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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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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Protecting Child Influencer’s Right -Focused on Cases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장윤영 ( Yoonyoung Chang )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4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1-66(36pages)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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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동 인플루언서와 인터넷 개인방송
Ⅲ. 해외 법제 사례와 평가
Ⅳ. 우리나라 법제 현황 검토
Ⅴ. 제안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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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른바 ‘키즈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경우 근로 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예탁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아동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대중예술인을 보호하는 쿠건법의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 시간, 콘텐츠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준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곧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은 장려하면서도, 아동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고민의 작은 출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외에는 별다른 보호법제가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율규제의 실질화, 나아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recent data on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in Korea,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aged 3 to 9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past five years, with an overwhelming percentage of children using Internet. Many of the high-ranking videos are targeting children or featuring actual children themselves. Child influencers, also known as “kidsfluencers” are earning considerable amount of profits and influence. This article aims to draw attention to protecting child influencer’s rights on online platform.
While the influence of child influencers has only been focused in a commercial terms,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se children’s rights. Only recently,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appear o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Especially in France, it is noteworthy that a law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imed at regulating commercial use of imag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on online platforms. This Act protects child influencer’s working conditions,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s children’s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in June 2020,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the “KCC”) announce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ppearing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Thes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impose regul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ppearance time, content, and online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to appear on private broadcasting on the Internet. However, these guidelines are limited in that they rely solely on autonomous complianc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given that most of the child influencer’s videos on social media is produced by their own parents,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cern about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such circumstances.
Producing private videos may give opportunities to record precious momen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 have more enjoyable experiences, and to promote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self-expression in the online world. While encouraging such positive actions, it is time to deeply scrutinize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n our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rotection legislation other than those guidelines of the KCC,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actualization of self-regulation, and minimum level of protection for child influencer’s rights are necessary to consider.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2102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8-2021
  •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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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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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저자 : 이무상 ( Lee¸ Moo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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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정립기를 지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연면히 이어진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법의 역사, 민사소송법의 역사도 연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른 것이다.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사회ㆍ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민의 사유의식 강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절차법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찬(私撰) 민사소송법서들을 통하여 민사소송규범들이 정리되고 근대적인 민사소송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민사소송법 의식의 발전은 「속대전」형전에 「청리조(聽理條)」와 「문기조(文記條)」에 소송에 관련된 절차법 규정이 다수 마련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통치구조와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 변화가 없어 법의 내용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일순간, 갑오ㆍ을미 개혁기에 법형식이 근대적인 것으로 전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법형식의 근대화가 미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던 중, 일제의 침략으로 합병이 되면서 일제를 통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을 비자발적으로 계수하게 되었다.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최초로 한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는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수준이나 실무경험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터잡은 의용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후 한국사회가 발전하며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차츰 일본 민사소송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화라는 한국의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민사소송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사소송법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 전자소송 및 인터넷 화상연결을 통한 재판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화상재판은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화상재판제도, 송달 및 증거조사에서의 국제공조 등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선진 입법을 하였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goes through clan and tribal societies, through the three ancient state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and continues through unified Silla, Balhae, Goryeo, and Joseon. Along with the history of the nation, the history of law and the history of civil procedure law have continued to reach the present.
During the Joseon period, as the number of lawsuits increased du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strengthening of people's private consciousness, the procedural law to regulate them became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the rules of civil litigation were organized through the texts of civil procedure laws edited by an individual and a modern civil litigation consciousness was formed. The development of the consciousness of such civil procedure law was enacted by the provision of a number of procedural law related to litigation in the 「Chungnijo (聽理條)」 and 「Mungijo (文記條)」 in the 「Sokdaejeon」 sentence.
However, there was no change in the legal system, which is the traditional governance structure and civil procedure system, so the content and system of the law did not match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this rapid modernization of the legal form had not yet taken root,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was involuntarily count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as a result of the aggression of Japan.
The first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KCPA) in the situation of a single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re was a limit to the level of academic and practical experienc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s a resul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JCPA). It was only at the level of amending the JCPA. Ater that, as Korean society developed, the KCPA was revised several times to respond to it. In lin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trend of social development in Korea such as globalization,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is being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affected the Civil Procedure Act. Recently, regulations regarding electronic litigation and trial through internet video connection were newly introduced into the KCPA, and such video trial in an internationalized society became possible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rticle of the KCPA. It has advanced legislation ahead of Japan in video trial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rvice and evidence investigation.
Although we have not achieved a unified nation-state due to the division by foreign powers, we are in the process of creating our own independent system by breaking away from the JCPA, which was forcibly transplanted by Japanese imperialism with our own capabilities. In terms of national history, it is necessary to face the reality that it is still divided, and to prepare for the era of unification by studying the North Korean civil procedure law, which has the same tradition and roots but is heterogeneous by the ideology of the outdated era. It is important to create a civil litigation system that suits us well through an empirical study of our current legal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al laws, rather than the uncritical introduction of foreign laws. The fact that law is a product of the times and changes along with transition in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e is the same not only in substantive law but also in procedural law, such as a civi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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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에 의한 재판과 법적 추론 -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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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가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며, 사회도 당연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인정해 왔다. 문제는 법에 의한 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의 기계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행사하는 권력을 포함한 권력 일반에 대해 그 자의적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중심적 이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재판의 전제인 법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해도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 재판의 당사자는 법적 추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곤란에 대처하려고 한다. 법적 추론이란 법적 판단이 법의 문언에 합치한다는 것을 이론에 의해 논증하려고 하는 활동으로, 법적 이론구성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법률가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법적 추론이 형식이론보다 표준례(examplars)에 의한 법사고라는 일종의 유추적 사고(analogical thinking)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토마스 쿤(T. 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참고로 법에 의한 재판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관한 패러다임 이론은, 지금까지 법률가가 법적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던 것과 상당한 점에서 부합하며, 법적 추론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준례에 의한 법사고가 법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 유일하고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추론이 표준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 의한 재판도 그 활동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서 그 나름의 합리성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Trial by law' has traditionally been emphasized by lawyers, and society has recognized its significance as natural. The problem is the definition of 'Trial by law' and how we can realize it. A trial by law does not mean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law. Still, it should be based on its central ideology to restrain its arbitrary use of power in general, including the exercised by judges.
Even if the meaning of the law, which is the premise of 'Trial by law,' is eviden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a law. If it feels challenging to use law, the parties to the trial could depend on a means of legal reasoning. Legal reasoning is an activity that attempts to argue by a theory that legal judgment conforms to the text of the law and is called a legal theoretical composi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ssue of 'Trial by law' by referring to the paradigm theory of T. Kuhn, from the viewpoint that legal reasoning, which lawyers routinely practice, is supported by a kind of analogical thinking of legal thought by exemplars rather than formal theory.
The paradigm theory of solving issues in science is considerably in accord with what lawyers have described in solving legal problems in part and gives necessary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legal reasoning as a whole. Legal thinking according to standard practices does not provide the only and correct answer in trials under the law. However, if the legal reason is vital for customary practices, 'Trial by law'will approve its rationality as its activities regul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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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이념에 대한 헌법 연구 - 영국 Small Screen: Big Debate를 중심으로 -

저자 : 최경미 ( Choi Kyung Mi ) , 지성우 ( Ji Seong W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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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미디어 매체의 이용 행태는 플랫폼 형태로 다변화·개별화·분산화 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현행 「방송법」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환경을 포섭하여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및 유료방송 플랫폼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으로서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방송법」 이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방송법」상 이념의 모호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변화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이념을 발견하고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학에서는 방송에 대해 문화국가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왜냐하면 방송이 문화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방송에 적용하였을 때에 방송이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에 관한 헌법상 가장 우선되는 이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인 것이 분명하다. 다만, 미디어 플랫폼 시대가 도래 하면서 '방송'의 개념이 '미디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매우 확장되었다고 보면,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로서의 방송에 관한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에 대해 후견주의에 가까운 국가의 역할은 경계해야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화로서의 미디어 영역에서 국가적 지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문화국가원리에 의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의 이용이 개인화되고 분산화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국이 'Small Screen: Big Debate' 등을 통해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데,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공영방송이 추구하여야 하는 이념을 논의하고 법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에 관한 이념을 고찰하였다. 우선, 미디어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공영방송은 높은 기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을 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상에는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이념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공영방송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도달'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는 공영방송이 대중에게 더욱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상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 수신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과거의 방식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 제76조 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극적 이념과 의무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서는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민간 미디어 기업과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는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설시하고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재정확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media usage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individualized, and distributed in the form of platform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insufficient to cover and regulate the new media platform environmen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foretelling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as an integrated law that can cover both OTT and pay broadcasting platforms. In this regard,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ideology of the 「Broadcasting Act」is not only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mbiguity of the ideology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Broadcasting Act」, but also becaus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new ideology suitable for the changing media platform environment.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 clear tendency to avoid applying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to broadcasting in constitutional studies. This is because, although it is true that broadcasting belongs to culture, there is an obvious limitation that the risk of broadcasting under national control increases when the constitutional cultural state principle is applied to broadcasting.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most important ideology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broadcasting is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based on democrac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broadcasting' has expanded to a comprehensive range of 'media' with the advent of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impossible to exclude discussions about broadcasting as a culture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growth of Hallyu through various media platforms.
In other words, I fully agree that the role of the state, which is close to guardianship, should be guarded against in the media, but I think that intervention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when state support is needed in the media as culture.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not only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broadcasting,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and broadcasting were mentioned.
On the other hand, as media use is personalized and decentralized,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public broadcasting are emerging as important issues. In particular, the UK is leading this discussion through 'Small Screen: Big Debate'. Public broadcasting needs to fulfill its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based on high institutional trust. Therefore, in the new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the ideology regarding the social integration rol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included. Second, The idea of universal reach should be defined more actively. This is because, in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difficult for public broadcasting to be universally delivered unless efforts are made to actively expose public broadcasting. Since public broadcasting cannot be sai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by staying in the same way as it was in the past, the concept of universal viewing rights in Article 76 of the 「Broadcasting Act」 needs to be expanded and revised into an active ideology and duty. Lastly, in the media platform era,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is in competition with private media companies with huge capital. Therefore, in the new 「(tentative nam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important ideologies and there should be an explicit provision on securing finance, which is essential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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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흠 있는 처분과 처분위반죄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준현 ( Jeong Junhye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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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처벌하나, 행정법에서는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양한 행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별 행정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위반죄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위반죄의 요건으로 되는 처분은 예견되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발생된 위험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호법익은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 또는 환경의 보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의 문제는 처분이 갖는 공정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한 흠의 태양과 관련한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법원은 그 흠이 추상적 위험 내지 단속대상인 구체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는 문제된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능력규정(위험의 예방능력)이나 그 능력의 취소규정(강행규정) 또는 위험의 단속규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흠이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 principle, the criminal law punishes the occurrence of specific risks, but in the administrative law, the occurrence of abstract risks is also subject to punishment.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action prescribed by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Order Law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various administrative order, a breach of administrative action does not constitute a component of an offense.
In the sense that it required for the crime of subcontracting is for the purpose of removing a foreseeable abstract risk or a risk that has occurred, protective interests - which constitute a component of the offense of violating it - should be viewed as protection of people, objects, or the environment from abstract risk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In this regar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se of it is established does not depend on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regardless of defect”, but with the aspect of illegal flaws present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illegality of it becomes a pre-emptive issue in the criminal court, the court must admit or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after examining whether the flaw is related to the abstract danger or the specific danger to be controlled.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se are established should be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 flaws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question are related to the competence provision(capacity to prevent danger), the provision of cancellation of that capacity(compulsory provision) or the provision for risk control. However, if the flaw is only procedural,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i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offense of administr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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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석호영 ( Seok Ho Young ) , 박종수 ( Park Jong S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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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본안 소송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에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게 하는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법원이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권과 다퉈야 하는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집행정지를 관행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약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법원이 종래의 집행정지 인용관례를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으레 이를 인용해주고 있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집행정지 후 상고심까지 진행이 되면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집행정지기간 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은 시간을 벌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제동을 걸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국회는 관련하여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관련소송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약가인하 적용 지연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만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와 관련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ceptionally recognizes the effect of disposition, execution, or suspension of proceedings until the main lawsuit is terminated in case the main lawsuit is canceled or invali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a drug price reduction policy, and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selling original drugs are filing administrative lawsuits seeking cancellation of the government's “Drug Price Reduction Litigation” and at the same time applying the existing suspension.
If the appeal proceeds after suspension of execution, it will take few years, and during this suspension period, the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will continue to put a brake on the government's drug price reduction measures and wors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tried to legally prevent the financial loss of health insurance due to abuse of lawsuits related to drug price reduction litigation b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for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current suspension system and the related cases related to drug price lawsuits as delays in drug price reduction cause financial leak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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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公共租赁住房退出政策法规探究 - 青岛市为例 -

저자 : 韩秋辉 ( Han Qiuhui ) , 黄斯龙 ( Huang Sil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0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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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房问题一直是社会的焦点问题, 为了解决城镇中低收入家庭住房困难, 加快推进住房保障体系建设, 满足居民对住房的需求, 中国开始大规模发展公共租赁住房, 保障民生, 但是由于居住对象的特殊性、行政体系不健全和相关政策法规的缺失等问题, 导致严重降低了公共租赁住房的社会效益。
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是在中国住房制度不断深化改革的基础上逐步发展起来的, 虽然已经陆续出台了各种有关公共租赁住房的法律法规, 但是现有的相关政策法规更多的是强调公共租赁住房的准入, 管理等方面, 而对其退出机制的规定宽泛且模糊, 这就导致了在公共租赁住房后期管理中出现大量问题, 以至于出现部门衔接不畅、住房退出管理不到位等诸多问题。
为了探索完善公共租赁住房退出机制的政策法规, 我们在明确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现存的主要问题基础上, 分析其主要影响因素, 借鉴其他城市的实践经验, 进而完善青岛市的公共租赁住房退出的政策法规。


Housing problem has always been the focus of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difficulties of low-income families in towns, quickening construction of housing security system, to meet the needs of residents for housing, China started large-scale public rental housing development, safeguard the people's livelihood, but due to the particularity of live objects, administrative system is not sound, and the problem such as the lack of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social benefit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seriously reduced.
Qingdao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s deepening housing system reform in China gradually developed on the basis of, although already developed a variety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ublic rental housing, but the existing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is more emphasis on public rental housing access and management etc, and the exit mechanism of vague and ambiguous, This leads to a large number of problems in the late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so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oor connection between departments, housing exit management is not in place.
In order to explore and improve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mechanism of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clarifying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n Qingdao, we analyz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and draw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other cities to improve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mechanism of public rental housing in 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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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저자 : 김창희 ( Kim¸ Chang 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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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가 가액반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서 가액반환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자신의 피보전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우선 변제받는 관행이 생겨났고, 이런 관행으로 인해 민법 제407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해 이런 불합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라는 인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에 이바지하는지 여부'라는 물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둘째, 가액반환금 채권은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취소채권자는 이를 대위 수령할 뿐이다. 셋째,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가액반환방식의 원상회복이 예상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취소소송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인 가액반환금 채권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액반환판결이 확정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넷째, 취소채권자가 가액반환금 채권을 대위 수령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보전조치가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대위 수령한 금전의 인도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of a fraudulent transfer is effective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According to the judicial practice, which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a judgment to revocate the fraudulent transfer orders that the title of ownership of the object be returned to the debtor. If the object is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ee's name is expunged and debtor's name is restored. When a creditor initiates compulsory execution, the purpose of Article 407 is properly realized as other creditors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different when restoration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valued compensation. The judgment of the valued compensation orders the transferee to pay the valued compesation directly the creditor. After receiving the valued compensation, the creditor obtains preferential satisfaction by offsetting the claim to the debtor and debt to hand over to the debtor valued compensation. In this way, in the value compensation method, other creditors cannot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recovered by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thus defeating the purpose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This study sought to interpret the law in whic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could be enforced even in the case of value compensation within the scope of the relative effectiveness theory adopted by Supreme Court. First, I present my opinion on the meaning of relative effectiveness. Second, it is argued that, in the case of an order to return the valued compensation, the claims for valued compenstion generated by the judgment belong to the debtor, not to the creditor. If the value compensation claim belongs to the debtor, it can be said that the basis for other creditors to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of the returned valued compesation has been established. Third, I look for the specific ways other creditors can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under the Enforcement Act. In addition, the issue of participation by transferee, who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creditors, is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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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 설립 검토

저자 : 이정민 ( Lee¸ Jeo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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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등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기조가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마련하여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사회적금융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확보 수단으로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자본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신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사회적 가치 기업전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 전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코넥스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상장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기업 전문 지정자문인 요건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 마련이 필요하다.


In the face of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employment insecurity and social polarization around the world, solving social problems is no longer a task for the government, but for all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work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finance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solutions to a sustainable society. Social finance is the finance that companies pursuing social values pursue both social and financial returns at the same time. Recently, Korea has expanded its quantitative supply in the public sector and financial institutions, starting with the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Plan” in 2017 and holding the “Social Finance Counci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ut this could decrease at any time if the policy stance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onomous and self-sustaining social financial market by providing a transaction market where private investors can directly invest to social value companies. To do this, the establishment of a stock exchange was considered as a means of securing opportunities for financing through the capital market, away from dependence on bank loans and policy funds. In addition a plan to establish a financing market for social value companies by utilizing the existing capital market, the KONEX market, was reviewed.
First of all, when a new social finance specialized stock exchange is established, stocks are traded in the social value company specialized market, allowing investors to more efficiently select investment targets. Accordingly, social value companies will strengthen thei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receive funds in the market, thereby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finance specialized market. However, under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t is not reasonable to establish a new exchange in consideration of social benefits, as the minimum capital of the exchange is as expensive and time-consuming as more than 100 billion won. So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utilize the KONEX market established to support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venture capital.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listing in the KONEX market should be expanded to social value companies such as Village Enterprises and Self-supporting Companies in addition to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ransaction market where social value companies can directly receive funds by preparing requirements for designated consultants specializing in social value companies and providing tax-free benefits to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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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 금융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催杰杰 ( Cuijiejie ) , 김희준 ( Kim Hee-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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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금융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교했을 때, 성장 및 개방 등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중국에서 빅 데이터 등 인터넷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2020년 9월 18일 인민은행이 개정된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다양성, 민감성, 정확성, 높은 가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금융정보 보호 수요는 현행 법 이론과 제도 및 메커니즘,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능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문제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금융정보 및 그 보호의 특수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늘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국 내에서 개인 금융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개인정보 법제화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중국내 개인 금융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현행의 행정기관 감독체제하에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의 서열화 내지는 계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응당 이행해야 할 금융 감독 기관의 소비자 보호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의 실정법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는 다양한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지만, 관련 법률 간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하여 적용을 두고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중국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머지않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With September 18, 2020, the People's Bank of China officially issued the revise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come into effect on November 1, 2021. The needs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big data have brought challenges to the current legal theories, related systems and mechanism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ra of big data, financial law needs to be redefined, that is, financial law is actually a method of data management, sharing and utilization including corporate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th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needs to be transformed and upgraded. The law needs to clarify the ownership of information and data, implement special protection for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improve the protection mechanism during and after the event, and improve the exceptions to the confidentiality rule. China should develop digital reputation scoring services and promote open sharing of data.
Due to industry characteristics, the financial industry has long been a personal information-intensive industry. Especially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in recent years and the enrichment of mobile payment scenarios, Internet financial companies represented by Alipay and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de financial The service has gradually penetrated into every corner of life, and in the process, we have extensively grasped personal privacy data such as customers' economic behavior,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 location.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use personal information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hey also bear the important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personal privacy. Since the information system is the core carrier of data transmission, storage, and process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poses a huge challenge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How to help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under the discovery of big data Protecting personal privacy is an importa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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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校园贷法律风险防范教育探究

저자 : 刘慧慧 ( Liu Huihui ) , 李资丰 ( Li Zif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0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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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来, 随着网络借贷服务的迅速发展, 在中国, 以学生群体为目标客户的校园贷层出不穷。这种为以在校大学生为目标的, 针对大学生拟定贷款政策并向专门向大学生发放民间贷款的互联网金融贷款服务的校园贷, 凭借门槛低、审核简单、放款速度快等优势获取了大量的大学生客户。部分校园贷具有高利贷性质, 利用高校大学生社会认知能力较差, 防范心理弱的劣势, 进行短期、小额的贷款活动。这样的不良校园贷不但危害了大学生的健康成长, 还会影响和谐家庭和文明校园的构建。此外, 现阶段的校园贷借贷平台还存在主体不适格、法律规范与监管严重缺失等现实问题。该如何防范这一系列风险, 如何进行预防教育及应对, 不光需要学生自身提高防范意识、夯实法律知识储备, 也需要家庭、父母的言传身教和积极沟通, 更不能缺少学校的正向引导、广泛教育和合理援助。同时, 校园贷行业需加强行业自律, 坚决抵制不良校园贷的同时, 合理引入正规金融机构, 政府也需加快法律法规的完善步伐, 明确监管部门及监管职责, 共同维护学生的合法权益, 助力学生的健康茁壮成长。


In recent yea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online lending services, campus loans targeting college student groups have emerged in China. Campus loans are Internet financial service companies specializing in private loans by establishing loan policies targeting college students, which is popular among students due to their low threshold, simple vetting and fast lending. But some loan companies are engaged in short-term usurious loan business by taking advantage of college students'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risks associated with certain unscrupulous campus loans that cannot be ignored, including endangering the healthy growth of students, affecting the harmony and stability of families, jeopardizing the construction of a civilized campus environment, inadequate lending platforms, and a serious lack of leg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How to prevent these risks and how to educate and respond to them requires students' own awareness and legal knowledge, as well as the active communication and teaching of families and parents, and the positive guidance, extens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ssistance of schools are also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campus loans industry needs to strengthen industry self-regulation, to resolutely resist unscrupulous campus loans, and reasonably introduce form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speed up the pace of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clarify regulatory departments and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and jointly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students and help them grow up health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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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윤철 ( Choi Yoonche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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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이 생겨나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 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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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윤영 ( Yoonyoung Ch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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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른바 '키즈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경우 근로 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예탁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아동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대중예술인을 보호하는 쿠건법의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 시간, 콘텐츠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준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곧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은 장려하면서도, 아동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고민의 작은 출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외에는 별다른 보호법제가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율규제의 실질화, 나아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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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법제의 개선방안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만 ( Lee Sang-m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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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함께 전기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지대 및 산업공정 등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 암모늄 계열 물질(NHX), 오존(O3) 등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분야의 정책적 과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에는 지구의 온난화를 위협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겨울과 봄에는 반복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물론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은 이상기후 현상까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친환경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발전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전기에너지 생산량이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현재 저렴한 원료비용으로 전기에너지 발전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관련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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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 재학대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최형보 ( Choi Hyoung Bo )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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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UN협약」(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 CRC, 1989)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으로써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헌법 제10조)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제34조 제4항)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현재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제정·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20년에 발생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2세 아동의 학대 사건까지 현재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학대로 사망하기 전까지 총3회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속한 조기발견과 철저한 조치만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 내의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정보호 이전에 피해아동의 완전한 치유와 학대행위자의 갱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재학대 범죄의 수치를 보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리적·현실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및 처벌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범죄 정의 규정의 정비,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유형별 신고의무 부과, 재학대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실질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및 편의시설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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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자력발전소 화재의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연구

저자 : 조성경 ( SeongKyung Cho )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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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화재의 발생은 언제든지 원자로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소와 종사자에 대한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운영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만약의 경우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전 화재에 대한 규제는 원전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회복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원전 화재에 대한 막연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원전화재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원전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 규제기관에 있다. 원전 화재방호규제 또한 원전 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의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규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계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전안전의 특수성과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원전화재 방호의 기술적인부분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즉, 원자력안전 분야와 소방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분명한 원칙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진압보다는 원전 안전 즉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제 일원화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화재 대응의 최종 목표에 대한 철학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원전 화재 관련 주요 규제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원전 화재 대응체계의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전 화제 방호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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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뇌물범죄에서의 “뇌물”범위의 재정립 및 관련 실무문제에 관한 검토

저자 : 이영봉 ( Li Yingf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19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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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반부패가 미증유의 중요문제로 부각하게 되었고 특히 <형법개정안(9)>와 「탐오뇌물형사사건 최신사법해석」의 반포를 계기로 형법학계에서는 반부패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의 대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반부패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뇌물범죄는 부패범죄의 전형적 형식임과 동시에 중국 부패범죄의 가장 주요한 유형이기도 하다. 뇌물의 범위는 뇌물범죄 성립범위를 결정하는 우선적 요소이고 또한 한 나라 또는 지역이 여러 가지 뇌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부패범죄 또는 뇌물범죄의 형식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으므로 뇌물범위의 정립은 중국에서 낡은 문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사고를 전개함으로써 이론적 차원으로부터 시대와 여론의 요구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응답을 도모하려도 한다.
본고는 먼저 해외 형사입법, 국제조약 및 형법이론상 뇌물범위에 관한 부동한 입법례와 이론을 소개,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협의형: 뇌물은 주로 재물을 가리키지만 재산상 이익도 포함한다.; 둘째, 중간형: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 및 특정의 기타 이익을 가리킨다.; 셋째, 광의형: 뇌물은 재물, 재산상 이익, 및 기타 이익을 가리킨다.
새 중국 성립 후 뇌물범위에 관한 중국 형사입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뇌물은 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최협의형의 입법례라고 할 수 있겠다(다만 관련 사법해석은 이미 재산상 이익을 “재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론상 이런 입법례를 지지하는 소수설(“재물설”)도 존재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은 뇌물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시킨 탓으로 사법실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처벌의 국제조류에도 어긋나므로 뇌물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학계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 학계에는 “재산상 이익설”, “이익설”, “재산상 이익 및 부분적 비재산상 이익설”등 주요학설이 존재한다.
이상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본고는 뇌물의 범위는 확장하여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뇌물은 재물 및 직접적인 화폐적 가치를 형량할 수 있는 각종 이익으로 개념 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뇌물범위의 확장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과 비재산상 이익의 구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이익 자체의 가치를 화폐로 계산할 수 있으면 뇌물의 범위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본다.
뇌물범위에 관한 이상의 이해에 근거하여 본고는 특정 상황을 제외한 성뇌물(성접대)은 뇌물범죄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력과 권력사이의 거래”는 뇌물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 행위를 뇌물범죄로 처벌하지 않아도 범죄의 방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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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신탁형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연구

저자 : 이선화 ( Li Xianhua ) , 도시기 ( Tao Shiq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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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는 효과적인 융자도구로서 중국의 신속한 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유동화는 회사형, 계약형, 조합형의 형태로 나누어지나, 중국의 회사법과동업기업법의 규정상의 제한으로 중국에서 사실상 신탁형 자산유동화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법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천이 우선이고 법적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입법상황을 정리한 기초 상에서 중국 신탁형 자산유동화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자산유동화의 법적 규정에서 특수목적기구인 적격수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탁형자산유동화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에 관하여 중국 신탁법상으로는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및 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진입조건과 엄격한 인가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중국의 신탁형 자산유동화는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의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실무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항요건주의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입법을 통하여 신탁 등기기관·등기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기준·등기절차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은 금융분야 대하여 분업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감독입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무원에서 자산유동화의 감독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공포하여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조율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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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실전탐색

저자 : 주령연 ( Zhou Lingyan ) , 곽의 ( Guo Yi ) , 제혜금 ( Zhu Huiq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3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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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산업은 최근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특허권 침해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표법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법상 징벌적 배상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보상적 배상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상표법 63조의 규정이 허술하고 침해 인정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지수의 산정, 절차적 보장, 법정 배상과 징벌적 배상 혼선 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 판사들 사이에서도 징벌적 배상의 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징벌을 핵심기능으로 본 연구는 최근 징벌적 배상제도가 실전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전 측면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일부 보완적 조언을 제시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의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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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아세안 국가 사회 기반시설 투자법률문제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7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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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전체 투자규모가 낮은 편이고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다. 사회 기반시설 투자는 공공재 성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 상대방 국가의 주권, 국민의식,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국과 미얀마, 필리핀 등은 정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건설 투자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발전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국내 공급초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에너지수입에 유리하다는 점, 아세안국가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라는 점이 그것이다. 시멘트와 철강, 천연가스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될 경우, 두드러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중국과 ASEAN 국가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국의 투자자유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세안국가별로 상이한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체결 시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모호한 약정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법률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소통해야 한다.
중국의 ASEAN 국가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 시의 법적 리스크는 우선 정치불안 내지 쿠데타 등 내전이 거론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중국기업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규정한 것이 없다시피 한 만큼, 이 점에 대해 법률 개정으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환율제한이나 투자대상국 정부의 계약위반, 또 투자대상국의 토지 징용 및 보상 관련 위험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 융자법률의 유형은 크게 BOT방식, PPP방식 및 TOT방식이 있다. BOT방식은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중국기업이 협상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BOT방식은 정부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 BOT 법률규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법률지식을 자세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PPP 모델 하에서 정부 신용도 하락은 투자자가 직면한 가장 주요한 위험이다. 아세안국가 가운데 정치적 위험이 높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법제도적 환경이 복잡한 국가에 대해서는 PPP 방식의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기업은 지나치게 높은 위험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TOT 모델의 본질은 일종의 특허경영이다. 직접투자에 따른 사업 실패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OT 모델 채택 시 주요 위험 요소는 크게 정치 불안과 금융시장의 혼란, 정부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이 된다.
아세안국가는 역사적 원인과 경제발전 수준 등의 차이 때문에 외자 진입 절차에서의 격차는 매우 크다. 분쟁해결방식으로는 소송과 중재가 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의 경우 협약국 일방 당사자와 다른 협약국 기업 또는 국민 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제공한다. 그 결과 투자자 본국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게 되어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AB 방식의 진행절차가 매우 느리고 또한 DAB 방식의 진행절차를 법률형식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DAB 방식의 판결을 통한 법률효력은 보장받기 어렵다.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으로는 노동 및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이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외국인근로자 채용문제에 있어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적극적이나, 한편으로는 자국 취업시장을 보호하고 자국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다.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과정에서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토지사용, 보상, 근로자 채용, 환경영향 평가, 건설, 경영관리 등이 있다. 아세안국가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에 대해 환경보호부처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각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관, 내용, 진행과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아세안각국 환경입법의 발전연혁 및 각국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상이하다.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는 단순히 수익성만 고려할 수는 없다. 반대로 공공서비스만을 제공해서도 안되며, 두 가지의 목적 실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기업의 아세안국가 사회 기반시설 투자법률 및 정책에 대한 입법과제로는 첫째, 중국과 ASEAN 국가가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 및 쌍무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의 주요 목적은 동 협약에 참가하는 각각의 협약국 및 기타협약국 국민 간의 투자분쟁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정치 및 외교적 간섭이 배제되고, 민간자본의 개발도상국 투입이 더욱 더 유리해지게 된다. 둘째,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에 관한 투자대상국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부 아세안국가는 식민지시절의 영향으로 법률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또한 투자상대국의 관련정책과 정부의 자산신용정도 및 관련기업의 신용도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측과 평가,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이다. 자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 법률제도 분석, 법적 리스크 대응체제 확립으로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허경영계약에서는 안정적인 조항을 확보하여 계약이행요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조항에 근거하여 투자대상국 정부는 계약조항을 개정하고 투자금액을 향상하거나 기타보상을 부여하여 이익최대화를 보증한다. 안정적인 조항은 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Freezing Clause(동결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Economic Equilibrium Clause(경제균형조항)이다. Economic Equilibrium Clause가리스크 분산 각도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치중하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이 사용된다.
손실보상방면에 있어서 중국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가운데 우대혜택이 더 높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ASEAN 투자대상국은 절대적인 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더욱 더 자세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ASEAN 국가의 사회 기반시설 건설투자시장은 투자자와 투자대상국 간의 분쟁해결제도규정을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USMCA를 참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협상과 중재방법의 결합, 전문가 자격 및 후보명단, ICSID 및 UNCITRAL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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