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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함의 : 국방감독관 연례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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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함의 : 국방감독관 연례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ate of the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and its Implications

김태산 ( Kim Tae San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7-48(22pages)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DOI


목차

Ⅰ. 머 리 말
Ⅱ. 냉전기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등장과 발전 : 인권 수호자
Ⅲ. 재통일 이후 국방감독관의 역할 신장 : 연방군 정책 후원자
Ⅳ. 오늘날의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와 그 미래 : 내적지휘의 산증인
Ⅴ.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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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지휘의 산증인인 독일 국방감독관은 장병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 및 감독하는 의회 보조기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 창설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군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적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전형을 고안하였다. 서독 연방군 창설 초기에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지휘철학인 내적지휘의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장병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재통일 이후 국방감독관은 연방군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각종 제도 및 정책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심지어 연방군의 든든한 정책 후원자로서 군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방감독관은 징병제의 중지와 지원병제의 도입이라는 변화 속에서 다시 장병들의 제반사항에 관심을 기울였고, 나아가 연방군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발전 방안들도 함께 숙고하였다. 오늘날의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내 내적지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은 물론, 연방군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역할과 기능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he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is a parliamentary organization that guarantees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supervises the settlement of democratic values in the Bundeswehr. The Bundeswehr, founded as a democratic nation's military, devised the concepts of the ‘Innere Führung’ and ‘Staatsbürger in Uniform’ so that democratic values could take root in the military. At its beginning, the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has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nere Führung and has played a roll as a guardian of the human rights.
After German reunification it has dealt with the conditions of dispatched soldiers. However, after the suspens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in 2011, the life of the soldiers and the future of the Bundeswehr have been carefully considered by them. It has played the role to promote Bundeswehr's policies in the Bundestag. Thus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ispensable organ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Bundeswehr.
The analysis of the Wehrbeauftragte's annual report shows that it is an institution for implementing the Innere Führung, sometimes supporting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ons for the Bundeswehr. It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without the ‘Innere Führung’. And in order to introduce this system, the legal foundation and social consensu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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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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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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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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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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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인식과 한미동맹의 갈등

저자 : 류인석 ( Inseok Yo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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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전방위적으로 발전되어왔으나 동시에 마찰과 갈등도 늘 반복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되는 박정희 정부시기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현실주의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동맹의 비대칭성과 위협인식의 차이에서 한미간 갈등의 원인을 찾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설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역할인식'과 '이미지' 개념을 적용하여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박 대통령은 동맹과 지역안보에서 자신의 역할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한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박 대통령의 '역할 인식'과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규정'간의 상당한 괴리로부터 비롯된 불신과 경멸 등의 감정적 요인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동맹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Korean War,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in all areas, but friction and conflict have also been persisted. This paper seeks to draw lessons by reviewing the causes of the conflict between ROK and the US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when the conflict peaked.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applied realist alliance theory to find the cause of conflict from asymmetric alliance and different perceptions on what accounts for as threats. In order to complement this explan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essential causes of conflict by applying 'role' and 'image' theories with a political psychological approach. Despite the considerable asymmetric structure of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Park was highly aware of his role in alliance and regional security, but the conflicts deepened as the US refused to acknowledge it and continued to ignore it. The study shows that mutual perception and attitude between two allies can be fundamental factors in deepening conflicts. With the recent escalat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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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방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향 연구

저자 : 정두산 ( Dusan J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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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란 국방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HW)와 소프트웨어(SW)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생태계 5대 요소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법ㆍ제도, 조직ㆍ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결과, 첫째, 데이터 측면에서는 국방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방 데이터 센터가 미구축되어 있으며, 데이터 전 수명주기(life cycle) 간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와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알고리즘 측면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개발, 공유, 고도화에 이르는 관리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고, 셋째,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넷째, 법ㆍ제도 측면에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최상위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며, 획득제도와 군사보안업무훈령도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직ㆍ인력 측면에서 국방부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예하전담조직도 부재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체계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향으로 첫째, 국방부 중심의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방 인공지능 센터 구성과 합참, 각 군의 인공지능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전략과 국방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실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구축으로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와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별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방지능 정보화법' 제정, 획득제도 개선,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등 법ㆍ제도의 정비와 미 국방부의 인공 지능 교육전략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국방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is a hardware and software environment necessary to allow smooth pursue a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5 main Factors of AI ecosystem can be defined as data, algorithm, computing power, lawㆍRegulation, organizationㆍhuman Resources.
After making diagnosis on Korean military's AI ecosystem, First, there are no plan or strategy about defense data on data perspective, no defense data center has been constructed, no law or regulation and experts specialized for data life cycle. Second, defense ministry did not form management system which develops, shares, and sophisticates algorithm. Third, computing power which is necessary for developing defense AI model is not present in military. Fourth, the law which specifies the development of the AI is currently absent, and acquisition policy and military security anweisung need to be improved and revised. Fifth, there are no control tower or department focused on defense AI development under defense ministry, and there are no budget or education curriculum to train experts.
To set up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in the direction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first, we should organize the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which supervises and coordinates development work of defense AI center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rganize the AI organization i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each branch of the military. Second, the defense AI center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defense AI strategy and defense data strategy. Third, We should construct 'defense AI integration center' and 'data centers'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each branch of the military and every subordinate unit under MND to develop the defense AI model. Fourth, we should maintain a law system by enacting 'Defense Intelligence Information Act', improving acquisition systems, and modifying 'military security anweisung' as well as develop defense AI education programs suiting our situation by referring to the US DoD AI educ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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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조직에서 리더의 권위주의와 능력이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준서 ( Jun Seo Park ) , 손승연 ( Seung Yeon S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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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직들은 복잡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의 효과적 기능에 기초가 되는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의 능력과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 보편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리더능력을 경계조건으로 보고 이를 실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군 조직에 종사하는 간부 163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리더능력이 높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업성과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지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창의성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리더능력이 낮을 경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부적관계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능력있는 리더의 위계적인 관리가 구성원의 과업성과는 높일 수 있지만 창의성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밝혔다. 반면 능력없는 리더의 위계적인 관리는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어떤 경계조건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말미에는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organizations are trying to survive and develop in a complex and unpredictable environment. Among them, it is time to require more leader ability and qualities to create the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of the members based on the effectiv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examine the effects of universal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in actu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despite the dynamics of authoritarian leadership effect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the empirical study is more limited.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ecur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of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by considering leader ability as a boundary condition. To confirm this, We collected data from military members (supervisor-subordinate dyad) in the Army, Republic of Korea. A total of 163 matched dyadic data was used for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hen leader ability was high,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when leadership ability is low,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creativity are negatively related. This study revealed that hierarchical management of competent leader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tasks, but not in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hierarchical management of incompetent leaders reduces the performance and creativity of members. This study found that authoritarian leadership influences are more dynamic and diverse, and presented evidence on which boundary condition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authoritarian leadership. At the end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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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저자 : 전제국 ( Jeon Jei Gu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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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와 같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문민통제 기능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처음에는 자유와 안보의 수호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문민통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안보기능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국방부 조직도 문민 중심에서 군인 중심구조로 바뀌었고 국방정책에 대한 주도권 역시 군인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특히 문민통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것이 국방문민화이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존립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군인 위주의 국방부 조직구조를 문민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문민화의 시한과 목표비율을 관계법령에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한 결과, 문민화 비율이 과거 50% 수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민화의 실질이 채워지려면, 먼저, 문민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우고, 부서별ㆍ군별 문민화의 불균형 해소 및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민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방의 문민화와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방부의 이중임무 완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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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함의 : 국방감독관 연례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산 ( Kim Tae S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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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지휘의 산증인인 독일 국방감독관은 장병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 및 감독하는 의회 보조기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 창설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군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적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전형을 고안하였다. 서독 연방군 창설 초기에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지휘철학인 내적지휘의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장병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재통일 이후 국방감독관은 연방군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각종 제도 및 정책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심지어 연방군의 든든한 정책 후원자로서 군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방감독관은 징병제의 중지와 지원병제의 도입이라는 변화 속에서 다시 장병들의 제반사항에 관심을 기울였고, 나아가 연방군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발전 방안들도 함께 숙고하였다. 오늘날의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내 내적지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은 물론, 연방군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역할과 기능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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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으로 살펴본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전쟁

저자 : 신성균 ( Seongkyoon Shin ) , 반기현 ( Kee-hyun B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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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벌어진 제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2020년 9월-11월)은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교적 약소국 간에 벌인 전쟁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관점에서 이 현대전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래전을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전쟁 사례로 제시한다.
대부분의 군사학 연구들은 아제르바이잔이 무인기라는 최신무기체계를 활용한 측면에만 주목해왔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했고, 이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군사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그 능력을 배양시켜 왔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수 및 장비의 피해규모 등과 비교했을 때, 전투현장에서 아제르바이잔이 거둔 전술적 성과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확고한 정치적 결단 하에 다양한 전쟁수행방식과 수단들을 적절히 적용함은 물론, 이를 동시간대에 동일한 전장에서 운용함으로써 전략적·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배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은 자국민들의 전의를 지속적으로 고양할 수 있었고, 상대국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전쟁지속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이 수행한 적극적인 여론전과 정보전은 국제 여론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킴으로써 러시아는 물론 서방 국가들이 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했기에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즉,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포괄적인 전쟁수행방식의 적용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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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주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

저자 : 배학영 ( Hackyoung Ba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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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장의 확대는 새로운 군(공군, 우주군 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군의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기도 한다. 우주가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해군도 그 역할 및 능력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우주전장시대에 해군력 발전방향에 대해 기존 능력 확대와 새로운 능력 확보의 한 차원과 해전 능력 향상과 합동 능력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8가지 능력(해양감시능력, 해양공격능력, 탄도탄 감시/요격능력, 우주자산 공격능력, 우주감시로부터 회피, 우주공격으로부터 회피, 우주전장인식능력, 우주발사체 지원능력)을 제시하였다. 8가지 제안된 능력에는 기존 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 개념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능력들이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해군력에 있어서 쫓아가는 발전(Fast Follower)이 아닌 선도형 발전(First Mover)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주전장 시대에 국방부 차원에서 해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관한 정책·전략·전력·작전 구상에 사전 연구로써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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