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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서울역 일대 도시공간 재구성의 무산된 청사진 : 1968년도 개발안들의 경계 해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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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도시공간 재구성의 무산된 청사진 : 1968년도 개발안들의 경계 해체 구상

Broken Blueprints of Urban Space Reconstruction in the Seoul Station Area: Initiative to Deconstruct Border of 1968 Development Plans

이승빈 ( Seungbeen Lee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7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71-212(42pages)
공간과 사회

DOI


목차

1. 문제제기
2. 경계 재구성의 내·외재적 조건
3. 1968년도 서울역 일대 개발안의 경계 해체 구상
4. 개발구상의 백지화와 내재적 한계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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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서울역 일대는 철도를 중심으로 식민지배 권력의 공간분할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 동-서 간 경계의 도시공간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하이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배권력에게 이전 시기로부터 계승된 재래적 건조환경은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 확장의 장애물로 문제시되었다. 이에 일대의 도시공간에 개입함으로써 경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일련의 청사진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그중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조화를 통해 경계의 물질성을 해체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던 개발안들의 조감도(‘서울역주변 근대화계획 조감도’, ‘서울역복개공사 조감도’)를 중심사례로 살피며 당대 개발구상의 조건과 내용, 그리고 백지화의 원인을 맥락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구상의 의도 및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현재적 현안으로 재부상한 서울역 일대 경계 극복의 전략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이전 시기의 개발구상에 내재되어 있던 권위주의적 성격과 자동차 모빌리티 편중성을 극복하는 비판적 전제 위에서, 서울역 일대 등 역세권과 구도심의 경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성을 논의·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area of the Seoul Station area was produced as an urban space with the east-west border, consistent with the ruling strategy of dividing the space of colonial powers. In the 1960s, a new governing power based on high modernism ideology emerged and they regarded the traditional built environment created in previous times as an obstacle to saturated CBD expansion. In response, multiple blueprints were presented to overcome the border by intervening in urban space. This study focused on two bird’s-eye views of developments which were proposed as plans(‘Modernization Plan around Seoul Station’ and ‘Seoul Station Covering project’) to deconstruct the materiality of the border through a full-scale and rapid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With analyzing these plans,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contents, and causes of cancellation in socio-spatial context.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intention and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idea at the time. Through this, this study proposes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strategy of overcoming the border in the Seoul Station area, which has been re-emerged as a current issue. On the critical premise of overcoming the authoritarian and automobile-centered mobility bias which were inherent i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previous perio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review the full-scale and rapid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as a means to resolve the border around station and the old urban center including the Seoul St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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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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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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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주의 공간론의 지평 확장 :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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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장(housing field)의 정치경제학 : 도시중산층의 젠더화된 투기아비투스

저자 : 최시현 ( Choi S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4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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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는 도시 사회 불평등 유발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 투기장에서 주택실천으로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한국 도시 중산층의 독특한 가치 체계가 구축되어 온 문화적 구조를 논의한다. 서울권 지역 자가 소유 경험이 있는 도시 중산층 여성 10명의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생애사적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도시중산층 가족에서 여성들의 투기적 주택실천은 부동산 자산의 축적을 통해 자가소유를 상징으로 하는 중산층 가족의 계급성을 구축하고 가족주의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젠더 규범은 투기아비투스를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문화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지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투기 아비투스는 자가소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계급성을 형성하며 이는 중산층의 보수적 계급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


By understanding the speculative housing practice of the urban middle class as an interac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ism and gender norm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that considered the household as a gender- neutral individual unit. By applying Bourdieu's field theory to the analysis of women's housing life history, the constriction process of speculative capital through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households, markets, and the state through women's housing practices is analyzed. In this process, the cultural consensus structure for speculation was made, and Korean urban middle class became conservative as a result of the consolidation of speculative habitus. As a result, the urban middle class in Korea forms a unique class character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it kept its life trajectory of constant movement and reinvestment even after house-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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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중심으로

저자 : 신유진 ( Y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8-90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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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대, 30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촘촘한 영향력 아래에서 비혼여성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되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규범적 시공간성의 틈새를 벌리고, 기회를 보고, 또 새로운 공간성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어떤 여성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혼자 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이 집을 어떻게 의미화해내는지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pture how and why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live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constructed by modern public/private division and normative space and time.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trie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es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the status where the term 'single' is mai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living alone' or something 'temporary' in policymaking processes or in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of single women, this study attempts to more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ot living alone' and 'sustainability' of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Under this binding influence of normative spatio-temporal nature, however, not many options are provided as an appropriate residential space for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Single women have no choice but to strive to widen gap in the normative spatio-temporality, and seek for opportunities to find a new spatiality. While this happens, some women choose to live together rather than living alone.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xamine how people who do not live alone but share residential spaces with other people in various ways live outside the borders of standard families, and how they signif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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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금지리(carceral geography)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저자 : 김현철 ( Hyun-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3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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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주로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논의는 최근 장애인 권운동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도로 시설화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차적 시설화와 관련된 공간정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내 지리학계 및 공간 연구에서도 미진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북미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감금지리 논의가 현 한국사회의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감금지리의 개념과 이론을 정돈된 '지식'이 아닌 이중의 위상학(topology)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위상학은 학자들 개개인이 딛고 있는 학술적·정치적·지역적·개인적 위상도이다. 둘째, 감금지리 개념과 이론들 간의 위상학이다. 이 이중위상학 사이의 다공적 측면을 고려하며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Human Geography 의 2018년 제42권 5호 지 면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의 의미에 대하여 영국과 북미 학자간의 학술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3편의 글들로 드러났던 일을 들뢰즈적 의미의 작은 '사건(événement)' 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감금지리 학자들이 개진해 온 감금공간의 경계,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 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 개념의 위상학이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조우하거나 긴장·모순되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결론 파트에서는 감금지리 위상학 및 언어가 어떻게 현재 한국의 여성주의 진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교차적 시설'화(化)'의 의미를 구체화 및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잠재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해본다.


Feminist activists and scholars have recently considere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of research on spatial politic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various human geography fields of South Korea. In this contex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derived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o expand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For this, I intend to view theories and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as multiple topologies, not organized and neatly sorted 'knowledge'. The first part examines these topologies by analyzing the debates among three journal articles on the meaning of the carceral published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in 2018. I interpret these debates as small événement showing the multiple intellectual and political topologies among carceral geographers. The second part investigates topologies of carceral boundary, coercive/punitive mobility, and carceral circuitry. In conclusion, I seek to intertwine topologies of carceral geography an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discuss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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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족'의 변주 :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무용 공연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

저자 : 문경연 ( Moon Kyung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162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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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 선행연구들에서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을 담지한 채, 이주자들이 외부 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연결하며 만들어나가는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왔다.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에서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공연이 일어나는 '특정적인 장소'이다. 이 장소에서 결혼이주자들은 대만의 관객들과 무용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족 무용 공연 내용에서 나타나는 출신지 중국과 목적지 대만의 만남이다. 민족 무용 장르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부침 속에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민족 무용을 하는 결혼이주자 무용수들은 중국의 '민족 무용'과 대만의 '민족 무용'을 혼합하여 공연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민족'의 변주 과정이라 명명하고,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의 또 다른 형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that a newly formed place can play in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traditional ethnic/national dance) by a Chines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in Taiwan. In previous studies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places have been defined as dynamic and social areas that incorporate a physical space where migrants continuously conduct exchanges and form conne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by th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the place is defin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pecific place where the performance takes place. In this place, the marriage migrants communicate with Taiwanese audiences through dance. Second, in Minzu Wudao performance, an encounter is created between China and Taiwan, between the origin and the destination. The idea of Minzu Wudao has changed throughout the historical ups and downs of China and Taiwan. The marriage migrant dancers who perform Minzu Wudao, mix China's and Taiwan's version of this dance in their performance. This process is identified in this paper as that of the variation of Minzu, which is considered as another form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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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저자 : 박배균 ( Park Bae-gyoon ) , 쉬진위 ( Hsu Jinn-Yuh ) , 신진숙 ( Shin Jin-soo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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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국경을 통해 살아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이런 관점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삶과 우발적 실천들이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① 지방적 차원의 우발적 사건들이 국가 공간과 영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② 국경과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들이 국경/접경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만과 한국의 접경지역을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On the basis of the post-territorailist view to the border, this article sees the border not as a mere expression of the state territoriality, but as the socio-spatial construct made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and the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nd forces operating in and through the border regions. As a way of deepening this perspective, it aims at exploring how the daily lives and accidental practices of various local subjec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made, dismantled, or remade.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bordering processes of local subjects more concretely by addressing ① how local acciden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the state spaces and territories are materially and discursively constructed, and ② how the non-representational performances of local subjects, which are made differently from the statist representations on borders and territorie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socio-culturally formed, and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on the border regions in Taiw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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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능형 도시와 그 불만 :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동의 딜레마

저자 : 문규민 ( Moon Kyum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8-23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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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에서 정동(affect)의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최근 부상 중인 스마트시티의 기획에 대해 도시정동이 가지는 함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시되는 정동의 개념을 분석한 뒤, 스마트시티가 도시정동과 관련된 딜레마에 봉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지 스마트기술을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적 삶의 질(quality of urban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질에 정동은 본질적이고,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해결과제 중 하나로 긍정적 도시정동의 향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의 질에 핵심적인 정동이 도외시되어 버리는 정동소외(affective alien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시정동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경우, 이는 도시 내의 신체 감시(body surveillance)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도시정동을 추구하려면 신체 감시를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으면 정동 소외와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정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시티가 본질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한, 그리고 정동이 그 본성상 신체적 현상이 한, 스마트시티가 이 딜레마를 벗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분석은 현재의 스마트시티라는 기획에 무엇이 간과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준다.


In urban studies, the issue of affect has been surveyed from various angles. This paper critically assesses what affects implies to the smart city project. To this end, first, I clarify the fundamental purpose of smart cities. After explicating the notion of affect, I argue that the smart city project faces a dilemma concerning urban affect. Smart cities aim not only to solve or relieve problems of urbanization but also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life. Since affect is essential to the quality of life, smart cities must deal with improving positive urban affects as one of their central tasks. If they avoid this task, they will encounter affective alienation, the problem of neglecting affects essential to quality of life. If they do, they must collect and process massive biometric data of citizens, and this will lead to body surveillance, which is deeply problematic in terms of human rights. This situation raises a dilemma: if smart cities attempt to improve positive urban affect, they inevitably commit to the body surveillance, and if they do not concern urban affect, affect alienation occurs. As far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enable massive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are constitutive of smart cities, and in so far as affects are bodily phenomena in nature, it is hard to see how the smart city project can address this dilemma. If the analyses and arguments in this paper are on the right track, they will help us to reconsider what is missing in the smart c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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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일의 비판지정학 : 유니클로 광고 사태와 불매운동

저자 : 박윤하 ( Yunha Park ) , 이승욱 ( Seung-ook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2-27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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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판지정학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위안부 모독' 의혹을 불러일으킨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특정한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사회적·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유니클로 광고가 생산한 담론이 불매운동,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나타난 지정·지경학적 담론과 실천이 대항 담론 및 실천과 경합하고, 사회의 다른 갈등 지형과 접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를 국가의 기획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비정부 주체인 기업이 광고를 통해 국가 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판지정학이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것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생산, 다양한 실천으로의 확장, 그리고 정치적 경합 등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판지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Based upon the discussions of critical geopolitics, we explore how particular discourses and practices on Japan emerged and developed in South Korea through social issues sparked by the Japanese clothing brand Uniqlo's controversial commercial that was accused of mocking South Korea's victims under Japan's colonial rul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social and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controversies around the Uniqlo commercial erupted and how the discourses caused by this ad evolved into various social practices such as boycotts and protests. In addition, we investigate how bottom-up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iscourses and practices intensely contested counter- discourses and practices and were grafted onto another social conflict. Through this analysis, we criticize the approach to naturalize nationalism as a tool for strengthening state legitimacy and note private companies (non-state actors) as a significant geopolitical player who can bear on inter-state conflict. While existing critical geopolitical approaches have been criticized for textualism, we expect that our analysis can enrich critical geopolitics through shedding light on dynamic processes of production of discourses, expansion into various practices and political cont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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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저자 : 신혜란 ( HaeR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2-30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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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공간적 탐색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공간/장소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의 비판적 공간연구 논의를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위해, 이 연구는 장소 만들기와 공간 이용에서 가용적 기회와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간적 역량 강화임을 밝힘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공간 이론화하여 정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다. 공간적 역량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역량을 뜻한다. 첫째, 장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둘째, 거주, 노동, 휴식을 위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셋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적 가치와 공간적 역량 개념은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개혁 방법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This study i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patial aspect of social value that is lacking in previous studies. It reinterprets existing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on space to link them to discussions on social value. This research helps clarify the approaches i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so that they ultimately pursue and develop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To that aim,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is suggested in three areas including place-making, the use of places, and mobilities. The intertwinement of social value and spatial capability refocuses the intent of critical geography to suggest flexible and creative innovations for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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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허권 ( Kwon He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4-337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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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 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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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

저자 : 남원석 , 진남영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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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저자 : 강세진 ( Kang Se-j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6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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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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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저자 : 이희숙 ( Lee Heesu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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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 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 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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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관한 쟁점과 과제 :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도영 ( Oh Do Young ) , 유승동 ( You Seung Dong ) , 김규희 ( Kim Kyohee ) , 박준 ( Park Jo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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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혼합 정책이 장기간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사회적 혼합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개국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은 단순한 주택 거주형태의 혼합만이 아닌 효과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참여 기반 관리체계 수립과 계층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혼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여러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해 사회주택 재고량 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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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 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준 ( Park Jo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170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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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7%이며, 상속·증여세의 결정세액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은 약 15.7% 수준이며, 과세미달인 자산가액을 합할 경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1950년 제정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를 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표로 설계되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 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추가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 현실화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자산상위 상속인을 대상으로 중산층 및 서민 대상의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가업승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안한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 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수증 시점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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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울역 일대 도시공간 재구성의 무산된 청사진 : 1968년도 개발안들의 경계 해체 구상

저자 : 이승빈 ( Seungbeen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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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서울역 일대는 철도를 중심으로 식민지배 권력의 공간분할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 동-서 간 경계의 도시공간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하이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배권력에게 이전 시기로부터 계승된 재래적 건조환경은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 확장의 장애물로 문제시되었다. 이에 일대의 도시공간에 개입함으로써 경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일련의 청사진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그중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조화를 통해 경계의 물질성을 해체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던 개발안들의 조감도('서울역주변 근대화계획 조감도', '서울역복개공사 조감도')를 중심사례로 살피며 당대 개발구상의 조건과 내용, 그리고 백지화의 원인을 맥락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구상의 의도 및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현재적 현안으로 재부상한 서울역 일대 경계 극복의 전략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이전 시기의 개발구상에 내재되어 있던 권위주의적 성격과 자동차 모빌리티 편중성을 극복하는 비판적 전제 위에서, 서울역 일대 등 역세권과 구도심의 경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성을 논의·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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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 런던(London)의 서덕(Southwark) 지역 사례를 통해 도시 공간의 문화다양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적 경계가 도시 주체들에 의해 이용·착취되는 현상을 논하고자 한다. 런던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민족 소수자(ethnic minority)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에 형성된 문화적 성향이 매우 다양하다. 런던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적당한 무관심이 사회적 매너가 된다. 하지만 무관심과 관계의 파편화는 경제적·정치적 권위를 가진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시를 이용·착취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회적 경계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이용 가능한 수단들이 생산된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도시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은 함께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한된 관계 안에서 도시의 기능과 자원을 이용한다. 결국 관계의 파편화는 권위·권력에 의한 도구적 이용·착취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방해한다. 최근 한국의 이주민 증가를 고려하면 런던의 사례는 한국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판단으로 이 논문을 진행했다. 연구 자료는 현지답사를 통한 민족지학적 (참여)관찰, 인터뷰, 2차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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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커먼즈 기반 도시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재해석

저자 : 황진태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4-273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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