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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미국 민주당 내부 분열: 당내 계파와 소수인종 그룹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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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내부 분열: 당내 계파와 소수인종 그룹의 성장

Internal divisions within the U.S. Democratic Party: The growth of ideological factions and ethnic minority representatives

이종곤 ( Jongkon Lee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국제지역연구 2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245-274(30pages)
국제지역연구

DOI

10.18327/jias.2021.7.25.3.245


목차

Ⅰ. 서론
Ⅱ. 민주당 내 소수 그룹과 당내 이질성
Ⅲ. 실증 데이터 검증
Ⅳ.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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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미국 117대 의회(2021-2023)에서 민주당은 111대 의회 이후 12년만에 단점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민주당 안건에 대한 당내 이탈표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는 주류 계파인 NDC와 차별화된 이념을 가진 BDC, CPC와 같은 계파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집단, 특히 소수인종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이념 계파와 소수인종 의원들은 민주당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11대 의회부터 117대 의회까지의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특성과 투표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민주당 내부 분열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117대 의회에서 단점정부를 성취한 바이든 행정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In the 117th Congress, U.S. Democratic Party formed a unified government 12 years after the 111th Congress. However, even in the 117th Congress,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nal opposition from the party on its own agenda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ideological factions such as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and Blue Dog Coalition have conflicted with the establishment faction, New Democrat Coalition. In addition, various minority groups, especially ethnic ones, have significantly grown due to the nature of the Democratic Party advocating liberal ideology. Then, the ideological factions and ethnic minorities have often refused to follow party lines, expressing their own policy preferences.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nal division of the US Democratic Party in the 2010s and discussed what it means to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117th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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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810
  • : 2765-624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1
  •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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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4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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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대만의 여성지위 비교연구: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아 ( Lee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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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도시여성과 대만여성의 가정지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가정지위의 주요 지표인 가정 내 의사결정권과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관찰하였다.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정치경제체제, 가부장 문화 및 화인 특유의 가족네트워크 등이다. 이 3가지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과 대만 여성의 가정지위 변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도시여성의 가정지위는 계획경제시기 향상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도시여성의 상대적 자원은 감소하고, 성역할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사노동분담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었다. 반면, 대만은 당국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후,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증가하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다소 향상되고, 가사노동분담은 완화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urban Chinese women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First, in macroscopic view, the study analyzes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affected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Next, in microscopic view, the study observes decision-making power an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ithin the household.
First of all,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influenced change in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household are political-economic system, patriarchal culture, and unique family network. These three factors are exerting structural influence on Chinese and Taiwanese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Second, although urban Chinese women's status had been enhanced in planned economy era, after transition into market-oriented economy system, women's status within the household actually has been deteriorated. Urban women's division of household labor has been increased not only because of decrease in women's relative resources, but also because gender-role attitude changed negatively. However, there was different aspect in the change of decision-making power. On the other hand, after transition from party-state regime to democratic regime in Taiwan, women's enhanced education and income level, and increased political participation caused women to have more relative resources and gender-role attitude to change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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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현상타파적 행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국의 대중국 전략: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연 ( Soyeon Kim ) , 권재범 ( Jaebeom Kwon ) , 박성윤 ( Seong 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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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세적 행위는 안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양산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각각의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화되어 온 영국 역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중 견제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강화시킨 요인은 무엇이며, 영국은 어떠한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 증가에 따른 영국의 위협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인도, 호주, 일본)과의 안보·전략적 관계 강화 현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국의 대중 위협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추진되는데 있어 대중 견제전략의 요인들이 확대·강화됨을 주장한다.


Since the early 2010s, China's rise and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Indo-Pacific region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and caused concerns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While many countries have taken various China policies in order to stabilize their security, with growing concerns over China, the United Kingdom (UK) has also recently taken a balancing strategy against China. What factors have caused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and how has the UK attempted to deal with China's rise? Focusing on the shift of the UK's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the UK has enhanced its defense and strategic ties with the Indo-Pacific regional states - India, Australia, and Japan. This study posits how, with an intensified perception of threat from China, the UK has implemented growing balancing elements in its hedging strategy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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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정체성과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

저자 : 송병준 ( Song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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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가공된 당위성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대립이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권력자원을 갖는 국가간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와 정치적 전략 역시 분쟁의 내재적 요인이다. 또한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를 내건 전통적인 패권국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유착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해 역시 분쟁의 동인이다.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 역시 분쟁의 외재적 요인을 형성한다.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군사적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진 권위주의 국가간 권력자원 확보를 위한 충돌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권위주의 정부는 더욱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아르메니아는 정정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본 전쟁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경제, 군사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졌다.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견제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보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대립과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is an inter-state confrontation based on fabricated justification and excessive nationalism. And the logic and political strategy of realistic power between countries with asymmetric power resources are also inherent factors in the conflict. Also, Russia, a traditional hegemon with Eurasianism and Turkey's geopolitical interests with Azerbaijan are also a source of conflict.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response to this also form an external factor in the conflict.
The Second Nagorno-Karabakh War is a conflict for securing power resources between a politically unstable and economically weak democratic country and an authoritarian state with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 On the other hand, Armenia, which lost control in Nagorno-Karabakh, is experiencing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crisis. Also, through this war, Russia'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in the South Caucasus region was further expanded. Turkey has further strengthened economic and military ties with Azerbaija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are trying to preserve their economic interests by keeping Russia and Turkey in check. Due to these factors, the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is expected to continue even after the Second Nagorno-Karabakh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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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통합 관점에서 본 유럽의 과제와 동아시아의 문제

저자 : 임반석 ( Yim Banse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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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후 유럽이 직면했고 원만하게 잘 해소한 두 과제를 회고하는 일이다.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두 과제는'독일문제'와'러시아 문제'이다. 유럽에 두 차례나 치명적인 참상을 만들어 낸 독일에 대한 처리는 내부 문제이고 끊임없이 유럽 진출 의지를 보여 온 러시아에 대한 처리는 외부 문제였는데, 유럽 국가들은 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제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유사한 두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일본문제'와'중국문제'이다. 유럽의 사례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 글의 두 번째 관심은 이처럼 큰 문제 외에도 유럽인들이 상호 동질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세심한 아이디어와 꾸준히 실천들을 조명한 뒤, 그것들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성찰한다.
지역통합 담론에서 지역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는 지역통합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일부 강대국의 주도에 끌려가거나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 통합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국의 구도와 의도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전략과 세심한 전략을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아이디어의 경쟁과 타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과 아세안의 경험은, 거대 담론에 매달리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협력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This paper tackles the experiences of EU to consider deeply in relation to regional integration, inclu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study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flect on the challenges Europe has faced and resolved amicably, focusing on the 'German question' and 'Russia question' and the small and delicate ideas and programs that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solidarity and strengthening mutual trust. The handling of German question, which caused two fatal disasters in Europe, was an internal problem, and the managing of Russia question, which had shown its will to advance Europe constantly, was an external problem.
Apart from those two macro-level questions,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tackled many subtle micro-level problems directly related to the solidarity and trust. And They solved almost all of the those problems through steady efforts. East Asia faces similar big questions namely the 'China problem' and the 'Japan problem', and needs several complementary for hardening the solidarity. After analyzing the case of EU, we reflect on the nature of the two problems facing East Asia, and consider what the alternatives and connected apparatus for regional solidarity ar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mulating small and delicate ideas and efforts that will serve as the centripetal force for integration rather than being immersed in the grand discourse of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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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개발협력에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사례 연구: 필리핀 맹그로브숲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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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은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유용하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확대, 개발협력의 강조라는 환경적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곧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공유가치창출(CSV)로, 현재는 저소득층이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포용적 비즈니스(IB)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소득층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한 필리핀 맹그로브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행위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KASAMA, 필리핀 칼리보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치어·치패, 냉장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양식교육 및 수산물 보관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단기적으로는 소득증대를,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역량이 증대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맹그로브숲이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서로 조심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렇듯 포용적 비즈니스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주관해나간다. 이에 행위자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취하는 이득이 결국 개인,공동체, 회사의 이득이 됨으로써 사업이 지속가능해 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useful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it secures financing sources and enables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From the corporate asp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stressed more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like the expansion of the global market and emphasis on development cooperation. CSR highlight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to return a portion of their profits to society. CSR later turned into creating shared value(CSV), where economic value-creating activities of companies should lead to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Currently, CSR is making a transition into inclusive business(IB), where the low-income class(BOP) contributes to problem-solving by participating in the value chain as subject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of environment-friendly fish culture in mangrove forests in the Philippines, where the low-income class participate as subjects of the business and produced successful outcomes by resolv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busines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actors, including the Noryangjin Fish Market Cooperative, KASAMA, and related agencies in Kalibo, Philippines, formed a cooperation system before starting the business to create a legal framework. The business was carried out smoothly by identifying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regional capabilities based on a thorough preliminary survey. Second, fry, spat, and refrigeration facilities were provided to residents in the form of subsidies, and residents were educated on the fish culture and marine product storage. Residents could generate their income in the short term and resolve poverty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e capabilities of residents were improved with the progress of the business. Residents became cautious and monitored the mangrove forests after they perceived the forests as common assets. Furthermore, residents tried to maintain the forests by donating a portion of revenues.
As such, in an inclusive business, all actors who involve in the business share a common goal and become subjects to supervise the business. This study verified that businesses could become sustainable by turning the benefits acquired by actors as subjects into benefits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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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Kim Seon-jeong ) , 김영환 ( Kim Yo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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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는 주로 국제기구의 문서자료 및 공여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개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그 원인과 이유, 전후 맥락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개발협력 문제를 구체적·맥락적으로 확인하고 재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발전방안 마련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언급되어 온 개발협력 쟁점들을 개도국을 대상으로 면담·분석하여, 실제 수요자가 인식하는 쟁점들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실무자 21인과 수혜 현장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자들은 태도·역량·시스템 측면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 태도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단위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자기인식하고, 공여자는 개발협력 목표달성을 위한 이타주의적·헌신적 노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둘째, 역량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 실무자들이 개발협력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몇몇 공여자는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적 정보와 지역전문성 부족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시스템 측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낙후된 사회제도 및 물적 환경으로 인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공여자가 사업계획 및 사전일정을 수정·조율하는 협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수혜국은 상호 간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개발협력의 개선이 공여자의 권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협력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blems and issu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IDC) concretely and contextually perceived by a developing country's sight. To do thi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21 working-level Ethiopian experts at Addis Ababa in Ethiopi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rviewees raised issues of attitude, competency, and systems on IDC. ㉠ First, in terms of attitude, interviewees perceived that Ethiopia lacked a sense of ownership and active intervention in each project, and the donors made little altruistic and dedicated effort to achieve the fundamental goals of IDC. They thought donors are much interested in their benefits. ㉡ Second, in terms of competency, interviewees perceived Ethiopian practitioners are experiencing trial and error due to a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for IDC, and that a few donors have erroneous information and lack of expertise about Ethiopia. ㉢ Third, in terms of the system, interviewees sai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middle of implementation due to the outdated social system and physical environment of Ethiopia, and yet the donors hardly care and re-coordinate the project plan and prior schedule.
In summary, they are recognizing both their problems and donor's, but they tend to view the improvement of IDC as the donor's role. Finally, By synthesizing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of IDC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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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제13기 전인대 사회·민생분야 정책고찰과 평가

저자 : 김성민 ( Kim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19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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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제기된 사회 및 민생 분야 주요 정책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당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및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 시의 질의와 답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민생 분야의 7가지 주요 정책내용들을 집약하였고, 정부업무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당시 회의 및 사회민생 정책의 5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중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2018년의 정치행사를 분석했다는 점, 그 중에서 사회민생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major policies in the field of society and people's livelihoods presented at the first meeting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in 2018.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r this work. Questions and answers from Prime Minister Li Keqiang's government work report and pres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 major policy conten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were summarized, and 5 characteristics of the meeting and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time were derived through evaluation of responses from government work reports and press con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analyzed the political events in 2018, which are very important in Chinese politics, and conducted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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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복합운송 도입과 동북아의 지경학ㆍ지정학적 함의

저자 : 양하은 ( Yang Ha-eun ) , 이성우 ( Lee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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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철도-해상 복합운송 방식이 도입되면서 대상국인 동북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경학·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로 복합운송을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해도시를 중심으로 철도-해상 복합운송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시범운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가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견제받으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데 중국-유럽 화물열차라는 육로망에 해상운송을 보완함으로 일대일로 육해 무역로를 완성하는 성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막혀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인 국제무역로 확대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복합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은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지경학적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 강화'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국가간의 지경학적 관계가 재구축 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아시아 균형(Rebalancing)에 역대응하는 '동북아 지역 재균형'의 형태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G7 정상회의(2021.06.12.)에서 중국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을 발표했다. 세계 강대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입장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국가는 지정학적 충돌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재구상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China-Europe Railway Express (CRE), which is a major projec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to Northeast Asia.
China has announced a policy to utilize multimodal transportation along coastal cities as a service to expand foreign trade, expanding the pilot operation to CRE with rail-sea multimodal transportation. Such attempts, on the situation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remained stagnant with international community's checks, could complete rail-sea trade routes by supplementing maritime transportation to the land network of CRE. This provides a new channel for expanding the BRI blocked by geopolitical factors.
The plan to expand multimodal transportation to CRE could increase the feasibility of China's geological strategy targeting Northeast Asia. The geo-economic strategy for Northeast Asia that China can adopt can be considered as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and "strengthening the economy of Northeast Asian". Through taking those strategies, if geographic 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rebuilt, China's geopolitical influence could increase in the form of a "northeast regional rebalancing" in response to America's rebalancing.
Recently, at the G7 summit (2021.06.12.), the U.S drew an agreement for a large-scale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check China's BRI. China is expected to face more fric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as world powers have expressed their direct checks on China's BRI. In this situat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ing complex geopolitical interests should re-build strategies that increase national value that can reversely utilize geopolit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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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원국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세계은행의 탄자니아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저자 : 이지선 ( Jisun Yi ) , 손혁상 ( Hyuk-sa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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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수원국의 정책결정과정 및 환경에 있어 본래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빈곤감소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관료정치모델에 기반한 분석틀을 활용해 관계성, 개혁수용태도 그리고 개혁결과에 걸친 단계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표방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전통적인 원조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데, 국제사회의 비판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모한 21세기 구조조정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탄자니아 정부 내 관료정치 상 분권화가 '내부로부터의 정부개혁시도' 그리고 '비서구재원의 유입'이라는 새로운 기제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는 세계은행 구조조정정책의 도입과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과 탄자니아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0년대 말부터 세계은행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해외재원을 확보하려는 관료들의 전술적 태도가 발생하였다. 개혁수용태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띄게 되는데 세계은행과 재무부 간의 협력구도 안에서 작성된 국가발전전략 외에 2008년 발족된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중국의 지원을 활용한 경제 인프라 구축 중심의 자체적인 국가발전전략도 수립하게 된다. 해당 구조조정 정책은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인 변화가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정부 내 공공부문의 실질적 역량 향상과 부패 감소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of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developing countries when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 are introduced. Despite the skepticism about the efficacy of the SAPs, the neo-liberal, Western adjustment policy, in its revised forms, is still in place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anzanian case in terms of how its state bureaucracy responded to a series of WB-supported structural reforms and what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entailed. The state elites were traditionally incentivized to have a close partnership with the Bank and the power was centralized at the Ministry of Finance. From the 2000s onwards, however, due to the growing aid inflows from China and the rise of endogenous development initiatives, the bureaucratic power became decentralized, thereby weakening the incentives of state bureaucracy for securing and implementing World Bank's adjustment programs. Not only the decentralization within state bureaucracy but also the lack of genuine changes with the adjustment programs might have contributed to making little progress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of governance and corruption reduction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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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대 EU 수출실적의 국가와 산업에 관한 통계분석

저자 : 조양현 ( Yang-hyeon J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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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위해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유럽연합(EU)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로존 재정위기 회복(2014),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공식발효(2015), 브렉시트 협상·결정(2016~2020), 미·EU 무역분쟁 재현(2018~2020) 및 코로나 위기(2020) 등 EU 경제권에 미치는 거시경제변화 및 대외거래관계 등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014~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회복은 긍정적 영향 (수출 증가), 코로나 위기는 부정적 영향(수출 감소)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한·EU FTA 공식발효, 브렉시트 협상·결정 및 미·EU 무역분쟁 재현은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의 증감과 직접적인 관계 추론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대 EU 국가별 및 산업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14~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6대 수출대상국(독일·영국·네덜란드·폴란드·이탈리아·프랑스)에 대한 평균 수출비중은 57%(독일 15.5%, 영국 12.2%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9대 수출산업(승용차, 자동차부품, 축전지, 합성수지,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평균 수출비중은 45% 수준이며, 특히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전기자동차 포함) 수출비중은 평균 2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을 확대하려면, EU 경제권에서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시장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증가추세가 현저한 산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외국가로서 EU 단일공동시장에 대한 진출확대가 어렵지만, EU 경제권의 무역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럽 그린딜 정책 등 통상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의 전략 설정 및 패러다임 전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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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현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마케팅 요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개념들 간의 관계는 기존 문헌들에 근거하여 가설화 하였으며, 중국의 북경과 상해에 소재를 둔 한국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265명의 현지 종업원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마케팅 요인 중 교육훈련, 경영층지원, 보상시스템 및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마케팅 요인 중 경영층지원,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및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마케팅 요인 중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및 내부커뮤니케이션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모두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들에게 중국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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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반도-북방 관계성 이해를 위한 공간인식 정립의 소고

저자 : 윤지환 ( Yoon Jihw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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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북방 지역의 공간적 스케일을 고려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지역 인식 구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 대상국가로 14개 나라(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를 지정하였지만 북방의 명확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과의 장기간 대치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북방에 대한 정서적, 인식적인 거리감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북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북방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방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들은 이러한 목적의식을 흐릿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간 인식 체계의 설정 및 이에 근거한 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재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남방ㆍ북방 등 대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주도의 추진 동력을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민간과 학계의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대한 열의는 많은 부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북방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방에 대한 대중의 공간적 인식은 직접 체험과 접촉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미디어의 짤막한 텍스트가 제공하는 간접 담론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북방에 대한 대중적 무지와 곡해는 북방 정책의 동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북방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공간 인식 체계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계, 영역, 공간의 중층성 등의 개념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방 연구에 있어 필요한 지역 접근 방식과 시각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이후 앞서 언급했던 지리적 개념들과 들뢰즈의 리좀(rhizome) 수사가 어떻게 북방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도록 하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방에 대한 공간적 오해를 극복하고 실질적 대외 정책의 탄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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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미동맹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분석: 국제정치 수준을 중심으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rha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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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한미동맹이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정도만큼 강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에 관한 이론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성격을 설명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에, 국제정치의 수준 즉 국제적 수준, 국가 수준, 개인 수준에서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지나치게 비중있게 작용하여 제대로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거래의 시각으로 한미동맹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대규모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냉전종식 이후 동맹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국민들이 반발하였고, 따라서 북핵 위협이라는 국제적 수준의 공통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결정적 조치가 결행되지 않은 것은 북핵이나 미중대결과 같은 국제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적 요소도 잘 관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참모로 대표되는 개인적 수준의 요소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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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 불확실성 지수 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저자 : 이기영 ( Lee Kir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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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대안적인 연구로 경제 불확실성 지수의 변화에 대한 예측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로는 현재 학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설명력 있다고 검증된 Jurado et al.(2015) Baker et al.(2016), Bekaert et al. (2019)의 방법에 의해 구축된 세 가지 경제 불확실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한 것은 기간스프레드(Term Spread)에서 추출한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을 사용하였다.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은 미래 기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예측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경제 불확실성 지수의 변화를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본 내 실험(In Sample Test)와 표본 외 실험(Out of Sample Test)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표본 내 실험에서는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 세 가지 지수변화 모두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표본 외 실험을 통한 본격적인 예측력 검정에서는 Jurado et al.(2015) Bekaert et al. (2019)에 의해 구축된 경제 불확실성 지수 변화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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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불신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주미영 ( Ju Mee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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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체제에는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이라는 두 개의 대항 세력이 공존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다원주의가 보장받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대중, 즉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절박할 경우라면 포퓰리즘은 배척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그림자와 같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 다원주의와 포퓰리즘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 반다원주의적 성향의 포퓰리즘이 다원주의와 공존하는 아이러니는 왜 발생할까? 다원주의는 민주주의 운영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반면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 정치에 초점을 두고 단지 공고화된, 즉 안정적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최근 포퓰리즘이 등장한 이유와 그 세력이 점차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비교정치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3년∼2018년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16개국에서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한 26개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을 분석의 사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부신뢰 및 정치 신뢰의 하락 추이로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포퓰리즘 확대, 즉 포퓰리스트 정당 및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세력을 확보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포퓰리즘의 존재와 확산이 민주주의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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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브라질거시경제 변화와 한국의 대브라질수출 양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분석: 1984-2017

저자 : 윤택동 ( Yoon Taek D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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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한국경제는 수출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초기에 소수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수출다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대브라질수출 또한 198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 브라질은 한국의 10번째 수출국가에 올랐었다.
한국의 중요 수출파트너 중에 하나인 브라질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의 추세와 수출상품의 시대적 변화 그리고 대브라질수출의 한국경제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논문 3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은 양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적 변화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한국의 대브라질수출과 브라질거시경제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수출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이 갖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선행연구로서 최근 발표된 한국의 대브라질수출 관련 논문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먼저 3.1절에서 이번 연구의 대상기간 (1984-2017년) 이전까지 브라질 거시경제 상황을 검토하여 대상기간에 대한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어서 3.2절에서는 1984-2017년 사이 브라질거시경제의 정책/상황 변화가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한국의 대브라질수출과 관련한 다양한 시대구분과 함께, 브라질 거시경제와 한국의 대브라질수출은 (+)의 관계, 즉 강한 동행성을 보여준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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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의 정치사회적 함의

저자 : 이상현 ( Yi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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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의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대유행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의 대안은 무엇이며, 기본소득제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의미와 내용, 라틴아메리카 빈곤 추이, 그리고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라틴아메리카 적용가능성을 역사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기본소득제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등의 개혁 없이는 빈곤 감소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한편 보편성과 무차별성이라는 사회권 확립을 위한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향후 라틴아메리카 사회보장제도 논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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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 민주당 내부 분열: 당내 계파와 소수인종 그룹의 성장

저자 : 이종곤 ( Jongkon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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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7대 의회(2021-2023)에서 민주당은 111대 의회 이후 12년만에 단점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민주당 안건에 대한 당내 이탈표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는 주류 계파인 NDC와 차별화된 이념을 가진 BDC, CPC와 같은 계파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집단, 특히 소수인종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이념 계파와 소수인종 의원들은 민주당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11대 의회부터 117대 의회까지의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특성과 투표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민주당 내부 분열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117대 의회에서 단점정부를 성취한 바이든 행정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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