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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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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Online Petition System of the Blue House as a New Communication Platform - Focusing on the status and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

윤형석 ( Yoon Hyung-Seok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법과정책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8월
  • : 81-115(35pages)
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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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청원의 변천, 기능, 그리고 해외 전자청원제도 사례
III. 청와대 국민청원의 도입과 운영현황
IV. 국민청원제도를 둘러싼 논란 및 법제도적 과제
V. 국민청원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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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개설된 지 3년이 지났다.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도 쇄도하고 있으나 청원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과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으로 헌법이나 청원법상 청원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면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권력분립에 부합한 제도 개선, 여론의 객관적 반영을 위한 중복 동의 차단 및 토론 공간 확보, 답변 충실화 및 응답 구조의 체계화, 선거기간 동안 국민청원제도의 악용 방지 위한 실명제 채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회판 온라인청원 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60년 만에 청원법을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집단적 갈등을 동반하는 여러 사회적 의제들을 넓고 깊게 담아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신설될 때 기대했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형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나서 해당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청와대를 매개로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직접 연결되는 단선 구조만으로는 내각과 정당, 국회의 자율적인 기능이 훼손되며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됨을 유의해야 한다.
The Blue House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n online petition system in August 2017. While some criticize the system of deepening political divisions, the online petition system has served as a new communication platform. The system has led to the rejuven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The contents of the online petition system can be construct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petit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However, the Blue House has argued that the online petition system is merely a participatory mechanism that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Consequently,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does not apply to the online petition system.
As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is being managed under no concrete legislative basis, numerous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been suggested. Specifically, many have pointed to the arbitrary operations without any legal constraints, abuse of the system to concentrate power to the Blue House, possibility of distorting public opinion by a select minority, insufficient feedback as the system's shortcomings. As improvements, there is the need to legislate clear requirements and limits of the system, fix loopholes that allow repetitive petitioning, allow debate on the issues, form a system that makes sure proper authorities provide substantial responses, and adopt a temporary real-name system during elections.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its own online petition system in January 2020. The Petition Act was amended entirely for the first time in 60 years in order to fully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In light of such events, there is the need to reflect the history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and seek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Ultimately, the improved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can contribute in forming a public sphere where political and social agendas can be resolv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8189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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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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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 김기태 ( Kim Ki-ta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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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보호의 원칙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입법을 통해 발전되어온 제도이다.
절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은 각종 공익과 사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국가는 공익과 사익의 중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진행하게 하여 그 결과가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반영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방향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는 영향력은 환경 전반에 걸친 사업이나 제도 등 범위와 방향에 따라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환경영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향을 강구하는 단계의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민간사업까지도 포함하여 평가되는 수단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협력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입법의 원칙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적 미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legisla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for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agement that ensures a comfortable environment for the people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djective law and has an intention of constructing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benefit. But the Act has some limits to achieve the purposes. Also, the judgement about whether the resul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flects the people's expectation is needed.
The State stipulates that when conduct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achieve the neutral objectives of the public and death, it should point the direction of the State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It stipulates that not only the opinions of residents but als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should be converged, and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at reflects the results should be prepared and notified to the consultative body. Whether or not the content of such opinion convergence will be reflected in the business plan is not disclosed,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direction and consistency of the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reflection result of the discussion.
Since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a strong ripple effect depending on the scope and direction of businesses and systems that cover the entir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hat suits the medium- to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 rather than a national policy decision.
This assessment system is a means of performing predictive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considering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n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agency have utilized this system.
Al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an important direction in business planning, it must include an evaluator with specialized knowledge because it must be considered in all parts of the environment as a whole. However, since it is not possible to have experts in all fiel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operation plan of external expe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system to supplement something that is inadequate legislatively in ligh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principled aspect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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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난선박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정선근 ( Jeong Seon-geun ) , 박성호 ( Park Sung-h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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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염자의 확산은 선박의 운항에도 다수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원과 여객이 발생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을 허가하지 않는 연안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선내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불가한 조난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감염병을 비롯한 선박사고로 인하여 조난상황에 빠진 선박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적절한 선박피난처 제공과 피난처에서의 기술지원, 의료지원, 감항성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선박피난처는 선박의 손상으로 원조가 필요한 선박이 그 상태를 안정시키고, 항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며, 인명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조난선박에 대한 선박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선박사고의 수습과 제2차 피해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국제사회에서도 각 국가에 선박피난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난선박에 대한 선박피난처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 조난의 개념 확장에 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법제 또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 근해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선박피난처를 요청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과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선박의 개념 및 선박피난처의 필요성과 관련 사고 사례를 검토하고, 조난선박에 관한 국내외 규범과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조난선박 지원에 관한 국내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해에서 발생한 조난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cent global COVID-19 pandemic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economy, culture, and industry worldwide. Specifically, there are problems such as crew or passengers infected with COVID-19, and port entry delays and refusals. There was a case where a ship was refused to enter a port as the crew and passengers were infected with COVID-19. Ships that were refused to enter ports without proper measures by neighboring countries were forced to witness an increase in material and human damage.
In order to respond to ships in distress due to a variety of vessel accidents, including an unexpected crisis such as COVID-19,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provide appropriate places of refuge and conduct active support efforts such as providing technical and medical supports, and measures for recovery of seaworthiness. A place of refuge means a place where a ship in need of assistance can take measures to stabilize its condition, reduce the hazards to navigation, and protect human life and the environment. Providing place of refuge for ships in distress is effective in resolving accidents and preventing secondary dama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lso recommends that each country designate and operate places of refuge.
But there have been inadequate discussions on the provision of shelter for ships in distress, active support, and expansion of the concept of distress in South Korea, and the national legal system is also lacking to some extent. If a COVID-19 mass infection occurs on a ship sailing off the coast of South and a place of refuge is requested,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to respond and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distress, the necessity of providing place of refuge and related accident cases, and also examined the international norms and respons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support to ships in distress. Furthermore, the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the response status for ships in distress. With this as the focu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problems by suggest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system improvements and legal system modifications related to supporting ships in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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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이익재심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

저자 : 차승민 ( Cha Seung-m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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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재심제도는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로 인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서 종래부터 재심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재심이 피고인 보호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재심 허용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진실주의의 이념을 고려하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판이 시정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판 자체를 정정하는 것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가려내어 이에 합당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정하는 방향으로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범죄사실로 인한 분쟁의 법적 해결을 도모하게 되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내지 실체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시키는 것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보다 정의를 우선적인 법 이념으로 고려한다면 독일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과 같은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인류에게 공통되는 핵심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인권보장과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입안 당시, 특별한 연유없이 종래 의용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던 불이익재심을 법문에서 삭제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시의적절하게 형사정책・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etrial system stipulated in Article 4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emergency system for already confirmed trials. Appeal is not allowed against a finalized trial, and it is allowed to dispute it again only if there are special reasons prescribed by the law.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retrial is allowed only when it benefits the Defendant, so retrial has been regarded as a mean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However, since the retrial does not only perform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Defendant, but also corrects the wrong judg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retrial by correcting the error even afterwards so that the correct conclusion can be reached. Considering the ideology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misjudgment needs to be correct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truth, and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misjudgment itself regardless of whether it is beneficial to the Defendant. It is desir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state punishment in the direction of determining the type and degree of punishment corresponding to crimes, and through this trial process, legal resolution of disputes caused by criminal fact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maintaining social integr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f justice is considered as a priority legal ideology over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there is room for disadvantageous retrial under criminal procedure like Germany,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owing disadvantageous retrial violates inviolable rights such as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even if a disadvantageous retrial is allowed, if the scope is limited to core crimes common to manki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ffected by crime can be guaranteed, so it is a system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guarantees and leg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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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학 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 - 중등교육과 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우정 ( Choi Woo-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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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갈등과 우려 속에 등장한 법전원은 법조인의 배출에서 발생하는 법전원 자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 교육 전번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켰다.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교육에서 법 교육의 비 현실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비 법전원 대학의 법학 교육의 취업 중심 및 공무원 합격이라는 시험 중심의 법학 교육은 총체적으로 법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전체의 규모에서 법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제도권 내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을 벗어난 새로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된 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개방된 비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수요, 특히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사회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법학이 제공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논리 형성과 법적 지식의 제공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학 교육의 공급인데, 이러한 공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 강의와 대형강의를 통한 대학의 사회로의 진출 및 연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법학 교육의 강화,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법학자들의 법학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가 법전원 도입 이후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논한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는 현재의 법학 교육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법학 교육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 현재 법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법과대학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가 앞으로도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히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Law schools, which emerged amid conflicts and concerns of the times, caused problems not only with the law schools themselv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with the pre-law education in Korea. Amid the university crisis caused by the non-realization of law education and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secondary education centered on college entrance exams, exam-oriented law education, which is employment-oriented and public officials, is causing a crisis in law education.
However, a crisis can be a new opportunity. Even if the proportion of law education in the overall scale of education has decreased within the institutional sphere,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expansion in new areas outside the institutional sphere. Although the demand for law education within the closed system has decreased, the logical formation and provision of legal knowledge provided by law, a software that moves society's hardware,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he problem is the supply of law education to meet these demands, which, unlike so far, must be provided through new methodologies. It is necessary to advance and link universities to society through open lectures and large-scale lectures, strengthen law education for job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expand law education for jurists using new media. In the end, the administ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education, prepares specific systems and procedures for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which has been operated abnorm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discus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aw education, but the times are always changing and the situation of law education can change., The debate on whether the regulation that prohibits law schools from being established in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law is appropriate in the future should continu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not only the aspect of discharging lawyers but also the aspec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whole society to produce experts who major in law required b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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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와 담보책임 -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최현숙 ( Choi Hyun-s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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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인데(민법 제320조),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담보물권으로서 절대효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제91조 제2항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보니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출현하는 경우 경락인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유치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유치권 행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과 민법에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4738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의 보호를 위해서 민법 제578조 제1항의 담보책임이 문제된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소송법상 측면에서 그리고 실체법상 측면에서 쟁점이 있다. 소송법적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안심리 전에 직권으로 조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에 해당함으로 상고심에서 참작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적 확인의 이익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체법적 측면에서 대상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주장 여부에 따른 담보책임에 대한 판단이 문제된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아닌 소유자(제3취득자)가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제3취득자는 담보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종전 판결이 채무자 아닌 소유자(물상보증인)도 담보책임자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학설도 종전 판례의 입장과 같은 물상보증인설과 대상판결의 입장과 같은 채무자설로 나뉘고 있다. 본고에서는 채무자설의 견지에서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The right of retention is a right to retain the item or securities until the repayment if receivables on the item or securities of others are in the repayment stage according to Article 320 of the Civil Law, and it has the absolute effect as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nly with occupation without registration. In addition, Section 2 of Article 91 of the Civil Execution Act prescribes, “all the mortgages on the sold real estate shall be lapsed by sale,” with the principle of extinction, however, Section 5 of the same article prescribes, “buyer is responsible for clearing receivables that collateralize with the retention right,” taking the position of abernahmeprinzip. Therefore, the person of the retention right does not have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but he or she can claim the retention right to the successful bidder and can retain the object until the secured claim is refunded, showing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practically. Due to this nature, the successful bidder may suffer unexpected damage if the person who claims the retention right appears in the auction process of real estates. Multiple solutions are offered to solve the problems occurred from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etention right, however, the amendment on the retention right itself has not been realiz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ertain rules i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Civil Law to minimize the damages from execution of retention right. The judgment 2019-Da-247385 sentenced on Jan 6, 2020 by the Supreme Court (hereunder called 'the subject judgment') was a precedent tha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Section 1 of Article 578 in the Civil Law became a problem to protect the successful bidder in case that retention right was not claimed in the auction process. In the subject judgment, the problem was occurred in the issues between the procedural law and the substantial law. With respect to the procedural law, the problem is whether the confirmed benefit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s of lawsuit or not. Also, the problem is whether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non-investigation by authority although the case should have investigated by authority before hearing on the merits if the case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s. The confirmed benefit corresponds to the requirement of lawsuit, therefore, whether to consider it in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viewed, and it is confirmed that passive confirmed benefit contains the confirmed benefit.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al law, the subject judgment has the problem on the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by the claim of retention right in the auction process. In particular, in case that the retention right is not claimed in the auction process, the problem is whether the owner (the third party purchaser) rather than debtor corresponds to the pers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ccording to Section 1 of Article 578 in the Civil Law. The subject judgment claims no confirmed benefit because the third party purchaser does not correspond to the pers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previous judgment prescribing the owner (person who has pledged hi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rather than debtor as the pers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theories on this are divided by the theory of person who has pledged hi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precedent and the theory of debtor which corresponds to the position of the subject judgment. In this article, the evidences that the subject judgment should consider no responsibility for security by owner rather than debtor were proposed in view of the theory of debtor,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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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변경을 중심으로 -

저자 : 홍진희 ( Hong Jin-hee ) , 김판기 ( Kim Pan-gi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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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절세,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에 관해서 유언을 할 경우에 그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까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증자로 하여금 보험금만 수령하고자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언으로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 수증자, 보험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해석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언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계약자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언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서상 보험계약자인 유언자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변경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언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보험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언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유언자의 의사지향점을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해석론은 일종의 사후적인 구제에 불과한 것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 승계 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인 구제방법으로써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승계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r reasons such as asse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ax saving, or raising funds for taxes, etc., many people are showing high interest in donating or inheriting property including insurance. However, since insurance consumers often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insurance, the contents of wills about insurance are often unclear. Therefore, when an insurance contract is succeeded by a will, various disputes arise between the heir, the recipient, and the insurer. Regarding the issues disputed in these disputes, I think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through a will, and it is also possible to change the policyholder. Next, in order for a change in th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by a will to be recognized, first,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will must be satisfied. Second, the will of the testator, who is the policyholder as to whether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policyholder should be recognized in the will. 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is a problem. Third, in the case of other people's life insurance, the consent of the insured must be obtained. Fourth, in the case of a change in insurance beneficiary, the insurer must be notified to counter the insur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policyholder change, it takes effe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r. Often, insurer protection is considered even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wills. Insurance protection can be resolved at the stage of notification and consent to the insurer, not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of the will.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when succee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by will, when signing and manag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ust fully inform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and policyholder and its requirements. Through this, policyholders should be able to properly choose which of the various ways to succeed property- value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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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공안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에 관한 검토

저자 : 김예원 ( Kim Ye-won ) , 추이용춘 ( Cui Yong-c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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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존 경검관계 양상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 배치는 “경찰 주도 수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안기관이 대다수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공안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과 공안의 수사업무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 감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수사감독 실질적 효과의 미비. 한 방면으로는 “분업책임, 릴레이식 사건처리” 방식은 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에 집중된 권력비대 상황을 낳았다. 또한 검찰은 유일한 사건 접촉경로가 구속적부심사 시점이며, 그 심사의 형식이 일종의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감독 시점이 지체되고 서면성에 그치고 마는 결점을 갖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는 중국 이전의 수사 감독 방식은 강제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 둘째, 수사와 공소의 양자 관계가 과도하게 소원해 짐에 따라 수사 협력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사건증거체계의 완전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안기관의 주관적, 객관적 능력에 달린 셈이다. 검찰권의 수사권에 대한 제약방식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나 불기소처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후 감독에 해당하는 방식은 표면적인 처리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검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안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이라는 개혁방안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개혁 방안은 기존의 “분업 책임, 릴레이식 사건처리” 방식을 타파하고, 형사 공판 전 절차에서 검찰의 수사 주도를 돕고 수사 감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판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에서 공판 전 절차 개혁이라는 새로운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개혁을 통해 비록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급한 보완과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아래 몇 가지 방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안 수사 단계에서 검찰개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011년 입법 초안의 “검찰은 공안 수사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증거채증 수사업무를 인도하고 수사행위의 합법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참고할 것을 제언한다. 여기서 수사 인도(引导)란 이전 한국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는 다른 개념으로, 강제성이 없는 수사협조를 말한다. 둘째, 검찰의 공안 수사 개입의 범위를 확립해야 한다. 증거채증의 수사 인도(引导)에 관하여는 “특수적 개입”, 즉 특수사건이나 특수정황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감독에 관하여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법률 감독을 하고, 특수사건 및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중점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출소(派出所)에 설치된 검찰판공실 혹은 검찰연락사무실 시스템 형식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사 인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검찰과 공안기관 간 정보가 연동되도록 하여 상호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수사 감독 수단을 늘리고 강도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독결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 감독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Under the traditional pattern of police-procuratorate relationship in China, the allocation of investigation power in general criminal cases follows the “police-led investigation model”. This model means that the public security organs independently investigate the vast majority of cases, and the procuratorial organs do not enjoy the right to investigate ordinary criminal cases and can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the public security organ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relatively serious disconnect between procuratorial work and investigation work, and these problems are concentrat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procuratorial organs lack “vitality” in supervising the investigation power, and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is not good. On the one hand, the method of “division of labor and responsibility, relay case handling” makes the public security organs “one big” and rarely restrict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only way for the procuratorial organs to contact the case at this time is to approve arrest and review, but this form of examination is mainly a kind of “material review”, which has the defect of “lagging behind and writing”; on the other hand, China's previous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model lacks practical results, and a big reason is because of the lack of rigidity of supervision methods. Investigation supervision has also been regarded as soft supervision for a long time, and this concept and practice has greatly restricted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supervi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estranged,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joi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relationship that is too distant, the quality of the case evidence system mainly depends on the conduct and ability of the investigating organs themselves, and the way in which the procuratorial power restricts the investigation power is only manifested as not approving arrest or not prosecuting cases with insufficient evidence and unclear facts, but this is only a practice of “treating the symptoms rather than the root causes”,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gging behind. In view of this, the reform and exploration of procuratorial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is timely, aiming to solve the above difficult problems from the way of improving the traditional police-procuratorate relationship. It is a powerful breakthrough in the traditional model of “division of labor and responsibility, relay case handling”, which begins to pay attention to the leading and supervisory role of procuratorial organs in the entir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and conforms to the new requirements of the trial-centered reform of the litigation system and the reform of pre-trial procedures. This reform has achieved good results, but it also faces a series of problems that urgently need to be solved or improved. In this regard, efforts need to be made from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power of procuratorial organs to intervene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2011 draft law be used as a guide to make provisions: “Procuratorial organs have the right to intervene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 activities, guid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and supervise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 behavior.” Second, reasonably define the scope of procuratorial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and for guiding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it is advisable to use “special intervention”, and for investigation supervision, the principle of unifying universal supervision and key supervision should be observed; third, the procurator's office or procuratorial liaison office platform in the station should be fully utilized to focus and give priority to the advantages of guiding investigation; fourth, establish and improve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s to ensure information linkage; fifth, enrich and improve supervision means to expand the intensity of supervision, Clarify the legal effec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llegal supervis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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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공증문서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쾅원 ( Kuang Wen ) , 이상모 ( Lee Sang-m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9-2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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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법체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공증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역시 공증제도와 관련된 개혁 과정에서 사업제와 협력제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증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은 특성상 법적 증명이고, 공증권은 국가의 위임에 근거한 사실상 공권력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 예방의 수단이다. 따라서 공증문서와 관련된 구제기구는 공권력의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의 기능을 구현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공증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발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공증법제 건설과 공증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공증절차규칙》, 《최고인민법원의 공증채권문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공증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체계적인 공증구제 법률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공증제도와 관련된 구제제도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ased on different legal traditions and national condition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ormed different notarization system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rule of law. At present, in the process of the notarization system reform, China has formed a form of business system as the main system and the cooperation system as a supplement, so that the notary institution can have the functions of service, communication,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and timely respond to the diversified notarization needs brought about by social development. But no matter what the form, the essence of notarization is the right of legal proof. The right of notarization comes from the authorization or entrustment of the state. In fact, it is an extension of public power and an important part of preventive justice. The relief mechanism of notarization documents not only reflects the restriction and supervision of the operation of public power, highlights the fairness and justice of the judiciary, but also reflects the promotion of the self-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notarization system, so that the notarization system can better serve the social development and people's needs. In recent years, China has continuously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the legal construction of notarization and the reform of notarization system. It has revised and improved the “Notarization Law”, “Notarization Procedure Rules”, “Regulations on Issue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Notarized Creditor's Rights Documents” and other notarization legal systems, and gradually formed a relatively systematic legal mechanism of notary relief, including the relief mechanism for general notarization documents, the relief mechanism for notarization certificates and the relief mechanism for notarization creditor's rights documents. However, the stability and lag of the law make it impossible to deal with the emerging new situations and problems.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remedy and due process, makes a review of the current relief mechanism for notarized documents in China.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existing problems, and under the guidance of the theory of “power restriction” and “right relief”, puts forward som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relief mechanism of notarization documents in China,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notar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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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저자 : 송에스더 ( Song Esther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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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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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신정규 ( Shin Jung-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8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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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연방전염병예방법의 형식을 통해 입법적 구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내용을 연방원호법 및 연방사회보장법전의 준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보호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사회보장성 급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피해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계보조 및 소득상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피해의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예방접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의 거부와 이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적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연방전염병예방법 및 연방원호법에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원호급부의 범위가 비교적 법률단위에서 최저와 최대치f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상유형과 예방접종피해유형만 언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의회유보적 입장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할 때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예방접종피해로 인정되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상범위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규정된 보상수준이 예방접종피해자에게 충분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독일의 연방원호법상 원호급부와 비교해 볼 때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력 및 국가재정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책임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에서 비록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내용과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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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윤형석 ( Yoon Hyung-S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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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개설된 지 3년이 지났다.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도 쇄도하고 있으나 청원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과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으로 헌법이나 청원법상 청원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면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권력분립에 부합한 제도 개선, 여론의 객관적 반영을 위한 중복 동의 차단 및 토론 공간 확보, 답변 충실화 및 응답 구조의 체계화, 선거기간 동안 국민청원제도의 악용 방지 위한 실명제 채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회판 온라인청원 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60년 만에 청원법을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집단적 갈등을 동반하는 여러 사회적 의제들을 넓고 깊게 담아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신설될 때 기대했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형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나서 해당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청와대를 매개로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직접 연결되는 단선 구조만으로는 내각과 정당, 국회의 자율적인 기능이 훼손되며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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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상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표준화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선원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혜진 ( Lee Hye-Jin ) , 김보람 ( Kim Bo-Ram ) , 이상일 ( Lee Sang-I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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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나 감염병을 포함한 비상시, 선원 교대가 지체되는 현황과 국내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선원의 안전한 교대 및 선원 처우를 위한 국내법 개정 필요성 도출 및 표준화 필요성을 통한 선원 안전 확보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법과 국제협약 상 선원의 최대 승무기한은 12개월 미만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 체결했던 근로계약기간보다 초과하여 선원들은 선박 내 체류 또는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으로 인하여 선원의 근로환경, 복지,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고 있고 이는 선원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의 누적을 가져왔다.
선원교대 지체는 선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원들의 건강과 선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승선의 장기화는 결국 해양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기구,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해운국 등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선원교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의 현황을 먼저 비교하였다.
그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 침해당하고 있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 등을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 범유행, 피해 등을 일으키는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여 선원 하선 시 송환 비용·수당,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또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개선된 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선원들이 근무하며 육상직 근로자와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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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부처분과 신청권에 대한 고찰

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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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사법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선에서부터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역할과 목적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승패에 대한 불만을 떠나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논란이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다면, 특히 법원으로서는 여러 해석을 통해 외견상은 국민의 권리 구제 폭을 넓히고자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러한 노력이 비판을 받는다면,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행정청의 거부는 맞지만, 거부“처분”은 아니라는 법 해석을 한다는 것, 특히 국민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때 사법부의 결론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신만이 생길 뿐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이익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 받고 싶은 것인데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 남소 억제나 행정법원의 심리경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현재처럼 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하여 신청권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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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은희 ( Cho Eun-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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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839의 2 제1항). 민법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협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재산분할을 포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혼이 성립되기 전 체결하는 것은 성질상 유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포기약정은 부부간 재산에 대한 계약으로 부부는 혼인 전 혹은 혼인 중에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부분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을 협의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을 법원에 한 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분석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기약정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그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잉여청산청구권이 부부재산제의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1378조), 이혼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종료된 경우 이혼신청을 한 때를 그 시점으로 한다(독일민법 제1384조). 부부는 잉여공동제의 청산에 관하여 혼인 전 이나 혼인 중 이에 관한 합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잉여청산청구권의 포기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양속에 반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36조) 혹은 권리남용(독일민법 제242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법과 우리법의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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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저자 : 한명진 ( Han Mye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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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소방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제한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보다 발전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련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며, 낙후된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금에 의한 소방산업진흥재원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가 소방산업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방산업은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소방산업 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화재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성질상 자금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어 탄력적인 사업운영에 유용하기는 하나, 기금의 주된 재원확보수단이 주로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 등의 준조세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때, 소방산업진흥과 유사한 성격의 기설치된 기금(특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외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소방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설치를 통하여 소방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직접적으로 소방산업진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소방산업진흥기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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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한웅재 ( Han Woong-Jae ) , 김일환 ( Kim Il-H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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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발현되는 범죄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대응법 등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통신 비밀에 관한 헌법 및 행정법상의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의식하에, 독일의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와 관련된 기본법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통신감시제도와 「서신·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및 「통신법」과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충분한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체포·구속의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정황'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00 c조(주거에 관한 감청) 및 제100 f조(주거 외에 대한 감청)의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피의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충분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목적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기간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집행과 관련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인 대신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시급해 보인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경우 6개월(연장 시 6개월), 온라인 수색이나 주거 외에서의 감청의 경우 1개월(연장 시 1개월씩 총 6개월)과 같이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통신제한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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