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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비혼출산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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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출산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과 책임

Bioethics Issues and Responsibilities for Unmarried Births

박수경 ( Park Sookyung )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윤리학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99-119(21pages)
윤리학

DOI

10.38199/KJE.10.5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비혼출산의 생명윤리적 쟁점
3. 아이리스 매리언 영의 사회연결모델
4. 비혼출산에서의 부정의와 협력적 책임과 연대의 필요성
5. 나가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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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이 논문은 비(非)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재생산 형태인 비혼출산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고찰한다. 최근 이슈가 된 비혼출산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1년 1월 사실혼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공공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변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징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으로 그 ‘허용가능성(permissibility)’에 대한 담론이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해당 이슈는 우선 전통적으로 기존의 부부와 가족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기존의 몸을 통한 성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닌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임신이기에 성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몸을 내어주는 상대와의 인격적 교감이 결여되고 정자를 선택할 때 피상적인 조건만을 보기 쉬우며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악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비혼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의 행위가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재생산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빈곤으로 인한 만혼이라는 문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 개인주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혼출산은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며 출생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를 알 권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비혼출산의 결과이고, 이 모든 행위자 중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출생아의 복지에 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비혼출산의 현상을, 부정의함을 내포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연결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자라도 그 위치에서 부정의한(injustice)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정의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현재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형시킬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행위자에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 정자기증자,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전문직업인, 정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약자인 출생아의 복지를 위해 모든 행위자를 비롯한 시민연대를 통해 협력적 책임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비혼출산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담론에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bioethics issue of unmarried births, a new form of reproduction mad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of non-spouse-to-spouse assisted reproduction. As social discussions on unmarried births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e Korean Obstetrics and Gynecology Association revised its ethics guidelines in January 2021 to allow artificial insemination and support for public welfare. As a result, the existing sperm donation procedure was changed to be implemented only for couples who are legally married in principle. I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bioethics are ethical questions raised in pluralist societies, which are discourse on “permissibility,” and which clearly represents “reasonable disagreement” among people with diverse world views. The issue traditionally creates confusion about existing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s. In addition, since it is a pregnancy using auxiliary reproductive techniques rather than pregnancy through existing bodies, it is easy to see only superficial conditions when choosing sperm, and must deal with the risks and harm that can occur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lone. However, it is true that women's choice of unmarried birth is a free individual's choice to exercise autonomy, but the process of choosing this type of reproduction has a wide range of social structural effects, such as late marriage. Moreover, unmarried births arouse various discussions on how to recognize the status of biological "father" who donated sperm and how the birthright should view their biological "father." Finally, we noted the question of how individuals and society should intervene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births, which is the result of unmarried births and is considered the weakest of all these actors. In conclusion, this paper diagnoses the phenomenon of unmarried births as caused by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youth poverty due to neo-liberalism, patriarchy, individualism, and the impact of broken family structures of older generations. Therefore, based on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any actor at that location is responsible for the negation and, together with other actors who share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obliged to modify the social structure in a more just way. These actors include women who chose unmarried births, sperm donors, professionals who perform assisted reproductive procedures, and governments. They believe that cooperative responsibility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ivic solidarity, including all actors, for the welfare of the underprivileged. In conclusio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bioethics discourse in order for unmarried births to be discussed in a reasonable and saf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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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100-0006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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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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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 개념의 철학적 재구성: 정의, 평등, 공평과 구분 가능한 공정의 의미 탐색

저자 : 정원규 ( Jeong Wongyu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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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중심적인 사회윤리 원칙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정과 관련된 새로운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공정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 공정 개념의 불투명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 평등, 공평의 의미를 상호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거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윤리적 견해를 투영함으로써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공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능력주의 문제 또한 일정 정도 이러한 주관적 투영에 기인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정과 관련된 이러한 혼란은 그 근원이 실천적일 뿐 아니라 이론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면이 있다. 공정과 정의, 평등, 공평의 혼용은 일상적 맥락에서 뿐 아니라 학술적 맥락에서도 매한가지이다. 거기에다 학술적 맥락에서 공정은 종종 다른 유사 개념들의 정의항으로 사용된다. 단적으로 특정한 정의관이나 능력주의 등이 공정 개념에 의해서 정당화되지만 정작 그러한 공정이 무엇인지는 명료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의관이나 능력주의에 대한 정당화는 그만두고라도 공정 개념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당화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글은 공정의 본질적 의미와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에 앞서 학술적으로 논의 가능한 공정의 한 의미를 사변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정과 종종 혼용되는 정의, 평등, 공평과 구분되는 공정의 독자적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전제하는 합목적적 공평성'으로 잠정적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론적 정당화는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공정 개념이 실천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는 능력주의 문제를 매개로 간략히 설명될 것이다.


As fairness has become the central socio-ethical principle, new controversies are arising every day. It is basically because everyone involved differently understands the social contexts to which fairness is applied.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the ambiguity of the meaning of fairness is at its root. Most people do not distinguish fairness from justice, equality, and impartiality. Furthermore, they sometimes exploit the ambiguity to project their ethical opinions on it. The current issue on meritocratic fairness can be said to be a typical example of such a projection.
This confusion related to fairness cannot be academically overcome in one scoop, because it is factual rather than theoretical. In that regar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primarily to propose a meaning of fairness which makes it possible to treat fairness academically. It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a distinct meaning of fairness may be speculatively extracted from justice, equality, and impartiality. Thus, fairness is provisionally defined as goal-rational impartiality with equality of opportunity. In addition, this new definition is illustrated with the meritocratic fairness issue. Even if this illustration works well, it does, of course, not show that this definition of fairness is the only proper one. However, we can begin academic discussions on the distinct meaning of fairness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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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롤즈의 자유의 우선성 재해석: 자유의 가치를 보완하는 유연한 해석

저자 : 김남희 ( Kim Nam 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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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자유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를 포기한다. 엄격한 자유의 우선성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계속 있어 왔다. 쟁점은 제1원칙에서 보장한 동등한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1원칙의 보장만으로 동등한 시민의 지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원칙의 자유가 제2원칙의 차등원칙을 포용하여 현실화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자유의 가치가 연결된 롤즈의 자유 개념을 도출하여 기존 비판에 대응하는 보다 유연한 해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1원칙의 자유와 제2원칙의 차등원칙이 조건부로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는 해석을 새롭게 제안한다.


Although Rawls explained that all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prefer the equal liberty to economic benefits, people generally may give their liberties up for the sake of greater economic benefits. Therefor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the justification of the priority rule. The major issue lies in the basic liberties guaranteed by the first principle are socioeconomically not equal depending upon the greater authority and wealth. If there is a specific case in which equal citizenship is not solely guaranteed with the first principle, we need to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substantive way by embracing the second principle. This study deduces to find a basis of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responding to criticisms of the priority rule by analyzing the conception of Rawls' liberty that liberty and the worth of liberty are linked. A new interpretation basis on this finding combined liberty and the worth of liberty(can be called as 'two principles of liberty') is suggested: i.e., the liberty of the first principle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of the second principle are conditionally cooperated together only for supporting the priority of basic liberties. Rawls also thought the priority of liberty comes into play in society under certain favorable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problems are, firstly, people may give up liberties for the greater economic benefits if they wish until the point is reached to the favorable condition, and secondly, even when such time arrive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tability of regulation by the priority of liberty. But those problems will be resolved by means of adopting these 'two principles of liberty' and the priority of liberty in Rawls' will, correspondingly, be chosen as a more realistic and stabl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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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제: 그 함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저자 : 손화철 ( Son Wha-chul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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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가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흔히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기술이 몰가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널리 퍼진 상식인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술과 가치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과학과 가치의 연관에 대한 논의와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가치'라는 말이 상당히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애써 주장하는 입장의 이면이 함께 드러날 것이다. (특히 논자는 많은 공학자가 자신들의 연구나 개발의 이유로 “재미있음”을 든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일별하면, 결국 핵심 쟁점은 기술이 가치중립적인지 여부보다 좋은 기술과 나쁜 기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가치를 배제하려 하거나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려는 과학의 경우와 달리, 기술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각축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기술과 가치를 함께 논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은 기술의 장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각축을 좀 더 뚜렷하고 노골적이게 하는 것일 터이다.


How do technology and value connect? There are many criticisms of the “value neutrality of technology,” but the idea that technology is nothing more than a tool seems to be widespread. In this paper, I first look at cases where technology and value are discussed together and compare them with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value. In this process, the fact that the word “value” is used in different and confusing ways. The background of the position of striving for value-neutrality of technology will also be revealed. (It will be noted, in particular, that many engineers mention “fun” as the reason for their research or development.) After reviewing the various existing discuss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key issue is not whether the technology is value-neutral, but rather the issue of value a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good and bad technologies. Furthermore, unlike the case of science, which tries to exclude values or limit them to specific areas, technology is revealed to be a site where competition concerning which and how various values are reflected occur. Given that, the most constructive way to discuss technology and value together would be to make each competition of value occurring in the field of technology more pronounced and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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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덕스러운 성품의 중요성

저자 : 엄성우 ( Um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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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적절한 윤리 이론은 행동 자체보다 성품 전체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윤리 이론이 특정 행위를 산출하는 경향성과 상관 없이도 덕스러운 성품의 계발은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행동 중심 이론, 즉 올바른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이론은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중요한 윤리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덕스러운 성품을 일차적 가치로 간주하지 않는 이론은 적절한 행동 동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덕스러운 성품과 동기에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결과주의의 경우 이 점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선의 등의 적절한 동기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성품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끝으로 필자는 적절한 정서적, 욕구적 반응은 그 반응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윤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덕스러운 성품을 계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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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위자 근거 덕 윤리학의 유덕한 행동과 실천적 지혜

저자 : 김유민 ( Kim You M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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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트(Michael Slote)는 덕 윤리학을 행위자 우선(agent-prior), 행위자 초점(agent-focus), 행위자 근거(agent-based) 윤리로 삼분하고, 행위자의 동기를 유덕함의 유일한 판단 준거로 삼는 행위자 근거 이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정감주의 자로서의 슬로트가 제시하는 행동에 대한 유덕함의 평가 기준이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성 작용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슬로트가 명시한 유덕한 행동의 기준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탐구한 후, 동기를 행동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슬로트가 실천적 이성을 특정 종류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자기기만과 같은 비합리적인 동기로 행동하는 행위자가 합리적인 동기로 행동하게 되는 인식 전환의 과정에 실천적 지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동기 중심적 유덕함의 준거와 실천적 지혜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비판은 슬로트의 덕 이론이 자기모순에 당면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덕함의 판단 기준을 도덕 정감이나 탁월한 인식 수준과 같은 개별 요소에 두지 않고, 도덕 정감과 인식 작용 간의 균형에 두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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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심: 시민의 덕으로서 회의함

저자 : 이주석 ( Lee Jooseo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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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의심”을 시민의 덕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오히려 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보를 선택하는 행위자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직관적이고 편향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곤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하나의 믿음을 승인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의견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근거한 의견은 다른 믿음에 뿌리를 둔 의견들은 쉽게 배제한다. 이러한 독단과 배제는 피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의 덕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덕목이 믿음 혹은 신뢰의 회복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독단에 빠져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무력하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다. 예컨대 자기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과 상대의 견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에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심이 덕이 될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의 형태를 여섯 가지로 분석하여 부덕한 의심과 유덕한 의심을 구분한다. 세 번째로 믿음이 위태로운 덕목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이에 비해 의심은 믿음이 가지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의심은 회의적 탐구를 통해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행위자를 평정으로 이끈다. 이를 통해 행위자는 충돌하는 의견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시민의 덕으로서 의심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의심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둘째 정보들의 충돌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한다. 셋째 시민 사회의 핵심 덕목들이 작동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 의심의 기여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지는 대중성은 시민의 덕으로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오늘날 시민들에게 의심을 권장할만한 시민의 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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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난 연구에 대한 연구자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고려사항

저자 : 유수정 ( Sujung Yoo ) , 김은애 ( Eunae Ki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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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하였고, 정치, 경제,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에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한 조사 외에도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주제로 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재난 연구')의 경우,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로서의 인간대상연구(human subject research)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윤리적 문제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이러한 연구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참고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담은 문서들에서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으로 제시한 바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난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과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가치가 연구대상자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재난 연구와 재난 구호활동의 명확한 구분, 2) 연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면밀한 평가, 3) 연구 참여 관련 취약성에 대한 고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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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혼출산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과 책임

저자 : 박수경 ( Park Sookyu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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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非)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재생산 형태인 비혼출산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고찰한다. 최근 이슈가 된 비혼출산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1년 1월 사실혼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공공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변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징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으로 그 '허용가능성(permissibility)'에 대한 담론이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해당 이슈는 우선 전통적으로 기존의 부부와 가족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기존의 몸을 통한 성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닌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임신이기에 성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몸을 내어주는 상대와의 인격적 교감이 결여되고 정자를 선택할 때 피상적인 조건만을 보기 쉬우며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악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비혼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의 행위가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재생산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빈곤으로 인한 만혼이라는 문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 개인주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혼출산은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며 출생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를 알 권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비혼출산의 결과이고, 이 모든 행위자 중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출생아의 복지에 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비혼출산의 현상을, 부정의함을 내포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연결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자라도 그 위치에서 부정의한(injustice)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정의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현재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형시킬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행위자에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 정자기증자,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전문직업인, 정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약자인 출생아의 복지를 위해 모든 행위자를 비롯한 시민연대를 통해 협력적 책임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비혼출산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담론에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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