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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중국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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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Diversification of Chinese Listed Companies on Earnings Management

Zhao Wenfei , 이찬호 ( Lee Chan-ho )
  • : 한국세무회계학회
  • : 세무회계연구 6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3-55(33pages)
세무회계연구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Hypothesis
Ⅲ. Empirical Research Design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and Proposal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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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중국 증시는 급속히 발전해 사회 자원 배분의 주요 통로 중 하나가 되었다.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이익정보는 투자자, 관리자, 채권자, 정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익정보에 주목하였고, 특히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익조정은 다음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물 이익조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실물 이익조정은 Roychowdhury et al.(2006)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를 활용하여 중국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기업의 다각화는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실물 이익조정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각화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은 국영기업 여부, 경영권 영향력, 그리고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행태를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고유의 경제 시스템 배경과 시장 상황 하에서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Purpose] Since the 1980s, the Chinese stock market has developed rapidly, becoming one of the main channels for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Financial statements of listed companies, particularly income information, are the focus of investors, managers, creditors and governments. In response, this study focused on this income inform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act of diversification on earnings management.
[Methodology] To this end, earnings managements were measured separately as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respectively:Specifically,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with the modified Jones model of Dechow et al.(1995),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respectively using Roychowdhury et al.(2006). These measures were utilized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diversifying Chinese companies on earnings management.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versification of Chinese companies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 relevance to real earnings management as well as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more diversified the company, the lower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 relevance between diversific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of Chinese companies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hether they were state-owned companies, management influence, and equity balances.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udy in that various stakeholders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can provide one useful information in decision-making by analyzing the impact of diversification on earnings management under China’s unique economic system background and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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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1947
  • : 2671-63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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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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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인의 경영자문서비스 가치에 대한 재해석:기업생산성을 중심으로

저자 : 안홍복 ( An Hong-bok ) , 이연희 ( Lee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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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비감사서비스에 의한 기업생산성 증대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비감사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경쟁적 견해는 감사인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피감사기업에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즉,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 차원에서 비감사서비스 문제를 검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감사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차원의 문제에 대한 전문감사인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구매한 총 3,867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모형으로 주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위한 4개의 회귀분석 모형을 채택하였다. 비감사서비스는 회계법인의 전체 수입 중 감사인의 경영자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감사서비스가 피감사기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중 세무자문은 기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비감사서비스와 기업 생산성의 유의한 관련성은 대형 회계법인의 표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피감사회사의 단순한 감사의견 구매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 컨설팅 필요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Purpo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uditors can affect the productivity of audited firms when non-auditing service was concurrently provided with auditing service. Many prior literatures about non-auditing service assumes that the possibility of declining auditor's independence probably happen. However, competing opinions suggest that providing both auditing and non-auditing service can promot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en auditors providing their clients business consulting. Accordingly, this paper has some different point of view about non-auditing service. This paper tries to see the matter from clients'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paper suppose that clients who buy auditors' non-auding service can solve various problems in business and promote thei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operating their business by taking auditors' advanced consulting.
[Methodology] The study sample is composed of 3,867 firms with both auditing service and non-auditng service,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KSE) in 2011 and 2017. This study uses five regression model(main test and sensitivity analys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on-auditing service and three aspects of firms' productivity. The non-auditing services include the ratio on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fee occupying in the revenue from audited firms.
[Finding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ation, the ratio of non service fee occupying in the revenue from audited firms effect on the firms' productivity. In addition to, tax consulting service fee which is kind of non-auditing service has not effect on firms' productivit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firms' productivity and non-auditing service is more manifested when the auditors are BIG4 auditors.
[Implication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provision of MAS contribute the productivity process of audited firms. Auditors would devote more efforts and hours on the non-auditing service for clients who pay high fees because the client are more important for them. This suggests that the increase decrease in corporate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increase in non-audit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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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Zhao Wenfei , 이찬호 ( Lee Chan-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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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중국 증시는 급속히 발전해 사회 자원 배분의 주요 통로 중 하나가 되었다.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이익정보는 투자자, 관리자, 채권자, 정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익정보에 주목하였고, 특히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익조정은 다음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물 이익조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실물 이익조정은 Roychowdhury et al.(2006)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를 활용하여 중국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기업의 다각화는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실물 이익조정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각화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은 국영기업 여부, 경영권 영향력, 그리고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행태를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고유의 경제 시스템 배경과 시장 상황 하에서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Purpose] Since the 1980s, the Chinese stock market has developed rapidly, becoming one of the main channels for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Financial statements of listed companies, particularly income information, are the focus of investors, managers, creditors and governments. In response, this study focused on this income inform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act of diversification on earnings management.
[Methodology] To this end, earnings managements were measured separately as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respectively:Specifically,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with the modified Jones model of Dechow et al.(1995),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was measured respectively using Roychowdhury et al.(2006). These measures were utilized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diversifying Chinese companies on earnings management.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versification of Chinese companies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 relevance to real earnings management as well as discretionary accrual earnings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more diversified the company, the lower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 relevance between diversific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of Chinese companies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hether they were state-owned companies, management influence, and equity balances.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udy in that various stakeholders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can provide one useful information in decision-making by analyzing the impact of diversification on earnings management under China's unique economic system background and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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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서민근 ( Seo Min-geun ) , 이찬호 ( Lee Chan-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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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실증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원가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03년부터 2019년간 13,321개의 기업으로 분석하였고, 주요변수인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Schrand and Zechman(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고, 원가행태는 Anderson et al.(2003)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조업과 비제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과신 성향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더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Schrand and Zechman(2012)의 과신성향 측정치로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하지 못한 과신성향이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하방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chrand and Zechman(2012)의 과신성향 측정치 뿐만 아니라 Malmendier and Tate(2005), Ahmed and Duellman(2013)의 과신성향측정치를 함께 분석함으로서 각각의 측정치 국내외 선행연구들과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Purpose]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act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on the company's cost stickiness and conducted an empirical comparison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market to differences in cost stickiness.
[Methodology]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analyzed by 13,321 companies from 2003 to 2019, measured based on the study of Schrand and Zechman (2012), and the asymmetric cost stickiness was analyzed using Anderson et al. (2003).
[Findings] First, it was analyzed that companies with higher overconfidence tendencies of managers show higher cost stickines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was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the overconfidence trend in nonmanufacturing had a greater effect on the downward rigidity of cost compared to manufacturing.
[Implications] The downward rigidity of the cost was identified by Schrand and Zechman (2012)'s Management's Overconfidence measures, and the Management's Overconfidence rigidity, which was not identified in prior studies, could be confirmed even in sales and management costs. It is also the first study to confirm the direction of each measurement with pri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by analyzing the over-the-counter measures of Malmendier and Tate (2005), Ahmed and Duellman (2013), as well as Schrand and Zech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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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축은행 예수부채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저축은행 규모와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배수현 ( Bae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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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축은행 예수부채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예수부채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실증분석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고,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률효과모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은행 경영위험과 예수부채비율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예수금 대비 자기자본비중이 클수록 경영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저축은행과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저축은행일수록 경영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미변수와 예수부채비율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형저축은행은 예수금대비 자기자본비중이 많을 경우 부도거리가 멀어져 경영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저축은행일수록 경영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미변수와 예수부채비율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도권 저축은행이 예수금대비 자기자본비중이 많을 경우 경영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축은행 업계가 고금리 단기 저축성 예금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비용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영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예수금부채비율을 유지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deposit leverage ratio household loan on savings bank management risk. In addition, by categorizing by size and local areas, the effect of the deposit leverage ratio on management risk was confirmed.
[Methodology] The empirical analysis period is from June 2014 to June 2018, and results were derived using a probability effect model for 79 savings banks.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vings bank management risk and the deposit leverage ratio, the greater the equity-to-deposit ratio, the greater the management risk. Second, It was estima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risk between large savings banks and small and mediumsized savings banks. The larger savings banks were found to have higher management risk, but the larger savings banks were found to have a lower management risk when the proportion of equity capital to deposits was higher. Third, it was estima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risk of savings bank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savings banks. Savings banks in the metropolitan area showed greater risk of management, but when savings banks in the metropolitan area had a greater share of equity capital compared to deposits, the risk of management decreased.
[Implications] The implication is that if the leverage exceeds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burden of interest expenses increases and management risks increase, and the deposit leverage ratio should be maintained at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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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치평가오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차상권 ( Cha Sang-kwon ) , 김진태 ( Kim Jin-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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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가 기업의 배당성향으로 측정한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1,052개 기업-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Rhodes-Kropf et al.(2005)이 제시한 가치평가오류가 배당성향인 현금배당액과 총배당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가치평가오류는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가치평가오류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보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서 가치평가오류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과대평가가 커질수록 배당성향이 증가하며 과소평가가 커질수록 배당성향은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가치평가오류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와 배당성향 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와 관련 당국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vervaluation affect to dividend policy measured by a company's dividend payout ratio.
[Methodology] Based on data from 11,052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09 to 2017-year, the overvaluation presented by Rhodes-Kropf et al.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what effect it had.
[Finding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overvalu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ividend payout ratio.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such overvaluation on dividend payout ratio is more pronounced as the foreign equity ratio increases and the size of auditors increas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overvalued, the higher the dividend payout ratio, and the larger the underestimated, the greater the dividend payout ratio did not increase.
[Implications] At the time when research on overvaluation is actively being conducted, research on the impact on dividend policy has not been conducted ye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can be seen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capital market participants and related authorities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valuation and dividend payou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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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주철 ( Park Ju-cheul ) , 한정희 ( Han Jung-hee ) , 천정애 ( Chen Jung-ae ) , 김용판 ( Kim Yong-pan ) , 이영훈 ( Lee Young-h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5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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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세원 파악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령상 농어업소득 비과세범위에서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어로어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세불형평이 제기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가 존재하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원의 파악이 어렵고 그 결과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성과 농어업 사업소득자의 신고불성실로 인한 과세투명성의 결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한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 차이를 예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을 개정하여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의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비과세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농어민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고납세제도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6(비과세되는 소득의 신고)을 신설하여 비과세되는 농어업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과세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예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rpos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blem on the non taxation system about agriculture and fishery profit. And we propose reform measure to solve taxation unfairness and taxation opacity on the non taxation system about agriculture and fishery income.
Our study focuses on the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income and fishery income by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And we argue that there is difference on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incom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Some agriculture businessman and fishery businessman who are liable to pay their business income tax may not file business income tax report by lowering the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profit to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s.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use document research methodology. To find out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we scrutinize the text of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Then we calculate numerical inequality amount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incom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assuming equal raw business profits.
[Findings] We find that non taxation amount extracts from raw profit in agriculture business where as non taxation amount extracts from business income in fishery business. Also we suspect that agriculture businessman and fishery businessman are motivated not to file business income tax statement asserting their incomes to be under non taxation amount scope. In this study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are inequality on the non taxation range between agriculture producing crops and fishery. Second, we find that agriculture income earners and fishery income earners have motivation not to file business income tax report by lowering their profit to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As a result of artificially lowering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profit by taxpayers, there may be taxation evasion in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income tax.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propose that the text of income tax law and ordinances are revised to unify the scope of non taxation amount in both agriculture and fishery. As results of income tax law revision we may improve taxation equality between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agriculture income earners and fishery income earners who have non taxation income amount must report their raw business profits to tax office. Then we may improve taxation clarity in both agriculture business and fisher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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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본소득에 대한 조세법적 고찰에 관한 연구

저자 : 곽장미 ( Kwack Jang-mi ) , 채병완 ( Chae Byung-w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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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COVID-19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과 재원마련에 관해 조세법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기존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고,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토론회 및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에 나타난 정책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본소득제도의 재원마련방안으로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의 부과형태와 과세타당성을 통해 주요 과제인 재정부담이라는 실질적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므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계급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전제는 현존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실업급여, 의료보험, 각종 소득공제)을 없앤다는 것인데, 강력한 선별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소득이라는 초대형 보편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해외의 도입사례와 실험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부의 입안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시스템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세저항 때문에 증세를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재원마련의 문제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범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인류가 누리고 있는 '공유부'를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Basic Income and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from a tax law perspectiv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disaster subsidies provided to Korean people since the global pandemic, COVID-19.
[Methodology] This study is a literature study, and it has reviewed other previous study materials such as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debates and press releases related to Basic Income and policy-related materials from the media. As a method of supplying financial resources, digital tax, robot tax, carbon tax, land ownership tax, and taxation will support Basic Income. The validity will be reviewed if it can overcome the difficulty of taking charge. Also, considering the overseas cases of the Basic Income system suggests considerations when implemented in Korea.
[Findings] All citizens can get paid a certain amount without discrimination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to eliminate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benefits (unemployed paid, medical insurance, and a variety of income deductions) of the Basic Income system. Either enhancing welfare or introducing a super-wide universal welfare system called Basic Income should be examined more to check which is more effective. The government's plans and policies should review overseas' examples and research to prevent future troubles.
[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we must not forget the experience that it was challenging to increase tax resistance in the primary living security system, the existing conservative income guarantee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funding for Basic Income is critical, and many economic discussions and research are reviewed. The financing problem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collecting public opinions with fairnes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addition, we will have to show in the direction of distributing the 'shared wealth,' that human has achieved and used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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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과 초과감사보수의 관련성

저자 : 이상철 ( Lee Sang Cheol ) , 윤종철 ( Yoon Jong Chul ) , 이무원 ( Rhee Moow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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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비율, 회색사외이사여부, 회계 및 재무전문가여부, 정관계출신여부, 사외이사재직기간, 타 기업사외이사 여부 등 6개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이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별로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1,390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감사위원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6개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공통요인의 요인점수를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 개념으로 측정하여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3개의 요인 각각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전문성' 및 '감사위원회 경영자 유대관계'로 명명하였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초과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사위원회 경영자 유대관계는 초과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높아지면 고품질의 외부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 투입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의 경영자 유대관계보다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 투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위원회 특성은 독립성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는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추후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타당성 검증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Purpose] We verify the validity of constructs of audit committee member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not only examin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audit committee member on excess audit fees, but also compare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Methodology] We analyze the non-financial 1,390 firm-year data adopting audit committees listed in the KOSPI market of Korea Exchange between 2001 and 2012 as sample. Through the review of prior studies, we select six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udit committee member including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the existence of a gray outside directors, the existence of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s, the existence of former politicians or government officials, tenure of the outside director, and the concurrent posi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 as an outside director of other firms. We also apply factor analysis on six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udit committee member and extract common factors as constructs for characteristics of audit committee member. In addition, applying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we examine the effects of common factors for characteristics of audit committee member on excess audit fees.
[Findings]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existence of gray outside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s are extracted as the first common factor (Factor 1), and we name the extracted Factor 1 as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The existence of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and the existence of former politicians or government officials as outside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s are extracted as the second common factor (Factor 2), and Factor 2 is defined as 'audit committee expertise'. The tenure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with concurrent positions as executives of other firms are extracted as the third common factor (Factor 3) and it is titled as 'audit committee ties with the managers'. Further, we find that while the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is positively related to excess audit fees, audit committee ties with the manager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excess audit fees.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committee ties with the managers are important determinants for audit efforts of outside auditors. We also find that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is more powerful than that of audit committee ties with the managers. This result implies that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plays a more powerful role than audit committee ties with the managers do.
[Implications] Unlik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not only verify the constructs of audit committee member characteristics, but also analyze and compar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audit committee member on excess audit fees. Further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could use these empirical test results as supporting evidence in improving policy on audi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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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장상록 ( Jang Sang-log ) , 김재태 ( Kim Jae-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3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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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미시행 및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정책을 넘어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동산 공시의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 저하의 문제,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미공시,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 및 정확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적 개선,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의 별도 공시에 대한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 규정의 개선,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예산·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대량생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편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current real estate disclosure price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dualization of real estate disclosure rights, the non-residential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the lack of accuracy in the disclosure price.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is a system that forms the basis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beyond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derive problems with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the relevant prior research review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Findings] In this study, we presented problems with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first, degradation of the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of real estate disclosure due to the dualization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departments. The study also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cheme as follows:Firs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to disclose standard land price and individual land price, standard house price and individual house price and apartment price i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ly,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Act and the Local Tax Act on separate disclosures of non-residential property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property price disclosure system.
[Implications] This study is timely in that it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have soared recently and interest in real estate is higher than ever. In addition,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reform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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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수명주기에 따른 파트너 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

저자 : 윤용석 ( Yun Yong-suk ) , 정경철 ( Jung Kyoung-cho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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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의 수명주기 이론은 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기업구조 및 투자전략이 다르게 된다. 회계법인의 파트너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감사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서 파트너 투입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장기 혹은 쇠퇴기 기업을 성숙기 기업(기저)과 비교하는 대신에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파트너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수명주기 단계는 Dickinson(2011)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해서 구분하였다. 주로 성장기와 쇠퇴기 기업의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트너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에 대해서 파트너 감사인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양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파트너 시간이 증가하면 양의 재량적 발생액은 항상 감소하였으나, 음의 재량적 발생액 감소는 성장기 기업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내재된 위험이 달라지고 파트너 감사시간 투입과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주었다. 이 중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감사품질 차이는 주로 음(-)의 재량적 발생액에서 발생하였다. 종합하면 기업수명주기가 파트너 감사시간 투입의사 결정의 요인이며, 음(-)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Purpose] The firm life cycle can affect a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business structure and strategy. An audit partner will determine his audit hour based on these different audit risk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 hours and audit quality vari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a company.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try to classify groups by firm life cycle and examine whether an increase in partner audit hours has different effects on audit quality. The stages of the firm life cycle are classified using the method proposed by Dickinson (2011). This study i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hange in audit quality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partner audit hours, mainly because the inherent risks of firms in the growth and decline period will increase.
[Finding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 hours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significant regardless of the firm life cycle.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udit partner hour and audit quality is examined by dividing the audit quality into positive discretionary accruals and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As a result, negative relation between audit parter hours and discretionary accruals were found only in growth stage samples.
[Implication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herent risk of a company varies with the life cycle of the company and an audit partner has to change his audit hour input to maintain audit quality. These results lead us to guess that the firm life cycle can affect partner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measured in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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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인의 경영자문서비스 가치에 대한 재해석:기업생산성을 중심으로

저자 : 안홍복 ( An Hong-bok ) , 이연희 ( Lee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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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비감사서비스에 의한 기업생산성 증대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비감사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는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경쟁적 견해는 감사인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피감사기업에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상반된 견해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즉,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 차원에서 비감사서비스 문제를 검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감사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차원의 문제에 대한 전문감사인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구매한 총 3,867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모형으로 주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위한 4개의 회귀분석 모형을 채택하였다. 비감사서비스는 회계법인의 전체 수입 중 감사인의 경영자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감사서비스가 피감사기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중 세무자문은 기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비감사서비스와 기업 생산성의 유의한 관련성은 대형 회계법인의 표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피감사회사의 단순한 감사의견 구매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 컨설팅 필요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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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Zhao Wenfei , 이찬호 ( Lee Chan-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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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중국 증시는 급속히 발전해 사회 자원 배분의 주요 통로 중 하나가 되었다.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이익정보는 투자자, 관리자, 채권자, 정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익정보에 주목하였고, 특히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이익조정은 다음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물 이익조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실물 이익조정은 Roychowdhury et al.(2006)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를 활용하여 중국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기업의 다각화는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실물 이익조정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각화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은 국영기업 여부, 경영권 영향력, 그리고 대주주지분율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행태를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고유의 경제 시스템 배경과 시장 상황 하에서 기업의 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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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서민근 ( Seo Min-geun ) , 이찬호 ( Lee Chan-ho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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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실증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원가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03년부터 2019년간 13,321개의 기업으로 분석하였고, 주요변수인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Schrand and Zechman(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하였고, 원가행태는 Anderson et al.(2003)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조업과 비제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과신 성향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더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Schrand and Zechman(2012)의 과신성향 측정치로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하지 못한 과신성향이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하방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chrand and Zechman(2012)의 과신성향 측정치 뿐만 아니라 Malmendier and Tate(2005), Ahmed and Duellman(2013)의 과신성향측정치를 함께 분석함으로서 각각의 측정치 국내외 선행연구들과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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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축은행 예수부채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저축은행 규모와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배수현 ( Bae Soo-hy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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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축은행 예수부채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예수부채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실증분석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고,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률효과모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은행 경영위험과 예수부채비율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예수금 대비 자기자본비중이 클수록 경영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저축은행과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저축은행일수록 경영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미변수와 예수부채비율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형저축은행은 예수금대비 자기자본비중이 많을 경우 부도거리가 멀어져 경영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저축은행일수록 경영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미변수와 예수부채비율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도권 저축은행이 예수금대비 자기자본비중이 많을 경우 경영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축은행 업계가 고금리 단기 저축성 예금을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부분이 있으나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초과하게 되면 이자비용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영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예수금부채비율을 유지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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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치평가오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차상권 ( Cha Sang-kwon ) , 김진태 ( Kim Jin-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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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가 기업의 배당성향으로 측정한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1,052개 기업-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Rhodes-Kropf et al.(2005)이 제시한 가치평가오류가 배당성향인 현금배당액과 총배당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가치평가오류는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가치평가오류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보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서 가치평가오류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과대평가가 커질수록 배당성향이 증가하며 과소평가가 커질수록 배당성향은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가치평가오류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와 배당성향 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와 관련 당국의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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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주철 ( Park Ju-cheul ) , 한정희 ( Han Jung-hee ) , 천정애 ( Chen Jung-ae ) , 김용판 ( Kim Yong-pan ) , 이영훈 ( Lee Young-h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5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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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세원 파악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령상 농어업소득 비과세범위에서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전액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어로어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세불형평이 제기된다. 그리고 광범위한 비과세 범위가 존재하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세원의 파악이 어렵고 그 결과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소득과 어업소득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성과 농어업 사업소득자의 신고불성실로 인한 과세투명성의 결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한 농어업 사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 차이를 예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을 개정하여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의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 사업소득의 비과세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농어민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신고납세제도인 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6(비과세되는 소득의 신고)을 신설하여 비과세되는 농어업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업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문제점을 과세형평성과 과세투명성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예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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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본소득에 대한 조세법적 고찰에 관한 연구

저자 : 곽장미 ( Kwack Jang-mi ) , 채병완 ( Chae Byung-w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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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COVID-19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과 재원마련에 관해 조세법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기존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고,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토론회 및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에 나타난 정책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본소득제도의 재원마련방안으로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의 부과형태와 과세타당성을 통해 주요 과제인 재정부담이라는 실질적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므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계급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전제는 현존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실업급여, 의료보험, 각종 소득공제)을 없앤다는 것인데, 강력한 선별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소득이라는 초대형 보편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해외의 도입사례와 실험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부의 입안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시스템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세저항 때문에 증세를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재원마련의 문제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범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인류가 누리고 있는 '공유부'를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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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과 초과감사보수의 관련성

저자 : 이상철 ( Lee Sang Cheol ) , 윤종철 ( Yoon Jong Chul ) , 이무원 ( Rhee Moow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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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비율, 회색사외이사여부, 회계 및 재무전문가여부, 정관계출신여부, 사외이사재직기간, 타 기업사외이사 여부 등 6개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이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별로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1,390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감사위원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6개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공통요인의 요인점수를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 개념으로 측정하여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3개의 요인 각각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전문성' 및 '감사위원회 경영자 유대관계'로 명명하였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초과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사위원회 경영자 유대관계는 초과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높아지면 고품질의 외부감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 투입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감사위원회 독립성은 감사위원회의 경영자 유대관계보다 초과감사보수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 투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위원회 특성은 독립성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원 특성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는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추후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타당성 검증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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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장상록 ( Jang Sang-log ) , 김재태 ( Kim Jae-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3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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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미시행 및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정책을 넘어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동산 공시의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 저하의 문제,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미공시,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 및 정확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적 개선,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의 별도 공시에 대한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 규정의 개선,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예산·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대량생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편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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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수명주기에 따른 파트너 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

저자 : 윤용석 ( Yun Yong-suk ) , 정경철 ( Jung Kyoung-cho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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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기업의 수명주기 이론은 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기업구조 및 투자전략이 다르게 된다. 회계법인의 파트너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감사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서 파트너 투입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장기 혹은 쇠퇴기 기업을 성숙기 기업(기저)과 비교하는 대신에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파트너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수명주기 단계는 Dickinson(2011)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해서 구분하였다. 주로 성장기와 쇠퇴기 기업의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트너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감사품질의 변화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에 대해서 파트너 감사인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양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파트너 시간이 증가하면 양의 재량적 발생액은 항상 감소하였으나, 음의 재량적 발생액 감소는 성장기 기업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내재된 위험이 달라지고 파트너 감사시간 투입과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주었다. 이 중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감사품질 차이는 주로 음(-)의 재량적 발생액에서 발생하였다. 종합하면 기업수명주기가 파트너 감사시간 투입의사 결정의 요인이며, 음(-)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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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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