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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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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vidend on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정현욱 ( Jung Hyun-uk ) , 이현주 ( Lee Hyun-ju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9-68(30pages)
세무와 회계저널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 설정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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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배당기업이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과, 연속 배당기업은 비연속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FERC(미래이익반응계수,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모형을 이용하였고, 배당과 관련된 변수는 더미변수(배당기업 또는 연속적 배당기업이면 1, 아니면 0)로 측정하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3,509개(기업-년)를 분석한 결과, 배당기업은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속적 배당기업은 비연속적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실증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과 음(-)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추가분석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음(-)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즉, 본 연구는 배당의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효과를 주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배당지급 여부 및 배당지급의 형태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dividends on the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This study establishes hypothesis 1 that dividend payers will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dividend payers, and hypothesis 2 that persistent dividend payers will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persistent dividend payers.
For the empirical test model, Tucker and Zarowin(2006)’s FERC(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model is used, and variables related to dividends are measured as dummy variables.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 it is found that dividend payers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dividend payers.
Also, it is found that persistent dividend payers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persistent dividend pay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s act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is is found to be consistent even when controlling the quality of earnings.
An addtional test is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s and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by dividing the sample into positive net income and negative net income. In the group with positive net income, dividends are found to increase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However, in the group with negative net income, dividends are found to have no additional effect on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s show the information effect of dividends based on the profitability of individual companie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it tests how dividends are related to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information effect on the future management performance of dividends is verified through stock prices. In addi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at it presents data that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can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dividen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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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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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4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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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등록관리 방안

저자 : 김용수 ( Yong-soo Kim ) , 노희천 ( Hee-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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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 혁신으로 인해 거래 구조가 다양화되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난 디지털 거래 및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자등록관리 방식은 급속한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정부부처 간 사업자등록 정보의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과세거래 정보 파악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추적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개인 허가 블록체인을 사업자등록 관리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시스템관리자에게 허가된 정부부처들이 사업자등록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분산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를 현재와 같이 국세청이 중앙집중적인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이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분산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중ㆍ장기적으로 공공 허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검증노드(node)인 국세청에게 허가된 사업자를 노드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과세거래 정보를 사업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사업자들의 과세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세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세무행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조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사업자등록관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과세당국과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due to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ransaction structure has been diversified, and new types of transactions such as digital transactions and the sharing economy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outside of traditional commerce. However, the current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method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 change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re is no integrated management of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between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re is an omission in understanding tax transaction information of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lan to introduce a blockchain platform that can improve transparency, traceability, and reliability into the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system.
First, in the short term, it is a plan to introduce a private permissioned blockchain into the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system. This is a distributed management method so that government departments authorized by the blockchain system administrator can share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with each other. In the case of adopting this method, the National Tax Service does not manage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in a centralized form as it is now, but instead distributes and manages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through blockchain ledgers by government ministries, making quick policy decisions and transparency in budget execution, the reliability can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a plan to introduce a public permissioned blockchain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is is a method in which the business operator authoriz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is a verification node of the blockchain, is set as a node, and the business operator's tax transaction information is shared with each other. Because this method can capture tax sources by transparently managing the tax transaction details of business operators with blockchain, it is possible to achieve tax administration management for business operators more efficiently and to reduce investigation co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 to introduce a new technology called blockchain to business registration management to the tax authorities, business operators and tax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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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연화 ( Youn-hwa Kim ) , 손혁 ( Hyuk Shaw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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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세계적 수준이며 조세당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감면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 혜택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중요한 유인이 된다.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연구소 임직원의 겸직으로 인해 훗날 세무조사로 세액공제가 취소되어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세당국과 납세자 간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건비에 대한 조세쟁송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조세당국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설치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상 부득이하게 일시적, 우발적인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당국은 이를 사후관리 함은 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우리나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 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세당국과 기업 간 조세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Korea's R&D expenditure is world-class, and the tax authorities provide various tax incentives for R&D. One of them is th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Korea's corporate tax reduction. In particular, since this benefit is not subject to the minimum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t is an important incentive for the companies to perform R&D activities to receive tax benefits.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a large amount of additional tax or the cancellation of tax deductions due to the concurrent employment of the staffs of the R&D activities, and it may be the cause of tax disputes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taxpayer.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solutions of tax disputes on personnel expenses in the tax credit for R&D expenses. In recent years, the tax authorities install a preliminary review system for R&D expenses to resolve uncertainties about the applicable tax credits based on mutual trust and induce faithful reporting. Nevertheless, in the case of Korea, personnel expenses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R&D activities, and the tax authorities need to provide clear guidelines as well as follow-up management when temporary or accidental concurrent employment occurs unavoidably in the reality of SMEs. This study helps to alleviate the tax cost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enterprise by identifying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personnel expenses among the tax credits for R&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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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개발비 자산화와 회계오류수정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제약 바이오사 테마감리 바탕으로 연구

저자 : 노신영 ( Shin-young Noh ) , 최수미 ( Su-mi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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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계도 조치로 인한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자산화율을 통한 재무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마감리 이후 개발비자산화율 경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자산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기업의 경우, 개발비 자산화 경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비를 낙관적으로 자산화하였다가 상업화에 실패하여 과도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로 제약바이오기업의 재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테마감리를 시행한 2018년도에 자산화 개발비가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은 개발비 자산화 인식기준이 강화된 후에도 인식된 개발비 자산화 처리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자산의 증가로 보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감리 지적된 기업들의 자산화 개발비, 비용화 개발비가 높을수록 가치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투자자들은 공시된 회계 자료에 대해서만 반응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변수를 이용한다면 향후 보완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테마감리 이후 자산화 경향이 낮아지고, 가치관련성이 향상되어 테마감리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리에 지적된 기업의 개발비가 가치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보고된 자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으로 자산화한 개발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공시가 필요하고, 자산화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formation users perceive the accounting information generated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SS) guidance policy on themed audit revie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themed audit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decrease. The loss firms i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to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It reflects the unique financial featur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 failed commercialization following rather optimistic capitalized R&D expenditures lead to excessive impairment losses, ultimately resulting in increases in losses. When the themed audit review was first conducted in 2018, the capitalized R&D expenditures exhibited high value relevance. This indicates that the investors viewed the continued capitalized R&D expenditures even after the stricter standards applied, as healthy and trustworthy, which ultimately led to their decisions. It is also found that for the FSS-sanctioned firms, the higher their capitalized and expensing R&D expenditures, the higher the value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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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저자 : 김민희 ( Min-hee Kim ) , 이정희 ( Jung Hee Lee ) , 조연주 ( Yeonjoo Cho ) , 전규안 ( Kyu An J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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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6,322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인 경우, BIG4 감사인의 경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와 복잡성이 높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포함하거나 추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서 연구결과는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가 많거나 초도감사이거나 BIG4 감사인의 경우 또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결과는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적은 감사시간이 투입되고 있다는 결과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하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타당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복잡할수록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향후 실제감사시간에 대한 점검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이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연도효과를 알아본 반면에 본 연구는 개별기업별로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실제감사시간과 비교함으로써 개별기업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표준감사시간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


The New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llows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KICPA) to set standard audit hours to improve the audit quality and protect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audit hours and the actual audit hours(“the difference” hereafter). 6,322 company-year data from 2015 to 2019 of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maller the difference was in the case of higher audit fee, the first audit, the Big 4 auditors, and poor financial condi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was larger whe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good and the complexity is higher. Third, when other variables affecting audit hours were included, then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additional analyses, indicating that the study results are robust.
The result that a large amount of actual audit hours is invested in the case of high audit fees, initial audits, Big 4 auditors, or poor financial status suggests that the standard audit hours needs to be set differently accordingly. The result that less audit hours is used as management performance is good suggests that the current standard audit hours system, which is added in case of net loss,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more complex the company, the more audit hours should be inputed, but in re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when checking the actual audit hour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mpanies by estimating the standard audit hours for each company and comparing it with the actual audit hours. In addition,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ifference, it gives implications for factors to be aware of when revising the standard audit hours, and provides information to companies, auditors, and supervisors who are interested in the standard audit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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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건적 보수주의와 투자 비효율성

저자 : 차상권 ( Sangkwon Cha ) , 김진태 ( Kim Jin 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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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실의 적시성을 높이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과대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지 혹은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 수준을 높이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검증기간을 설정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조건적 보수주의의 측정치는 회계정보 기반의 측정치인 Ball and Shivakumar(2005)의 연구방법을 이용하며, 투자효율성의 측정치는 Tobin's Q모형과 McNichols and Stubben(2008)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투자 비효율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손실의 적시성이 높을수록 투자수준은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건적 보수주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한다. 투자의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과소투자의 경우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비효율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갖는 효용성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와 제국건설성향으로 대리되는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데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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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현욱 ( Jung Hyun-uk ) , 이현주 ( Lee Hyun-ju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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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배당기업이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과, 연속 배당기업은 비연속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FERC(미래이익반응계수,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모형을 이용하였고, 배당과 관련된 변수는 더미변수(배당기업 또는 연속적 배당기업이면 1, 아니면 0)로 측정하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3,509개(기업-년)를 분석한 결과, 배당기업은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속적 배당기업은 비연속적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실증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과 음(-)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추가분석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음(-)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즉, 본 연구는 배당의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효과를 주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배당지급 여부 및 배당지급의 형태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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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셜 네트워크 빅 데이터 관심이슈 추출을 통한 “홈택스” 이용현황 분석

저자 : 황욱선 ( Ugsun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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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홈택스”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시스템으로, 사용자 니즈에 만족하기 위하여 수정ㆍ보완을 위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많은 “홈택스” 사용자들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텍스톰(Textom), 유씨넷(Ucinet), 넷드로우(NetDraw)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빈도분석에서는 '신청안내', '연구', '연말정산서비스안내', '안내' 등이 최상위 순위로 표시되었다. 연말정산 안내와 신청,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전체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신고', '신청', '금액', '서비스', '발급', '사업자', '조회', '납부', '접속' 등이 중심에 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 신청, 조회, 발급, 납부를 하는지에 대한 접속방법과 실제적인 세액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에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의해서 “홈택스” 등록 및 신청, 신고 및 납부ㆍ조회 그리고 소득세 납부 금액과 증명서, 서류, 영수증, 포인트, 전화상담 등에 군집 간 연결성이 존재하였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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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율유연화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일 ( Jong-il Park ) , 신상이 ( Sang-yi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3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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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이하 세율유연화) 정보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험에 반영하는지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 측면에서 알아보는데 있다. Demere et al.(2019)은 과거 3년간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의 차이를 이용한 세율유연화 측정치를 처음 제안한 후, 세율유연화가 높은 기업은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세율유연화가 미래 Cash ETR을 예측하는데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높은 재무보고의 질에 관한 신뢰할만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연장 선상에서 세율유연화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석기간에 금융업이 아닌 12월이 결산인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감사시간) 자료가 이용가능 했던 11,961(11,574)개 기업-연도를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세율유연화가 높은 피감기업일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낮고,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세율유연화를 그 원천(본질적 vs. 재량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본질적 세율유연화가 높을 때는 주로 감사보수가 낮은 반면에, 재량적 세율유연화가 높을 때는 주로 감사투입시간이 낮았다. 셋째,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앞서의 관계들은 재무보고의 질(예로, 발생액의 질)이 높을 때, Big 4 감사인이 감사하거나, 정보비대칭 수준이 낮을 때 더 뚜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율유연화가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는 세율유연화 정보가 감사인 관점에서 높은 재무보고의 질로 평가됨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모형에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시사한다.

KCI등재

5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재현 ( Ja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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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불복은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변화된 기업의 현금흐름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불복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불복청구는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반품 처리된 제품 중 수술실패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치과 병의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반품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에게 환급이 결정되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용 결정일 이후 환급세액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나 명성회복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부과 이후 단기간에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이 두 기업의 미래 영업정책과 회계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사건의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개별사례의 성격에 인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세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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