및 학년별 중심으로

저자 : 김세령 ( Seryeong Kim ) , 박정선 ( Jeongsun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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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 및 학년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범죄두려움의 시간적 선행성 입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택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후 성별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다른 설명요인들보다 범죄두려움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취약성 가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집단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기대되는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혼란과 불안 수준이 높은 일명 '중2병'이라 불리는 사춘기 특성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 및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학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향점수매칭 후 회귀분석한 결과, 먼저 학교폭력 간접피해 경험 수준이 범죄두려움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이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지역사회의 무질서 인식과 지역경찰 신뢰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등ㆍ하교 길에 대한 지역경찰의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 활동과 이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이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자기통제와 보호감독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자기통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과 보호감독의 부재는 범죄피해 대상이 되거나 일탈행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부모와 지역사회의 보호감독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much th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ffects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and how these effects differ by gender and grade by using the secondary data,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VIII): Children and Youth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7」,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This study utilizes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one of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selection bias in non-experimental research.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it confirms that the school violence indirect victimization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crete fear of crime than other explanatory variables. In addition, it confirms that the female students and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re strongly experience the fear of crime from th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than other groups. And, unlike other groups, the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high level of the fear of crime, even if they did not experience th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to relieve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the differentiated approach is needed that considers gender and grade.
Based on the theory of criminology,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shows that the level of indirect victimization to the school violence is th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Accordingly, th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school violence need to be overall and comprehensive not only for direct victims, but also for all students. Next,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perception of disorder in the community and the reliability of the local police. Consequently, in order to relieve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the tangible and intensive police activities around school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basic orders through this are strongly recommended. And the concrete fear of crime of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ir level of self-control and protective supervision. Since the self-control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and the absence of protective supervision is likel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crime victimization or delinquency, the role of protective supervision of parents and community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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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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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부모가 인식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자 가족이 있는 가정 총 36명에 대한 프로그램 일지, 활동일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등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은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재미'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을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는 이러한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확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하여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recognized by children and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families and released prisoners. For this, bi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ext data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ults for a total of 36 participants with released prisoners' familie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children get 'the fun of learning' through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Second, parents recognized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as a 'pleasant program'. Third, it was found that parents wanted the operation of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to expand fur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on future program development and project direction by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families and released prisoners.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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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특별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발생등급에 대한 공간분석 : 강남과 강북의 이질성을 고려한 공간체제모형을 활용하여

저자 : 홍명기 ( Myeonggi Hong ) , 김은혜 ( Eunhye Kim ) , 신지희 ( Jihui Shin ) , 이다영 ( Dayeong Lee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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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현상의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하는 공간모형을 통해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생활안전지도의 범죄발생 등급을 수집 및 가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 등 6가지 범죄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고유한 특징인 강북과 강남의 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강남과 강북의 이질적인 차이에 의해 사회해체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공간체제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강북 지역의 살인범죄 발생등급은 감소하였으나, 강남 지역의 폭력범죄 발생등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출입율이 높을수록 강북 지역의 성폭력범죄 발생등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해체이론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징이 사회해체 요인과 범죄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한계점과 시사점을 논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Korea's crim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through spatial model considering the spatial dependence of crime. To this e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llected and processed data on the crime level of safety map. Six crimes, including murder, were investigated in 424 administrative dongs in Seoul. In particular, the heterogeneity of Gangbuk and Gangnam,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develop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focused on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social disorganization factors on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the lower the level of homicide crimes in Gangbuk, but the higher the level of violent crimes in Gangnam. In addition, the higher the transfer rate, the higher the level of sexual crimes in Gangbuk. This is partly true of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angnam and Gangbuk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solution and crime.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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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저자 : 주애자 ( Ae Ja Ju ) , 황혜원 ( Hye Won Hwang ) , 김가빈 ( Ga B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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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40명(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80분씩 총 10회기의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실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교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실험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론에 기반을 둔 보다 구체적인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a Solution-focused Group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for improving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bout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as volunteer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from among 4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currently use the local children's center, 20 experimental groups and 20 control groups, and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self-esteem, self-resilience and social withdrawal was prepar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The group program conducted a total of 10 sessions twice a week for 80 minutes. In the case of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who participated in the Solution-focused Group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improves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and reduces social withdrawal in the post-participation rather than the pre-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the Solution-focused Group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was newly applied to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to program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this research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children's psychosocial competence through application of theory based specifi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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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녀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저자 : 주용휘 ( Yonghwi Jo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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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비행 청소년 연구이론 중 가정의 부모와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사회통제이론이 청소년 비행 통제이론 중 가장 많이 연구되는 이론중 하나이다. 사회통제이론의 연구 사례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들은 무척이나 많으나 아버지와의 연구는 무척 적고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최근 사회구조적으로 가정이 핵가족화가 되며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정적인 역할이 없어지고 자녀의 양육방식도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어머니와 자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또다른 행복감을 주는 부모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수행한 제11차(2019년)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비행에 영항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은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은 자녀의 비행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청소년을 감쌀 수 있는 청소년 정책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n recent years, as juvenile crimes have become more serious,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is becoming more important. Among the research on delinquent adolescents, the social control theory that suppresses adolescent delinquency by forming an attachment with the parents of the family is the standard and the most studied theory. Among the parents of the social control theory, there are many cases where mothers have studied the effect of attachment with mothers on adolescent delinquency, but there are very few studies with fathers. Recently, as the family becomes a nuclear family in the social structure, the fixed roles of father and mother are no longer fixed, and the way of raising children is also changing. Therefore,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of mothers and children,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is actively taking place. Fathers are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ren in a different way than mothers, form relationships, and give them another sense of happiness.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11th (2019)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 Happiness Index data conducted by the Bang Jeong-hwan Foundation in Korea to determine whether attachment with fathers affects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s and whether adolescents' feelings of happiness themselves are related to delinquency. A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it had an effect 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ttachment to the fath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s, and it was found that the happiness felt by adolescents on their own had no significance in the delinquency of their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youth policies and implications that can prevent youth from enveloping them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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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두려움 변화추세를 중심으로

저자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박신의 ( Sin-ui Park ) , 한정은 ( Jeong-eun Han ) , 민동기 ( Dong-ki Min ) , 김나경 ( Na-kyung Kim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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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 및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다인 가구와 비교하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 대책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2010년∼2018년까지 2년마다 시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렌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첫째, 전체 범죄두려움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예상과 달리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이 다인 가구보다 일관되게 낮았다. 둘째, 범죄두려움 영향요인 중 무질서인식이 가구규모에 관계 없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성별(취약성)의 영향이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셋째, 다른 영향요인도 대체로 선행연구 및 가설과 일치하였으나, 지역사회유대감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1인 가구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였고, 다인 가구와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지역사회 유대감이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범죄두려움을 감소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6.64 million in 2020, accounting for 31.7% of all households, and it is increasing rapidly. However, not much resear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afety and the fea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assessed the level and the factors of fear of crime in people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over time compared to those in multi-person household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Korea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KNCVS) implemented every two years from 2010 to 2018. We integrated five waves of KNCVS data in order to conduct the trend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verall fear of crime has been decreasing over time, and fear of crime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consistently lower than that of multi-person households. Among the factors of fear of crime, perceived disorder had the strongest effect regardless of household size. The effects of other influencing factors were also generally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and hypotheses, Interestingly, however, the effect of social bond and informal social control were contrary to our hypothesis. The higher the informal social control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higher the specific fear of crime. Similarly, the higher the social bond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higher the specific fear of crim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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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판 자기보고식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ICU) 타당화 연구 :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의 적용

저자 : 최재란 ( Jaeran Choi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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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코패시의 하위 차원인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 CU)을 측정하는 ICU(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척도를 국내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ICU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다른 청소년 사이코패시 척도들 간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5세∼18세 일반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평행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FA),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분석을 실시하였고, YPI(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와 CUE(Caring-Uncaring Emotional Inventory)를 준거 척도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CU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4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ICU 타당화 선행연구 결과들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무책임성', '감정표현 결여', '냉담성', '죄책감 결여'로 명명하였다. ICU와 YPI, CUE 간 관계는 일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기존 국내외 ICU 타당화 연구들은 고전적 요인분석에 근거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최신 통계적 기법인 ESEM을 통해 타당화 연구를 확장하고 보다 엄격한(robust) 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과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in Korea. For this, 400 adolescents aged 15 to 18 in community sample were recruited from a total of 17 regions in Korea. The factor structure of the ICU scale was explored with Parrallel Analysis, EFA and ESEM, supplementing the results of previous validation studies. The result showed unlike previous studies, the four-factor model was found to be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ICU. Each factor was named 'Uncaring', 'Unemotional', 'Callousness', 'Lack of guilt'. Then, in order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other youth psychopathic scales, YPI and APSD were used as reference scales. The relationship between ICU, YPI, and APSD showed some significant correlatio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expanded the validation study through the latest statistical technique, ESEM, with robust factor model compared to previous validation studies based on classical factor analysis. Finally, we discusse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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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오혜정 ( Hyejeong Oh ) , 임희수 ( Hee Soo L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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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요 위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3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기 경험은 크게 가정 내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음주·흡연 문제, 자살 충동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위기 경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문제가족원의 존재, 우울·불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음주 경험 및 흡연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비행친구, 친구관계, 자살 충동의 위험요인으로 우울·불안, 비행친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비행친구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둘째, 가정내 학대 피해 경험의 보호요인은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보호요인은 친구관계, 음주 경험과 흡연 경험의 보호요인은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자살 충동의 보호요인은 가족의 관심 및 신뢰,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경험의 보호요인은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효과적으로 개입,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및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risk experiences of youth.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llected 314 cases of youths in Seoul through the online survey, which examined risk experiences including child abuse, school violence, drinking and smoking, suicidal impulse, and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verify significance of variou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conflicts against parents and neglect, family member with problems, depression and anxiety as risk factors on child abuse, aggression, impulsiveness and inattention as those on school violence, conflicts against parents and neglect, deviant peers and peer relationship as those on drinking and smoking, depression, anxiety and deviant peers as those on suicidal impulses, as well as aggression, impulsiveness and inattention, and deviant peers as those on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verified to be significant statistically. Secondly, protective factors were proven as follows - family interest and trust, and peer relationship for child abuse, peer relationship for school violence, family interest and trust for drinking and smoking, family interest and trus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for suicidal impulse, and support system and programs for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supports and prevention on risk experiences of youth, thereafter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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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충동성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관계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소연 ( So Youn Chung ) , 김동현 ( Donghyun Kim ) , 곽대경 ( Daegyung Kwac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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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 행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충동성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긍정적인 영향인 연인과의 관계안정성의 조절변수를 충동성과 데이트폭력 관계에 투입하여 데이트폭력 가해 경향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Riggs와 O'Leary (1989)의 배경-상황 모델에 근거하여 배경적 요인으로 충동성을, 상황적 요인에 관계안정성을 설정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에는 총 2,000명의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충동성은 데이트폭력 가해의 유형인 신체적·정서적·성적 데이트폭력과 행동통제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으며, 관계안정성은 모든 데이트폭력 가해 유형에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충동성과 모든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에서 관계안정성은 부(-)적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가지의 연구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과 개입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Recently, as many incidents regarding dating violence have been reported through the press, Korean society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about this issue. Therefore,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to dating violence are now needed. Thu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impulsivity, which is a strong predictive factor on anti-social behaviour such as violence, and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 physical, emotional, sexual dating violences and behavioral control.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fety' in the relation between impulsivity and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has been examined for contributing to prevention of dating violence. Based on Riggs and O'Leary's(1989) Background-Situational Model that impulsivity is considered as a background factor, while relationship safety is included in one of situational factors, the three hypotheses have been formulated. A total of 2,000 male adults have been analyz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fety has been test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mpulsiv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types of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whereas relationship safety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m. Lastly,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fe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impulsivity and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in regard to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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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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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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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저자 : 배소은 ( SoEun Bae ) , 곽대훈 ( Dae-hoon Kwa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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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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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분석 : 다중 d'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Jun Kwon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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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하는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라인업 연구의 쟁점 중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 변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러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라인업 수행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다중 d' 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라인업의 수행 정확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시제시법의 높은 유사성을 가진 라인업이 가장 높은 수행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억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향의 차이가 발견됐다. 기억 자신감의 경우 낮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높은 유사성의 연속 제시법 라인업이, 높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이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낮은 유사성의 연속제시법 라인업, 여성은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 라인업의 활용에 대한 제안점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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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저자 :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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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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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은 ( Jieun Kang ) , 김성현 ( Seong-hyun Kim ) , 이수정 ( Soo 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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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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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허계형 ( Kay Heoung He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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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제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총 2,110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어머니의 근로참여가 아동의 방임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방임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방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치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내 자원부족과 방임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업성취가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바앙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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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주애 ( Park Juae ) , 곽대경 ( Kwack Daegy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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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폭력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는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폭력이 후에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폭력허용도는 개인 내면의 요인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행동인 행동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와 신체적ㆍ성적 데이트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허용도는 행동통제와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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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부민서 ( Minseo Boo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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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쉬우며 업무 상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돌발상황에 발생하기도 하는 업무 환경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진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 경찰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헤이즈(Hayes)의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조직이 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와주거나 적절히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의미하게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경찰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경찰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결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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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신지희 ( Jihui Shin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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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된 총기난사와 같은 범죄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이거나 군부대 사건에 대한 연구 혹은 개별 사건의 생존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죄 스크립트 분석은 '범행 준비 단계', '범행 실행 과정 단계', '범행 실행 이후 행동 단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스크립트 각각의 단계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범죄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포인트를 식별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총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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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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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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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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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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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1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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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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