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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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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Introducing Corporate Venture Capital(CVC) under the Fair Trade Act

신영수 ( Shin¸ Young-su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3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165-188(24pages)
경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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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배경과 지향점
Ⅱ. 벤처활성화 정책 수단으로서 CVC 도입의 취지 및 경과
Ⅲ. 개정 법률상 CVC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Ⅳ. 새로운 입법이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제기될 만한 쟁점들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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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mong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revised in December 2020, one of the changes that attracts the attention and expectations of talented people is that i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venture capital (hereinafter, "CVC") within ordinary holding companies. The regulation was finally prepared in Article 20 of the Act after various controversies and adjustments, which would allow holding companies to establish CVCs as financial subsidia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levels of restrictions on CVC funding, investment and business area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tried to block or minimize such concerns in consideration of the impair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or the possibility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private interests.
Therefore, we need to wait and see how much the revision of th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 investments as originally intend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d how various considerations inherent in the current regulations affected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expectations and limitations of CVC-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where legal issues might arise during CVC's operation to be allowed from December 2021.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7933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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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4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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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저자 : 홍승기 ( Hong Sungk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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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 허용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일반규정으로서의 공정이용(제35조의 5)을 이미 입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상업적 이익의 데이터마이닝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이용' 규정으로 - 4가지 공정성 항목(fairness factors)의 통제 하에 -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2011년 '공정이용'을 입법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의 적용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개 항목을 분석도구로 적잖이 활용하여 왔다. 법원이 분석도구로서 미국법의 'fair use' 규정을 활용한 경험이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최근 'fair use' 도입을 시도하는 호주 정부의 입장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 입법위원회(ALRC)는 'fair use'가 그 자체로서 호주 저작권법의 한정적 열거규정인 'fair dealing'과 비교할 때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fair use'의 4가지 공정성 항목, 호주의 판례나 관련국가의 판례, 업계의 관행, 직업규약(code of practice)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권리자가 예상할 만한 기준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비영리학술목적의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면서 보상의무까지 규정하였고, 프랑스는 그 대상을 합법적 출처의 과학출판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텍스트마이닝만을 허용하는 취지였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opt-out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opt-out 제도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을 권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도 'fair use'로 허용할 여지가 있는 미국에 비하여 유럽의 데이터마이닝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 이탈한 영국이 최근 창작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대하여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법적으로 보나 우리 법원의 경험으로 보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은 그 자체로 데이터마이닝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규정이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llow data mining for commercial purposes by enacting an additional clause in the Copyright Act. Its necessity is questionable in that Korea has “fair use” as a general limitation clause(Article 35-5) since 2011. If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is inevitable, it can be resolved under the control of four fairness factors with the existing “fair use” clause which was adopted with the Korea/US FTA. Even before the legislation of "fair use" in 2011, Korean Courts have referred to the four fairness factors of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s an analysis tool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8, a pseudo general limitation clause at that time. This experience of the Courts regarding 'fair use' doctrine is by no means negligible. It is also worth not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attitude to introduce 'fair use' doctrine. The Australian ALRC analyzed that 'fair use' suggests more clear and predictable standard compared to diverse 'fair dealings' of the Australian copyright act.
In Germany, data mining for non-profit academic purposes only was allowed, France limited the sphere to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legitimate sources, so it was intended to allow only text mining.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seems to be allowable under the European Union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however right holders have the right to opt-out for commercial data mining(Art. 4). The opt-out scheme may leave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at the mercy of the content owners, making EU data mining operators inferior to the U.S. competitors. The fact that U.K, recently drew a line against commercial data mining is also noticeable. Comparatively and from our experience, the 'fair u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self could function as a useful scheme in dealing with data mining, commercial purpose inclusive though which is undesirable. In this situation, additional enactment the Government is pursuing currently might result in legislative 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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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쟁점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9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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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생성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심층학습을 통해 생성된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가 AI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또 일반 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학습된 AI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플랫폼(OSP)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상 쟁점이 검토할 대상이다.
구체적 사례에서는 (ⅰ)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따른 공동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ⅱ)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AI 안무가 '마디'(MADI)의 안무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ⅲ) 이른바 '참칭(僭稱) 콘텐츠'의 저작권법상 형사적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더욱 강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관련한 이용자와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는 현재 상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과제가 등장할 것이다.
현재 수준의 약한 AI라면 결국 그러한 인간이 창작과정에 AI를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새로운」기술 내지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앞으로 AI기술의 발전 수준과 정도를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AI관련한 저작권 침해의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한 AI가 생성하는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과 저작권법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reations. In particular, using learn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generated through deep learning, (1) when general users create AI creations, and (2) when general users create creations through platform services, we are considering issues under copyright law centered on users and platforms (OSPs).
In specific cases, we examine copyright issues, (ⅰ)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on joint creations caused by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ⅱ) focusing on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the choreography of "MADI," an AI choreography made with deepfake technology, and (ⅲ) focusing on the criminal regulation issues of so-called author's false representation contents under the copyright law.
In the future,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users and platforms related to the creations produced by strong AI will be expanded. There will be a number of unanticipated challenges there.
Assuming the current level of weak AI,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new" technology or phenomenon tha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urrent copyright law because such humans only use AI as a tool in the creative process.
In shor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AI by continuously tracking the level and degree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n the future. In particular, I think it is a future task to find copyright issues related to creations created by strong AI and legal principles related to infringement under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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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치격차 현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 재검토

저자 : 임원선 ( Lim Won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4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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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세이프 하버라 불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선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공유하는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제공자와 경쟁하고 그의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가치격차라 불리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온라인 음악시장이 일찍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 의해 <멜론>과 <지니뮤직> 등의 온라인음악기업들이 퇴출되는 현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19년에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기존의 세이프 하버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에 이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의 적용을 의무화 한 것이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는 행정규제를 통하여 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으로서 가치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합법적인 콘텐츠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유럽 연합의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분류기준 대신에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정의 기준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정의.
둘째,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접근제공 행위를 공중전달 행위로 규정한 디지털단일시장지침과는 달리 이를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의 접근제공 행위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할 것.
셋째,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규정을 참고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The limitation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called safe-harbor rule which was introduced by the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of 1998 is evaluat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of content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and widespread use of wireless communication and Internet technology, the situation has changed. The userupload content platform, where users upload and share their user-generated content(UGC), became the main channel for content distribution,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competed with content providers and restricted their growth. This led to a phenomenon called the value-gap.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 music field. In Korea, where the online music market was established as early as in 2005, it is confirmed that online music companies such as < Melon > and < Genie Music > are expelled by < YouTube >.
To correct this unfairness, the European Union introduced the Digital Single Market Copyright Directive in 2019, introducing stricter liability rule for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than the existing safe-harbor rule. In case of Korea, a liability system for the special type online service provider was already introduced in 2006, which made upload-filters mandatory to prevent the sharing of illegal copies.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ecial type online service provider mandates upload filters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has limitations in resolving the value gap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European Union's system of limiting liability for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as a model in which rights own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cooperate to promote legitimate content sharing while guaranteeing rights owners' interests.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new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be defined by using the definition of the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as stipulated in DSM Directive.
Second, the service provider's act of providing the public access the user-upload content should be defined as an act that i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under the Copyright Act, so that the act of providing access to it must be authorized by the right holders. This is different from the DSM Directive in that it stipulates that an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act of providing the public access the user-upload content constitute an 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ird, if the service providers failed to obtain a license from the right holders, a stricter standard than the current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be applied. We can refer to the rules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s in DSM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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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경제시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역할과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저자 : 문명섭 ( Mun Myoungseob ) , 강명수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8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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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IT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진전됨에 따라 메타버스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급진전 속에서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메타버스의 산업적ㆍ경제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는 현재의 인터넷을 기반으로는 하는 경제와 다른 모습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버스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경제 시대의 주요한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쟁점 중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메타버스가 가지는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였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유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과 초국경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적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cept of Metaverse is emerging as the speed of IT technology development accelerates. As the Metaverse can be actually implemented amid the rapid pac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value of the Metaverse is becoming a reality. The age of Metaverse is expected to establish an economic system that provides a digital experience tha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ternet-based economy. It is predicted that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will arise due to the Metaverse, and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likely to be required for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responsibility of Metaverse as a platform operator among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issues of Metaverse, which is emerging as a major platform in the age of virtual economy, is reviewed.
As a result, in a situation where the legal status of the Metaverse platform operator was not clear, there seemed to be a limit to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according to a specific law.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the Metaverse platform.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ufficient preliminary review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types of business that the Metaverse can do are not clearly arrang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that provides transboundary services. Prior to this, it seem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currently occurring in the Metavers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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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FT와 저작권법의 몇 가지 개념 수정 가능성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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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NFT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몇 편의 글이 소개되었고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NFT와 관련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과의 충돌 또는 부조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NFT의 특성은 고유성과 희소성, 유일성 등으로 파악되고 있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거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술저작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원본과 복제물이라는 개념이 NFT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 적응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본과 복제물의 개념은 복제권과 배포권, 권리소진원칙, 대여권, 전시권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본은 기본적으로 유형적인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과 NFT는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고, 앞서 언급한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저작권과 소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NFT화된 미술저작물은 정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NFT화된 미술저작물의 추급권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NFT는 창작물의 이용환경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미술시장의 변화도 함께 예상된다. 미술시장에서 플랫폼의 등장이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저작권 제도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성과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NFT의 성격은 거래의 안전성과 투자의 회수에 중점을 둘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법의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main inten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pyright system in relation to NFT, which is popular in our society. A few articles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are mentioned in Korea, so I would like to present my opinion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NFT and mentions on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incongruity with some concepts stipulat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of NFTs are identified as uniqueness, rarity, and uniqueness, and since forgery or falsification is impossible, i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new transaction method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it has recently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of artistic works.
First of all,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concepts of originals and copies are adaptable to current copyright law with respect to NFTs. The concept of original and reproduction stipulated in the Copyright Act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subjec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right to distribution, the principle of exhaustion, the right of rental, and the right to displa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original is basically a concept premised on a tangible thing. However, since these concepts and NFTs exist in the form of digital files, they are somewhat far from existing concepts and are not subject to the rights of the aforementioned copyright law.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ownership, which has been previously discussed, NFTized art works are not only inconsistent, but also require a new concept. It is necessary to start a discussion on whether the concept of digital ownership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lthough 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oblems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purchase NFT-formed art works. In practicee, this can be an important issue in Germany, where the right to repay is introduced.
It is thought that NFT provides a technological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usage environment of creations. Changes in the art market are also expected through these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platforms in the art market i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And I think again about the meaning of copyright law. In the copyright system, it is not important what kind of action is, it is important to express the result of creation.
However, the nature of the NFT has the impression that it will focus on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return of investment, providing new implications for the nature of th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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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NFT 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검토 ― IPFS의 특징을 고려하여 ―

저자 : 전응준 ( Eungjun Je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5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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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플랫폼의 OSP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법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NFT는 블록체인 특히 상당수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되며 그 구성요소는 콘텐츠 원본 파일, 콘텐츠에 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 스마트 계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부분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코드에 불과하므로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나 콘텐츠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외부의 오프체인에 저장되어 복제·전송의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콘텐츠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 OSP로서 NFT 플랫폼이 주로 책임을 져야하는 공간이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NFT 플랫폼의 구조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오픈씨(OpenSea) 수퍼레어(SuperRare) 등 최근의 대형 NFT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파일을 거래소외부의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 원본 파일을 썸네일 형식의 작은 파일로 자체 보관하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스마트 계약 주소와 CID(Content Identifier)를 보여주면서 외부 IPFS에 저장된 콘텐츠 원본 파일을 연계시키고 있으므로, 저장서비스와 함께 일종의 링크를 제공하는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NFT 플랫폼의 구조에 비추어 본 연구는 NFT 플랫폼을 NFT 마켓플레이스와 이와 연계된 저장소(IPFS, 클라우드)가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된 NFT 플랫폼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저장서비스제공자 및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OSP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NFT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립요건과 책임면제요건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 문헌 중에는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성립요건과 책임면제요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나 저작권법 제102조를 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례는 P2P 공유사이트, 웹스토리지 서비스 등과 같이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은 OSP에 대한 책임성립요건과 그 외 일반적인 OSP에 대한 책임성립요건을 달리 판시하고 있는데, 이들 판례를 OSP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OSP 성격에 따른 이원적인 법리로 볼 것인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FT 플랫폼이 부담하는 OSP 책임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능력'이다. 여기서 NFT 플랫폼이 콘텐츠 원본의 저장소로서 IPFS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NFT 플랫폼이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저장소 내지 외부 클라우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NFT 플랫폼의 책임요건이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IPFS는 P2P 네트워크이므로 NFT 플랫폼이 다른 노드(컴퓨터)에 대해 특정 콘텐츠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NFT 플랫폼이 IPFS 영역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통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NFT 플랫폼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하고 IPFS에 연결될 수 있는 검색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OSP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NFT 플랫폼에게 불가능한 행위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NFT 플랫폼이 내부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 저장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부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에서도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저작권법상 OSP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NFT 플랫폼의 OSP 책임에 영향을 주는 IPFS의 특성이다. IPFS에서는 ① 기술적, 정책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콘텐츠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② URL이 아닌 CID 방식에 의하여 콘텐츠의 식별 및 검색이 용이하고 ③ DHT 질의가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CID를 요청하는 특정 노드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PFS를 저장소로 채택하는 OSP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In order to analyze the OSP liability of the NFT platfor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basic technical aspects of the NFT from a legal point of view. NFTs are issued based on blockchain, especially Ethereum, and their components can be divided into original content file, metadata and smart contract. Since the smart contract is only a program code stored in the blockchain, it is not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But original content file and metadata are generally stored off-chain outside the blockchain and are closely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the space where the original content file and the metadata file are stored is the space that the NFT platform is mainly responsible for as the OSP.
Nex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tructure of the NFT platform based on this basic understanding. Recently, large NFT marketplaces such as OpenSea and SuperRare support storing original content files and metadata files in the InterPlanetary File System (IPFS) outside the marketplace. Although this type of NFT marketplace keeps the original content file itself as a small file in the form of a thumbnail, it mainly shows the smart contract address and CID (Content Identifier) and links the original content file stored in the external IPFS through them. So, the NFT platform is considered to provide hosting service and information search service. In light of the structure of this NFT platform, this study defines the NFT platform as a combination of NFT marketplaces and related storage such as IPFS and Cloud.
The NFT platform defined in this way is considered to correspond to a hosting service provider and an information search service provider under Article 102 (1) (3) of the Copyright Ac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OSP,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the NFT platform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respectively. Among the prior literatures, there are cases wher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r Article 102 of the Copyright Act are discussed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stipulate different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OSPs with high risk of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P2P sharing sites and web storage services,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other general OSPs. I think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o view these precedents as integrated jurisprudence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OSPs or as dual jurisprudence according to the nature of OSPs.
The most important of the OSP liability requirements borne by the NFT platform is 'the ability to manage and control posts'. Here, it is thought that the liability requirements of the NFT platform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NFT platform adopts IPFS as a repository of content sources or uses internal storage or external cloud services that the NFT platform can manage. Since IPFS is a P2P network, the NFT platform cannot force other nodes (computers) to delete specific content or block access to it. This means that the NFT platform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of the technical management and control of posts in the IPFS area.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NFT platform can avoid OSP liability only by removing copyright infringement from the NFT marketplace and blocking search information that can be linked to IPFS. Without this interpretation, it becomes a request for impossible action for exemption to the NFT platform, leading to an unfair conclusion. Furthermore, when the NFT platform uses an internal storage or cloud storage service, it has the right to manage and control stored posts, so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osts from the internal storage or cloud to avoid OSP liability under copyright law.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e nature of IPFS that affects the OSP responsibilities of NFT platforms. In IPFS, ①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delete specific content from the entire network, ② it is easy to identify and search content by CID method rather than URL, and ③ DHT queries are disclosed, so it is possible for a third party to monitor the activity of specific nodes requesting CI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perly considered for OSPs that adopt IPFS as a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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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작권 증권화와 저작권법 금융의 쟁점

저자 : 최승재 ( Choi Sung Ja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9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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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이용한 금융을 통해서 창작자의 창작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한 제도적인 기초가 된다. 저작권 유동화에 금융과 클라우드 금융은 저작권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금융과 창작된 콘텐츠와 저작권의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자산유동화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도 저작권을 담보로 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려는 자나 창작된 저작물을 기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산유동화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금융방식(debt financing)이 아니고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특수목적기구(SPC)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이런 증권은 특수목적기구가 매입한 매수채권의 추신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런 증권의 잠재적 매수인은 상환과 관련하여 미수채권의 현금흐름(cash flow)을 주시하게 되고, 자산보유자의 신용에 주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 저작자가 영세하거나 개별저작물의 가치가 부족해도 이를 집단화하여 증권을 발생함으로써 금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예견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상당하고 창작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있어서 100억 이상 소요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창작되고 있으며 음악콘텐츠의 경우에도 창작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제적인 점에서 보면 자산유동화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점에서 법제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저작권 금융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작권 등록제도가 중요하다. 실제 저작권 금융을 수행하는 업체들 및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 등록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을 그래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량등록 및 통지제도와 같은 금융목적상의 저작권등록제도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Securit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s is very essential framework for the creator for the betterment of the creativity. Institutionally supplementing the method of providing finance for creators' creation through finance using copyright is a major institutional basis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continuously growing Korean content. In view of the nature of copyright, finance and cloud finance in copyright securitization are meaningful as creative finance for different creators in each other's positions and as a means for distribution of created contents and copyrights. Even without asset backed securitization, it is still possible to obtain a loan based on a created work or a person who intends to create a work with copyright as collateral. In such a way that securities are issued to finance a target organization(SPC), and these securities are repaid through the post of purchase receivables purchased by the Special Purpose Company(SPC), the potential buyer of these securities is responsible for receivables in connection with redemption. of the cash flow, and there is no need to keep an eye on the credit of the asset holders.
In this respect, there is an advantage in the fact that financing for copyrights is possible by generating securities by grouping them even if the authors are small or the value of individual works is insufficient. Currently, interest rates are expected to rise worldwide, and in the case of Korea, large entertainment companies have a large portfolio they hav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y have to procure creative costs. And in the case of music content, considering that the creative cost is quite high, we believe that liquidation can be us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judged that there are no legal restri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apital Market Act.
However, I believe there is a clear benefit to discussing system improvement for the use of copy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o make it available for use in the market. For copyright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move or reduce the instability of copyright, and for this,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is important. In some case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o the copyright holder is through meetings with companies and experts that actually carry out copyright finance. Maintenance is required. Even if the current law is still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at least consider reforming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for financial purposes such as mass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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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블록스의 케이팝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구제방안

저자 : 김현숙 ( Hyun-sook Kim ) , 손호진 ( Ho-j In S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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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 IT 기술 환경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메타버스를 대중화한 대표적 서비스 중 하나인 로블록스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로블록스는 게임적 요소를 가진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자는 아바타가 되어 다른 사람이 만든 공간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게임을 만들어 플랫폼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가 즐기도록 할 수도 있다. 로블록스에서는 케이팝과 연결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케이팝 음악과 안무가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게임 배경으로 케이팝 가수 사진과 앨범 재킷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케이팝 가수의 로고 등 상표가 적용된 응원봉과 디지털 굿즈을 구입하여 내 아바타에 장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블록스를 중심으로 케이팝 산업과 연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구체화하여 살펴본다. 로블록스 플랫폼과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어떤 형태의 침해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유형에서 분석한다. 저작권 측면에서 음악, 안무, 사진, 미술의 침해 문제를 다루며, 산업재산권 측면에서는 케이팝 가수의 이름과 로고 등 상표권과 디지털 상품의 디자인권을, 퍼블리시티권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로블록스의 책임 범위와 함께 케이팝 산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s the metaverse has come to the fore in the IT technology environment, the probl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of Roblox is being pointed out. Roblox is a community space with game elements, where users can become avatars and participate in spaces created by others, or create their own games for other users to enjoy. In this paper, we examine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lated to the K-pop industry with a focus on Roblox. I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Roblox services and analyzes what kind of infringement issues accur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copyrights,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In terms of copyright, it deals with infringement of music, choreography, photography, and art, In term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it will check whether trademarks and digital products such as K-pop singers' names and logos are applied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terms of publicity right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reasonabl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lan to protect the K-pop industry along with the scope of Roblox's responsibility as a platform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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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

저자 : 정원준 ( Wonj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86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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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UGC(User Generated Content)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과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UGC 제작이 여가선용이나 엔터테인먼트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이 컸다면, Web 3.0 시대에 이르러서는 적극성을 띠는 생산 주체로서의 창작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자체 통화나 가상자산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를 매개로 UGC 자산의 소유권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점은 획기적이라 평가할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Web 3.0이 추구하는 창작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으로 인해 저작물이 침해되는 양태가 실제 변화하고 있는가와 UGC 플랫폼의 활성화를 이유로 기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론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핵심 논제로 삼았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갖는가와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 제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UGC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최대 자유와 최대 이익을 지향점으로 삼는 메타버스 공간의 이상(理想)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OSP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제작을 지원하는데 그치거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방조책임으로서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이 때 OSP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해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침해주장 통지에 의해 침해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침해 결과물의 제거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OSP가 일반적인 감시의무 내지 적극적 필터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의 산업적 발전과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방식과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침해물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etaverse and NFT (Non-Fungible Token) platforms are rapidly emerging as new User Generated Content (UGC)-based platforms. While traditional UGC production was largely motivated to enjoy leisure or entertainment, creative activities as active producers are more prominent in the Web 3.0 era. In particular, it is remarkable that it is possible to use its own currency or virtual assets as a means of transaction or to take ownership of UGC assets in a decentralized manner through NFT, a type of digital asset.
In this study, the key issues were whether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system pursued by Web 3.0 were actually changing the pattern of infringement of works and the need to change the existing online service provider(OSP) responsibility theory to revitalize the UGC platform. It was legally evaluated whether the platform service provider was indirectly responsi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within the platform and, if so, what reasons for limiting liability could be recogniz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online 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y theor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UGC-based Metaverse platform. Otherwise, it may not properly represent the ideal of the Metaverse space, which aims for maximum freedom and maximum benefit, and may be a great constraint on the growth of platform services.
In the metaverse platform, OSP does not directly produce or provide content, but only supports production or is actively involved in sales to earn profits such as fees, so it is responsible for indirect infringement as a liability for assistance.
At this time, the OSP is obligated to remove the infringement result when it becomes aware of the infringement by the notice of infringement by the copyright holder, etc. pursuant to Article 103 of the Copyright Act. However, since OSP does not have a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or an active filtering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duty of care is violated based on 'recognisability' and 'avoid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usually occurring within the platform.
The issu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s feared to dampe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Metaverse platform services and active creative activiti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these problem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specific business model and various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appropriate harmonization plan between the growth of the Metaverse industry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to preven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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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사분할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7-444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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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는 분할로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지만, 회사분할은 구조조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 중의 하나로 그 활용도는 고도화·전문화·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현대의 복잡한 경제환경에서 더욱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회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를 비롯하여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주주의 경우에는 분할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나 의결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점, 채권자는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이 회사 규모의 변경으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부문의 분할로 인해 자신의 근로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의 불안감 등 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법상 분할당사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 company can establish one or several companies by corporae division, merge with one or several existing companies, and perform a split-merge at the same time as establishing one or several companies. is stipulated. It also recognizes a split-up in which a company acquires the total number of shares in a company established through division or split-merge.
Although corporate restructuring is carried out in a variety of ways and for various purposes, company spin-off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of restructuring, and its use is more difficult in the modern complex economic environment that pursues advancement, specializ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I think it will increase.
However, such a divis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ll stakeholders with a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such as share- holders, creditors, and worker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share- holders, what effect the split will have on the value of the stocks or voting rights they own, and the creditors with respect to whether the bonds they had against the company before the split can be safely recovered due to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anxiety about how the division of business will affect their work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rporate society.
According to the current commercial law, in principle, joint liability is imposed on the parties to the division to protect creditors thickly, but in terms of content, it seems that there are area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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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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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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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자 : 서완석 ( Suh¸ Wan Su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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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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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저자 : 박인호 ( Inh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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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고 자격제한을 확대하였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의 경영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감독 내지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이사할당제가 도입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벌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를 미리 요청할 것과 모회사의 손해 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모자회사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사할당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기회확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사할당제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이사의 참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성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은 주주의 관심을 유발하고 찬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등 체납 사실, 결격 사유 등 대상 정보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재직기간을 제한한 것은 독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별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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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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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핵심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학계에서 계속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정리하면서 2021년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던 주제이다. 이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1인 이상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임을 규정하였고, 이번 상법개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원칙적으로 1명이고, 2명 이상을 분리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분리선임 여부를 명시하고, 분리선임과 일괄선임은 서로 다른 안건으로 분리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선임방법이 문제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차표결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후보가 표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어서,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일괄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지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함께 이번 상법개정에서는 그 동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3% 의결권 제한이 복잡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순화하였다. 해임은 선임과 동일하게 하면서, 최대주주는 합산 3%, 기타주주는 단순 3%의 원칙을 가지고 단순화한 것인데, 이렇게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를 차별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폐지하고 단순히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주주의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상법은 전자투표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감사 등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회사가 이렇게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는 해외 입법례가 없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향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 요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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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저자 : 신영수 ( Shin¸ Young-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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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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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자상거래법의 온라인 플랫폼상 프로파일링 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알고리즘기반 광고규제 조항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혜련 ( Hye Ryun Jung )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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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용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의 가치와 시장 지배력도 비례하여 거대해지는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COVID- 19)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의존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이에 GAFA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이용자를 대거 확보한 '넷플릭스' 및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쇼핑, 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데이터가 각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거쳐 새로운 데이터로 탄생 반복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초국가적인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보유가 사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두 가지 상충된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즉,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알고리즘 기반 타켓형 광고(targeted advertising)의 규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 디자인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체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는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과 타율규제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16조 및 제18조를 통해 맞춤형 광고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제29조 개인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칙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입법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제안될 입법인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과 본 논의의 핵심인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광고에 관한 외국 입법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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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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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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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저자 : 전응준 ( Jeon Eung-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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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는 주요하게 인공지능의 학습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문제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학습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공정이용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새로운 공정이용 조항 내지 TDM(Text Data Mining) 허용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 법리,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창작성 내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일면에는 현행 인공지능 생성물의 수준이 주식 기사, 날씨 기사, 샘플링 음악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GAN을 이용한 AI 미술품의 수준, NLP를 이용한 챗봇, 언어번역의 수준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지, 그에 따라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하고 있는 패턴인식, 특성의 수치벡터화, 확률적 모형 등이 인간의 표현을 구문론적(syntactic) 차원을 넘어서 의미론적(semantic)차원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술 단위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할 것인지,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Edmond de Belamy 초상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였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개발플랫폼, 개발도구, PyTorch와 같은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물, 생성물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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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매도(short selling)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성호 ( Kim¸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3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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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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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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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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