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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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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and Improvement Plan

노화봉 ( Hwa-bong Noh ) , 손원호 ( Won-ho Son ) , 정남기 ( Namki Chung )
  • : 한국질서경제학회
  • : 질서경제저널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05-126(22pages)
질서경제저널

DOI

10.20436/OEJ.24.2.105


목차

Ⅰ. 서론
Ⅱ.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현황
Ⅳ.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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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는 고용보험이 실업에 따른 불확실한 소득원을 해소해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외에도 경기변화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침체, 세계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극대화 등의 여파로 인한 상시적 구조조정, 기업도산, 실업, 구직 실패,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확대는 오늘날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통해 가족을 위한 조금 더 나은 생계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공되는 직업교육 사업을 통해 재기를 위한 발판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에 비하여 조건이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혜택은 적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점은 제도의 개선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고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불리함 때문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In addition,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to promote the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was derived. The reason for the proposal for the system improvement is that th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of self-employed people is less than 1%. Proposing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to promote employment insurance subscription, at the government level, employment insurance guarantees a stable income by solving uncertain sources of income caused by unemployment. And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having an automatic stabilization function that alleviates the amplitude of economic change. This is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for self-actualization and livelihood maintenance through labor even at the level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ncreasing social risks such as employment insecurity due to stagnation of growth, global economic crisis, corporate bankruptcy, unemployment, job search failure, and job shortages are becoming commonplace tod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better living arrangements for families through employment insurance.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othold for resurgence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provided.
However, due to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expansion of the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This is because the conditions for the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are set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workers and artists. In other words, while the premium rate is relatively high, the benefits are low. Therefore,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expand the subscription of the self-employed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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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654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1
  •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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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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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COVID-19 시대의 워크패러다임 시프트(Hard to Smart)

저자 : 손승희 ( Seyung-hee Sohn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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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여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져 산업현장에서의 비대면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환경은 COVID-19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상공간의 중요성, 환경변화,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환경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COVID-19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비대면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시에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work hard)만이 미덕이고 효과적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시에 출근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지만, 일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업·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직장에서의 근무방식,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장소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COVID-19 이후 뉴노멀 워크패러다임으로 자리하게 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smart work)' 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COVID-19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개인 차원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워크패러다임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smart work)' 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고찰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선진국들의 도입환경과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술적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워크 모델과 도입전략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COVID-19 pandemic caused 'social distancing', and it resulted the appearance of 'non-contact' industries. It is clear that the recent 'non-contact' environmental changes in industries are a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t the same time, our society is facing various changes recently such as the increase of virtual space to create added val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creas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 and aging, the decrease in labor productivity, and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issues. Considering all these changes, it is predicted that the 'non-contact' environment will continue for quite a while, and a countermeasure is required, even if the COVID-19 situation is solved.
Is going to work on time and working hard until late at night virtuous and effective? This study was star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way of work should change according to changes in times(long-term) and changes in business and social environment(short-term). Under this assumption, this study presents a 'smart work' which focuses on working style, working hours, and place of work that will become the new normal work paradigm after the COVID-19 era. Specifically, we explained the reasons for choosing 'a more efficient way of work(smart work)' as a new work paradigm after the COVID-19 that can solve various problems at the social, business, and individual level. Furthermore, we focused on presenting the smart work model and introducing strategies, considering both the background and environment of introducing the new working paradigm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Korea. We also concentrated on presenting the soft side of implem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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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고용지원서비스 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저자 : 김명우 ( Myoung Woo Kim ) , 한태욱 ( Tae Uk Han ) , 오민홍 ( Min-hong Oh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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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기조 하에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 개편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 핵심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한 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비경활인구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혹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간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효과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의 다양화, 전담인력 확충과 같은 인프라 강화와 함께, 취업역량평가 개편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또한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5∼69세까지의 참여 대상자를 15∼64세까지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현행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을 기반으로 한 소득평가를 유지하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평가의 예외대상으로 둘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current performances of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Korea and to suggest strategies to improve the outco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under the policy of productive welfare. From 2021, the Korean-styl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ervice, was introduced. In this process, the Employment Center, which served as a core delivery system for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provide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in one pla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s the employment safety net,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alleviating the institutional blind spots. Nevertheles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 in Korea, it is required to diversify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such as the expansion of dedicated manpower,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job seekers' profiling. In addition, as a measure to increase the employment success rate, it would be necessary to adjust ages of participants from 15-69 to 15-64. Lastly, in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for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income evaluation based on current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wealth is maintained. However, it would be reconsidered to exempt the means test for young people who ar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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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사-부하교환관계, 조직신뢰, 경력성공 간의 구조적 관계

저자 : 백유성 ( Baek You-sung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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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자동차 영업지점에서 일하는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LMX, 조직신뢰, 경력성공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H자동차 영업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342명의 설문자료를 확보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증 분석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활발할수록 조직신뢰는 높아지고 경력만족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된 협동체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활발하면 조직신뢰도 증대하며 자신의 경력에도 만족하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라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LMX 즉,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LMX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이 점심 식사하기, 일과 후 생맥주 미팅처럼 리더와 추종자들간의 비공식적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조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공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구성원들일수록 경력성공의 하위변수인 경력 만족과 직무만족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과 경영자, 리더에 대한 신뢰는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신뢰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한번 형성된 신뢰 관계도 상황이 변하고 리더나 추종자의 특성이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조직행동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조직신뢰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직무만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이 개인적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마케팅 성과는 상사와의 관계나 소통으로 높아질 수 없으며 전적으로 개인적 노력과 역량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MX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LMX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과정에서 조직신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Organizations are social entities seeking to achieve their goal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uch goals, conditions necessary for promoting various goals, such as leaders, followers, and situations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are formed and changed. One of the key factors in determining leadership validity in this context is the quality of LMX.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is closely related to all processes in which leaders clearly communicate goals, share them with followers, and discuss and implement such objectives. Therefore, the quality of LMX forms a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career satisfaction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that are leadership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trust, and career succes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LMX, organizational trust, and career success for organizational members working at H-Motor Co. sales branche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dentified in this work, the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re active the leader-member exchange relationship,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trust and the higher the career satisfac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natural phenomenon that organizations are a cooperative system composed of people, so smooth relationships and active communication increase organizational trust and satisfy one's career. Executives will have to be interested in LMX, that is, communication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and seek various ways to promote LMX. For example, having lunch together, activating informal gatherings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such as draft beer meetings after work, and providing organizational support measures, will work. Seco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trust in the organization, the lower the level of career success, career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that organizational trust identified in prior studies(Moon Hyung-gu, Choi Byung-kwon, Nae Eun-young, 2011) has a strong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workplace satisfaction, which are attitude variable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rust in organizations, managers and leaders is never formed overnight. In addition, the trust relationship formed once chan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der or follower change. Therefore, managers will have to maintain a constant interest in organizational trust issues, one of the key variables in organizational behaviour. Third, the leader-member exchange relationship has been shown to have no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s i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results(Kim Sung-nam, 2012). These findings a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survey targets members performing marketing tasks that are rewarded based on personal performance; that is, LMX does not directly affect job satisfaction because it cannot be enhanced by relationships or communication with b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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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위기와 독일 금융시스템의 질서자유주의: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비교

저자 : 백승헌 ( Christopher Paik ) , 백훈 ( Hoon Paik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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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표출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성의 극대화 현상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기저에는 독일 경제제도의 기본 이념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배경에는 2007/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2009년 유로존 위기를 통해서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보여 준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독일이 다른 재정위기를 겪은 EU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 작용하고 있다.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론자나 또는 비판은 각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금융발전데이터(Financial Development Data)를 사용하여 독일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높은 자기책임성, 낮은 이윤성 및 높은 규제성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반면에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낮은 책임성, 높은 이윤성 및 낮은 규제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자기책임성 원칙(Haftungsprinzip)과 공동의 선(Gemeinwohl) 원칙을 토대로 하는 질서자유주의 이념을 보여주고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금융의 글로벌화로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융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경제가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독일 금융시스템을 빠르게 시장기반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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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 중간관리자의 그릿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노준익 ( Roh Joon-ik ) , 이미옥 ( Lee Mi-ok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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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실증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간관리자 353명을 설문조사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릿의 흥미유지는 조직신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릿의 흥미유지는 노력지속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의외의 결과로서 흥미유지와 조직신뢰, 노력지속 간의 관계를 정치하게 재 탐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그릿의 노력지속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릿의 노력지속이 증대할수록 조직신뢰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조직에서도 중간관리자의 그릿(흥미유지)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신뢰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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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별 고용의 성장 탄력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의 비교

저자 : 김준 ( J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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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누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로는 고용의 성장 탄력성을 이용하였으며, 전 산업 및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업 중 취업자 기준 3대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따로 분석하였다.
전 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 없는 성장'에서 위기 이후에는 '성장 없는 고용'으로 뚜렷이 변화하였다. 농림어업은 위기 이후 고용창출력이 개선되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은 위기 이후 고용창출력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었으며, 고용 비중 축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은 위기 이후에도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위기 이후에도 고용창출력이 여전히 양호하였다.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은 위기 이후에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기 이후에는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위기 이후에도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여전히 컸다.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고도 산업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대책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가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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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잡 크래프팅의 조절효과

저자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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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기업 종업원의 이직의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등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의 맥락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직의도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계한 후,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253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조직지원인식과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만족은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매개변수로 기능함이 검증되었다. 한편, 일학습병행과 같이 국가에 의해 정의된 직무설계의 조건에서 학습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잡 크래프팅이 학습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부적(-) 관계를 더욱 강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학습병행제 정책입안자와 기업의 HRD 실무자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기업은 학습근로자의 입사 초기부터 개인의 적성과 의사를 고려한 부서배치, 조직 내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과 경력지도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일학습병행이 학습근로자의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콘텐츠와 훈련방법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즉,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과정과 직무 환경에 잡 크래프팅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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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입산출 구조분해를 통한 한국 해양산업 성장기여요인 분석

저자 : 최종일 ( Jong Il Choe ) , 이영수 ( Young Soo Lee ) , 양현석 ( Hyun Seok Yang ) , 서환주 ( Hwan Joo Seo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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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해양수산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국내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 수입대체, 중간재 수입대체, 기술변화(국산 중간재 수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장요인을 이처럼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업의 성장은 수출수요 증대가 주도하였으며, 이어서 국내최종수요와 기술변화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대체는 해양수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세부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기자재 제조업 부문에서는 성장요인 중 수출수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생산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해양수산관련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국내 최종수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수요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큰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성장을 위해서는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는 수출증가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최종수요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큰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업, 해양수산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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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저자 : 노화봉 ( Hwa-bong Noh ) , 손원호 ( Won-ho Son ) , 정남기 ( Namki Chung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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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는 고용보험이 실업에 따른 불확실한 소득원을 해소해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외에도 경기변화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침체, 세계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의 극대화 등의 여파로 인한 상시적 구조조정, 기업도산, 실업, 구직 실패,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확대는 오늘날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통해 가족을 위한 조금 더 나은 생계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공되는 직업교육 사업을 통해 재기를 위한 발판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에 비하여 조건이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혜택은 적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점은 제도의 개선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고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불리함 때문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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