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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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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Economic Efficiency of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in Seoul

강세진 ( Kang Se-jin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7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9-64(46pages)
공간과 사회

DOI


목차

1. 서론
2. 연구의 틀
3. 사회주택 공급조건
4. 사회주택의 비용편익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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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This study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incorporating social accounts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social problem of rising housing prices, which is becoming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It was confirmed that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could form an efficient price through indicators such as the benefit-cost ratio, market liquidity of the project, and minimum rent.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social housing was more clearly revealed through comparison with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ply conditions of social housing in Europe, it was also confirmed that public subsidies and long-term low-interest financing support can further increase price efficiency. These results are very different from some assertions that the role of the public should be reduc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indicat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2593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2
  •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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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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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전환과 공간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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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를 생산하는 포스트휴먼 신체와 디지털 공간성 : 코로나19 시기 QR코드 생성 활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환경 ( Hwankyung Janet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49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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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출입명부를 디지털 기술로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례로 연구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도입하여, 전자출입명부의 개발 및 구축에 있어 디지털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생산하는 인구를 창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음을 밝힌다. 포스트휴머니즘 개념은 인간 행위자가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공간적 상상을 넘어서게 해준다. 연구참여자들이 디지털 물질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동작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디지털 속도를 도시 공간에 재생산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은 일상 영역에서 기술을 체화한 신체-기기 주체가 디지털 매개의 현장 그 자체가 되는 현상을 포착하게 하고, 디지털이 공간적으로 물질화되는 복잡한 과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논문은 디지털 기기를 보철로서 체화한 포스트휴먼을 도시공간 연구에 있어 유용한 연구 단위로서 제안한다.


This thesis case studies the production of Electronic Entry Register as a spatia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city of Seoul. Electronic Entry Register is a spatial strateg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veloped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bodies on the move as a response to the pandemic. Showcasing an experimental and a short-term approach typically intensified in times of an emergency, its developments indicate how digital technologies mediate organisations of the urban. Criticising undertheorization of human agencies in the production of digitally mediated space, this thesis adopts a posthumanist approach to bring forward the data-producing bodies to study how digitally mediated spaces come into being. For example, som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ame to embody digital speed by using the 'shaking' or automation functions of the smartphones, to erase frictions and to further compress time inside their smartphones; ultimately leading to minimisation of time-space at the sites of the Electronic Entry Register across the city of Seoul. Posthumanist perspective helps the researcher overcome the dichotomous spatial imagination where human beings are often deemed to be 'surrounded' by digital urban environments. As Lefebvre (2013) asserts that time-space is produced through practice, the posthuman performances by the citizens of Seoul reproduced the instantaneous materiality of the digital onto the urban landscape.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study of digitally mediated cities, including smart city discourse, could take posthumanist perspective more pro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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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네 옥상의 네트워크 인프라: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개와 경합지로서의 옥상

저자 : 김묵한 ( Kim Mook Ha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8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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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선 이동통신의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어떻게 기존 도시 공간에 스며들었는지를 고찰한다. 도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은 무선 이동통신이 도입되고 대중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동통신 이전의 원격통신 인프라는 도로나 전력망 등의 기존 도시 인프라를 따라 수평적이고 선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비가시적 인프라로 조성되었다. 반면, 이동통신은 셀룰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에서의 수직적이고 면적인 전달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동통신 인프라의 확산은 기능적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로, 공간적으로는 중간건축의 옥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5G로의 고도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기지국의 증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옥상은 전통적으로 창고, 마당, 주거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녹지, 태양광, 상업의 장소로도 주목받아 왔다. 새로운 이동통신 인프라로써 중간건축의 옥상에 자리잡아 온 기지국은 이러한 기존 옥상의 기능들과 충돌하면서 스마트시티 시대 옥상 공간의 정치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meated the existing urban space during the introduc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 began in earnest with the introduction and popularization o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The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ior to mobile communication was created as an invisible one that provides horizontal and linear connectivity along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electric power grid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required a new infrastructure that was premised on vertical and areal delivery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ased on cellular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last mile. The spread of this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as functionally visualized as the installation of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s, and spatially in the form of occupying the roofs of intermediate buildings. The upgrade to 5G is progressing slowly, but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increase in base stations in the end. The rooftop of the neighborhood has traditionally been in charge of functions such as storage, yard, and residence, and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place of green space, solar power, and commercial space. As a new mobil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base station, which has been positioned on the roof of an intermediate building, collides with the existing functions of the roof, and is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the rooftop space in the era of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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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치된 자들의 장소 만들기 :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딸배'들의 작업장 지리

저자 : 정예슬 ( Yeseul Jeo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114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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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장 지리를 전치된 자들이 실천하는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한 사례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전치(displacement)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 및 집단적 정체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등에서 분리된 존재들의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장소의 재구성을 촉발하는 일시적인 상태이자 과정으로서 전치가 지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에서 현재의 노동법이 전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판단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전치로 분석할 수 있다. 전치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 경계로 정의된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술 노사관계, 마주침, 공유된 감각, 사회적 규범 등의 각 관계항들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몸들 사이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관계들을 통해 전치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workplace geographies of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as an example of place-making that displaced persons practice. This study defined displacement as an unstable socio-political state of beings separated from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and recognition as a member of society due to social change in a broader context,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of displacement as a temporary state and process that triggers the reconstruction of the place. In this approach, the phenomenon that the current labor law does not recognize platform workers as workers by judging the status of workers based on their exclusiveness can be analyzed as displacement. Displaced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were reconstructing their place based on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outside the 'place of workers' defined by legal boundaries. Specifically, food delivery platform workers were reconstructing the place of workers in the displaced workplace through material and non-material relations between heterogeneous bodies formed in four relatums: technology, encountering, shared senses of fear and pain, and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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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저자 : 최병두 ( By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65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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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류세와 자본세 간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이론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존 벨라미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론의 주요 내용과 상호 비판의 핵심 이슈들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에서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도출하여 이론화하면서 물질대사 균열=소외=변증법으로 이해하지만, 무어는 포스터의 이론에서 물질대사 균열=분리=이원론이라고 해석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포스터의 주장을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무어는 자본주의를 '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규정하면서 세계생태론을 주창하고,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무상 일/에너지, 착취와 전유, 저렴한 자연, 상품 프런티어, 추상적 자연, 가치관계, 생태적 잉여가치, 부정적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무어의 이론을 구성주의적 또는 인간중심주의적 일원론으로 치부하고, 실제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가치법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것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에서 상당한 난점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도 어떤 오해나 왜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세부 주제의 차이와 대립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와 자연 간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이 이론들을 결합시키고, 특히 마르크스의 소외론 및 가치론과 관련시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n order to see a theoretical context of debate between the Anthropocene and the Capitalocene which has attracted a lot of interests in recent ecological discourse, this paper is to reconsider in comparison main contents of J.B. Foster's theory of metabolic rift and J. Moore's theory of world ecology. and central issues of what the former calls 'epistemic rift' between them. Drawing out and theorizing the concept of metabolic rift from Marx's works, Foster understands metabolic rift=alienation=dialectics, while Moore criticizes Foster's theory in several aspects as deeply committed to the Cartesian dualism, arguing metabolic rift=separation=dualism. Defining capitalism as 'a way of organizing nature', Moore has developed what he calls 'world ecology', and tried to describe history of capitalism since the longue 16 century, newly proposing or reconstructing various concepts such as unpaid work/energy, exploitation and appropriation, cheap nature, commodity frontier, abstract nature, value relation, ecological surplus value, negative value, etc. But Foster asserts Moore's world ecology as a hyper-social constructionist or left anthropocentric monism, criticizing that it has strayed from Marx's historical dialectics and law of value. This theoretical rift or conflict seems to have arisen, since there may be some difficulties or limitations in arguments for their own theory and there seems to be some misunderstanding or distorted interpretation of each other's theory in their critique and anti-critique. Yet, their arguments can be seen not as contradicting but as supporting and remedying each other's limitations and weaknesses. Thus, we need to consolidate these theories, especially in relation with Marx's theory of alienation and that of value, in order to reconstruct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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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장소 만들기: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실을 사례로

저자 : 뷔티미항 ( Thi My Hang Bui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6-19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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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다니는 베트남어 교실에서 장소 만들기를 실천하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법 및 내러티브 인터뷰법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교실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열림으로써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지는 젠더 모빌리티가 집 근처로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장벽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 베트남어 수업에 같이 참여함과 동시에 간단한 형식으로 장소 만들기에 동참하려는 욕구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젠더, 인종, 민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페미니스트 논의와 이주민 장소조성 논의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place-making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through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Utilizing mix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narrative interviews, the study presents several findings. The paper first contends that Vietnamese language classes constitute one kind of place-making for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and explores the meaning of place-making among these women. Accordingly, these women face certain barriers in performing place-making, as their gender roles as foreign wives and mothers are deeply embedded in the discourse of the host society. Thus, it leads to the desire to engage in place-making in a form as simple as speaking their language, along with their engagement with Vietnamese language classes for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eminist discussion as well as place-making discussion by combining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th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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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빌리티로서 보행 이해하기: 수도권 신도시 보행계획을 중심으로

저자 : 백일순 ( Paek Yilsoon ) , 최선영 ( Choi Sunyou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4-241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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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신도시 논의에서 보행 이슈가 도시 공간과 시설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행을 모빌리티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신도시 계획은 접근성, 효율성, 고밀도의 개발을 위해 보행을 계획요소로 다루지만 보행 자체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모빌리티로서 보행을 바라봄으로써 미시적 행위로서 보행의 의미와 보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가치, 보행이 담보해야 할 민주주의와 권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사례로서 한국의 신도시 계획의 보행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와 보행 간의 관계,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기반 조성을 위해 보행이 도시 계획의 이동 담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신도시 3기의 계획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구조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보행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edestrian issue has drawn critical atten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new town planning and suggests that walking needs to be modified with the mobility perspective. While existing new town walking planning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ccessibility and high densit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lack of concern about walking itself. When considering walking as mobility, the meaning of walking, the social value caused by walking, and the democracy and rights guaranteed by walking emerge as essential considerations. This case study examines the walking plans of Korean New Town Planning from the first to the third phase. It confirms that walking has been utilized in the mainstream planning discourse, particular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s and walk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plans, and community-based planning. The third phase of the new town planning needs to develop an apparatus that includes various family forms, including the socially vulnerabl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raw social consensus on and prioritize the value of walking in the new tow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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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아시아 비판·대안적 지리학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며

저자 : 최병두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2-26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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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

저자 : 남원석 , 진남영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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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저자 : 강세진 ( Kang Se-j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6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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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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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저자 : 이희숙 ( Lee Heesu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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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 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 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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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관한 쟁점과 과제 :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도영 ( Oh Do Young ) , 유승동 ( You Seung Dong ) , 김규희 ( Kim Kyohee ) , 박준 ( Park Jo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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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혼합 정책이 장기간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사회적 혼합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개국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은 단순한 주택 거주형태의 혼합만이 아닌 효과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참여 기반 관리체계 수립과 계층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혼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여러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해 사회주택 재고량 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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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 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준 ( Park Jo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170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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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상속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2.7%이며, 상속·증여세의 결정세액은 7.8조 원으로 전체 세수 378조 원의 약 2%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은 약 15.7% 수준이며, 과세미달인 자산가액을 합할 경우 그 비율은 10% 미만이다. 1950년 제정 당시에 비해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졌지만, 부의 세습과 집중 억제를 통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의 목표로 설계되었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제정 이후 명목 세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다양한 공제조항들이 추가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입 목적과의 합목적성과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공제 등 감면조항을, 정합성과 일체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내에서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 비교 대상인 부동산 자산의 기준가액 현실화 추세를 감안하여 폐지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자산상위 상속인을 대상으로 중산층 및 서민 대상의 상속세 부담감면과 장기주택보유 우대라는 명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역시 폐지를,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당초의 도입 명분에서 벗어나 중견기업 소유주 일가의 개인적 절세와 자녀가업승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를 제안한다. 한편,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은 고도화된 세무행정역량과 상속·증여 규모 증가에 따른 합산 기준기간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상속인·수증인과 비상속인 현행 10년 이내와 5년 이내를 각각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다 정교한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배우자공제의 경우, 부부별산제도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방식 위헌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상속·증여세에서의 배우자 공제 규모도 타 인적공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 판결에 내재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방식을 부부합산으로 개정하여 부동산 자산의 형성 및 관리 단위를 상속·증여세와 동일하게 부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피상속 또는 증여 후에도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상속 및 수증 시점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 및 증여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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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울역 일대 도시공간 재구성의 무산된 청사진 : 1968년도 개발안들의 경계 해체 구상

저자 : 이승빈 ( Seungbeen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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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서울역 일대는 철도를 중심으로 식민지배 권력의 공간분할 전략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 동-서 간 경계의 도시공간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하이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배권력에게 이전 시기로부터 계승된 재래적 건조환경은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 확장의 장애물로 문제시되었다. 이에 일대의 도시공간에 개입함으로써 경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일련의 청사진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그중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조화를 통해 경계의 물질성을 해체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던 개발안들의 조감도('서울역주변 근대화계획 조감도', '서울역복개공사 조감도')를 중심사례로 살피며 당대 개발구상의 조건과 내용, 그리고 백지화의 원인을 맥락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구상의 의도 및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현재적 현안으로 재부상한 서울역 일대 경계 극복의 전략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이전 시기의 개발구상에 내재되어 있던 권위주의적 성격과 자동차 모빌리티 편중성을 극복하는 비판적 전제 위에서, 서울역 일대 등 역세권과 구도심의 경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시공간의 전면적·급진적 재구성을 논의·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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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 런던(London)의 서덕(Southwark) 지역 사례를 통해 도시 공간의 문화다양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적 경계가 도시 주체들에 의해 이용·착취되는 현상을 논하고자 한다. 런던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민족 소수자(ethnic minority)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에 형성된 문화적 성향이 매우 다양하다. 런던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적당한 무관심이 사회적 매너가 된다. 하지만 무관심과 관계의 파편화는 경제적·정치적 권위를 가진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시를 이용·착취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회적 경계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이용 가능한 수단들이 생산된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복잡한 도시 관계로 인해 형성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은 함께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한된 관계 안에서 도시의 기능과 자원을 이용한다. 결국 관계의 파편화는 권위·권력에 의한 도구적 이용·착취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방해한다. 최근 한국의 이주민 증가를 고려하면 런던의 사례는 한국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판단으로 이 논문을 진행했다. 연구 자료는 현지답사를 통한 민족지학적 (참여)관찰, 인터뷰, 2차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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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커먼즈 기반 도시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재해석

저자 : 황진태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4-273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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