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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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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o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 Focusing on the Antitrust Debate in the United States -

손영화 ( Son Young Hoa )
  • : 한국경제법학회
  • : 경제법연구 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235-277(43pages)
경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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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술독점에 대한 미국 의회보고서
Ⅲ. GAFA 규제 5개 법안에 대한 고찰
Ⅳ.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Ⅴ. 미국 법규제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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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요청 시 원격으로 저장(remote storage)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수많은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SaaS, PaaS, IaaS 등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대상 및 범주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된다. 오늘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공유 풀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임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맞춤형(on-demand)으로 스케일 업(scale up) 또는 스케일 다운(scale down)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의 결과로 인하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번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창출하며,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2020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70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빅테크 기업에 대하여 대표적 주자인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중심으로 반트러스트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GAFA의 시장 경쟁상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로 2020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GAFA를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이 마련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행정명령도 이루어진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최근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시점이다.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독점에 따른 개인정보 등 고객 이익의 침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의 증대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기업결합 분석에 더하여 새로이 데이터독점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반기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이른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이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서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이외에도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ost-favored nation clause : MFN) 등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전환비용(switching cost)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비용은 이용자가 일단 이용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선택한 후 타사의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전환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사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게 된다. 전환비용은 사용자 잠금(lock-in)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계약과 볼륨계약의 요구 문제이다.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면도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신규진입 서비스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거래관행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오픈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독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제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이른바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는 제2차 시장(after market)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are actively promoting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to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a leading cloud computing runner. Recently,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on Monopoly held a hearing on the market competition of GAFA and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As a result, in July 2020,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released a massiv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report. Recently, five bills were compiled to regulate the so-called GAFA. In July 2021, President Biden issued an executive order.
Recent regulatory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cloud computing suggest a great deal to Korea. However, in Korea, the situation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industry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EU and Japan, although somewhat similar to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Therefore, it is too early and unnecessary for Korea to accept all the regulations on cloud computing in the U.S. However, at least cloud computing providers’ actions that hinder fair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place and harm consumers’ welfare interests must be regulated by the Fair Trade Act in Korea.
Reflecting the discussion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here are a few simple clues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Law:
First,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consumer interes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caused by data monopoly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future, when regulating enterprise combin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 of data monopol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enterprise combination analysis.
Second, the so-called self-preference problem of cloud computing operator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s unfair trade practices. Examples of unfair practic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latforms include blocking multi-homing and most-favored national claims (MFNs) in addition to self-preference.
Third, we need to look at the switching cost problem in cloud computing. Switching costs are costs incurred when a user selects goods and services to use and switches them to other companies’ goods and services. The higher the switching cost, the less it will be switched to other companies’ goods and services. Data interoperability and mobility must be ensured to encourage competition by lowering barriers to competition and converting costs for consumers.
Fourth, cloud computing companies seeking long-term or volume contracts from their customers are a problem under competition law. Long-term contracts and volume contracts can benefit consumers in the short run, but unless justified, they can unfairly prevent consumers from switching to new entrants and prevent fair competition.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examine whether such unfair long-term and volume contracts are in place in industry trading practices around cloud computing services.
Fifth, cloud computing is an Internet-based service, but cloud computing services have the problem of replicating open source code and providing proprietary management services. When cloud computing providers use open-source software to develop and provide products and then manage them exclusively, proprietary information holders use this information to gain exclusive status in the product management market. Under the Fair Trade Act,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can be subject to regulation.
Sixth, one of the traditional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that cloud computing providers can use is the so-called tie-in sale and exclusion of competitors. Cloud computing providers can force or limit consumers’ choices for secondary market services. Cloud computing providers may be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s a tie-in sale or exclusion of competitors if they sell other services together at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eir own clou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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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000-0007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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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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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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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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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세제상 규제와의 상호 관련성 고찰

저자 : 황남석 ( Hwang¸ Nam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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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상증법상의 규제가 있었고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에 내국회사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증법상의 규제부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중 한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는 중복된 규제로서 공익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도와 기존 상증법상 규제가 중복 규제로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으려면 두 제도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단계로 현행 상증법상의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결권 제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권리의 제약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제도 시행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Korean conglomerates have been suspected of abusing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system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and strengthen their owner's control in a way that is not allowed by law.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al response, there was a regul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a new regulation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n stocks of domestic companies was added to the Fair Trade Act at the end of 2020. However, with regulations already difficul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regulations that require the essential content of shareholder rights of voting rights to be restricted are overlapping regulations and are difficult to be free from charges of excessively restricting property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harmonize the two systems in order for the newly introduced system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Act not to restrict basic rights excessively. To this end, as a first step, I would like to propose to ease the overly complex and heavy restrictions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A rational review should follo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 works as originally intended and wheth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basic right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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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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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이외의 회사, 즉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금산분리는 산업의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경제력 확장에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규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산분리에 관한 위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집중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둘 이유가 없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같은 규정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 특히 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를 통해서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 역사가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수성 및 금융지주회사의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설득력이 없다. 첫째,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소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정도이다. 둘째, 현행 규제는 지주회사 체제를 택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아무 이론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수의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더라도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주회사 바깥의 계열사로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차이가 왜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지 이론적 근거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금융업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그 가운데는 은행과 달리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는 사업도 많다.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비은행 금융회사는 파산하더라도 시스템위험이 없고, 대주주가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인센티브도 없으며,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특별히 유리한 측면도 거의 없다.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도 모두 수신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들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정책적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는 규제의 근거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not own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companies, and general holding companies cannot own financial companies. In general, this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aims to prevent industrial risks from being contagious to finance sector, and to prevent financial institutions from being used as financial sources to expand the economic power of chaebols, i.e., Korean conglomerates. This regulation seems rather unusual, in that it also applies to financial companies other than banks.
This paper argues for the repeal of the above regulations. First of all, there is no reason for the Fair Trade Act to prohibi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from commercial companies, since it has nothing to do with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is one of the purposes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n fact, a similar provision already exists i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Furthermore, in Korea, financial companies, especially banks, have no history of expanding economic power through the ownership of commercial companies. The reason is not clear, but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and the dispersed ownership struc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re likely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uch history. In the end,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is regulation did not actually exist.
Regulations that prohibit general holding companies from owning stocks in financial companies are not convincing, either. First, it is difficult to find similar regulation in other countries. Restricting the ownership of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re very rare, and if necessary, it merely require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econd, the current regulation discriminates, without any theoretical basis, the corporate groups which chose to move to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Several non-holding company groups already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non-bank financial companies. I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s adopted, it is still permissible to hold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s affiliates companies existing outside the holding company. As of now, no theoretical foundation was found on such discrimination. Third, the notion of the “financial” companies can be extended very far, and thus several service industry can be regarded as a “financial” sector. Non-bank financial companies have no systemic risk in the event of bankruptcy, no incentives for large shareholders to pursue excessive risk, and little particular advantage in using their funds to expand control. Thu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olicy why they were not allowed to own these financial companies. As such,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under the Fair Trade Act needs to be carefu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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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저자 : 황태희 ( Hwang¸ Tae H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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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need for “the same-person nomination system”, no transparency in its definition of the same-person and ambiguity of its nomination procedures of the KFTC can be pointed out. The issue of whether the business group is large and to what extent the “the same person related person” should be put in differs. Whether the same person of the large business group is individual or company, the discussion about the regulation of large business group may start differently.
Revising or enacting discretionary rules related to procedures of the same person nomination should be made with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e KFTC should design rules about the need, definition, requirements, designation procedure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very important as a short-term mean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In the process, the KFTC should go through a careful and transparent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o establish predictable and general standards rather than a simple approach. Issues such as changing the same person or designating and changing foreigners as the same person is very important process for regulating the large company groups. If the KFTC violates the criteria for discretionary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litigation as an illegal disposition.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same person does not end the problem, but in the end, it is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process of the regulation policy for large corpora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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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영종 ( Yi¸ Young-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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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헌법 조항의 일부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이슈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상법과 경제법의 개혁이 요구되어왔다. 경제민주화를 논하면, 경제민주주의를 논구하여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 없음'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경제민주주의의 내용과도 관련되는데, 참여와 지배 없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구성된다. 우선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가 있고, 완전경쟁 시장도 금전에 의한 투표로 참여하여 분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의 지배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율들을 통한 지배 없는 거래도 경제민주주의 내지 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가 경제정의와도 관련된다. 경제정의에는 등가거래, 억압 없는 거래와 권리 보호, 거래상 손해의 시정, 분배정의를 들 수 있는데, 분배정의의 문제는 공법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요소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요소 중에서 지배의 억제와 관련된다. 물론 경제민주주의가 참여 보장을 통한 권리의 보호나 이익 보장을 실현하는 간접적 효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상호보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one of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of Korean society.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what can be regarded as the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As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r 'non-domination' are the core of democracy,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r 'non-domination' could work as criteria for identifying as a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Firstly, it comprises 'shareholder democracy', 'industrial democracy', 'perfect competition market', which are related with the members' fre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Secondly, it also comprises fair trade, which is realized or preserved by the fair trade law. 'Democracy' and 'justice' are very often regarded as synonym in the political field. However, they are two concept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and complement each other. So are the concepts of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and 'econom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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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대 ( Dae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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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법원은 회계분식행위에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 사건 판결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이하 “대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령위반행위에 관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의 경과를 보면, 2011년 4월 개정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한 2021년 유니언스틸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회사의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회사의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통제에 중점이 두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윤리규범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와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의 이슈가 법령위반행위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통제의무의 맥락에서 대회사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n 200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directors of large, highly divided and specialized corpor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 corporations”) were obligated to establish reasonable information and reporting systems and consider them to work properly.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judgment to the effect that the supervisory obligation of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t can be said that it was mainly a matter of violation of laws.
Looking at the progress of Korea's recent legislation on internal control,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 April 2011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requiring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s for listed compani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2021 Union Steel case ruling on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upreme Court more clearly recognized and applied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of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In other words, it was more clear that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were obligated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monitor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functioning proper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s distinct from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at it focuses on accounting control.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corporation's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ethical norms alone are not enough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functions to prevent and correct violations of laws such as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e CEO bears a more strict duty of internal control in that the corporation's overall duty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and responsibility are recognized.
Lastly, although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Union Steel case,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issue of internal control has changed from a violation of laws to a “risk management” issue, so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corporation's “risk management” issue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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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저자 : 이연구 ( Lee¸ Youn-ku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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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가치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 측면에서나 주주의 보호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주가를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으면서도, 시장주가가 당해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및 판례에서 시장주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매수에서의 공정한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금융계 및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법제도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주가 이외의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뿐,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재편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회사의 근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금 합병의 경우와 같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조직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Stock valuation is a fair evaluation of a value of stocks owned by shareholders. However, shareholders often disagree about the fair value of stocks whether a targeted company is listed or not.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for a fair evaluation of stock valu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principle, methods of communication between a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is strictly regula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However, the Commercial Act remains silent on specific methods of stock evaluation except saying that if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n the court must decide on a 'fair value' of a company. In the case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 fair value of a company is calculated to be the arithmetic average of the market pr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e market stock pric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if it is judged that the market stock pri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mpany, it will put more weights on other evaluation factors such as net asset value and profit value.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the court precedents that evaluates a fair value of stocks based on its market price is fundamentally desirable. However, other factors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g. it is not always desirable to adopt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a situation where finance and market conditions change too fast for the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nly says that if the market pri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rporation, other evaluation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price should be reflected. The court does not provide a standard for the fact that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a corporation. So,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one of these standards, I propose a method to check whether procedural fairness is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shareholders to evaluate and negotiate the stock valu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company, and to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tock purchase price at a 'fair price'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shareholder's right to access the company's books, which is the basis for evaluation, should be fully guaranteed An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minority shareholders are expelled, such as in a cash-out merger as in the case of Japan and Germany, including the synergy effect of reorganization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is a way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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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의 ESG 관련 법제화와 은행의 대응 방향

저자 : 이우식 ( Lee Woo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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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선언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비재무적 보고의무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15년 공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ESG를 실천하는 이정표와도 같으며,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그 자체다. ESG와 관련하여 EU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는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였고,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비재무적 활동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이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금융회사는 더 늘어났다. 또한, ESG의 사회(S) 부문의 분류체계 초안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이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나 투자는 ESG에 기반을 두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이나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SG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SG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is is the result of long-term efforts such as global initiatives such as climate change respons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non-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and enactment of laws related there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nounced in 2015, are like a milestone in implementing ESG, and the specific goal of the Paris Agreement is the goal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self. In relation to ESG, the EU is playing the most leading role, and policies and systems for implementing these are continuously and step by step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EU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 roadmap for a sustainable future in 2019, and in July 2021, it was specifically s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Fit for 55', which include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was announced while presenting the target values. Regarding sustainable finance, a taxonomy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what eco-friendly economic activities were, and compan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were obligated to disclose non-financial activities to impl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the number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 to disclosure increased. In addition, along with the draft for the Social Taxonomy of ESG, legislation that places importance on human right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System, is in progress. This series of legislation can be interpreted as emphasizing the role of finance in facilitating corporate ESG management. Therefore, banks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not only have to implement their own ESG manage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era of credit support or investment in companies is based on ESG has arrived. Accordingl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reflect ESG factors in their corporate credit and financial investment processes, and they will also need to focus on ESG risk management. In conclusion, as the EU's ESG legislation wil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levant laws and respon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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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화폐의 법적 쟁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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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지 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교환ㆍ유통수단을 대안화폐라고 하고,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안화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우리나라도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력 또는 재화의 교환 목적으로 특정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지역화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그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15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은 사회보장ㆍ복지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지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키고, 조례로 이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별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간주조항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에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6) 배달앱을 통하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맹점”으로 추가하여 개별가맹점과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 순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공익적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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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준우 ( Junu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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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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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1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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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경영자로 하여금 ESG관련 경영의사결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실질적인 ESG경영법제”라고 할 때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 ESG경영을 법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ESG관련한 공시제도의 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의 의무이다.
우선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살펴보면 기업의 ESG정보의 품질ㆍ양의 증대 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목적으로 기업공시제도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ESG정보를 의무공시사항으로 한 EU와 영국의 경우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원칙 적용,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방식과 안전조항(safe harbor)의 인정 및 거래소규정 내지 국제기구가 제정한 보고기준 등의 연성규범(soft law)을 원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의무공시보다 국제기준의 보고기준 원용과 주주제안 등의 주주행동을 통한 ESG정보 개시 요구 등을 SEC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ESG 정보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사의 의무 또한 ESG경영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EU나 영국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ESG 경영추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법령준수의무와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이사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ESG정보 공시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ESG공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성' 기준을 판단하여 ESG정보 공시에 접근하는 SASB의 공개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이해관계 자측면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를 포함한 광의의 이해관계자에게 수요가 있는 ESG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법상 회사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ESG이슈가 재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보이는 경향 그리고 기후변화이슈를 금융산업, 투자자 및 회사의 광범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계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을 결하고 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향후 ESG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에 관해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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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 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진희 ( Jin-hee Ryu ) , 심재한 ( Jae-han S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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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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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영열 ( Youngyou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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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단독의 거래거절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같은 법 제3조의2) 및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때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하 “대상 의결”)을 통해 다시 한번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관련시장은 행위자가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 거래거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시장에서의 거래거절뿐만 아니라, 비단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위자가 상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나 행위자가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순수한 수직적 거래거절의 경우 등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들을 그간의 심결례나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특히 대상 의결을 포함하여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거절의 모습과 각 유형별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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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국 경쟁법의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 내용

저자 : 유영국 ( You Young Gu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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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거래경쟁법」은 1979년 제정된 「가격고정 및 반독점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2월 10일 제정되어 4월 30일 공포되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해 10월 5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산업화 내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요구가 경쟁법ㆍ정책적 고려보다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우선은 경쟁법을 도입해야만 하는 등, 태국 경쟁법 역시 이러한 국ㆍ내외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거래경쟁법」은 2017년 개정으로 보다 체계화 된 경쟁규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서 거래경쟁위원회(TCC)의 독립성 확보와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하여 실효적 법집행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쟁법 집행사례가 축적되거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만큼 해외사업자의 태국 시장진출 내지 안정적 사업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쟁법 해석ㆍ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17년 개정 이후 시행 중인 「거래경쟁법」의 실체ㆍ절차법 규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태국 경쟁법의 변화와 집행 동향,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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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저자 : 강상엽 ( Sang Yop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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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조망하고 관련 실무 사항을 살펴본다. 현행 동일인지정제도에 의하면, 어떤 자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선방안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함께 제시한다. 현행 법령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혹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업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성적 기준을 구성하는 11가지 판단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동일인 후보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지에 대하여 논증하여,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정성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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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영화 ( Son Young Ho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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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요청 시 원격으로 저장(remote storage)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수많은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SaaS, PaaS, IaaS 등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대상 및 범주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된다. 오늘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공유 풀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임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맞춤형(on-demand)으로 스케일 업(scale up) 또는 스케일 다운(scale down)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의 결과로 인하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번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창출하며,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2020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70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빅테크 기업에 대하여 대표적 주자인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중심으로 반트러스트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GAFA의 시장 경쟁상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로 2020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GAFA를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이 마련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행정명령도 이루어진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최근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시점이다.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독점에 따른 개인정보 등 고객 이익의 침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의 증대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기업결합 분석에 더하여 새로이 데이터독점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반기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이른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이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서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이외에도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ost-favored nation clause : MFN) 등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전환비용(switching cost)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비용은 이용자가 일단 이용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선택한 후 타사의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전환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사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게 된다. 전환비용은 사용자 잠금(lock-in)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계약과 볼륨계약의 요구 문제이다.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면도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신규진입 서비스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거래관행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오픈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독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제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이른바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는 제2차 시장(after market)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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