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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 A Comparative Analysis from Criminological Perspectives

신동준 ( Dong-joon Shin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5-30(26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5.2.1


목차

Ⅰ. 머리말
Ⅱ. 불평등과 부패
Ⅲ. 부패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
Ⅳ. 자료와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논의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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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ed factors of attitudes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study of Shin and Cheung(2017). You(2016) conducted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corruption level in those three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and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versify corruption research by complementing You’s comparative study at macro level with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data from criminological perspectives. This study extracts South Korea, Taiwan, and the Pilippines samples from World Values Survey 6th wav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lated facto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democratic value and attitud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competition’ are related to negative attitude toward bribery in all countries; ‘levels of trust’ and ‘attitude toward income inequality’, however, have no effect in all countries; ‘positive attitude toward authority’ and ‘zero-sum belief in wealth accumulation’ are related to permiss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Taiwan; ‘family-centerd value’ and ‘materiatlic value’ are related to favorabl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higer income is related to permissive attitude toward bribery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higher education level is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level, however, is related to negat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conclusion, implication of finding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827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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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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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심리검사의 재범예측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홍정윤 ( Jeong-yoon Hong ) , 박우현 ( Woo-hyun Park ) , 정혜정 ( Hye-jeong Jeong ) , 신우승 ( Woo-seung S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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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객관적인 분류 심사의 목적으로 도입된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형자들의 직전형 출소일을 기준으로 재범으로 인해 기결 입소하는 시점까지의 생존시간을 산출하여 교정심리검사의 예측 타당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 분석 중 Cox 비례 위험 모형을 활용하였다. 교정심리검사의 비행성향, 포기성향, 망상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자살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 모두를 후진제거법을 적용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하위척도는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 특이자 관리제도에 있어서 선별 기준점에 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에 있어서 수형자들의 특성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하위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해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류 심사 단계에서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 시 교정심리검사가 시설 내분류처우급의 결정 또는 가석방 심사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whether the subscale of the Korea Correction Personality Inventory(KCPI) introduced for the objective classification system in domestic correctional institutions effectively predicts the recidivism of prisoners. In particular, based on the date of release of the prisoners immediately before, the survival time until the time of admission due to re-offending was calculated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KCPI. For this purpos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in the survival analysis. The final model was selected by applying the backward removal method to all the scales of delinquent tendency, abandonment tendency, delusional tendency, aggressive tendency, criminal tendency, suicidal tendency, and falsity diagnosis of the KCPI. The subscales included in the final model were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recidivism of prisoners by the delinquent tendency, abandonment tendency, aggressive tendency, criminal tendency, and falsity diagnosis scale. In the case of the delinquency, abandonment, aggressive and criminal tendency scale, the risk of recidivism of prisoners increased as the T score increased, but in the case of the falsity diagnosis scale, the risk of recidivism was evaluated as low as the T score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check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KCPI specific prisoners tested b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falsity diagnosis scale, a question was found as to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were measured discriminatively in the self-report tes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of a follow-up study to verify the goodness of each sub-items was argu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KCPI will be useful reference data for the decision of classification treatment grade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review of parole when the new screening or re-screening is conducted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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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의 성 차이

저자 : 김중곤 ( Joonggo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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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우리 사회의 주류 구성원이 상대적 비주류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역량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혐오범죄 등 집단 간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13세부터 15세까지 3년에 걸친 다문화수용성 발달의 성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차수부터 6차수까지의 자료를 종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평균 자아존중감, 국가정체성, 부모의 관심, 교사의지지, 친구의 지지는 3년 평균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3년 평균 다문화수용성이 낮았다. 둘째, 3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를 분리하여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증가한 반면, 남성의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In Korea,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s been mainly discussed as a competence that non-multicultural family members need to have. However,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s worth being discussed given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also need to acclimate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where the diversity is growing.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dynamic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Results of longitudinal analyses using three wav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MAPS) data are as follows. First, mean values of self-esteem, national identity, parental monitoring, teacher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mean valu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lso, the mean value of ma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lower than that of females. Second,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s found to increase for three years. Whe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was disaggregated according to sex, however, ma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found to decrease, whereas femal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was found to increas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os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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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고가영 ( Ga Young Ko ) , 최응렬 ( Eung Ryul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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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및 성인 애착유형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기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성인 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성인 불안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년시절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내적작동이 불안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인과의 갈등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격성이 발현되어 데이트 폭력 경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ing-up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s and adult attachment type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dating violence. Therefore, 2,000 unmarried men aged 19 or older who have experience in social relationships or experiencing violence from their parents increased their experi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focused on identifying the impact of adult attach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alysis shows that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nd adult anxiety attachment exert meaningful influenc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 but adult avoidance attachment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in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irectly or indirectly during childhoo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nstable internal operation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resulting in inappropriate aggression in conflict with lovers, raising the level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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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이버폭력에서 중화의 작용과 그 설명요인들

저자 : 이성식 ( Seong-sik Lee ) , 성승현 ( Seung Hyeon Seong ) , 신지민 ( Jimin Shin ) , 임형연 ( Hyeongyeon L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8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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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중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함에 있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중화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중화의 설명요인으로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등의 이용에서 폭력문화에 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으로 사용할수록 중화 경향이 높고 중화를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했다. 서울시 남녀 대학생 220명 대상의 조사자료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예측을 지지했고, 사이버폭력문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그리고 익명성은 중화에 영향을 주고 중화를 매개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문화에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익명의 상황에서 더 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화를 할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을 제시했다. 그 외에 사이버폭력피해가 중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neutralization in order to explain cyber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a model which cyber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 bullying, and anonymity can have influences on neutralization, which in turn affects cyberbullying. Using data from 22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cyber 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anonym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neutralization, and those effects on cyber bullying are mediated by neutralization. That is, it is shown that cyberbullying culture,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anonymity have positive effects on neutralization, and that neu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yberbullying. However, it is also shown that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has a 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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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인 가구 여부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차이 분석

저자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박신의 ( Sin-ui Park ) , 민동기 ( Dongki Min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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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범죄두려움이 다인 가구 구성원의 범죄두려움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가운데 이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이론적 논의와 달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방법 또한 회귀분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회귀분석은 분석대상의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귀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국 범죄피해조사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향점수매칭 이전에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매칭을 실시한 후에는 두 집단의 두려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칭 이전과 이후의 회귀분석 비교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칭 이후에도 유의미했던 범죄두려움 설명 요인은 무질서, 성별, 범죄피해경험, 경찰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single-person households, which have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attempted to analyze how their fear of crime differs from those of multi-person household members. While the attention to the safe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been raised, studies on the fear of crime in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reported, but those are insufficient, and the results are also different from theoretical discussions. Thu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Furthermore, the statistical methods that prior studies utilized were limited to OLS regression analysis. However, regression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completely remove the selection bias of the analysis samples.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is OLS regression, the difference in fear of crime between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from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8 was investigat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ar of crime between two types of households existed before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but after the match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ar was discovered.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of regression analysis before and after matching,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which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changed.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significant after the matching included perceived disorder, sex, victimization experience, confidence in the polic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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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기청소년 및 부모가 지각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구철회 ( Chulhoi Koo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2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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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위기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토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주요한 위기 경험의 하나로 진학, 취업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주요 문제이므로 각 위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운영과 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양식, 활동공간을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예방하거나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위기가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대책을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협력과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본 연구의 제약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The paper aims to present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promotion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through an exploratory analysis of support services for youth at risk. For multi-faceted analysis of youth support services for youth in crisis,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the youth in crisis and their parents, and the text data obtained as a result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topic analysis method.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hat professional intervention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sis type, as adolescents face difficulties and concerns about their future careers, such as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as one of the major crisis experiences. Second, more active and preemptive support is needed for crisis families in order to prevent or intervene at an early stage. Third, for effective support and countermeasures for youth at risk,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integrated support between organizations supporting youth at risk.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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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도가 자녀들의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탐구적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여주 ( Yeoju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4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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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부모가 겪는 문화 갈등과 한국 문화 부적응에 의해 유발된 자녀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변인(학교생활, 대인관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자녀들의 행동적 반응인 비행과 심리적 반응(우울, 자아 탄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탐구적 모델(exploratory model)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으로 모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 부적응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각각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났지만, 비행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서술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ultural maladaptation of parents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leads to behavioral responses (delinquency/crime) and internal responses (depression, re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In doing so, an exploratory model is created to account for different paths from parents' strain to delinquency and internal responses through strain and three mediating variables (school life, 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data drawn from the 3rd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s of SEM show that the cultural maladaptation of par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acculturative stress in adolescents. The acculturative stress among adolesc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school life, 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respectively. Acculturative stress ha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internal responses, through each of the three mediating factors, while it has only indirect effects on internal responses, through each of the three mediating factor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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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적 맥락에서의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신의 ( Sin-ui Park )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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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세워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곡선추정 분석을 실행하였고,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직선일 때보다 이차곡선일 때 모형의 설명력이나 F값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비선형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고, ANOVA를 통해 각 집단 간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이 어느 집단으로 속할 확률이 높은지와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한국적 맥락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Contrary to western countries where the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fear of crime is negative and significant, it appears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two variables are positive or not significant in South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at this uniqu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s non-linear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We used 'Korea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of 2018'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curve estimation test result revealed that F-value was increased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was non-linear(a curve of secondary degree) than it was linear. Additional tests such a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to classify groups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ose group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possibility of variables in groups along with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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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계선성격의 데이트폭력 가해 영향 분석 : 폭력허용도와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심으로

저자 : 조성진 ( Seong-jin Jo ) , 곽대경 ( Dae-gyung Kwac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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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영향 요인 중 경계선성격특성에 주목하고,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어떤 기제가 작동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수 간 경로를 구체화함에 있어 폭력허용도와 소득을 매개변수와 조절된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미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자료(표본, 2,000개)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계선성격특성은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중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계선성격특성의 신체적 폭력 영향은 폭력허용도가 매개할 때만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행동통제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관계에서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은 폭력허용도를 매개하여 경계선성격특성이 신체적 폭력과 성적폭력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미약하게 조절하였다. 폭력허용도를 경유한 소득의 조절효과는 경계선성격특성과 행동통제, 정서적 폭력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dating violence behavior o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analysing specific pathwa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salary. Using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s “Date Violence Survey 2015", Macro Proces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000 unmarried men.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individual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dating violence(behavioral control, emotional, sexual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and dating violence(behavioral control, emotional, physical, sexual violence). A high level of salary slightl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acce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endency and dating violence(physical,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posed follow-up research idea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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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저자 : 이웅혁 ( Yung Hyeock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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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집단적 공개 반발 의사표명을 했다.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외침은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는 4·19 민주이념 가치의 훼손 우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단순히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조직 공정성 기준 일탈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같은 정파적 편파성에 복무하는 조직임을 거부하고, 일종의 경찰의 숙명과도 같았던 권력 종속성에 대한 새로운 단절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해결방안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This July 15, 2022, the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place the national police bureau in a subordinate position to the said ministry. Law enforcement officers throughout the nation organized an unprecedented public protest to illustrate their opposing sentiments to this development. This ongoing remonstration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rests on the precedents of the 4·19 revolution and how this development contradicts the historic democratic values and ideals of South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losing its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an executive order is the antithesis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values. In addition, the objections from the national police bureau also stem from the lack of organizational justice that this policy would create. The frontline law enforcement officers' refusal to be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by bureaucratic influences is rooted in their attempt to be free of political bias and to serve the public fairly without political swa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potential solutions to this development and address the issues that may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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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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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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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저자 : 배소은 ( SoEun Bae ) , 곽대훈 ( Dae-hoon Kwa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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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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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분석 : 다중 d'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Jun Kwon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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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하는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라인업 연구의 쟁점 중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 변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러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라인업 수행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다중 d' 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라인업의 수행 정확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시제시법의 높은 유사성을 가진 라인업이 가장 높은 수행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억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향의 차이가 발견됐다. 기억 자신감의 경우 낮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높은 유사성의 연속 제시법 라인업이, 높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이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낮은 유사성의 연속제시법 라인업, 여성은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 라인업의 활용에 대한 제안점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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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저자 :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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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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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은 ( Jieun Kang ) , 김성현 ( Seong-hyun Kim ) , 이수정 ( Soo 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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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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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허계형 ( Kay Heoung He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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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제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총 2,110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어머니의 근로참여가 아동의 방임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방임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방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치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내 자원부족과 방임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업성취가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바앙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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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주애 ( Park Juae ) , 곽대경 ( Kwack Daegy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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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폭력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는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폭력이 후에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폭력허용도는 개인 내면의 요인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행동인 행동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와 신체적ㆍ성적 데이트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허용도는 행동통제와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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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부민서 ( Minseo Boo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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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쉬우며 업무 상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돌발상황에 발생하기도 하는 업무 환경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진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 경찰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헤이즈(Hayes)의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조직이 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와주거나 적절히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의미하게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경찰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경찰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결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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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신지희 ( Jihui Shin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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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된 총기난사와 같은 범죄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이거나 군부대 사건에 대한 연구 혹은 개별 사건의 생존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죄 스크립트 분석은 '범행 준비 단계', '범행 실행 과정 단계', '범행 실행 이후 행동 단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스크립트 각각의 단계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범죄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포인트를 식별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총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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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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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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