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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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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Remedies to the Violation of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Anti-suit Injunction and Damages

김민경 ( Kim Minkyung )
  • : 국제거래법학회
  • : 국제거래법연구 3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117-151(35pages)
국제거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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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 법적 성질, 효력
Ⅲ.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준거법
Ⅳ.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
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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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국제거래의 당사자로서는 어느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는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한 위험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무에서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2005. 6. 30. 채택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이 2015. 10. 1. 발효된 것을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명령(또는 소송금지가처분, 소송유지명령, 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도 최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고 법원의 실무례도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살펴본 후 우리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 법적 성질과 효력 및 준거법 결정원칙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 학계와 법원 실무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소송금지가처분이 우리나라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하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파악하는 종래 독일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을 소송계약으로만 한정하여 보는 것은 국제거래의 실상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송계약설에 얽매여 마냥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실체법적 계약과 소송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지를 예정한 당사자의 희망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의 관할합의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도구들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최근 종래의 엄격한 소송계약설에서 벗어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법의 해석으로 당사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가급적 존중하여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선호되는 법정지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agree to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English law has an established practice to grant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for the violation of such agreements. While German law does not recognize anti-suit injunctions,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ecently decided that the violation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can give rise to damages claim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German law in this field and further examines, under Korean law, the admissibility of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for the violation of choice-of-court agreements.
Currently, prevailing view in Korea does not consider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as viable remedies for a violation of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The reasoning wa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nature of such an agreement to be purely procedural and thus denying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 foreign country. However, considering the parties’ intention to such an agreement, this paper contends that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is best viewed as having not only procedural, but also, a substantive aspect. Thus,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can be derived from a choice-of-court agreement.
The paper also suggests a conflict of law rule that best fits such a nature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d applies it in the analysis. As de lege lata, anti-suit injunction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as a form of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The disputed right here is the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arising from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Damage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s 390, 393 of Civil Act for the violation of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for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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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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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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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1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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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저자 : 이필복 ( Lee Philbo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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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판결례 중 2021년 4월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논문이다. 협약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협약상 쟁점을 다룬 상당수의 판결례가 집적되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협약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일정한 법리를 선언한 주요 판결례들을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및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자는 협약의 규정 체계와 순서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이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를 선언하였는가를 정리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만 저자는 협약의 적용상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협약 제7조 참조),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합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systematically organizes and analyzes the cases that have been sentenced and finalized by April 2021 among Korean judgments in which the issues related to the CISG was concerned. Since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Korea in 2005, a considerable number of judgment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he Convention have been accumu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alyze, and evaluate major precedents that have declared certain important legal principl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in our courts.
The author summarizes what kind of jurisprudence our court has declared on issues related to the Convention, based on the convention's regulatory system and order. Basically, this Article focuses on accurately introducing the position of our court on respective issue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ecessity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ee Article 7 of the CISG), the author suggest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several specific issues while analyzing the judgment cases concerning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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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투자중재에서의 관할권 -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저자 : 한창완 ( Han Changwa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115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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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국제투자중재를 청구하는 입장이므로 투자자의 동의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인 피청구국의 동의이다. 투자협정에 피청구국의 동의가 존재하는지,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무엇인지는 투자분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이후 투자분쟁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청구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들의 판단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협정상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항, 관할권과 청구적격의 구분, 투자 등 물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투자자 등 인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제척기간 등 시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등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국가의 동의가 표시된 협정상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 중재판정부들의 판단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협정에 의해 표시되는 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국가의 동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관할권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해석하는 중재판정부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넓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협정상 구체적 문언을 존중하여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문언에 따른 균형 있는 해석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협정의 문언을 해석하는 중재판정부들이 단순히 저기 어딘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법규칙을 찾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 이를 구성적으로(constructive) 해석한다는 드워킨(Dworkin)의 논의가 타당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국제사법재판소 등과 같은 상설 국제법원과 달리 투자분쟁 중재판정부들은 사건마다 임시로 설치되어 각기 다른 중재인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투자협정을 협상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동의의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한 조항이 구체적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in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involved parties. Since the investor is in a position to actively seek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e consent of the investor does not particularly pose any problem. The problem rather lies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st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is whether an investment treaty includes the consent of the state, and if so, what the scope of such consent is. As investment dispute cases have increased in number since the 2000s, the respondent states have made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with few exceptions, and there has been an accumulation of rulings by arbitral tribunals on such matters. However, there has been inconsistency among the decisions by arbitral tribunals over the various provisions and issues of the investment treaty which the consent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y the state is indicated―such as the provisions concerning procedural matter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claim eligibility, the provisions concerning subject-matter jurisdiction such as investments, the provisions concerning personal jurisdiction such as investors, a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emporal jurisdiction such as the limitation period.
What is the consent by the state indicated in the investment treaty? How should the state's consent be interpreted? The arbitral tribunals that interpret the consent of the state hold different stances on the matter: some argue that such consent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in a limited manner, some favour a broad interpretation so as to protect investments, and others call for a balanced interpretation respecting the specific words in the agreement. Moreover, it is evident that even those emphasizing a balanced interpretation based on specific words also reach different conclusions. This shows that Dworkin's argument is valid: the arbitral tribunals interpreting the statements of a particular agreement do not simply search for legal principles exist outside world somewhere and mechanically apply the laws, but rather interpret them constructively based on their own values and experiences. Since arbitral tribunals for investment disputes are temporarily set up for each arising case and different set of arbitrators are selected each time, unlike in standing international court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perhaps natural that their stances are inconsistent. Therefore, the state negotiating an investment agreement should strive to stipulate whether there exists the intention to consent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s well as its scope. In particular, it is also necessary to sufficiently analyze how certain provisions operate in specific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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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저자 : 김민경 ( Kim Minky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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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국제거래의 당사자로서는 어느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는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한 위험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무에서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2005. 6. 30. 채택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이 2015. 10. 1. 발효된 것을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명령(또는 소송금지가처분, 소송유지명령, 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도 최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고 법원의 실무례도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살펴본 후 우리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 법적 성질과 효력 및 준거법 결정원칙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 학계와 법원 실무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소송금지가처분이 우리나라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하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파악하는 종래 독일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을 소송계약으로만 한정하여 보는 것은 국제거래의 실상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송계약설에 얽매여 마냥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실체법적 계약과 소송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지를 예정한 당사자의 희망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의 관할합의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도구들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최근 종래의 엄격한 소송계약설에서 벗어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법의 해석으로 당사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가급적 존중하여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선호되는 법정지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agree to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English law has an established practice to grant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for the violation of such agreements. While German law does not recognize anti-suit injunctions,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recently decided that the violation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can give rise to damages claim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and German law in this field and further examines, under Korean law, the admissibility of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for the violation of choice-of-court agreements.
Currently, prevailing view in Korea does not consider anti-suit injunctions and damages claims as viable remedies for a violation of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The reasoning wa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nature of such an agreement to be purely procedural and thus denying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 foreign country. However, considering the parties' intention to such an agreement, this paper contends that a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is best viewed as having not only procedural, but also, a substantive aspect. Thus, a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can be derived from a choice-of-court agreement.
The paper also suggests a conflict of law rule that best fits such a nature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d applies it in the analysis. As de lege lata, anti-suit injunction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as a form of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The disputed right here is the substantive right not to be sued in any other court than the agreed court arising from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Damages can be granted under Articles 390, 393 of Civil Act for the violation of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for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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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ISG 제79조와 Hardship -최신 CISG 자문위원회 의견 제20호를 중심으로-

저자 : 김규진 ( Kim Kyuji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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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CISG의 대표적인 면책 조항인 제79조와 hardship의 관계에 대한 CISG 자문위원회의 최근 의견인 제20호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각국 국내법제와 국제통일규범상 발견되는 hardship 법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후 CISG 제79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CISG 제79조의 '이행장애'라는 개념에 hardship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되던 쟁점이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제79조가 제정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CISG 자문위원회 의견 제7호와 제20호의 내용을 알아보았고, 특히 제20호 의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0호 의견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결론을 제시한다. 즉, CISG 제79조 상의 '이행장애'에는 hardship이 포함되며, hardship에 관련한 쟁점에 관해서 CISG 상의흠결은 없으므로 그 적용요건과 효과는 모두 전적으로 CISG, 특히 CISG 제79조 만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제20호 의견은 CISG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hardship을 이유로 하여 계약 수정이나 재협상이라는 구제수단은 결코 허용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피력한다.
제20호 의견은 CISG 제79조와 hardship의 관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제7호 의견에서보다 더욱 명확하게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술로 보이나 필자는 해당의견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제20호 의견에서 언급하는 hardship은 해당 의견을 미루어 보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hardship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보이므로, 이 의견은 오히려 hardship에 관한 한 CISG에는 내부적으로 치유하기는 힘든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CISG에는 hardship에 관한 한 흠결이 존재하고, 그러한 흠결은 CISG 제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PICC hardship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거나, 혹은 아예 CISG 개정을 통해 별도의 hardship 조항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고, 앞으로 CISG의 개정 논의가 있는 경우 이 점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latest official opinion of the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2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7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hardship”. For this purpose, I first looked into the hardship doctrines found in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uniform laws. Then I looked into Article 79 of the CISG, focusing on its legislative history and also the academic discussions on its applicability to the hardship situation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Official Opinion No. 7 of the CISG Advisory Council was examined. Lastly, I reviewed and critically analyzed the Official Opinion No. 20 of the CISG Advisory Council.
The Opinion No. 20 offers a fairly straightforward answers to the two problems often discussed: (1) whether Article 79 can be applied to hardship situation, or, put it in another way, whether the term “impediment” in Article 79 includes the concept of “(economic) hardship” and (2) if the term impediment includes the concept of hardship, then what remedies can be allowed to a party suffering from a hardship under Article 79. In summary, Opinion No. 20's position is that Article 79 clearly applies to hardship situations and that the only remedy available for hardship under the CISG is that allowed under the article, that is, the exemption from the liability of damages. Opinion No. 20 is especially clear about its position that contract renegotiation or adaptation is not available remedy of hardship for the CISG contracts.
Acknowledging the fact that Opinion No. 20 provided us with clear answers to the so far much debated issues, I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Opinion. First, while the Opinion bases its conclusion that no gap exists regarding the remedies for the hardship in the CISG on the proposition that Article 79 applies to hardship, the very issue of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79 to the hardship situation is still debatable. Secondly, Opinion No. 20 seems to overlook the evident fact that the concept of “hardship” developed under various hardship doctrines is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impediment” of Article 79. In my opinion, what CISG Advisory Council actually wanted to claim in Opinion No. 20 was that they do not wish to allow hardship doctrine to be applied to the CISG contracts. Although the decision might be warranted in terms of policy, it must go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SG, not through its interpretation. Until the revision of the CISG clearly reflecting such policy, I believe the gaps can be seen in the CISG regarding the issues related to hardship, and that those can be cured according to Article 7(2) of the CISG or other relevan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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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법원의 CISG 쟁점 판결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분석

저자 : 이필복 ( Lee Philbo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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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판결례 중 2021년 4월까지 선고되어 확정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논문이다. 협약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협약상 쟁점을 다룬 상당수의 판결례가 집적되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 협약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일정한 법리를 선언한 주요 판결례들을 추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및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자는 협약의 규정 체계와 순서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이 협약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를 선언하였는가를 정리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다만 저자는 협약의 적용상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협약 제7조 참조),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합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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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투자중재에서의 관할권 -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저자 : 한창완 ( Han Changwa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115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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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국제투자중재를 청구하는 입장이므로 투자자의 동의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인 피청구국의 동의이다. 투자협정에 피청구국의 동의가 존재하는지, 동의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는 무엇인지는 투자분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이후 투자분쟁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청구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부들의 판단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협정상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항, 관할권과 청구적격의 구분, 투자 등 물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투자자 등 인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제척기간 등 시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등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국가의 동의가 표시된 협정상 대부분의 조항들에 대해 중재판정부들의 판단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협정에 의해 표시되는 국가의 동의란 무엇인가? 국가의 동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관할권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해석하는 중재판정부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넓게 해석해야 한다거나, 협정상 구체적 문언을 존중하여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문언에 따른 균형 있는 해석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협정의 문언을 해석하는 중재판정부들이 단순히 저기 어딘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법규칙을 찾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 이를 구성적으로(constructive) 해석한다는 드워킨(Dworkin)의 논의가 타당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국제사법재판소 등과 같은 상설 국제법원과 달리 투자분쟁 중재판정부들은 사건마다 임시로 설치되어 각기 다른 중재인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투자협정을 협상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동의의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한 조항이 구체적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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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저자 : 김민경 ( Kim Minky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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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여러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간 언어와 법제도, 소송절차, 준거법 결정원칙, 법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의 정도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국제거래의 당사자로서는 어느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는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로 인한 위험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무에서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가 2005. 6. 30. 채택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이 2015. 10. 1. 발효된 것을 보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명령(또는 소송금지가처분, 소송유지명령, 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도 최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고 법원의 실무례도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과 독일법의 태도를 살펴본 후 우리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 법적 성질과 효력 및 준거법 결정원칙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 학계와 법원 실무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소송금지가처분이 우리나라와 같은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하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을 소송계약으로 파악하는 종래 독일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을 소송계약으로만 한정하여 보는 것은 국제거래의 실상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송계약설에 얽매여 마냥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실체법적 계약과 소송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지를 예정한 당사자의 희망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의 관할합의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도구들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최근 종래의 엄격한 소송계약설에서 벗어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법의 해석으로 당사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가급적 존중하여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면 선호되는 법정지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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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ISG 제79조와 Hardship -최신 CISG 자문위원회 의견 제20호를 중심으로-

저자 : 김규진 ( Kim Kyuji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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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CISG의 대표적인 면책 조항인 제79조와 hardship의 관계에 대한 CISG 자문위원회의 최근 의견인 제20호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작업을 위해 먼저 각국 국내법제와 국제통일규범상 발견되는 hardship 법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후 CISG 제79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CISG 제79조의 '이행장애'라는 개념에 hardship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되던 쟁점이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제79조가 제정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CISG 자문위원회 의견 제7호와 제20호의 내용을 알아보았고, 특히 제20호 의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0호 의견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결론을 제시한다. 즉, CISG 제79조 상의 '이행장애'에는 hardship이 포함되며, hardship에 관련한 쟁점에 관해서 CISG 상의흠결은 없으므로 그 적용요건과 효과는 모두 전적으로 CISG, 특히 CISG 제79조 만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제20호 의견은 CISG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hardship을 이유로 하여 계약 수정이나 재협상이라는 구제수단은 결코 허용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피력한다.
제20호 의견은 CISG 제79조와 hardship의 관계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제7호 의견에서보다 더욱 명확하게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술로 보이나 필자는 해당의견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제20호 의견에서 언급하는 hardship은 해당 의견을 미루어 보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hardship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보이므로, 이 의견은 오히려 hardship에 관한 한 CISG에는 내부적으로 치유하기는 힘든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CISG에는 hardship에 관한 한 흠결이 존재하고, 그러한 흠결은 CISG 제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PICC hardship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거나, 혹은 아예 CISG 개정을 통해 별도의 hardship 조항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고, 앞으로 CISG의 개정 논의가 있는 경우 이 점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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