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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덕스러운 성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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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스러운 성품의 중요성

The Significance of Virtuous Character

엄성우 ( Um Sungwoo )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윤리학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20(20pages)
윤리학

DOI

10.38199/KJE.10.1


목차

1. Introduction
2.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Motivation
3. The Need for Long-Standing Virtuous Character
4. Appropriate Emotional and Appetitive Responses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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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논문의 목표는 적절한 윤리 이론은 행동 자체보다 성품 전체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윤리 이론이 특정 행위를 산출하는 경향성과 상관 없이도 덕스러운 성품의 계발은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행동 중심 이론, 즉 올바른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이론은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중요한 윤리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덕스러운 성품을 일차적 가치로 간주하지 않는 이론은 적절한 행동 동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덕스러운 성품과 동기에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결과주의의 경우 이 점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선의 등의 적절한 동기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성품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끝으로 필자는 적절한 정서적, 욕구적 반응은 그 반응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윤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덕스러운 성품을 계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My aim in this essay is to argue that an adequate ethical theory should be primarily focused on our characters, not just our actions. That is, I argue that an adequate ethical theory should advise the agent to focus on cultivating good character as such, not just in relation to its tendency to lead us to perform a certain type of actions. I claim that action-focused theories, that is, theories focusing mainly on right actions, tend to lead the agent to miss out on ethically important elements of inner life. Then I argue that a theory that does not regard good character as of primary value cannot give an adequate account for appropriate motivations for action. In particular, I focus on showing that consequentialism, at least the version of it that attaches only instrumental value to good character and motive, fails in this respect. Next, I address the suspicion that a long-standing character is not required for an agent to act virtuously, that is, to act from appropriate motivation. I conclude that we should cultivate good character for appropriate emotional and appetitive responses, since such responses are ethically important independently of their influence on ou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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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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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벤담의 공리주의와 재분배

저자 : 강준호 ( Kang Joonh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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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함축하는 분배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경제학적 저술 전반에서 보여 준 일관된 관심은 빈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었고, 법적 개입을 통한 빈민의 생계보장에 대한 제안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공리주의의 필연적 귀결일 수 있다. 벤담은 입법자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궁극적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할 네 가지 종속적 목적들을 설정한다. 그것들은 생계, 풍요, 안전보장, 평등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하위 목적들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로를 제약하는 관계에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우선 이 네 가지 하위 목적들을 개괄하고, 그중 생계 및 안전 보장과 관련해 벤담이 사유재산권을 강력히 옹호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다시 그 네 가지 하위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평등과 관련해, 그가 자신이 제시한 한계효용 체감 원리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그가 현실적으로 지향한 평등 혹은 분배의 대략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른 세 가지 목적들과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편으로 제안한 상속제 개혁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그의 공리주의에서 재분배 정책의 기능과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stributive aspect implied in Jeremy Bentham's utilitarianism. His constant concern in his economic writings was in general to reduce the pain of the poor, and his suggestion for the provision of subsistence for the poor by means of government's interference was a fairly radical one from the perspective of his time. This suggestion may be a practically necessary consequence of his utilitarianism that pursues as its ultimate end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Bentham sets up the four subordinate ends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is ultimate end. They are subsistence, abundance, security, and equality. But they are in a dual relationship that they support and simultaneously restrict one another.
In this paper, firstly, I will briefly summarize those four subordinate ends, and, with regard to subsistence and security among them, look in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which he strongly defended the private property rights. Secondly, with regard to equality among the four, I will scrutinize the position he took for the principle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suggested by himself, and by this bring to light a general outline of the equality or distribution he pursued in practice. Lastly,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grounds of the reform of inheritance law he suggested as a practicable means of the pursuit of equality in so far as harmonized with the three other ends. From this examination, I wish to make out the function and limitation of redistribution policy in his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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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저자 : 양진석 ( Jinseok Ya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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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원칙은 아주 간결한 기준이다. 이를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한 방법이 비용 편익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용 편익 분석 방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첫째,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잠재적 효과들을 비용과 편익으로 측정한다. 즉 기대 효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측정된 비용과 편익을 합산하여 가장 큰 순편익을 발생하는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효용의 극대화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요소가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비용과 편익의 형태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적인 경우에는 더욱 측정상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화폐단위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면 이는 기대수명이나 자연경관과 같은 고유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비윤리적 방법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비용 편익 분석은 인권을 무시할 소지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저숙련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에게 취업허가서를 발부하여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효율적이지만 이들에게 취업기한 내 이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이 어려운 취약지구에 국립 거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은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한다면 지역 거점 국립병원은 폐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 편익 분석은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적인 방법이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tilitarianism suggests a simple principle, utility maximization as a moral criteria.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decision makers adopt cost-benefit method through an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It is an effort of rational endevour.
However cost-benefit analysis faces many difficulties in an actual application stages; measurement problem of expected cost and benefit, disregard of human rights and distribution, ethical problem of cash value evaluation. These difficulties are the same as critiques against utilitarianism.
In korea, work permit policy for foreigners provides enough labour supplies in a blue-color labor market. Especially Korean foreign labour policy limits free occupational transit for a consistent labour supply. In this regard, this policy is an efficient application of utilitarian principle. However this limit is a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This critique is the same as a critique against utilitarian violation of human rights. Korean governments also adopts efficiency test of public hospital management. However this evaluation disregards enough medical services for the peoples of rural areas. In this regard, this utilitarian efficiency evaluation violates human rights. In conclusion, cost-benefit analysis should supplement these utilitarian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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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유의 자연주의

저자 : 박구용 ( Gooy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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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연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된 자유가 사회비판의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해명하려는 장기 연구 과정의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자유를 길어 올린 고전적 자연주의 프레임 중에서 본 연구는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제한한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자유의 자연주의' 모델로 재구성하고 그것의 빛과 그림자를 가려보는 것이다(1). 이를 위해 먼저 로크가 자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2), 나아가 자연상태를 자유 상태로 구성하는 경위를 살핀다(3). 이 과정에서 그의 자유론이 자연주의 프레임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과 그가 구상한 자연상태가 사회비판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의 설계도 안에서 사회비판이 가능하려면 자연권으로 정당화한 소유권의 제약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로크는 화폐경제 체계에서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제약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설계도에서 시민정부(사회)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본다(5).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의 역사를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자연에서 길어 올린 자유가 폭력의 쌍생아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집어본다(6).
이 글은 로크의 자연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면서도 로크가 자연주의 프레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로크는 규범의 원천을 자연권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자연권이 비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자연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궁극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로크가 정치적이고 법적인 규범의 뿌리를 '자연'의 이름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고, 이 맥락에서 유력한 자연주의 프레임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 글은 로크식의 자연주의 프레임이 사회비판의 기준으로서 자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멈추며, 이후 다른 유형의 자연주의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한 다음 비교연구를 거쳐 사회비판의 기준을 정당화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주의 프레임을 제안하려고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truc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as a 'Naturalism of liberty' model and examine its light and shadow(1). To this end, first, we will examine how Locke defines freedom(2) and how the state of nature constitutes the state of freedom(3). In this process, it is confirmed that his liberalism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ism and that the state of nature he envisioned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normative basis for social criticism. However, in order for social criticism to be possible within his blueprin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ownership justified by natural rights must be presented. However, Locke fails to provide a way to limit the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private property that is bound to grow in the monetary economy system(4). Nevertheless, in Locke's blueprint, he finds a small clue that civil government(society) can restrict ownership(5). Finall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light of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we examine the danger that the freedom brought up from nature may turn into twins of violenc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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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저자 : 김정아 ( Claire Junga Ki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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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첨과 칠드레스가 '생명의료윤리의 적절한 출발점인 공통도덕의 일반적인 규범들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분석 틀로서 기능'한다고 제안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은 생명윤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 원칙들을 그 원칙이 태동한 문화적 구획 밖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종종 실패를 마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4원칙 중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불협화음을 낸다고 일컬어지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 이 원칙이 한국의 환자-의사 관계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와 (2) 이 원칙의 번역가능한 대응물을 유교 문화권의 이론적 배경인 유학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3)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이라는 (2)와 같은 방식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할 것인지를 따져본다. 번역 가능한 대응물의 모색은 짜이가 시도한 방식이기도 한데, 이러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의미해지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포함한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을 공통도덕으로 가정하는 동시에 이론으로서의 유학을 의료 맥락에 적용될, 현재 한국인의 신념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가정하면서 이 둘 사이에 매끄러운 번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각각의 질문에 회의적으로 답하며 저자가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낙관적 전제들에 대한 점검과 실증 연구에 근거한 “한국의 생명윤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명윤리학은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이 공통도덕의 일부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유교 이론과 같은 전통 사상 구획에 구속될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범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suggested by T. L. Beauchamp and J. F. Childress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tended to express general norms of the common morality that are a suitable starting point for biomedical ethics,” have enjoyed great influence in the field of bioethics. However, attempts to apply these principles outside the cultural sphere in which these principles were born often faced failures.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said to produce the most discord within East Asian societies among these four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a patient-doctor relationship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1) this principle is successfully applied to Korean patient-doctor relationships, (2) this principle is compatible with Confucianism, and (3) the approaches like (2) are strategically sound. Such approaches of searching for translatable counterpart were tried by D. F. C. Tsai. However, adopting these approaches in Korean context requires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the four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Confucianism as a theor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Korean belief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medical context; these two four principles and Confucianism are translatable. In answering each question of (1), (2), and (3), the author reaches the conclusion that Korean bioethics, which is based on critical examination on unproven assumptions, and on empirical researches is direly needed. Korean bioethics should be the answer to what the framework of moral norms would be like for our current needs in biomedicine. This does not need to start from the unproven assumptions that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re part of common morality, or that a traditional theory such as Confucianism is the basic mindset that we use in the current context of bio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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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와 유전자 검사: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정 ( Soo Jung Kim ) , 박소연 ( So-yo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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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와 자기결정권의 일반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시에 자기결정권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복합적 체화 이론을 소개한다. 둘째,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유전자 검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찍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취약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서사를 통한 삶의 고유함을 존중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장애 유무'에 따른 단순 규정에서 벗어나, 고유한 욕구와 선호 및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개인의 서사성에 주목하며 개인의 통합성과 온전함을 존중하기를 주장한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genetic test. First, it introduces medical model of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complex embodiment theory. Second, it argues that abuse of genetic testing along the pregnancy implies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and does not promot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Third, it emphasizes the respect of human vulnerability and proposes the narrative as the method to overcome social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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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널드슨과 킴리커의 동물 시민권론 비판

저자 : 최훈 ( Choi Ho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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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슨과 킴리커는 『동물의 도시: 동물권 정치 이론』에서 동물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각 동물과 맺는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길들인 동물에게는 시민권을, 야생 동물에게는 자치권을, 경계 동물에게는 거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중 길들인 동물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탐구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기존의 동물권 이론에서 말하는 동물의 불가침적 권리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동물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생기는 적극적 권리까지 주장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민권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기능을 국적, 인민주권, 민주 정치적 주체성으로 제시하고, 동물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중증 지적 장애인과의 유비가 중요하게 이용되는데, 장애인은 자신의 주관적 선을 잘 아는 수탁인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고, 길들인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신뢰 모형'이 장애인에는 적용되지만 길들인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 모형에서 신탁인은 자신의 주관적선을 잘 아는 수탁인에 의존해서 주체성을 행사하는데, 인간 보호자는 길들인 동물의 주관적 선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길들인 동물을 시민으로 인정하려는 도널드슨과 킴리커의 시도는 실패한다.


Donaldson and Kymlicka recognize animals membership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they give domesticated animals citizenship, wild animals sovereignty, and liminal animals denizenship depending on the political relations we have with each animal. This paper will explore whether the claim that domesticated animals are citizens is justified. Donaldson and Kymlicka first accept the inviolable rights of animals in the animal rights theory, and even argue for active rights arising from political relations with animals. Then they present the three functions that citizenship must have as nationality,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political agency, and say that animals can exercise them. They use the analogy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it: the disabilites can exercise their subjective agency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trustees who know well their subjective good, and the same goes for domesticated animals. I would argue that this 'trust model' applies to disabled, but not to domesticated animals. In this model, trusters must rely on trustees who know their subjective good to exercise their subjective good, but human guardians cannot know the subjective good of domesticated animals. In the end, Donaldson and Kymlicka's attempts to recognize domestic animals as citizen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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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덕스러운 성품의 중요성

저자 : 엄성우 ( Um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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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적절한 윤리 이론은 행동 자체보다 성품 전체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윤리 이론이 특정 행위를 산출하는 경향성과 상관 없이도 덕스러운 성품의 계발은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행동 중심 이론, 즉 올바른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이론은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중요한 윤리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덕스러운 성품을 일차적 가치로 간주하지 않는 이론은 적절한 행동 동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덕스러운 성품과 동기에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결과주의의 경우 이 점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선의 등의 적절한 동기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성품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끝으로 필자는 적절한 정서적, 욕구적 반응은 그 반응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윤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덕스러운 성품을 계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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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위자 근거 덕 윤리학의 유덕한 행동과 실천적 지혜

저자 : 김유민 ( Kim You M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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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트(Michael Slote)는 덕 윤리학을 행위자 우선(agent-prior), 행위자 초점(agent-focus), 행위자 근거(agent-based) 윤리로 삼분하고, 행위자의 동기를 유덕함의 유일한 판단 준거로 삼는 행위자 근거 이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정감주의 자로서의 슬로트가 제시하는 행동에 대한 유덕함의 평가 기준이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성 작용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슬로트가 명시한 유덕한 행동의 기준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탐구한 후, 동기를 행동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슬로트가 실천적 이성을 특정 종류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자기기만과 같은 비합리적인 동기로 행동하는 행위자가 합리적인 동기로 행동하게 되는 인식 전환의 과정에 실천적 지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동기 중심적 유덕함의 준거와 실천적 지혜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비판은 슬로트의 덕 이론이 자기모순에 당면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덕함의 판단 기준을 도덕 정감이나 탁월한 인식 수준과 같은 개별 요소에 두지 않고, 도덕 정감과 인식 작용 간의 균형에 두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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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심: 시민의 덕으로서 회의함

저자 : 이주석 ( Lee Jooseo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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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의심”을 시민의 덕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오히려 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보를 선택하는 행위자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직관적이고 편향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곤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하나의 믿음을 승인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의견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근거한 의견은 다른 믿음에 뿌리를 둔 의견들은 쉽게 배제한다. 이러한 독단과 배제는 피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의 덕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덕목이 믿음 혹은 신뢰의 회복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독단에 빠져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무력하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다. 예컨대 자기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과 상대의 견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에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심이 덕이 될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의 형태를 여섯 가지로 분석하여 부덕한 의심과 유덕한 의심을 구분한다. 세 번째로 믿음이 위태로운 덕목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이에 비해 의심은 믿음이 가지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의심은 회의적 탐구를 통해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행위자를 평정으로 이끈다. 이를 통해 행위자는 충돌하는 의견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시민의 덕으로서 의심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의심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둘째 정보들의 충돌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한다. 셋째 시민 사회의 핵심 덕목들이 작동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 의심의 기여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지는 대중성은 시민의 덕으로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오늘날 시민들에게 의심을 권장할만한 시민의 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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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난 연구에 대한 연구자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고려사항

저자 : 유수정 ( Sujung Yoo ) , 김은애 ( Eunae Ki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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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하였고, 정치, 경제,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에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한 조사 외에도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주제로 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재난 연구')의 경우,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로서의 인간대상연구(human subject research)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윤리적 문제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이러한 연구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참고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담은 문서들에서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으로 제시한 바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난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과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가치가 연구대상자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재난 연구와 재난 구호활동의 명확한 구분, 2) 연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면밀한 평가, 3) 연구 참여 관련 취약성에 대한 고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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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혼출산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과 책임

저자 : 박수경 ( Park Sookyu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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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非)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재생산 형태인 비혼출산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고찰한다. 최근 이슈가 된 비혼출산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1년 1월 사실혼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공공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변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징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으로 그 '허용가능성(permissibility)'에 대한 담론이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해당 이슈는 우선 전통적으로 기존의 부부와 가족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기존의 몸을 통한 성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닌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임신이기에 성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몸을 내어주는 상대와의 인격적 교감이 결여되고 정자를 선택할 때 피상적인 조건만을 보기 쉬우며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악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비혼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의 행위가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재생산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빈곤으로 인한 만혼이라는 문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 개인주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혼출산은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며 출생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를 알 권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비혼출산의 결과이고, 이 모든 행위자 중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출생아의 복지에 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비혼출산의 현상을, 부정의함을 내포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연결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자라도 그 위치에서 부정의한(injustice)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정의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현재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형시킬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행위자에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 정자기증자,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전문직업인, 정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약자인 출생아의 복지를 위해 모든 행위자를 비롯한 시민연대를 통해 협력적 책임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비혼출산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담론에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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