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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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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Cultural City and Local Governance: Is a paradigm shift underway?

이선향 ( Lee Sunhyang )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담론201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81-111(31pages)
담론201

DOI


목차

I. 문제제기
II. 문화권, 문화정책, 문화도시 그리고 로컬거버넌스
III.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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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정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된다면,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위한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정부사업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의 문화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즉 단지 유명한 관광도시의 수준을 넘어 ‘과거와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문화도시라면, 그것은 문화권의 구현,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해온 한국의 문화도시는 20여 년의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문화도시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먼 길 가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방향잡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It is important to stick to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process of cultural city policy, if the cultural city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other words, if the cultural city is a matter of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members of society directly through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What are the political goals and directions for the cultural city? What is the cultural city policy for and how is its impact? If a cultural city is to create a social space where citizens’ cultural rights are realized and citizens live as subjects of cultural activities, to go beyond the level of a famous tourist city, and to seek to become a city that creates culture by accumulating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past, present and here, i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cultural rights, cultural democracy, and the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The cultural city in Korea, which has been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the 20 years implementation process. Various efforts and changes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ity over the past 20 years. It is also true that expecta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local governance through a cultural city are ri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e have reached the stage of paradigm shift yet. In order to go that long way, the priority task is to reflect the viewpoint and direction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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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598-11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1
  •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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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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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이주, 젠더, (비)이동성의 동학: 네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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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네팔정부의 국제이주에 대한 젠더차별적 규제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주여성과 이주가정의 남아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국제이주, 젠더, 이동성이 어떻게 맞물려 서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이동성 레짐 접근'을 통해 네팔의 국제이주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권력의 작동방식과 이동과 부동성의 동학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네팔의 중부산지 농촌마을과 카트만두 일대에서 수집한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여성과 남아있는 여성의 경험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공간적 이동성에 관한 기존 이주연구의 단편적이고 이원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시도를 한다. 네팔의 젠더화된 국제이주는 공간적 이동성이 권력의 위계와 공간성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ㆍ정치적 과정임을 확인해준다. 네팔여성에게 부과된 이동성의 엄격한 제약은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위계를 구성하며, 이동성 레짐에서 네팔여성의 위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국제이주는 이주여성과 남아있는 여성 모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젠더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네팔여성들은 국제이주를 통해 그들만의 궤적을 생성하고 끊임없는 경계넘기를 시도하며 새로운 사회관계와 이동을 매개하는 초국적 이주공간을 생성해가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migration, gender, and mobility intertwine and influence each other. Through a 'regimes-of-mobility approach', the study explores the dynamics of mobility and immobilit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s well as Nepalese society. It criticall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sequence of gender-discriminatory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imposed by the Nepalese government. By reflecting experiences of both migrant and left-behind women, the study also attempts to go beyond the fragmentary and dualistic approach to spatial mobility in migration studies. The gendered international migration of Nepal confirms that spatial mobility is a social and political process constituted by a hierarchy of power and spatiality. Strict restrictions on mobility imposed on Nepalese women lead to a social hierarchy of mobility and make Nepalese women's position in the mobility regime even more vulnerable. Nevertheless, international migration has a complex effect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relations for both migrant and left-behind women, challenging existing customs and ideologies. Nepalese women are creating their own trajectory through international migration, endlessly attempting to cross boundaries, and creating transnational spaces that mediate new social relations and mo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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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보고체계를 통한 이행 유도 기능 분석: 한국의 성폭력 관련 권고를 중심으로

저자 : 이주은 ( Jueun Lee ) , 김유미 ( Yoomi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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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92년 일반권고 19호 채택 이후 비준국의 성폭력 관련 조치를 감독해왔다. 이 연구는 협약의 공식 감독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핵심적인 이행 유도 수단인 보고체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지 한국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평가 기능과 권고 전달 및 후속 조치 점검기능 지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s)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관련 조치의 실효성 평가 기능은 제한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 기능은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속 점검 기능의 경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차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후속 조치에 대한 2년 내 서면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약 비준과 의무 이행 간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국제인권 거버넌스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보고체계의 효용성과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한국의 CEDAW 참여가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ince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was adopted in 1992,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measures to address sexual violenc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Committee on the CEDAW (Committee) utilized the reporting system to encourage South Korea to fulfill its obligations. We analyzed state party reports and concluding observations to develop two indicators that measured how effective the implemented measures were and how consistently the government monitored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implemented as a result of recommend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EDAW's requirement that the government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was ineffective given that the Committee had not given a precise standard for how to do so but that the requirement that the government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implemented as a result of recommendations had been effective since South Korea joined the CEDAW. This study used a new wa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governance, which is important given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effectiveness of any such methods, and showed how compliance can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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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저자 : 이선향 ( Lee Sunh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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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정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된다면,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위한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정부사업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의 문화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즉 단지 유명한 관광도시의 수준을 넘어 '과거와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문화도시라면, 그것은 문화권의 구현,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해온 한국의 문화도시는 20여 년의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문화도시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먼 길 가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방향잡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It is important to stick to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process of cultural city policy, if the cultural city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n other words, if the cultural city is a matter of chang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members of society directly through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What are the political goals and directions for the cultural city? What is the cultural city policy for and how is its impact? If a cultural city is to create a social space where citizens' cultural rights are realized and citizens live as subjects of cultural activities, to go beyond the level of a famous tourist city, and to seek to become a city that creates culture by accumulating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past, present and here, i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cultural rights, cultural democracy, and the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The cultural city in Korea, which has been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the 20 years implementation process. Various efforts and changes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ity over the past 20 years. It is also true that expecta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local governance through a cultural city are ri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e have reached the stage of paradigm shift yet. In order to go that long way, the priority task is to reflect the viewpoint and direction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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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이주, 젠더, (비)이동성의 동학: 네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신지원 ( Julia Jiwon Sh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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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네팔정부의 국제이주에 대한 젠더차별적 규제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주여성과 이주가정의 남아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국제이주, 젠더, 이동성이 어떻게 맞물려 서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이동성 레짐 접근'을 통해 네팔의 국제이주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권력의 작동방식과 이동과 부동성의 동학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네팔의 중부산지 농촌마을과 카트만두 일대에서 수집한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여성과 남아있는 여성의 경험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공간적 이동성에 관한 기존 이주연구의 단편적이고 이원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시도를 한다. 네팔의 젠더화된 국제이주는 공간적 이동성이 권력의 위계와 공간성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ㆍ정치적 과정임을 확인해준다. 네팔여성에게 부과된 이동성의 엄격한 제약은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위계를 구성하며, 이동성 레짐에서 네팔여성의 위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국제이주는 이주여성과 남아있는 여성 모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젠더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네팔여성들은 국제이주를 통해 그들만의 궤적을 생성하고 끊임없는 경계넘기를 시도하며 새로운 사회관계와 이동을 매개하는 초국적 이주공간을 생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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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보고체계를 통한 이행 유도 기능 분석: 한국의 성폭력 관련 권고를 중심으로

저자 : 이주은 ( Jueun Lee ) , 김유미 ( Yoomi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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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92년 일반권고 19호 채택 이후 비준국의 성폭력 관련 조치를 감독해왔다. 이 연구는 협약의 공식 감독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핵심적인 이행 유도 수단인 보고체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지 한국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평가 기능과 권고 전달 및 후속 조치 점검기능 지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s)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관련 조치의 실효성 평가 기능은 제한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 기능은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속 점검 기능의 경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차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후속 조치에 대한 2년 내 서면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약 비준과 의무 이행 간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국제인권 거버넌스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보고체계의 효용성과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한국의 CEDAW 참여가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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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저자 : 이선향 ( Lee Sunhy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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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정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된다면,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위한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정부사업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의 문화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즉 단지 유명한 관광도시의 수준을 넘어 '과거와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문화도시라면, 그것은 문화권의 구현,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해온 한국의 문화도시는 20여 년의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2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문화도시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먼 길 가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방향잡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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