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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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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A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전응준 ( Jeon Eung-jun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3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259-294(36pages)
경영법률

DOI


목차

Ⅰ. 논의의 전제 조건과 본고의 기본적인 생각
Ⅱ. 기계학습 과정에서 학습데이터의 이용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Ⅲ. 인공지능의 이용행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저작권 등 이익 침해 가능성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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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는 주요하게 인공지능의 학습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문제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학습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공정이용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새로운 공정이용 조항 내지 TDM(Text Data Mining) 허용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 법리,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창작성 내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일면에는 현행 인공지능 생성물의 수준이 주식 기사, 날씨 기사, 샘플링 음악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GAN을 이용한 AI 미술품의 수준, NLP를 이용한 챗봇, 언어번역의 수준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지, 그에 따라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하고 있는 패턴인식, 특성의 수치벡터화, 확률적 모형 등이 인간의 표현을 구문론적(syntactic) 차원을 넘어서 의미론적(semantic)차원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술 단위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할 것인지,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Edmond de Belamy 초상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였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개발플랫폼, 개발도구, PyTorch와 같은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물, 생성물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addressed in terms of AI learning stage and use stage of AI output. Considering the current degre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t is thought tha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in AI learning stage should be solved more urgently than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ing in use stage of AI output.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step requires large-scale data input and the use of almost all works as data, making it difficult to solve with conventional fair use law. Accordingly legislative cases in each country, including South Korea, are trying to solve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AI learning stage by placing a new fair use clause or a clause allowing text data mining (TDM). On the other hand, I am of the view that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stage of using AI output can be largely resolved by the existing laws of infringement and tort liability. However, even in this area,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could be marginal cases that are difficult for existing legal principles to solve.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has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wheth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can infringe on other's copyright. On one side of the view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should be denied, it seems that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can only be used in limited areas such as stock articles, weather articles, and sampling music. Looking at the level of AI(GAN) artwork, chatbot and language translation using NLP,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tail whether the AI technology grasps the context from a semantic point of view, and whether creative individuality is expressed accordingly. It is my view that whether pattern recognition, numerical vectorization of characteristics, and probabilistic models adop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ve reached the point where AI can understand human expressions from the viewpoint of semantics not syntactics should be judged legally in the concrete case. An abundance of these discussions will lead to appropriate conclusions on whether to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or who to hold legally liable for situation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is believed to infringe on other people's copyrights.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legal nature of open-source license associated with the Edmond de Belamy portrait case. In the AI development process, open source is widely used in the form of open source-based development platforms such as TensorFlow, development tools, and machine learning libraries such as PyTorch. Since AI development requires extensiv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t is taking an open source community-based development method in which various developers can participate. Regarding the legal trea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s achievements and output, it is also necessary to note the legal nature of open-source license applied i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of AI output.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9341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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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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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2호(2022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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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 김재두 ( Kim Jae-d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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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일반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교적 적절하게 구제되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제조업자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모두 묻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운영 등과 같은 해결방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현행 법령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상용화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따른 적절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on Korean Act. There ar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s, as defined in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r vehic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 manufacturer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o solve rela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autonomous car.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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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

저자 : 김인현 ( In-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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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다. 현행 법제도는 사람이 승선하는 선박을 전제로 만들어져있다. 그래서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하에서는 현행법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자율운항선박은 4단계로 나누어지면서 진화한다. 제3단계에서는 육상의 원격조종자가 존재하여 선박의 항해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 제4단계는 완전히 무인화된 단계이다.
선원법상 선장의 재선의무, 최소승무정원, 해상충돌예방규칙의 사람의 경계의무와 같은 규정은 삭제가 불가피하다. 손해배상과 관련 채무불이행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하고 사용자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결론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발생시키는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인 선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격조종자나 AI로 대체된다. 이들은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 혹은 피용자로 의제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용선계약분야이다.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만 용선자에게 빌려지고 선체용선자가 자신의 선원을 선임관리감독한다. 그런데, 제4단계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선원의 기능을 하는 AI, 각종 프로그램이 장착된 상태로 선박이 빌려진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시 손해배상책임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850조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기용선계약도 선원이 승선한 채로 선박이 용선되어지는 것이지만, 제3단계에서 선원의 기능을 하는 육상의 원격조종자는 정기용선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 경우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오히려 정기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박이 고도화되고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논란이 되므로 차라리 선박자체를 피고로하는 대물소송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을 확대하여 자율운항선박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와 무관하게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가능하게 하면 채권자는 보호되게 될 것이다.
선박금융, 선박건조등의 분야는 선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선박관리업은 더 고도화 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을 정말 한 명도 없게 할 것인지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autonomous vessel will appear within few years. All laws and rules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crews are on board the vessel. Therefore, changes in the rules under the current laws are inevitable under the autonomous vessel. The autonomous vessel are developing with 4 steps. In the third step, the vessel can be controlled by the shore based controller. However, there is no way for the vessel to be controlled by the man in the fourth step.
Under the autonomous vessel, the duty of the master of staying on board, minimum crew on board rule, the duty of the lookout of watch keeping officer should be deleted. However, the carrier's liability for compensating damages and the shipowner's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crew's tort will stay intact. The servant and agent substitute with AI and controller at shore. New provisions which make them as the servant and agent are required.
The big changes are expected in the area of charter parties. Under the 4th stage, the vessel with AI and programs is delivered to the charterer. Therefore, there is no need for the charterer to provide its own crew. As a result, the charterer will not be responsible for collision li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current rules. The change of Article 850 is inevitable.
Action in rem is recommended to be adopted under the 4th stage of the autonomous vessel because the vessel becomes very much sophisticated and the finding out of legal ground for imposing liability is not easy. The claims which trigger action in rem will be expanded and serve for protecting third party involved in the autonomous vessel area.
The ship management company will be prosperous because shore based control system is needed in the third stage and more sophisticated data collected by ship operation is required in depth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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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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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무기명증권의 경우 집단적 권리자 확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존재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무기명증권인 경우에도 법정의 사유가 발생시 소유자명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 제37조를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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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대익 ( Jung Dae-i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81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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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내적 자치(정관 자치)가 인정되어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 및 조직의 설계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는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회사유형 선택 요인에 관한 분석과 최근 2차례에 걸친 유한회사법 개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유한회사의 경쟁적 회사유형인 유한책임회사와 소규모주식회사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후 비교기준별 우열을 판단하였다. 세 번째, 이 논문은 한국 유한회사법과 외국의 유한회사법을 비교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한회사법에 대한 개정 시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점을 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많은 부분에서 유한회사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만큼 한국 유한회사법이 입법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최근 2차례의 개정도 유한회사의 활성화와 현대화라는 점에서 보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유한회사법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매우 뒤처진 상태에 있음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만능열쇠는 아니나 그 기초가 됨은 분명하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유한회사법 관련 구체적인 상법 개정 시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입법 작업에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not widely used even though they are the most suitable type of compan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case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liability of the shareholder is limited, and extensive internal autonomy (autonom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company operation and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ompany.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factors for selecting a company type and reviewed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two recent re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ereinafter KCL) on the GmbH. Second, this paper comparatively reviewed 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K-LLC) and small-sized stock companies, which are the competitive company typ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inally, this paper mad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KCL on the GmbH.
The results of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KCL on the GmbH needs to be improved in unexpectedly many areas as well as in financing. This is evidence that the KCL on the GmbH was in the legislative indifference, and that the recent two revisions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rease in the us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additio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he the KCL on the GmbH was not able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was in a very lagging state.
Providing the best possible legal environment for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not the all-round key to vitalizing the use of the GmbH, but it is clearly a starting poi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have suggested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KCL on the GmbH that urgently need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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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광진흥법의 체계 및 관광사업 부문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윤효영 ( Yun Hy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4-215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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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은 제정 이후 상당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입법 체계와 개별 관광사업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의 체계 및 관광사업 부문의 주요 쟁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진흥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 대상, 불필요한 위임 규정, 시행령의 단편적 개정에 따른 법률과의 부정합성 등으로 법령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주된 해결책으로 관광사업과 관광자원 개발부문, 관광사업 부분 중 카지노업을 단계적으로 분리 입법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관광사업 분야는 학교 근처 관광호텔 설립, 카지노업의 허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교육권이나 환경권 등 공익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다. 최근에는 O2O 서비스와 결합한 공유숙박업자와 전통적 숙박업자 사이의 갈등도 첨예하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한 관광진흥법상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우회적 방법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결과 해당 조문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관련 부문의 규율 내용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어려워졌다. 향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카지노업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참여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관광진흥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관련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입법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개정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Tourism Promotion Act(the Act) has been revised quite a few times since its enactment,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legislative system and regulations on individual tourism businesses are too str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system and major issues in the tourism business sector,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legislative reform.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t is overly extensive and complicated due to the excessively broad scope of regulation, unnecessary delegation regulations, and inconsistency between the law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As a solution,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separately from the tourism business and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to separate the casino business.
Second, there is a frequent conflict between the position of industry demanding deregul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tourist hotel near schools and the license of the casino business, and the position of civil society insisting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shared accommodation providers combined with O2O services and traditional accommodation providers is sharp.
In response to these sensitive issues, the government deregulated the strict permit requirements under the Act by enacting a number of special laws for the casino busines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ICT Exceptions for test, shared accommodation for Koreans is allowed in some regions and within a certain period, so the exception to the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Act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deregulation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this detour,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articles were undermined, and it became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regulatory contents in the relevant sector.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deregulation of the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and casino business, revision work should be done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Tourism Promotion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and related special laws. In this process, for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legislative content, procedural fairness that secures equal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must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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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한 판례평석 ―대상판례: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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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다음부터 '도산해지조항'이라 한다)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채무자(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에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도산해지조항이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회생회사의 계약상대방은 위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만이 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해석한다. 이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점은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정법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대체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계약에 대하여 폭넓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로 분산되어 있다. 도산해지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과 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서 볼 때, 이를 침해하는 범위내에서는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n most recent contracts, such as construction works, there is a tendency to stipulate that if one party applies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other party can cancel the contr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Ipso Facto Clauses”). In additio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grants the manager of the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habilitation company") who i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the right to choose the implementation or cancellation of bilateral contracts.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other party of the rehabilitation company can freely cancel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party's prior agreement despite the provisions of the Act, or is this agreement invalid in violation of the regulation requiring only the manager of the rehabilitation company to fulfill the contract.
In this Point, it is said that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is valid in principle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o uniformly invalidate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in the absence of a law that generally prohibits it. However, in the case of bilateral contracts with both sides, the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is restricted, so it is only an abstract and general declaration and does not disclose a clear position that it is invalid due to infringement of the manager's choice.
On this issue,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principle, but deny the effect of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by expanding it to be contrary to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s well as bilateral contracts.
In the contrast, Korean theories and precedents generally deny the validity of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for bilateral contracts that are not fulfilled by both sides, but are widely positive or denied for other contracts.
In conclusion, since the direction of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is valid in principle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in the case of bilateral contracts,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grants the manager the right to choose to perform and cancel the contrac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invalid within the scope of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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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합자산관리 기능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성화방안 ― 금융권의 재산신탁을 중심으로 ―

저자 : 윤종미 ( Jong-mi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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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신탁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자산관리기능이 강한 재산신탁의 수탁고는 전체신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신탁은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절세 및 도산격리를 위한 수단 및 상속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유효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신탁에는 크게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지식재산권신탁, 유언대용신탁,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신탁의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재산신탁 운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금융권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재산신탁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신탁재산의 유형별 공시방법을 신탁업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금융권의 토지신탁 허용과 자본시장법상 재신탁을 허용하는 방안, 셋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 시 신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완화하는 방안, 넷째, 은행권에서의 지식재산(IP)금융과 더불어 지식재산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 신탁이라 함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금전신탁 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The size of trust funds in the financial sector continues to expand, and the deposit balance of wealth trusts with strong asset management features account for nearly half of all trusts. These wealth trusts serve as a mea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sset management, and tax saving and bankruptcy prevention, and also have the advantage of preventing disputes arising from inheritance.
Wealth trusts currently operated by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include monetary bond, securitie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will substitute, and comprehensive wealth trus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se trusts is summarized by type, and the current status of wealth trust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the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is examined. In additi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wealth trus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measure to specify trust assets by type in the trust industry regulations. Second, a measure to allow land trust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re-trust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ird, a measure to relax the rul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trust companies' voting rights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urth, a measure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IP) trusts.
Thus far, trust in the financial sector has developed largely in the form of money trusts. In years to come, it is anticipated that trust could be set in place as a means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ealth with the use of not only money trusts but also a variety of wealth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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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과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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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험의 분산, 전가, 손실의 집단화를 통하여 손해로 인한 손실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험제도이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적 요소도 있고 정액보험적 요소도 있다. 그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정액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유족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상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후배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에게 불을 붙여 결국은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알콜 유발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퇴원을 할 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판단기준으로 우울증이 내적인 정신작용에 따른 것이었고 그 급성 우울증 중에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우울증은 안되지만 환상, 환각이 보이거나 하면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알콜중독증으로 인한 행위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러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심인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행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보면 본 사안에서 문제된 피보험자는 그 상태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안의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은 상해사고요건만을 법정하여 두고 개별 사안별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개별사건의 요소를 입법으로 정하면 사안이 고정되어 탄력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여부, 특히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의사결정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유형화 및 연구를 더욱 진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importance of accident insurance is in modern society highlight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risks, the transfer of losses and the grouping of losses, it is the insurance system that jointly bears the losses caused by damages. Accident insurance has both non-life insurance and fixed income insurance. Among them, casualty insurance has a straightforward factor. Injury insurance has a purpose to protect the survivors. In case of suicide by free will, injury insurance is exempt. However, if you commit suicide when mental illness is not free to make decisions, you will be injured. However, in a concrete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suicide by free will or suicide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i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ccident insurance acted in the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paid by insurance. This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insured in this case set fire to his junior house, suspected of spouse cheating on his imagination, failed to set fire, and eventually died. The insured had an alcohol-induced psychosis and a serious condition that continued to require treatment when discharged the day before the incident. In Germany, depression is based on in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f behavior occurs during the acute depression, it can be admitted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ree decision because of mental illness. It is not a simple depression, but if the burn or hallucinations or mental illness, free decision is not allowed. And acts of simple alcoholism cannot pay injury insurance. However, if you did not drink alcohol on purpose but act in a state of psychotoxic alcoholism, you will be required to pay an accident insurance fee. In this situation, the insured in question may be considered severe. In other words, the insured person in the case acted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and eventually died. Rather than specifying the accident insuranc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the general requirements of injury accidents should be statutory and judgments should be made on individual cases. This is because the elements of individual cases are decided by legislation and the matters are fixed so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lexible judgmen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for legal stability by further conducting a typology an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surance coverage, especially the in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suicide and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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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국제통상규범 ―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조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원 ( Kim Daew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1-3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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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해폐기물 관리 체제상의 무역 제한 규정과 WTO 협정과의 충돌가능성과 조화적 해석을 주제로 다룬다. 한다. 먼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제한에 관해 바젤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정을 분석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구속력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다양하고 환경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하였고, 유해폐기물 중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해 EU의 EURATOM과 IAEA의 관련 협약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유해폐기물이 경제적 이익이 있는 긍정적 가치와 그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가치 양자가 있다는 점에서 GATT/WTO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폐기물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은 WTO 원칙을 위반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하지만 비상업적 가치를 고려하는 GATT 제20조(b)나 국가안보 예외에 관한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교역의 무역제한조치는 정당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과 법리를 상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역과 환경의 연계'라는 점에서 폐기물 관련 다자환경협정과 WTO 협정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유해폐기물 관리 체제와 WTO 협정간의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rade measures of regulating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in variou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 It begins with a brief examination of the MEA rules focusing the Basel Convention and its annexed Protocols, in terms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It will then proceed to examine GATT/WTO rules, since the hazardous wastes is classified into goods and then their transaction is to be applied by the GATT rules and principles. After outlined the free trade principle of the GATT/WTO law, it tries to justify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 the MEA, by way of the two general exception provisions of the GATT, i.e., national security (GATT art. 21 mainly relevant to radioactive wastes) and general exceptions (GATT art. 20 relevant to hazardous wastes). As regards the jurisprudence of GATT art. 20, two elements are prioritized, i.e. 'necessity' test in the article 20(b) and 'disguised protec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the chapeau of aricle 20. First, the necessity test reflects the balance in the GATT between preserving the freedom of Members to achieve regulatory objectives, and justifying the intervention of WTO for Members not to adopt or maintain unduly restrictive trade measures. Second, the disguised protection test encourages the purpose and object of avoiding abuse or illegitimate use of the article 20(b) exception. In conclusion, analyzing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 the MEA in context of GATT article 20(b) jurisprudence, it maintains that the transactions of hazardous wastes including radioactive wastes can be interpretatively justified by the GATT/WTO exception, building a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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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허법의 역할과 과제

저자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3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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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특허권의 보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도리어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특허권법 제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더욱이 친특허정책으로 인해 특허법은 제약회사와 같은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에 반해 훨씬 약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허발명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백신 및 진단 검사를 생산하고 개발하려는 국제사회의 범세계적 공동의 노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백신의 효능을 약화,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단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공적 자금의 지원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임에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공익을 위해 발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익을 극대화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특허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특허권자의 약한 법적 책임 간에 기울어진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공공 기여에 대해 보답하고, 유용한 기술을 발명한 혁신가로서 누린 혜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과도한 특허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사용의 예외, 강제실시권 제도와 같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 코로나19 특허 공개 서약,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 FRAND 원칙에서 유추한 특허권 제한을 수용할 책임 등을 어떻게 입법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The Patent Act aim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protecting and encouraging inventions and promoting their use.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sometimes hinder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y rather than promotes it.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existing patent law system have been clearly revealed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due to pro-patent policies, patent law imposes much weaker responsibilities against monopoly and exclusive legal rights granted to patent holders such as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im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urrounding patent inventions seriously threate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produce and develop medicines, vaccines, and diagnostic tests necessary to curb the COVID-19 epidemic. As a result, the COVID-19 mutant virus has emerged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weakening and neutralizing the efficacy of vaccines. This is not just a problem that occurred only with this COVID-19 vaccine or treatment, but in the past,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maximizing private interest rather than using the inven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n return for a patented invention developed with public funding support.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re is a need to correct the imbalance between strong patent protection and weak legal liability of patent holders. Accordingly, the Patent Act was partially amended to repay for public contributions to patent holders' invention, to be responsible for the benefits enjoyed as an innovator who invented useful technology, an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caused by excessive patent protection. Specifically, how to restructure restrictions on patent rights, such as exceptions of experimental use, and a compulsory license, and how to legislate the Patent Pledge, Open COVID Pledge,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and Patent Restrictions inferred from FRAN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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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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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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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자 : 서완석 ( Suh¸ Wan Su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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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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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저자 : 박인호 ( Inh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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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고 자격제한을 확대하였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의 경영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감독 내지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이사할당제가 도입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벌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를 미리 요청할 것과 모회사의 손해 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모자회사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사할당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기회확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사할당제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이사의 참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성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은 주주의 관심을 유발하고 찬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등 체납 사실, 결격 사유 등 대상 정보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재직기간을 제한한 것은 독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별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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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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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핵심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학계에서 계속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정리하면서 2021년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던 주제이다. 이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1인 이상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임을 규정하였고, 이번 상법개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원칙적으로 1명이고, 2명 이상을 분리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분리선임 여부를 명시하고, 분리선임과 일괄선임은 서로 다른 안건으로 분리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선임방법이 문제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차표결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후보가 표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어서,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일괄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지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함께 이번 상법개정에서는 그 동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3% 의결권 제한이 복잡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순화하였다. 해임은 선임과 동일하게 하면서, 최대주주는 합산 3%, 기타주주는 단순 3%의 원칙을 가지고 단순화한 것인데, 이렇게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를 차별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폐지하고 단순히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주주의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상법은 전자투표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감사 등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회사가 이렇게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는 해외 입법례가 없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향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 요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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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저자 : 신영수 ( Shin¸ Young-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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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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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자상거래법의 온라인 플랫폼상 프로파일링 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알고리즘기반 광고규제 조항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혜련 ( Hye Ryun Jung )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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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용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의 가치와 시장 지배력도 비례하여 거대해지는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COVID- 19)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의존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이에 GAFA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이용자를 대거 확보한 '넷플릭스' 및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쇼핑, 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데이터가 각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거쳐 새로운 데이터로 탄생 반복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초국가적인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보유가 사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두 가지 상충된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즉,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알고리즘 기반 타켓형 광고(targeted advertising)의 규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 디자인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체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는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과 타율규제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16조 및 제18조를 통해 맞춤형 광고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제29조 개인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칙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입법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제안될 입법인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과 본 논의의 핵심인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광고에 관한 외국 입법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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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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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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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저자 : 전응준 ( Jeon Eung-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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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는 주요하게 인공지능의 학습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문제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학습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공정이용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새로운 공정이용 조항 내지 TDM(Text Data Mining) 허용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 법리,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창작성 내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일면에는 현행 인공지능 생성물의 수준이 주식 기사, 날씨 기사, 샘플링 음악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GAN을 이용한 AI 미술품의 수준, NLP를 이용한 챗봇, 언어번역의 수준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지, 그에 따라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하고 있는 패턴인식, 특성의 수치벡터화, 확률적 모형 등이 인간의 표현을 구문론적(syntactic) 차원을 넘어서 의미론적(semantic)차원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술 단위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할 것인지,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Edmond de Belamy 초상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였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개발플랫폼, 개발도구, PyTorch와 같은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물, 생성물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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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매도(short selling)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성호 ( Kim¸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3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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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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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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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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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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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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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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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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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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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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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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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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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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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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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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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6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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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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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

BFL
10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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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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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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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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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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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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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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