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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 연구 ― 국가 개입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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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 연구 ― 국가 개입론을 중심으로

The Economic Discourse of State Intervention on Sasanggye

최민석 ( Choi Min Seok )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73-219(47pages)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DOI

10.37743/SAH.130.4


목차

1. 서론
2. 1950년대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체제론
3. 1960년대의 복지국가론과 생존권 담론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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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신학과 철학에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상계』 핵심 필진들은 기독교적 도덕과 휴머니즘에 입각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동체 윤리를 준거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신파와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전면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경제에서만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 정부의 관권경제를 비판했다.
4월혁명을 전후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은 자유와 계획의 혼합 또는 자유경제를 위한 과도적 계획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균분을 요구하는 흐름은 복지국가론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빈곤 탈피가 의미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닌 개발과 성장이었다. 복지국가론은 국가 주도적 성장과 분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유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용되었다.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개발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비로소 지식인들은 개발주의로 오도된 복지국가론을 재고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저항적 지식인들은 비대한 독점재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민중이라는 틀로 박정희의 개발주의를 비판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빈곤과 불평등을 인간 소외의 윤리적 문제로 규정했다.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지식인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제기한 생존권 담론은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올 수 있었다.
In the 1950s, ‘economic liberty’ became a contentious social topic covered in Sasanggye, Korea’s most popular intellectual magazine at that time. The writers in the magazine centered their arguments on Christianity, insisting that economic restrictions based on and limited by the ethical tenets of the community were needed. Conversely, economists contended that national development required economic policies and government assistance merely to create the essential infrastructure to achieve a viable liberal economy. After the 5·16 coup, then-President Park Chung-hee synthesized both views, applying this approach to his economic plan for the country. While this direction became the main driver of political-economic planning, the argument for economic restriction remained a valuable alternative often adopted in discussion aid at creating a welfare state. Sasanggye writers viewed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as an inevitable welfare state characteristic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rimarily because those states intervened in the market economy as a means of alleviating poverty. In South Korea, particularly after its state-led industrialization of the 1960s, high growth failed to bring about equal prosperity alongside growth of income disparities. Chaebol or large family-owned business conglomerates, for the most part, monopolized the profits accruing in the market while workers increasingly fought to stave off poverty. The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re-ignited the Sasanggye intellectuals to reconsider their initial approach to economic ‘good governance.’ The state has a moral obligation to intervene in market processes for the right of life of the people. Their discourse on humanity and equality rose as a crucial tool that radical intellectuals and the Christian communities often embrace. Analysis of the economic discourse written in Sasanggye provides a retrospective understanding of today’s contention with income disparities while it also provides a means for historically framing intellectuals’ influences on the politics surrounding economic perspectiv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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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535
  • : 2733-88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1
  •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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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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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년 식민지 조선에서의 반중국인 폭동 ― 폭동의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임준규 ( Yim¸ Joon-gyu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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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31년 식민지기 한반도에서 발생한 반중국인 폭동의 참여 매커니즘과 폭동과정에서의 군중행동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집합성에 주목하며 이 집합성이 개개인의 특성을 넘어서 어떻게 폭동이라는 특정 행동으로 이끌어가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이 폭동을 이끌어가는 집합성이 민족 간 경계를 통해 발현된 규범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와 달리 첫째, 폭동 이전의 배경적 설명이 아닌 집합행동이 행해지는 폭동과정 자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둘째, 군중 참여의 자발적 성격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성격을 포괄함으로써 더 강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첫째, 촉발요인이 된 만보산 사건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그 의미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조선인들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인지된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이렇게 정당성이 인지됨으로써 실제 폭동 참여의 강제적 성격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규범에 기반한 선별적이고 자기규제적인 폭력 형태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한 평양지역에서의 폭동이 규범에서 이탈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아간 보다 심화된 형태의 폭동이었음을 밝힌다. 추가적으로 폭동이 심화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치안경찰의 폭동에 대한 대응을 살핀다.


This paper analyzes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collective behaviors during the 1931 anti-Chinese riot in colonial Korea. It focuses specifically on collectivity and its ability to transcend individual values and generate group behaviors (e.g., riots), and argues that this collectivity has normative characteristics emerging from inter-ethnic conflict. This approach provides a unique approach to understand such behaviors better. First, the research takes the riots themselves and where they take place as the central vantage poin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background factors that precipitated them. Second, this approach provides more substantial explanatory power because it addresses involuntary nature of crowd participation besides voluntary nature of that. To contextualize this argument, the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the Wanpaoshan incident, that triggered Koreans at that time. This exploration reveals that Koreans' large-scale participation can be accounted for by 'perceived legitimacy' conferred on the violence. Second, this paper further investigates whether this 'perceived legitimacy' coerced others to participate while probing whether specific norms led to selective and self-regulatory forms of violence and involvement. The paper also that the Pyongyang riot (where the pogrom occurred) represents more than isolated case; it is, instead a more progressive form of rioting present in other regions. Finally, the paper probes response of the security police as a means of further contextualizing how the riot prog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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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숙 ( Kim Sang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10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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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최초로 전문적으로 조사한 기관이며, 관련 보고서는 163편이 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보고서에는 군경에게 학살된 여성 피살자에 관한 통계와 분석은 없다. 이 논문에서, 나는 진실화해위 보고서 163편의 기록을 바탕으로 여성 피살자 통계를 작성하고 주요 사례를 분석했다. 집계 결과, 보고서들에 기록된 신원 확인 희생자는 17,407명이었고, 그중 여성은 약 12%인 2,159명이었다. 여성 피살자 중 한국 군경에 의한 피살자는 1,371명(64%), 미군에 의한 피살자는 788명(36%)이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34%를 넘었다. 가족과 함께 학살됐다고 기록된 여성은 73%에 달했다. 연좌제 때문에 대살(代殺)된 여성은 24%였고, 그중에는 가족·일가 단위 학살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고서들에는 성폭력 관련 학살 사례가 수십 건 기록되어 있었다. 대살이나 가족 단위 학살은 여성만 겨냥한 학살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유로 학살된 여성이 많았던 것은, 여성을 가족의 부속물이자 재생산 도구로 간주했던 가부장제 하에서 일종의 '종족 청소'의 논리를 '적성(赤性 빨갱이) 가족'에 적용해 이들을 절멸하고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동기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군경이나 미군에 의한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학살되었다. 이 작전은 '적성(赤性) 지역'으로 간주한 지역의 모든 주민을 학살하고 모든 자산을 파괴하는 전략으로, '반공 종족주의' 논리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 전후에 가족 및 지역, 종족, 국가의 재생산 주체인 여성이 다수 학살되는 과정에 관철된 반공주의와 군사주의적 가부장제는 반공 근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There are 163 related reports by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the “TRCK”) that professionally investigated civilian massacres by ROK military & police or US military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re are no statistics and analysis of female victims in these reports. In this article, I have compiled statistics of female victims recorded in 163 TRCK reports and analyzed major cases. According to my research, there were 17,407 identified victims recorded in the TRCK report, of which 2,159 were women, about 12%. Among female victims, 1,371 (64%) were killed by the ROK military & police, and 788 (36%) were killed by the US military. More than 34% of women were minors. 73% of women were massacred with their families. 24% of women were 'taesal' (replacement killing of their families because of the kin punishment). Among them are cases of familicide. There are dozens of cases of sexual violence related massacres recorded in the reports. 'Taesal' and familicide were not massacres aimed only at women. However, the fact that many women were killed for this reason seems to be due to the motive of extinction and reproduction prevention which applied to 'red family'. And the rate of massacre of women and children was high during the Operation Scorched Earth process by the ROK military & police or US military. This operation, which massacred all residents of the areas considered 'red areas', expanded anti-communist racism to the local level. As such, the military patriarchy and anti-communism, which wer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massacres of women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 became an foundation for forming of anti-communist moder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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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역을 통한 시민자격의 형성 ― 1960년대 병역미필자 축출과 구제

저자 : 강인화 ( Kang¸ Inhw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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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시기, 병역미필자에 대한 축출 및 구제의 과정과 미필자 구제를 이유로 제시된 병역 '대체' 개념에 주목하여, 병역에 기초한 시민자격의 형성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하는 1950년대 병역제도 운영 과정에서 가중된 군복무 부담은 이후 당사자 운동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 4·19를 전후로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은 '병역미필 공직자를 축출'하고, 이를 '제대군인으로 교체하라'며,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이행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1961년 5·16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병역미필자축출 방침을 전면화하였다. 정부는 병역미필자 집단을 축출·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구제·포섭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국토건설을 위한 노동력 제공을 미필자 구제를 위한 병역 '대체' 의무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병역미필자축출과 구제의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시민권적 지위와 병역이행자의 시민자격이 (재)정립되기 시작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ulsion and rescue movements for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of the 1960s. The paper elucidates the processes involved and their effects on legitimating military service as an obligation of citizenship. Namely, as military burdens increased during the 1950s with the Korean War, society moved toward more stringent rules with military enlistment. In the April 19 Revolution, society demanded the expulsion of officials who had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duties. It ordered fair and universal conscription of all able-bodied men and improved veterans' social and economic treatment.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hich emerged after the May 16 coup d'état in 1961, actively responded to requests from the below. It promoted social reform and social integration to oust un-drafted men and rescue those who had not yet served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targeted those men who had not completed their military duties with government expulsion from posts or exclusion. Still, through a series of policy adjustments, it also found ways to incorporate those it desired to keep. The provision of the labor force for “national land construction” served as a backdoor “replacement” for military service, which provided relief the un-drafted and un-enlisted persons. By the 1960s, the expulsion/rescue movements had begun to reestablish citizenship rights for those men who had served the military and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citizenship and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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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0년대 후반 울산 도시계획의 변경과 '차등화'된 공간 개발

저자 : 곽경상 ( Kwak¸ Kyeong S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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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공업센타 지정과 함께 시작된 공업도시 울산 건설은 국내 도시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발전주의 시대 개발의 수해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변화는 국내 도시사의 거시적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법과 결과를 통해 이 개발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1960년대 후반 울산 도시계획의 수정은 증가하는 공장과 성장하는 인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966년 시작된 이 수정 논의는 1968년과 1969년 두 차례에 걸친 용역 작업의 결과를 통해서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 국내 전문가와 기술 기관의 참여,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기존의 단선적인 도시구조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특히 1969년 박정희의 지시 속에서 완성된 울산 종합개발계획은 '표준 공업도시'를 상정하면서 '한국식 전원도시'의 구조를 형성했고, 그 내용은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연결되었다.
한편, 공간계획과 함께 주목되는 것이 도시개발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 나타난 공간의 변화였다. 태화강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서 진행된 개발은 시차를 달리했으며, 개발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 당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조됐지만 남쪽 신시가지 개발은 '공영개발'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재정이 열악했던 주민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북쪽 구시가지는 남쪽 지역과는 상황이 달랐다. 구시가지 주민들은 '균형 개발'을 내세우며 의욕적인 조합 결성과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구시가지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민간개발로 진행된 이 구시가지 재개발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었고, 공영주택 추진 역시 실패하면서 부진한 성과에 머물렀다.
이처럼 태화강을 경계로 나타난 상이한 개발은 울산의 도심을 '차등화'된 공간으로 분절시켰다. 이러한 공간의 분화는 이후 울산의 발전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유지되면서 지역의 분열과 주민들의 대립을 키웠다.


Ulsan's designation as an industrial center in 1962 and its subsequent development as an industrial city is in important milestone in South Korean urban history. Although Ulsan grew in a larger era of developmentalism, its specific transformation helps explain broader changes in South Korea's urban history. Furthermore, by looking at the methods and results of Ulsan's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 can understand how such development effects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In the late 1960's, modifications were made to Ulsan's urban planning due to increasing numbers of factories and a rising population. These modifications were first discussed in 1966, and a basic framework was created from the results of two service operations in 1968 and 1969. The existing single-line urban structure was changed with the input of domestic experts and technic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land use plan. Of particular importance was the Ulsan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completed under the direction of Park Chung Hee in 1969, which presented Ulsan as an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ukche kongŏp tosi) and a “standard industrial city” (p'yojun kongŏp tosi), but the city was actually formed as a “Korean provincial city” (han'guk sik chŏnwŏn tosi). The plan's wording connected it to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Corporation (Sanŏp kiji kaebal kongsa).
What is noteworthy, along with spatial planning, were new methods of promoting urban development and the resulting spatial changes. The development conducted in the north and south along the T'aehwa River came at different times using different methods. In the 1960's, the principle of “beneficiary's burden” (suikcha pudam) was emphasized, but development of the new southern city showed a “public development character” (kong'yŏng kaebal jŏk sŏnggyŏk). This change reflected the reality of poor residents who had antipathy toward development.
However, the situation in the old northern city was different. Residents ambitiously formed unions and carried out development projects by advocating “balanced development” (kyunhyŏng kaebal), while the appearance of the cit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Private redevelopment of the old city could not guarantee profitability, and the promotion of public housing failed as profits remained sluggish.
As such, differing development along the T'aehwa River divided Ulsan into “differentiated” (ch'adŭnghwa) spaces. This division of space remained unresolved in further development of Ulsan, causing regional schisms and confrontations among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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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징폭력으로서의 미술관 정책 ― 1960-8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심보선 ( Shim¸ Bo-seon ) , 박세희 ( Park¸ Se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1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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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서 작동하는 예술성과 공공성 담론과 그것들을 생산하는 지식인 및 예술가들, 정부 사이의 동학을 피에르 부르디외의 국가 이론 및 상징 폭력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후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근대 국가와 국민을 대내외적으로 육성하는 보편주의적 억견에 따라 예술성과 공공성을 상호 조응시키고 결합시켰다. 즉, 예술의 우수성은 민족/국가/객인의 우수성과 상응한다는 '문화(Kultur)' 개념이 논박불가능한 미술관 운영의 규범으로 자리했다. 이 보편적이고도 규범적인 전제는 선택과 배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와 예술가/지식인 사이의 사회적 동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60-80년대 문화정책은 국가의 통치 기술로서 이중적인 양상을 띠었다.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와 검열, 반정부적 예술에 대한 탄압, 민족기록화와 대통령 찬사와 같은 직접적 동원 등 예술의 자율성을 박탈하거나 예술을 선전 도구화하는 정책이 존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와 박물관/미술관에 관련한 법과 제도의 설립과 운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술적 혁신과 진보 개념을 국민국가의 기획에 적용하는데 예술가 및 지식인을 동원하는 보편주의적 상징폭력으로서의 정책이 존재했다. 기존의 연구는 전자의 비중이 약해지고 후자의 비중이 강해지는 과정을 권위주의적 정권이 쇠퇴하는 민주화의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근대화 기획에서 후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차지했으며 민주화 이후의 국립현대미술관 정책의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연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점을 사료 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와 더불어 전시 및 운영이 다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의 미술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거점으로 기능하기에 이르렀다.


Drawing on Pierre Bourdieu's theory of the state and symbolic power, we analyzed the interactive dynamics centering around the discourse of the “the public” and the “the artistic” between state, intellectuals, and artists i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Since its inception in 1969, the MMCA has combined the public and the artistic according to a universalist doxa that views art as a tool for nurturing the civility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its people. The notion of 'kultur' equating the excellency of art with that of nation/state/individual was embedded as an indisputable norm in the management of MMCA. The interactive dynamics between the state and intellectuals/artists, includ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oduced and strengthened the norm. The state's cultural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1980s was consequently double-sided. On the one hand, it was based on censorship of mass culture, oppression of anti-government artists, and direct control of art, which instilled nationalist and anti-communist orientation within the policy frame. On the other hand, as shown in the law and state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nd museums, it operated as symbolic violence by incorporating universalist ideas of artistic progress within nation-state building through mobilizing artists and intellectuals into the policy arena. Previous studies of cultural policies have adopt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that interpret the change of the MMCA as a linear democratic process whereby the oppressive control of art weakens, and the universalist promotion of art strengthens. However, we argue that the latter had a central role in the modernist project of nation-building by the authoritarian state and provided an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MCA even after democratization. Therefore, despite the regime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s and management, the MMCA has stayed as an influential and long-standing anchorage that has sustained the state's strong influence in the world of Korean visu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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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국가폭력으로 인한 죽음과 민중항쟁 ― 5·18 당시 장례준비 의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기 ( Choi¸ Junggi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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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18국가폭력 및 민중항쟁을 소재로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 민중항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토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공수부대의 폭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죽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그 죽음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들은 어떠한 장례 의식을 만들고 있었고, 그러한 장례 의식이 시민들의 항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장례 준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 시신들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은 군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서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둘째, 죽음을 가져온 국가폭력에 저항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민주국가의 주인임을 드러냈고, 그 결과 시민들의 저항은 보편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21일 이후 항쟁의 방향성을 놓고 두 개의 노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장례준비는 국가권력에 대한 항쟁을 추동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례준비 자체는 국가주의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national violence, and popular uprisings. Based on data from the May 18th Uprising, the paper explores how citizens responded to the threat of and surrounding experiences with deaths caused by military (paratroops) attacks. What kinds of funeral ceremonies society performed, and what effects did these rituals have on social morale and motivations that might have incited the people's uprising? The study found that funeral processions had three effects. First, while disposing of the bodies, citizens increasingly confirm to see military violence as 'cruel' and 'inhumane' while also developing a sense of unity. Second, as citizens rose to fight against national violence, they empowered themselves as the essence of a democratic state and made civil resistance as an acquired universal value. Third, in the process of colliding two routes for the direction of the uprising after the 21st, the funeral proceedings and preparations incited civilians to struggle with national power while counterintuitively qualifying as nationalistic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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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동학과 중국의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기 ― 새로운 세계체계 방법론으로서의 통합적 역동성

저자 : 유성희 ( Ru¸ Sung 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9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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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 자본주의 시각에서도 19세기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전체론적·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체계분석은 19세기 중국의 거대한 변환을 주로 '외부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편입의 관점으로만 단순화시켜 해석하곤 했다. 그렇기에 세계체계론자들은 19세기 중국을 관통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세기 중국의 주요사건들(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청일전쟁)이 어떻게 세계체계의 동학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한편, 19세기 중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세계체계의 동학과 접합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으로서 통합적 역동성을 제시했다.


The nineteenth century was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 both in Chinese history and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Yet, the world-systems analysis applies transnational, macroscopic, holistic, and functional perspectives in ways that tend to oversimplify China's transformation, casting its change as a product of capitalist forces that originate outside of the country. Accordingly, world-systems researchers have often overlooked and under-analyzed the impact of certain historical events that began from within China. In this study, I intend to forge a link between theory and reality by analyzing how major 19th century evens in China (e.g., Opium War, the Taiping Rebellion, and the Sino-Japanese War) connect the country to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world-system models. This works presents a new methodology of incorporating dynamics as an alternative to past world-system methodologies. Incorporating dynamics serves as one means of analytically reinterpreting Chinese history in ways that better contextualize its domestic dynamics with those of capitalist world-system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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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한 사회학자 결속, 약한 사회학적 지향 ― 학술지<사회와 역사>에 나타난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의 분과성과 학제성(2008-2018)

저자 : 박천웅 ( Park¸ Chunw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62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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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술장의 분과성과 학제성을 이론화하고,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이라는 학술장에서 분과성과 학제성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은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그에 관한 서사와 담론을 분석, 설명하는 사회학의 한 세부 분야이자, 사회학이라는 분과 학문 분야 외부의 연구자들이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제 연구의 장이다. 이는 사회사/역사사회학이 내적으로는 사회학이라는 분과 학문 속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정통을 둘러싼 투쟁으로 구조화된 장이면서도, 외적으로는 사회학 이외 학문 분야에 의해 관계적으로 형성되는 장 사이의 공간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사회사/역사사회학이 어떤 방식으로 분과성과 학제성에 의해 구조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학술지 <사회와 역사> 2008년의 77호부터 2018년 120호 사이 발표된 381편 논문의 저자, 인용 문헌의 유형과 숫자, 주요어와 발표자 연결망, 인용한 학술지의 학문 분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식민주의, 냉전 등 20세기 한국 근현대사회의 변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사회와 역사>의 주류 연구자인 반면, 이들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문헌의 유형과 분야가 사회학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과학 제 분야, 역사학, 어문학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은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의 학술장이 사회학 연구자들의 강한 결속이라는 분과성과 약한 사회학적 연구라는 학제성을 동시에 가진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struggle for disciplinary citizenship in sociology melds wit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sociology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ical sociology. It analyzes how these two aspects counterintuitively manifest in the academic journal Society and History from 2008 to 2018. As a leading journal for historical sociology in South Korea, Society and History provides evidence of the evolutionary changes in the field and presents substantial evidence of soci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field that weds the ideas of trained sociologists and non-sociologists. As a field marked with the struggle against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orthodoxy characteristic of the mainstream sociology but also the product of intellectual cross-disciplinary relationships with humanities, Korean historical sociology has proposed explanatory frames and perspectives for understanding 20th century Korean society. To illustrate the coexistence of both disciplinary citizenship and interdisciplinarity, the study analyzed the authors, the types and numbers of cited literature, the keywords, the author networks, and the maps of cited journals of 381 papers published in Sociology and History between the 77th issue and the 120th from 2008 through 2018. The analysis finds that trained sociologists (with PhDs in sociology) who research on 20th century Korea focus primarily on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make up the core research group. However, the works that they cite are not necessarily oriented toward sociology and in turn the journal Society and History performs a brokerage role linking sociology to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historical sociologists in South Korea find unity topically. At the same time, historical sociology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the country remains weakly oriented to sociology inwards but instead directs out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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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말·일제하의 사회학 교육(1906~1945) ―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필동 ( Kim Pil-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9 (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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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말·일제하 한국의 사회학 교육의 전체상을 전문학교의 교과과정과 사회학 담당 교수(강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학 교육은 1907년 보성전문학교에서 처음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의 사회학 강의는 1914년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편하설(C. F. Bernheisel)에 의해 '기독교사회학'이란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일반 사회학 강의는 1918년 연희전문학교에서 원한경(元漢慶)이 처음으로 개설했다. 1920년대 이후 사회학 강의는 숭실대학(후에 숭실전문학교)과 연희전문학교에서 꾸준히 개설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도 이 흐름을 따랐다. 한편 보성전문학교는 1925년부터 사회학 강의를 개설했고, 중앙불교전문학교는 1929년부터 사회학 및 관련 강의를 꾸준히 개설했으며, 마지막으로 명륜전문학교도 1942년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이처럼 한국인이 주로 다니던 전문학교에서 사회학 교육은 거의 일반화되었다. 이는 관공립전문학교와 일본계 사립전문학교에서 사회학 강의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던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미션계 전문학교가 미국의 교양대학을 모델로 했던 데다가 당시 미국에서 사회학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던 영향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인 운영자나 교수들은 사회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식민지기에 적어도 20명의 사회학 담당 교원이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사회학 강의를 수강했거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공부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과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 중 5년 또는 5회 이상 사회학 강의를 했던 인물은 백남운, 한치진, 하경덕, 채필근, 고황경, 김현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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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강점기 숭실전문학교 교수진의 구성과 네트워크

저자 : 이경숙 ( Lee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3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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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사립전문학교인 숭실전문학교의 조선인 교수진을 탐색한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이 어떤 경로와 네트워크를 통해 숭실전문학교에 모이게 되었는지, 그렇게 모인 교수진은 전공분야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교수 개인의 취직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인력배치라는 점에서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반이며, 지식인의 유입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는 중요한 사회 문화적 토양으로 작용한다. 평양에 있었던 숭실전문학교의 교수진은 숭실학교 연고자들이 절반을 넘나들고, 평양으로 상징되는 서북지역, 넓게는 북부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과에 속하는 신학과 교육학 전공자들, 화학과 공학을 전공했던 이과 교수진들은 모두 미국유학 출신이었다. 전문학교 인가를 받던 시점부터는 일본유학 경력자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농과 교수진은 모두 일본유학을 거쳤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면서 숭실, 서북, 유학, 이 세 가지 연결망이 숭실전문학교 조선인 교수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숭실전문학교 교원 중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잘못 알려졌던 교육학자 최윤호와 생물학자 이기인은 다시금 주목해야 할 식민지 지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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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방 이후의 민간역서와 달력 시간의 혼종성

저자 : 김미화 ( Jin Meihu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7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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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력을 쓴다는 것은 같은 시간질서에 따르고 시간과 관련된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통시대의 달력은 '역서' 형태였고, 그것의 간행은 국가가 독점했다. 태양력 도입 이후에도 식민지기에 총독부는 전통적인 책자 형태의 역서를 독점간행했다. 해방 이후 역서 출판이 자유화되면서 남한에서는 다양한 민간역서가 대거 등장했다가, 1960년대부터는 명문당과 남산당 두 출판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했다. 이들 민간역서는 제사나 택일 등과 관련한 전통적 '음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매 순간에 다른 의미가 매겨지는 질적 시간관을 온존시켰다. 시계 시간이 획일화되면서 정밀해진 것과 달리, 현대 한국에서 달력 시간은 비동시적인 것들의 공존, 다차원의 혼종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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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 연구 ― 국가 개입론을 중심으로

저자 : 최민석 ( Choi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1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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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신학과 철학에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상계』 핵심 필진들은 기독교적 도덕과 휴머니즘에 입각해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동체 윤리를 준거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비판했으며,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신파와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전면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경제에서만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 정부의 관권경제를 비판했다.
4월혁명을 전후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 담론은 자유와 계획의 혼합 또는 자유경제를 위한 과도적 계획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도 반영되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균분을 요구하는 흐름은 복지국가론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빈곤 탈피가 의미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닌 개발과 성장이었다. 복지국가론은 국가 주도적 성장과 분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유의 유보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변용되었다.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개발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비로소 지식인들은 개발주의로 오도된 복지국가론을 재고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저항적 지식인들은 비대한 독점재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다수의 민중이라는 틀로 박정희의 개발주의를 비판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빈곤과 불평등을 인간 소외의 윤리적 문제로 규정했다.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지식인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제기한 생존권 담론은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향을 불러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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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 탑동매립반대운동의 정치과정과 주체 형성 ― 주민운동에서 범도민운동으로

저자 : 정영신 ( Jeong Young S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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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제주에서는 제주개발체제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이 연속적으로 분출 했고, 이것은 보다 큰 규모의 사회운동의 고조로 이어졌다. 탑동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반대하는 운동(탑동운동)은 같은 시기 다른 주민운동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쟁점들이 주민운동의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제주도민의 공동의 요구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초기 해녀들의 보상 요구 이후에 탑동운동은 매립면허취소, 개발이익환수, 도민(=주민)주체 개발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는데, 이 과정에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관여가 중요했다. 관광'개발'체제에 저항하는 주민운동의 흐름과 개발'독재'체제에 저항해 온 민주화운동은 탑 동운동의 과정에서 합류하여 '범도민운동'으로 발전한다. 범도민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의 연합이라는 조직적 틀이 가능해졌고, 주민에 토대를 두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도민이라는 주체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현재의 제주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 오늘날 국제자유도시의 형태로 전환된 제주개발체제 비판을 위해서는 당시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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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웨덴 고용조정 제도의 형성과 전개(1906~1946) ― 살트쇠바덴 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30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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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스웨덴 노사가 체결한 살트쇠바덴 협약 제3장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해고권과 함께 노동조합의 협의권을 규정했다. 고용주는 근속 1년 이상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시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업장 대표에게 1주 전에 통지해야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요청하면 해고에 관해서 협의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영특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상호 인정한 1906년 12월 협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1906년 12월 협정이라는 형태로 노동시장 주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정규제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1938년 협약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노사 간에는 격렬한 갈등도 존재했고, 노동시장에 관한 입법도 정치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국 LO와 SAF 사이의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규칙이 만들어졌고, 정치영역에서 법률 형태로 노동시장 규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뒤로 밀려났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회피하려고 LO와 타협하는 데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 시점에서 LO도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시장 규제를 선택했고, 이는 스웨덴 모델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 그런데 살트쇠바덴 협약을 통해서 고용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의권이 보장되었지만, 경영특권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즉,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통제력을 확장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보호를 늘리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1946년 기업위원회 협약을 통해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에 노동조합이 고용보호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렌-마이드너 모델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LO는 실업보험과 재취업 및 재훈련 등에 초점을 두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선구적으로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1960년대 말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로 표출되었고, 1974년의 고용보호법 제정은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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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평과 반론] 답변: 비폭력이라고 하는 임무를 향해서

저자 : 우에노지즈코 , 아라라기신조 , 히라이가즈코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319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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