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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분석> 도시재생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활용 방안 -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BID를 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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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활용 방안 -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BID를 사례로 -

How to Us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 Case Study of BIDs on 42nd Street in Manhattan, New York -

박원석 ( Wonseok Park )
  • : 한국부동산원
  • : 부동산 분석 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89-116(28pages)
부동산 분석

DOI


목차

Ⅰ. 서론
Ⅱ.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의 개요 및 특성
Ⅲ. 뉴욕 맨해튼 42번가 BID의 운영 사례
Ⅳ. 국내 활용 방안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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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BID를 사례로, 도시재생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의 국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ID는 공적 권한부여와 민간의 자율성ㆍ독립성이 결합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BID 거버넌스 모델은 지배구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뉴욕 맨해튼 42번가 BID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통해 성공 사례가 되고 있으며, 맨해튼 42번가가 맨해튼의 경제적ㆍ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BID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BID 법제화, 지역조직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plore how to us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in Korea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case study of BIDs on 42nd Street in Manhattan, New York.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ID is established and operate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that combines public empowerment and private autonomy and independence. The BID governance model is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governance structure. Second, 42nd Street BID in Manhattan, New York, has become a success story through effective governance and program management strategies, and has contributed to the rise of Manhattan's 42nd Street as th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Manhattan. Third, in order to utilize BI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ID legislation, local organization base, and program operation plan. For this, policy improvement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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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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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2415-9754
  • : 2508-129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5-2021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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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2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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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가로망 접근성의 토지가격 효과 연구 - Urban Network Analysis와 다층회귀모형의 적용 -

저자 : 강창덕 ( Chang-De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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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도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 발전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의 역할과 중요성 증가, 대중교통 시스템의 외부 효과 평가, 대중교통 투자로 인한 우발 이익에 대한 과세, 도시공간구조 변화의 이해와 예측, 신도시 개발과 교통 투자 측면에서 대중교통서비스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사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빈도와 가로망 특성을 모두 고려한 총 5개의 접근성 지표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연구에서 측정한 5개의 지하철 접근성 지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주거용 토지보다는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크게 프리미엄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토지필지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의 운행빈도가 많거나 지하철역에 이르는 가로망이 직선일수록 토지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일정한 반경 내 이동시 경유빈도가 높은 곳과 지하철역에 이르는 가로망이 다양할수록 토지가격이 높았다. 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향후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정책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예측과 가치 평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As metropolitan cities around the world face multiple urban issues, public transport attracts attention as a meas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e effects of access to public transit on neighborhoods are important academic and policy subject. This study measures five accessibility indicators for the Seoul subway system, considering both the frequency of subway ope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eet network, and analyzes their effects on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land price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five subway accessibility indica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land prices. In particular, they generate a high premium to the prices of non-residential land rather than residential land. In addition, the higher the operation frequency of the nearest subway station or the straighter the street network reaching the subway stations, the greater the land price premium. Further, a land that people are frequently passing through to access a station or has more routes to a station generates higher price premium.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ublic transport services and predicting the response of neighborhood real estate markets to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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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차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에 관한 연구 - 저소득 계층 전ㆍ월세가구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우 ( Jin Woo Kim ) , 김승희 ( Seung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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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 크기가 제한적인 저소득층 가구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점유형태에 따른 가구특성을 소비지출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으로 인해 소비지출에 영향이 미쳐질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같은 임차가구라고 하여도 전세가구와는 상반된 소비지출 형태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전ㆍ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 차이와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많음을 규명하였고, 세부소비지출차이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식료품비와 의료비는 전세가구가 월세가구보다 많이 지출하였으며, 주거비와 교육비는 월세가구가 더 많이 지출하였다. 주거비의 경우, 월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구특성이 반영된 경과이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반된 영향력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저소득층 전ㆍ월세가구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low income households with limited income inflows by the type of housing tenure through their expenditure. As it is expected that expenditure of low-income households that pay monthly rent is impacted by the expense, their expenditure would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households who rent a house under the Jeon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in expenditure of low-income households under two different lease systems and analyzes effects of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their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findings, it is confirmed that low-income households that pay monthly rent have higher total expenditure than households under the Jeonse system. In details, the former spends less money on food and medical expenses than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households that pay rent monthly spend more money on housing and education expenses. The difference in housing expenses reflects the fact that Jeonse households do not need pay monthly rent. The medical and education expenses showed fluctuated results depending on household member's age.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households that rent a house under both lea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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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퇴가구의 자산보유와 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주영 ( Ju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6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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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는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지출과 상속 등기 등의 이유로 그들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구의 자산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가구의 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표본선택 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 자가소유 여부, 개인소득과 미래에 대한 수명이 은퇴가구의 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확장된 생애주기모델이 은퇴가구의 자산보유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상속이나 미래 의료비지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가소유 여부와 배우자사망이 자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은퇴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Retired households do not want to reduce their wealth because of uncertainty in the life, increasing expenses on potential health issues and inheritance to their children. Analysi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shows that retired households did not reduce their wealth for a long time(about ten years). Results of panel sample selection model indicate that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 head, home ownership, personal income and life expectancy are common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asset holdings of retired households. Two variables (widowhood and health status of the household head) have a differential effect on the type of asset.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expanded life cycle model is suitable to explain the asset holdings trend of retired households because of future medical expenses and inheritance to their children. Second, home ownership and death of a partner ar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household's asset hold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to promote liquidation of their real estates, considering high percentage of real estate asset held by retired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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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 및 재투자의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배기주 ( Ki Ju Bae ) , 최민섭 ( Min Seob Choi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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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대안 연구로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경험자를 대상으로 투자만족도 및 재투자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익 특성이다. 둘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에 시장환경인식 특성과 외부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에 투자여건 특성과 마케팅 특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개발 및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cognized the need to stimulate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and investigated the investment satisfac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return characteristics that have the largest impact on investment satisfaction in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Second, the recognition of market environments and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ment satisfaction in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Third, the impact of investment conditions and marketing characteristics on investment satisfaction in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was not significant, and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had no impac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xpand the supply of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with high profitability.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ush deregulations and supports in order to stimulate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online marketing strategies for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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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시재생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활용 방안 -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BID를 사례로 -

저자 : 박원석 ( Wonseok Par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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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BID를 사례로, 도시재생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의 국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ID는 공적 권한부여와 민간의 자율성ㆍ독립성이 결합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BID 거버넌스 모델은 지배구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뉴욕 맨해튼 42번가 BID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통해 성공 사례가 되고 있으며, 맨해튼 42번가가 맨해튼의 경제적ㆍ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BID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BID 법제화, 지역조직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plore how to us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in Korea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case study of BIDs on 42nd Street in Manhattan, New York.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ID is established and operate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that combines public empowerment and private autonomy and independence. The BID governance model is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governance structure. Second, 42nd Street BID in Manhattan, New York, has become a success story through effective governance and program management strategies, and has contributed to the rise of Manhattan's 42nd Street as the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Manhattan. Third, in order to utilize BI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ID legislation, local organization base, and program operation plan. For this, policy improvement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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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물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관련법령 및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저자 : 김갑진 ( Kab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3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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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 소비의 질과 내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이 실제 생활상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함에 비해 그 실효적 해결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한 현행 4개 법령 및 지난 2000년~2020년 간 건설보증기관에서 발급한 88,000여 건의 하자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법령분석을 통해서는 '판정절차', '하자의 개념' 규정 등의 불비로 하자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태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건축물 중 21.8%가 하자발생에 노출되어 그 해결에 약 6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팍악되었다. 하자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개념규정 설치, 하자판정 체제구축, 하자보수센터 운용을 제안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의 성능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Proper management of building's defects plays a very critical role in keeping of building's quality and durability. As it is well known that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defective warranty liability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lthough they are a very urgent and serious issue in real life, this study analyzes four relevant legislations that contain provision of defective warranty liability and approx, 88,000 defect data issued by the Construction Guarantee between 2000 and 2020. Through analyzing relevant legislat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basis for effectively resolving disputes between rights holders and obligers was weak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 between two parties and absence of definitive rules and process for settlement in current laws. With the analysis of actual cases over the 20 years, the study finds out that there are a few critical defects staus, such as the average ratio of defect occurrence (21.8%), average amount of defects (96 M; KRW), and solving period (696 days). It takes a significant long time (696 days) to solve the defects problem although they are very common in real life.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is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a defect definition regulation, establishment of a defect determination system, and operation of a defect repair center have been propos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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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가로망 접근성의 토지가격 효과 연구 - Urban Network Analysis와 다층회귀모형의 적용 -

저자 : 강창덕 ( Chang-Deok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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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도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 발전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의 역할과 중요성 증가, 대중교통 시스템의 외부 효과 평가, 대중교통 투자로 인한 우발 이익에 대한 과세, 도시공간구조 변화의 이해와 예측, 신도시 개발과 교통 투자 측면에서 대중교통서비스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사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빈도와 가로망 특성을 모두 고려한 총 5개의 접근성 지표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연구에서 측정한 5개의 지하철 접근성 지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주거용 토지보다는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크게 프리미엄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토지필지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의 운행빈도가 많거나 지하철역에 이르는 가로망이 직선일수록 토지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일정한 반경 내 이동시 경유빈도가 높은 곳과 지하철역에 이르는 가로망이 다양할수록 토지가격이 높았다. 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향후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정책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예측과 가치 평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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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차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에 관한 연구 - 저소득 계층 전ㆍ월세가구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우 ( Jin Woo Kim ) , 김승희 ( Seung Hee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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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 크기가 제한적인 저소득층 가구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점유형태에 따른 가구특성을 소비지출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으로 인해 소비지출에 영향이 미쳐질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같은 임차가구라고 하여도 전세가구와는 상반된 소비지출 형태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전ㆍ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 차이와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많음을 규명하였고, 세부소비지출차이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식료품비와 의료비는 전세가구가 월세가구보다 많이 지출하였으며, 주거비와 교육비는 월세가구가 더 많이 지출하였다. 주거비의 경우, 월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구특성이 반영된 경과이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반된 영향력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저소득층 전ㆍ월세가구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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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퇴가구의 자산보유와 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주영 ( Ju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6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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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는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지출과 상속 등기 등의 이유로 그들의 부를 감소시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구의 자산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가구의 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표본선택 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 자가소유 여부, 개인소득과 미래에 대한 수명이 은퇴가구의 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확장된 생애주기모델이 은퇴가구의 자산보유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상속이나 미래 의료비지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가소유 여부와 배우자사망이 자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은퇴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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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 및 재투자의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배기주 ( Ki Ju Bae ) , 최민섭 ( Min Seob Choi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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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대안 연구로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경험자를 대상으로 투자만족도 및 재투자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익 특성이다. 둘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에 시장환경인식 특성과 외부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만족도에 투자여건 특성과 마케팅 특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부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개발 및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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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욕 맨해튼 42번가의 BID를 사례로, 도시재생을 위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의 국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ID는 공적 권한부여와 민간의 자율성ㆍ독립성이 결합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BID 거버넌스 모델은 지배구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뉴욕 맨해튼 42번가 BID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통해 성공 사례가 되고 있으며, 맨해튼 42번가가 맨해튼의 경제적ㆍ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BID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BID 법제화, 지역조직 기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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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물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관련법령 및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저자 : 김갑진 ( Kab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간행물 : 부동산 분석 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3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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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 소비의 질과 내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이 실제 생활상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함에 비해 그 실효적 해결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한 현행 4개 법령 및 지난 2000년~2020년 간 건설보증기관에서 발급한 88,000여 건의 하자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법령분석을 통해서는 '판정절차', '하자의 개념' 규정 등의 불비로 하자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태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건축물 중 21.8%가 하자발생에 노출되어 그 해결에 약 6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팍악되었다. 하자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개념규정 설치, 하자판정 체제구축, 하자보수센터 운용을 제안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의 성능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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