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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 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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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 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Online Platform Operators’ Violation of User Data Protection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유진희 ( Jin-hee Ryu ) , 심재한 ( Jae-han Sim )
  • : 한국경제법학회
  • : 경제법연구 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117-140(24pages)
경제법연구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Facebook 사건의 전개
Ⅲ. Facebook 사건의 주요 쟁점
Ⅳ. 시사점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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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Discussions have recently taken place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ata on online platforms. In many case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vide their services free of charge to users. Online platform operators process the data provided by users so that they can be commercialized by themselves or by third parties. Online platform users will be able to receive personalized services through this. This personalized service provided to online platform users can be used for free or at a low price, which increases the benefits of life and promotes innovation throughout society. Behind this positive aspects of data utilization, negative effects such as construction of entry barriers using data are discussed. Another issue related to online platform user data i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user data collection behavior an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have made their own judgments on this issue, so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s decision has sparked debate. There was a suspicion that Facebook’s user data collection and use was in violation of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This case also seems to have affe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German Anti-Competition Act (GWB).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sis of judgment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 (BKartA) and the courts on the Facebook case, respectively, and identify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is case.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78206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5458
  • : 2713-62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2-2022
  •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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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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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남궁주현 ( Namgung Ju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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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배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핵심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주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보통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은 폐쇄적이어서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진술ㆍ보증 조항 및 그 위반 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조항을 두거나 일정 기간마다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규제 이전의 약한 단계로서 벤처기업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능력 강화는 물론 창업부터 성장, 투자금의 성공적 회수 그리고 창업의 재도전 또는 기업공개에 이르는 안정적인 벤처생태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될 것이다.


There has been no active discussion about corporate governance of SMEs, including venture companies. In most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SMVs),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so there will be no agency problem between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right away.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Vs that aim for growth, it is necessary to think differently. SMVs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ir governance structure as they grow their size. The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MVs needs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support for corporate growth as a proactive measure rather than in terms of ex post regulation.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regarding SMVs will be on whether to centralize or decentralize the ownership structure of stocks, which is the center of corporate governance. Although the ownership structure of SMVs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y's financing method. Investors who acquire shares in the company through acquisition of new shares seek to protect their interests by securing contractual rights that exceed those recognized under the Commercial Act while respecting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founders. When a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is concluded, the contract usually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Since SMVs are closed,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compared to listed companies. Therefore, investors may have the company state certain matters and hold them liable if they are not true, such as statements and guarante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violation, or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company every certain period. also put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ntrac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vestor who is a minority shareholder may not be binding on the company.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prepare a special legal mechanism so that the agreement can be normally implemented, or to introduce a governance-related system that can be specifically applied to venture companies as a weak stage before general regulation. For this, large-scale capital investment is required for SMVs, and the invested fund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and in the proces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ill be improved in a posi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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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법리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호영 ( Ho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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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유형 중 매우 독특한 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이익제공행위와는 달리 종래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 유형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법집행례 및 판례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및 '사업기회 거부의 합리적 사유' 등 종래 공정거래법 이론상 생소한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유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일견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의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 규율대상 행위 및 규율수단 등이 모두 달라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독자적인 성립 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발ㆍ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기회'를 사전적으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시키는 사업기회임이 명확한 경우로, '제공행위'를 특수관계인이 그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ㆍ충분한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Providing a business opportunity is a very unique type of unfair benefit-providing behavior for related pers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like other types of unfair benefit-providing behavior, it is difficult to apply law enforcement precedents and case law on unfair assisting activities. In addition, a number of indefinite concepts such as “business opportunities”, “act of provision”, and “refusal of business opportunities for reasonable reasons” which are unfamiliar in legal theory on the Act, are used, and, therefore, subject to wide range of interpretations. In applying the prohibition on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text of the relevant law provisions but als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comparison with legislation on the similar conducts.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related par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Act seems similar to the prohibition on appropriation of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under the Commercial Act, but has separate regulatory purposes. The former is quite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erms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law, the conduct regulated by the law, and disciplinary means imposed upon violators. Therefore, its own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suitable for the regulatory purpo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In particular, the 'business opportunity' under the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one that is certain to generate considerable profits to the company in advance and the 'act of provis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an act necessary and sufficient to enable related parties to use the busines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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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감독 관련 규제관용 개선방안 -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상현 ( Park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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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자산운용사 논란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의 규제관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개선체계는 우리 사회 일반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관용 사례를 살펴본 후 규제관용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규제관용이 발생한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입법 논의를 살펴본 후 금융감독체계 변경 이전이라도 (ⅰ)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원해 금융감독 관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ⅱ)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ⅰ)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ⅱ)금융위원회 소속 특별 사법경찰 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ⅲ)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경우에 관련 사실을 입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related improvement system does not seem to have gained sufficient trust from the general public of our society as regulatory forbearance by regulators continue from the Savings Bank crisis to the recent Asset Management Company controvers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ses of regulatory forbearanc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classify the causes of regulatory forbearanc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rrespond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s a result, Financial authorities' independence needed to be strengthened so that their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s were not affected by financial policies, and financial authorities' responsibility for performing supervisory work needed to be further enhanced. After examining the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number of non-standing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financial supervisory by reorganizing major organizations. Seco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which is not based on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where the liability about insolvency.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at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ests investments in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 government, it should strengthen accountability by introducing a report system to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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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암호자산 규제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 해외 규제사례를 기초로

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67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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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이들 암호자산 관련 법안들은 크게 (i) 암호자산에 중점을 두고 단행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ii)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i)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과 (ii) 특금법 개정안, 그리고 (iii)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외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법제 접근과 규제내용 및 규율수위는 같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투자자ㆍ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규제, 유통규제, 업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는 연방 증권법상의 체계가 암호자산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증권법상의 증권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 거래에는 상품거래소법상의 상품으로 규율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상품 시장지침(MiFID)에서 규율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증권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발행과 관련업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의 형식으로 일반소비자ㆍ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처럼 원화마켓 이용율이 높고, 국내에만 상장된 암호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외국의 법제정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암호자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SEC의 증권성 판단지침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활용 내지 유럽의 일반토큰과 중요토큰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등 탄력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From June 2020 to November 8, 2021,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garding crypto-assets regulation is totally 17. These crypto-asset-related bills are largely divided into (i) enacting a new law focusing on crypto-assets and (ii) amending the current financial law. The latter is (i) amend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i) amendments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iii)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 Act. In foreign countries, regulatory approach for crypto-assets,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discipline are not the same. However, what is common is that the issuance regulation, distribution regulation,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re being comprehensively equipped to protect investors and consumers. In United States, from the standpoint of investor protection, federal Securities Act, which regulates disclosures and unfair transaction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investor, is applied to the crypto assets. Derivatives of crypto assets is regulated as a commodity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EU, which is designing a separate regulatory system, is trying to protect users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capital market for crypto assets, through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It is draft that sets out a regime to regulate issuers of crypto-asset and providers of crypto-asset services. MiCA reiterates that crypto-assets that qualify as financial instruments are already subject to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Japan also stipulates cryptographic assets as one of the types of securities to which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pplies, and comprehensively regulates issuance, related businesse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nsaction practices.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hat these technologies are approaching general consumers and investors in the form of conventional finance, and the domestic reality that the use rate of the KRW market is high in Korea, and the proportion of crypto assets listed only in Korea is very high.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global regulatory approach that prepares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in relation to cryptographic asset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for concerns that comprehensive legal system related to crypto-assets may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ypto-asset industry, SEC's guidelines for judging securities properties or the use of No Action Letters, or the differentiated reqirements according to the tokens type like MiCA could be considered.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by finding flexible appl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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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V홈쇼핑사업자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현행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

저자 : 문상일 ( Moon Sangil ) , 임정하 ( Lim Jungh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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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하나이며, 협력업체, 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소비자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송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을 유지하는 주요 핵심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은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과 유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통 관련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뿐 아니라 방송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는 방송의 목적과 내용 등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TV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 물류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산업에 대한 현행 방송법에 근거한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유통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 정의규정에서는 TV홈쇼핑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 하위 정의 규정에서 다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73조 제3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TV홈쇼핑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송광고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세분화함으로써 TV홈쇼핑사업자의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법위반행위의 경우 지금의 정액제(상한액 1억 원)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매출액 기준의 정률제로 전환하고, 대체과징금부과 사유로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대체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송정지와 과징금간의 행정제재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TV홈쇼핑사업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송법상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as an untact distribution channel, and lots of goods' suppliers, broadcasting platform business entities and consumers have made complex contracts under the market.
In addition, TV Home Shopping Business companies make a payment of transmission charge which has an important function to operate domestic broadcasting business platform as a key source of revenue.
TV Home Shopping has a characteristic both of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 channel, thus the business has been applied of lots of the regulations, such as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Act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s well as Broadcasting Act.
However, current regulatory frame of Broadcasting Ac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 as a business entity of the TV Home Shopping which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origin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such as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CATV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and Satellit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Specifically, in case of imposi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the business characteristic of TV Home Shopping entity.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and acceptance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may be reduced and also may cause economically and socially serious negative impacts on the contracting suppliers, the broadcasting platform business entities and consumers.
From this perspective, firstly I recommend to revise current Broadcasting Act Section 73.3 's definition provision of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from the Broadcasting Program to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by erase the provision. Through this revision, the characteristic of business entity in the distributional market of TV Home Shopping company can be reflected in current Broadcasting Act.
Finally, I also suggest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imposition of replacement penalty, the Section 19.1 and 19.3, toward adding the requirements of penalty surcharges, such as 'in case of cause serious negative impacts on goods' suppliers or consumer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replacement penalty should be changed from current flat rate and fixed amount of maximum 100 million won to the proportional rate system like the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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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식양도의무를 정한 근속조항 등(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에 대한 검토

저자 : 문준우 ( Munjun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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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이 글을 쓴 이유, 소송의 경과(제1심(2017가단5237813), 제2심(2019나4532), 제3심 (2020다253430)),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1. 피고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근로자ㆍ사내이사 등과의 관계, 2. 사내이사인 피고들로부터 양수받는, 대표이사(원고)의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사내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될지라도, 그 피고들이 그 보유주식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매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4. 동업자가 근속의무종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그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동업자 근속의무를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로 한 내용에 대한 검토), 결론을 살펴봤다.
1.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이 “대표이사가 피고들로부터 취득한 주식들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법률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속 조항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 근속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344조) 역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근속조항이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 상법 조항(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1주 1의 결권주식의 의결권을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일 것이다.
2. 동업자가 근속의무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동업계약에 따라, 이러한 동업자 보유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는 것이 사정변경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동업자가 그 보유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지 않아야, 동업자가 사업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개발,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을 잘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스타트업 회사가 지속가능한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을 포함한 동업계약에 인수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은 “동업자는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업자에게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과 같은 근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위반)'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주주들 간의 동업계약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 주주인 동업자들이 각 업무를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함으로써, 수익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Clause ba of the tenure clause states “in the case of the shares acquir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ursuant to article 6(ga), (na), (da) and (la) above, the voting rights may be limited with respect to this shar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appears that the stocks held by the defendants are stocks over which they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set forth in article 369(1) of the Commercial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is a compulsory law derived from consideration to realize proportional equality between the shareholder's risk-taking and the exercise of influence on the company. In addition, class stocks related to exclusion or limitation of voting rights in article 344-3 of the Commercial Act are also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it would be invalid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one share, one voting stock, whic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cquires in accordance with the tenure clause ba in this case.
2. It would be better to write a partnership agreement. Because, for example, the par value at the time of signing the partnership agreement was 100 won, and the trading price of this stock at that time was about 100 won, but thanks to the hard work and efficient service of the partners, the trading value of this stock was 100,000 won. This is because it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o have a retired business partner transfer it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a par value of 100 won, even when the abnormality has occurred. In a start-up company, a business partner should not transfer its holdi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par value, so that the business partner should minimize business risks while developing products, research and development, it can provide a good service, which can lead to a sustainable net profit for the startup company.
3. It is understood that the specific types of arguments and their definitions are not described in ga of the tenure clause in this case. Therefore, i think it is good to accurately describe the specific type of acquisition and its definition in the partnership agreement, including the partnership agreement in this case.
4. Ga of the tenure clause in this case states, “partners shall continue to work for the company until one year after the merger&acquisition or IPO of the company.” However, in this case the company does not know when the merger&acquisition or IPO will occur(eg, it may take several decades or more), and it can be very difficult to become a merger&acquisition or IPO. In view of the fact that it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a partner who has to serve for a long period of time, imposing the duty of continuous service on a business partner as in clause ga of the continuous service provision in this case may be invalidated against social order(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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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화폐의 법적 쟁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 -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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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지 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교환ㆍ유통수단을 대안화폐라고 하고,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안화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우리나라도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력 또는 재화의 교환 목적으로 특정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지역화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그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15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은 사회보장ㆍ복지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지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키고, 조례로 이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별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간주조항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에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6) 배달앱을 통하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맹점”으로 추가하여 개별가맹점과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 순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공익적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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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준우 ( Junu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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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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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1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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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경영자로 하여금 ESG관련 경영의사결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실질적인 ESG경영법제”라고 할 때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 ESG경영을 법제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ESG관련한 공시제도의 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의 의무이다.
우선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살펴보면 기업의 ESG정보의 품질ㆍ양의 증대 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목적으로 기업공시제도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ESG정보를 의무공시사항으로 한 EU와 영국의 경우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원칙 적용,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방식과 안전조항(safe harbor)의 인정 및 거래소규정 내지 국제기구가 제정한 보고기준 등의 연성규범(soft law)을 원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의무공시보다 국제기준의 보고기준 원용과 주주제안 등의 주주행동을 통한 ESG정보 개시 요구 등을 SEC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ESG 정보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사의 의무 또한 ESG경영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EU나 영국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ESG 경영추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법령준수의무와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이사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ESG정보 공시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ESG공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와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성' 기준을 판단하여 ESG정보 공시에 접근하는 SASB의 공개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이해관계 자측면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를 포함한 광의의 이해관계자에게 수요가 있는 ESG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법상 회사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ESG이슈가 재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보이는 경향 그리고 기후변화이슈를 금융산업, 투자자 및 회사의 광범한 이해관계자들이 체계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을 결하고 있다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향후 ESG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에 관해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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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위반행위와 경쟁법의 적용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진희 ( Jin-hee Ryu ) , 심재한 ( Jae-han S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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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스스로 혹은 제3자가 상업화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활의 편익이 증가하며,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일의 연방카르텔청(BKartA)과 법원에서 각각의 판단을 한 바가 있어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근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논문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연방카르텔청(BKartA)와 법원의 판단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 및 시사점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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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영열 ( Youngyou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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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단독의 거래거절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같은 법 제3조의2) 및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때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하 “대상 의결”)을 통해 다시 한번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관련시장은 행위자가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 거래거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시장에서의 거래거절뿐만 아니라, 비단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위자가 상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나 행위자가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순수한 수직적 거래거절의 경우 등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들을 그간의 심결례나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특히 대상 의결을 포함하여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거절의 모습과 각 유형별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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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국 경쟁법의 변화 과정과 현행 「거래경쟁법」의 주요 내용

저자 : 유영국 ( You Young Gu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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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거래경쟁법」은 1979년 제정된 「가격고정 및 반독점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2월 10일 제정되어 4월 30일 공포되었다. 이후 2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해 10월 5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산업화 내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요구가 경쟁법ㆍ정책적 고려보다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우선은 경쟁법을 도입해야만 하는 등, 태국 경쟁법 역시 이러한 국ㆍ내외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거래경쟁법」은 2017년 개정으로 보다 체계화 된 경쟁규범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서 거래경쟁위원회(TCC)의 독립성 확보와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하여 실효적 법집행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쟁법 집행사례가 축적되거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만큼 해외사업자의 태국 시장진출 내지 안정적 사업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쟁법 해석ㆍ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17년 개정 이후 시행 중인 「거래경쟁법」의 실체ㆍ절차법 규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태국 경쟁법의 변화와 집행 동향,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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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저자 : 강상엽 ( Sang Yop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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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조망하고 관련 실무 사항을 살펴본다. 현행 동일인지정제도에 의하면, 어떤 자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선방안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함께 제시한다. 현행 법령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혹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업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성적 기준을 구성하는 11가지 판단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동일인 후보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지에 대하여 논증하여,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정성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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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손영화 ( Son Young Ho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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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요청 시 원격으로 저장(remote storage)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수많은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SaaS, PaaS, IaaS 등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대상 및 범주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된다. 오늘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공유 풀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임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맞춤형(on-demand)으로 스케일 업(scale up) 또는 스케일 다운(scale down)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의 결과로 인하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번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창출하며,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2020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70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빅테크 기업에 대하여 대표적 주자인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중심으로 반트러스트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GAFA의 시장 경쟁상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로 2020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GAFA를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이 마련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행정명령도 이루어진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최근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시점이다.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독점에 따른 개인정보 등 고객 이익의 침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의 증대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기업결합 분석에 더하여 새로이 데이터독점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반기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이른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이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서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이외에도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ost-favored nation clause : MFN) 등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전환비용(switching cost)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비용은 이용자가 일단 이용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선택한 후 타사의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전환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사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게 된다. 전환비용은 사용자 잠금(lock-in)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계약과 볼륨계약의 요구 문제이다.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면도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신규진입 서비스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거래관행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오픈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독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제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이른바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는 제2차 시장(after market)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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