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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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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ooperatives’ Tax Payment on Dividend and Regional Economy-Focus on Profit and Loss Taxation-

박성욱 ( Sung Ook Park ) , 김성태 ( Seong Tae Kim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학연구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289-319(31pages)
세무학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협동조합 과세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
Ⅳ. 가설 설정
Ⅴ. 연구 설계
Ⅵ. 실증분석 결과
Ⅶ.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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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Cooperatives contribute to local society with various businesses which is based on share capital from their members, who are small enterprises or commercial in local area. To the enhancing their social value, cooperatives are subjected to ‘Profit and Loss Taxation’,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low tax rate and simplified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his act is not permanently regulated in tax law but have maintained by amendment when it comes to sunset. If cooperatives pay tax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lack of cash due to increased tax paid and tax compliance cost will reduce the earnings dividend to members who operate business in local society. Further, it may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economy due to shrinking of their public businesses. In this view, we examined the effect of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 of cooperatives individually and the regional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cooperative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GR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ax burden increase, the dividend per member is decreasing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gional effective tax rate negatively impact on GRDP. They suggest that increasing of tax burden reduce the incentives for local residents operating small business to participate cooperatives, and come down to local economics by scaling back of business contributing to local area. Therefore, we provide a reasonable evidence for needs of the tax relief to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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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1399
  • : 2733-926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0-2021
  •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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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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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의 통합적 검토

저자 : 이신규 ( Shin-gyu Yi ) , 김상일 ( Sa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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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도입을 표방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빈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체를 넘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의 보유 양도단계의 과세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직접 과세되는 상속세가 빈부격차 완화라는 목표달성에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미뤄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의 상속 세제 흐름을 살펴보고 상속세의 재도입에 필요한 과세유형 결정과 증여세 도입, 징세 주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과세요건 별로 중국학계에서 제시된 설계안을 검토하고 중국의 관련법과 한국의 현행제도를 통합해 향후 중국의 상속세 제도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세대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 개념은 기본적인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속세를 연구주제로 잡은 것은 토지사용권의 물권화 등 점진적인 소유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제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 기반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법제와 사회시스템을 추종하는 북한의 상속세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 상속세 설계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China has continued to grow more than 10% over the past 30 years, crossing the boundaries of poor countries and surpassing the world's largest economy. Behind the economic growth, however, social problems such as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rising real estate prices are also occurring. In China, the income tax system has recently been reorganized following the consumption tax system, but the asset-related tax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look at the changes in China's inheritance tax system and discuss the need for re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and the design of tax types and requisitions. To this end, I aim to review the alternatives presented by Chinese academia for each tax requisition of inheritance tax and to integrate the relevant laws of China and the current system of Korea to provide a desirable direction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design of inheritance tax.
Unlike capitalist countries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China basically shares the means of production.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cept of inheritance tax imposed before the generation of ownership has no place at source. Nevertheless, China's inheritance tax has been set as a research topic because gradual changes in the ownership system, such as the right to use land, are inevitable.
With these perspective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ivate-based inheritance tax in a shared-based socialist country and find the meaning of China's inheritance tax design research with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North Korea's inheritance tax, which follows China's legal and so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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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세법상 질문검사 제도와 그 시사점

저자 : 이임동 ( Im-d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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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차 제고됨에 따라 각국은 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세법상 조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판례를 형성해 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인 1887년에 소득세법에 질문검사 규정을 최초로 신설한바 있다. 그 후 전쟁준비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국가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이에 반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질문검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2011년에는 질문검사 절차의 법정화 및 명확화를 위해, 기존에 각 세법에 세목별로 존재하던 질문검사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국세통칙법 '제7장의2(국세의 조사)'에 통합하였고 '조사의 사전통지와 그 예외, 제출물건의 유치, 조사종료시 납세자에 대한 설명 및 통지, 재조사금지와 그 예외'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에 당시 일본 소득세법에 있던 질문검사 규정과 거의 동일한 조문을 신설한 사실이 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질문검사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생산해 왔고 해당 판례의 취지는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만들어 온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 용어는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검사(質問検査)'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질문검사를 주제어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질문검사제도의 연혁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검사의 개념, 절차, 한계 그리고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Conducting tax investigations vary depending on different set of tax policies and other circumstances each country faces. However, since public awareness of the taxpayers' right protection has been gradually raised, a prevailing tendency indicates that countries set out tax investigation procedures in more detail by laws and reinforce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 exercise of the enforcement in violation of due investigation process. In Japan, rules on tax inquiry were first set out in 1887 when the income tax law was introduced in the country. Japan has traditionally placed importance on securing the government's taxing rights rather tha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while having granted broad discretion to the tax author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in conducting tax investigations. Although several rules of tax inquiry procedur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Basic Administrative Ruling based on the Income Tax Law in 2011, the Japanese regulations seem to be ambiguous compared to Korean tax investigation regulations and not well-equipped with sufficient proced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Korea introduced provisions on tax inquiry in enacting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in 1949 which were almost identical to the Japanese tax inquiry rules contained in Japan's Income Tax Law. Meanwhile, Japan's court opinions on tax inquiry have been published since 1960 and their purpose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consider up to these day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concepts, procedures, limitations and major court decisions involving Japan's tax inquiry scheme. Based on this, the study reviews implications that the Japanese scheme can provide for the Korean tax investig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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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정지선 ( Chung Ji Sun ) , 서명자 ( So Myoung J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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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2011.1.1.시행)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순비례세율 구조였던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변경하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등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됨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 납세의무자과 과세관청과의 대립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하여 8% 내지 1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Prior to the Local Tax Act being completely revised to Act 10221,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existed separately, but was then integrated into the acquisition tax due to the revision for simplifying the tax itemization system. However, while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ax rate structures wer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past tax rates, and therefo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are ongoing. In other words, when combin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back in 2011, the acquisition tax rate, which had a simple proportional tax structure in the past, was changed to a differential tax rate to maintain the tax burden of the past. With the change to such differential tax rate structu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including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free acquisition, etc. are continuing.
Meanwhile, in the case of housing, Local Tax Act Article 11 Subparagraph 8 prescribes a tax rate structure for revitalizing the housing economy, and Local Tax Act Article 13-2 has a tax rate structure for suppressing speculations on housing. In other words, the Local Tax Act has both regulations to cut acquisition taxes and regulations for heavy taxing for housing.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axpayers in which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re applied redundantly for the same object for taxation such as real estate. For example, the purpose of this is to resolve the issues of having to pay acquisition taxes and registration taxes when a taxpayer acquires land.
Thus, the current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 that has a differentiated tax rate structure according to the object of taxation or acquisi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By switching to such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it will be possible to not only reduce tax administration expenses and taxpayer cooperation costs resulting from th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such as in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and free acquisition, but also prevent tax evasion by taxpayers for houses.
Meanwhile, it would be advisable to abolish the heavy tax rate system for applying 8% to 12% tax rates for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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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의 관계

저자 : 김수인 ( Su-in Kim ) , 박종일 ( Jong-il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6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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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행연구는 세율유연화 정도가 클수록 재무제표 재작성의 가능성이 낮아 세율유연화를 하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질이 높다고 주장한다(Demere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세율유연화에 대한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익지속성을 세전이익으로 측정하고, 기업가치는 당기 또는 차기의 Tobin's Q를 이용하였으며, 세율유연화를 Demere et al.(2019)의 방법에 따라 과거 3년간 자료로 계산되는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을 차감한 후 (-1)을 곱해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200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율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지속성이 더 낮았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상반된 증거이다. 또한 세율유연화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주로 재량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유연화는 당기 또는 차기의 기업가치(Tobin's Q)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요인과 재량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이들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 따르면 세율유연화는 차기의 기업성과와도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시켜 세율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처음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세율유연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당기와 차기의 기업가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smoothing of GAAP effective tax rates (ETRs) and earnings persistence, and als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irm value. Prior research document that GAAP ETR smoothing through tax accrual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financial restatement and tax-related restatement (Demere et al., 2019). Thus, Demere et al. (2019) argue that GAAP ETR smoothing are incrementally informative about future Cash ETRs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firms are committed to smoothing GAAP ETRs is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addition, evidence in prior study show that the market response to the GAAP ETR smoothing have a positive effect (Park and Shin, 2019;Park, 2020;Lee, 2020), and a negative effect or where there is no relation (Shin and Park, 2020). However, prior research did not systematicall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earnings persistence, and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irm value. An open question as to whether GAAP ETR smoothing activities is associated with higher or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fore,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e extends this line of the previous research to empirical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smoothing of GAAP ETRs and earnings persistence, and also examine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smoothing of GAAP ETRs and firm value (Tobin's Q).
For analysis, we use pre-tax income or after-tax income as measures of earnings persistence and firm value was measured using Tobin's Q for the current or next year. Following Demere et al. (2019), our measure GAAP ETR smoothing (hereafter GSM), as subtract the volatility (i.e., standard deviation) of the GAAP ETRs and the volatility of Cash ETRs over the current year and the prior two years (t-2,t) and multiply this measure by negative one. This study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based on the variable of interest (dependent variable) from 2004 to 2018 (2005-2019) period.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GS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persistence. In other words, this results indicate that if firms are committed to smoothing GAAP ETRs exhibit less persistent earnings.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Demere et al., 2019), which is GAAP ETR smoothing being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urthermore, we also distinguish between GSM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innate GSM) versus management choices (discretionary GSM), we find that only my estimated discretionary GS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persistence. Thus, the preceding result is driven by manager's discretionary reporting choice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variables as well as earnings smoothing and tax avoidance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we find a nega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SM and firm value (i.e., Tobin's Q) in year t and t+1. Our results are quantitatively similar if this paper use a five-year (t-4,t) in computing GSM instead of three-years data, and when we also divided the full sample into KOSPI and KOSDAQ samples, the previous results are quantitatively similar. Therefore, this results suggests that GAAP ETR smoothing is associated with a negative firm value effect. In contrast, our findings i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e.g., Park and Shin, 2019;Park, 2020; Lee, 2020 etc.) focused on the market response to GAAP ETR smoothing. In addition, this study also decompose GSM into its components (i.e., innate GSM vs. discretionary GSM), we find that both innate GSM and discretionary GSM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Thus, the preceding result are driven by economic fundamentals and manager's discretionary reporting choices in all cases. Finally, when we perform a additional tests, we find that GSM are also negatively associated with future firm performance (i.e., ROA, CFO) in year t+1.
In sum, our evidence shows that GAAP ETR smoothing of a firm's tax strategy provides information about earnings persistence as well as firm value.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tax and financial reporting literatures by providing evidence that smoothing activities pertaining to tax accruals is an credible indicator for overall reporting quality. Specifically, our findings suggest that smoothing GAAP ETRs indicates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contrast to the evidence provided in Demere et al. (2019) using a different setting. Therefore, our findings provide new evidence for related research. Furthermor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study is the first to direct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smoothing of GAAP ETRs and earnings persistence as well as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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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경재호 ( Jae Ho Kyung ) , 신영효 ( Young-hyo Shin ) , 정규언 ( Kyu E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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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과세표준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에 주목하여 법인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무위험이 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KOSPI와 KOSDAQ의 11,252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로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인하가 기업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자금 수요를 발생시켜 조세회피 성향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세율인상은 기업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투자의 감소는 자금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위험이 법인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일부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법인세율 인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 및 인상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Since the 1990s, the corporate tax rate of Korea has been on a continuous downward trend,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amendments to the corporate tax law to increase the tax rate only for certain tax bas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 in the corporate tax rate in Korea and analyzed the effect of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corporate tax rate on tax avoidance, and additionally analyzed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change and tax avoidance.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11,252 firm-year observations of the KOSPI and KOSPIDAQ for 15 years from 2005 to 2019 showed that the tax avoidance in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the corporate tax rates, and the tax avoidance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corporate tax rates. It seems that the tax rate cut induces an increase in corporate investment and, accordingly, increases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by generating demand for funds. And the tax rate increase seems to have caused a decrease in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decrease in investment seems to have led to a decrease in demand for funds, resulting in a decrease in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and tax avoidance showed somewhat inconsistent results. However, some models showed that when the corporate tax rate is increased,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tend to reduce tax avoidanc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rporate tax rate changes on tax avoidance, which was rarely studied in previous studie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analyse corporate tax avoida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en corporate tax rate increases as well as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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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무회계연구에서 내생성 편의 해결을 위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비교

저자 : 이예지 ( Yeji Lee ) , 최기호 ( Kiho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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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처리효과모형에서 생기는 내생성 편의에 대처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문제점 및 세무회계실증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모형 모두 내생성 편의가 없는 경우에는 OLS 모형에 비하여 검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모형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OLS 모형에 대한 상대적 검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추가해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선행논문에서의 기간을 최근으로 확장하였으며 특별히 세무회계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국제적인 주요 4대 학술지(AR, JAR, JAE, CAR)에 게재된 세무회계 분야 실증논문에서 두 모형의 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처리효과 모형을 이용한 80편 중 37편에서 최소한 두 모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46%) Heckman 모형보다는 PSM 모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kman 모형에서 배제제약 변수의 선택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PSM 모형의 채택 이유를 일반적인 내생성 편의에 대처한다고 기술한 논문들이 많았고 심지어 누락상관변수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논문도 있어서 선행논문들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내 세무회계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세무회계 실증논문에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앞선 국제적인 학술지와 비교해서 이용 빈도가 매우 낮았고(20%) 모형 선택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세무회계연구에서 이용하는 Heckman과 PSM 모형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후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의 이용실태 파악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생성 편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연구들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Heckman procedure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re popular econometric models for addressing endogeneity bias in treatment effect model. In two previous papers, the limitations of the two models relative to OLS were discussed, Heckman model in Lennox et al. (2012) and PSM in Shipman et al. (2017). We use simulation technique to confirm theses limitations. Additionally, we find the effect of explanatory power of the first stage equation on the statistical power of the two models relative to OLS.
We survey 80 articles in tax accounting that use the treatment effect model and review the use of two models. They were all published in leading accounting journals(AR, JAR, JAE, CAR) from 2012 -2020. In this survey, We find that the two models are widely used in empirical tax research; Heckman model in 12 articles, PSM in 31 articles and at least one of the two models in 37 articles. However, we confirm that the limitations raised in the prior papers are still not properly resolved.
We also review the usage of the two models in tax accounting articles in a Korean academic journal. Compare to above international leading journals, the usage rate of the two models is very low and the description of the models is founded to be inadequate.
We hope that our paper will provide guidance on how to deal with endogeneity bias by showing the limitations and usage of Heckman and PSM models in empirical tax accoun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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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저자 : 이상엽 ( Lee Sang-yeob ) , 송은주 ( Song Eun Ju ) , 서동연 ( Seo D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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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2020년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의 도입효과를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차별적 과세가 해소되어 직·간접 투자간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간접투자상품 투자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대칭적 원리에 부합하게 되었다. 여섯째,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체계 및 과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하나의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방식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교적 높게 설정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다른 금융자산의 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투자에서 발생한 누적효과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될 경우 조세회피적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과세인프라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완화해줌으로써 단기적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가 금융시장에 잘 정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nd provide future policy directions. After analyz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Firs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reduce the amount of the basic deduction for domestically listed shares capital gains tax and apply the basic deduction amount by aggregating it with the investment income of other financial assets in the future. Second,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pplies a two-stage tax rate, but because it uses lower tax rates than the highest marginal tax rate in other income taxes such as labor income tax, taking into account the cumulative effects of long-term investments, an additional long-term investment preferential approach is not necessary. Third, rules are needed to prevent tax avoidance transactions when full taxation on capital gains on listed stocks is implemented. However, it seems desirable to introduce them after the taxation infrastructure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established. Lastly, abolishing the security transaction taxes seems to require more careful consideration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hort-term speculative trade will increase and market volatility will increase by easing transaction cos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explained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which completely revamped the taxation system on income from financial assets, and suggested future policy directions in the tax system that can be well established in the financial market to create a sound investment environment and secure a tax base through the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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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분석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 강대권 ( Daeg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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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까지 시행된 종전 과세방식을 바탕으로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안적 과세체계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 과세체계의 시행효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 제도개편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2021.4.21.부터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종전 과세방식에서 비교대상인 법인 세법상 조합법인 등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조특법상 조세혜택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4조 7,452억원인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제공받는 조세혜택은 2017년을 기준으로 4억2,420만원에 불과해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측면은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부담과 별개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준조세 부담도 이들 비교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해서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 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해 2021.4.21.부터 시행된 개정 과세방식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 인정을 통한 세제상 영향의 분석과 관련해서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었지만, 이에 반해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법인성이 배제됨으로써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 분석의 결과 종전 과세방식의 비영리법인의 취급 대신 개정 과세방식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비영리성을 배제할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개정 과세방식에서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충분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의 시행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duce tax and quasi-tax burdens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KFSME” hereafter) by either revising tax laws or excluding its non-for-profit feature.
Tax benefits for KFSME, whether in national tax or local tax, are excessively smaller than those for other comparable federations, and thus various tax benefits for KFSME need to be implemented in tax laws in order to improve tax equity among similar-nature federations.
On the contrary, quasi-tax burdens for KFSME are relatively greater than those for other comparables, and thus relavant laws should be revised to lower those burdens and, as a result, enhance quasi-tax equity among analogous-property federations.
Moreover, excluding the non-for-profit feature of KFSME is expected to decrease its tax burdens slightly. However, as the reduction size of tax burdens is hardly enough by itself, related non-tax effect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discussing the revision of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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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욱 ( Sung Ook Park ) , 김성태 ( Seong Tae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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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Cooperatives contribute to local society with various businesses which is based on share capital from their members, who are small enterprises or commercial in local area. To the enhancing their social value, cooperatives are subjected to 'Profit and Loss Taxation',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low tax rate and simplified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his act is not permanently regulated in tax law but have maintained by amendment when it comes to sunset. If cooperatives pay tax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lack of cash due to increased tax paid and tax compliance cost will reduce the earnings dividend to members who operate business in local society. Further, it may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economy due to shrinking of their public businesses. In this view, we examined the effect of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 of cooperatives individually and the regional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cooperative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GR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ax burden increase, the dividend per member is decreasing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gional effective tax rate negatively impact on GRDP. They suggest that increasing of tax burden reduce the incentives for local residents operating small business to participate cooperatives, and come down to local economics by scaling back of business contributing to local area. Therefore, we provide a reasonable evidence for needs of the tax relief to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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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의 통합적 검토

저자 : 이신규 ( Shin-gyu Yi ) , 김상일 ( Sa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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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도입을 표방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빈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체를 넘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의 보유 양도단계의 과세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직접 과세되는 상속세가 빈부격차 완화라는 목표달성에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미뤄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의 상속 세제 흐름을 살펴보고 상속세의 재도입에 필요한 과세유형 결정과 증여세 도입, 징세 주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과세요건 별로 중국학계에서 제시된 설계안을 검토하고 중국의 관련법과 한국의 현행제도를 통합해 향후 중국의 상속세 제도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세대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 개념은 기본적인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속세를 연구주제로 잡은 것은 토지사용권의 물권화 등 점진적인 소유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제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 기반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법제와 사회시스템을 추종하는 북한의 상속세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 상속세 설계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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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세법상 질문검사 제도와 그 시사점

저자 : 이임동 ( Im-d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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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차 제고됨에 따라 각국은 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세법상 조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판례를 형성해 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인 1887년에 소득세법에 질문검사 규정을 최초로 신설한바 있다. 그 후 전쟁준비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국가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이에 반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질문검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2011년에는 질문검사 절차의 법정화 및 명확화를 위해, 기존에 각 세법에 세목별로 존재하던 질문검사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국세통칙법 '제7장의2(국세의 조사)'에 통합하였고 '조사의 사전통지와 그 예외, 제출물건의 유치, 조사종료시 납세자에 대한 설명 및 통지, 재조사금지와 그 예외'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에 당시 일본 소득세법에 있던 질문검사 규정과 거의 동일한 조문을 신설한 사실이 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질문검사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생산해 왔고 해당 판례의 취지는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만들어 온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 용어는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검사(質問検査)'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질문검사를 주제어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질문검사제도의 연혁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검사의 개념, 절차, 한계 그리고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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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정지선 ( Chung Ji Sun ) , 서명자 ( So Myoung J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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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2011.1.1.시행)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순비례세율 구조였던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변경하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등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됨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 납세의무자과 과세관청과의 대립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하여 8% 내지 1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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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의 관계

저자 : 김수인 ( Su-in Kim ) , 박종일 ( Jong-il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6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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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행연구는 세율유연화 정도가 클수록 재무제표 재작성의 가능성이 낮아 세율유연화를 하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질이 높다고 주장한다(Demere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세율유연화에 대한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익지속성을 세전이익으로 측정하고, 기업가치는 당기 또는 차기의 Tobin's Q를 이용하였으며, 세율유연화를 Demere et al.(2019)의 방법에 따라 과거 3년간 자료로 계산되는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을 차감한 후 (-1)을 곱해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200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율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지속성이 더 낮았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상반된 증거이다. 또한 세율유연화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주로 재량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유연화는 당기 또는 차기의 기업가치(Tobin's Q)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요인과 재량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이들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 따르면 세율유연화는 차기의 기업성과와도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시켜 세율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처음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세율유연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당기와 차기의 기업가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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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경재호 ( Jae Ho Kyung ) , 신영효 ( Young-hyo Shin ) , 정규언 ( Kyu E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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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과세표준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에 주목하여 법인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무위험이 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KOSPI와 KOSDAQ의 11,252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로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인하가 기업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자금 수요를 발생시켜 조세회피 성향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세율인상은 기업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투자의 감소는 자금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위험이 법인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일부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법인세율 인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 및 인상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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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무회계연구에서 내생성 편의 해결을 위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비교

저자 : 이예지 ( Yeji Lee ) , 최기호 ( Kiho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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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처리효과모형에서 생기는 내생성 편의에 대처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문제점 및 세무회계실증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모형 모두 내생성 편의가 없는 경우에는 OLS 모형에 비하여 검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모형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OLS 모형에 대한 상대적 검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추가해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선행논문에서의 기간을 최근으로 확장하였으며 특별히 세무회계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국제적인 주요 4대 학술지(AR, JAR, JAE, CAR)에 게재된 세무회계 분야 실증논문에서 두 모형의 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처리효과 모형을 이용한 80편 중 37편에서 최소한 두 모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46%) Heckman 모형보다는 PSM 모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kman 모형에서 배제제약 변수의 선택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PSM 모형의 채택 이유를 일반적인 내생성 편의에 대처한다고 기술한 논문들이 많았고 심지어 누락상관변수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논문도 있어서 선행논문들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내 세무회계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세무회계 실증논문에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앞선 국제적인 학술지와 비교해서 이용 빈도가 매우 낮았고(20%) 모형 선택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세무회계연구에서 이용하는 Heckman과 PSM 모형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후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의 이용실태 파악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생성 편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연구들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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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저자 : 이상엽 ( Lee Sang-yeob ) , 송은주 ( Song Eun Ju ) , 서동연 ( Seo D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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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2020년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의 도입효과를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차별적 과세가 해소되어 직·간접 투자간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간접투자상품 투자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대칭적 원리에 부합하게 되었다. 여섯째,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체계 및 과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하나의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방식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교적 높게 설정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다른 금융자산의 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투자에서 발생한 누적효과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될 경우 조세회피적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과세인프라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완화해줌으로써 단기적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가 금융시장에 잘 정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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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분석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 강대권 ( Daeg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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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까지 시행된 종전 과세방식을 바탕으로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안적 과세체계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 과세체계의 시행효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 제도개편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2021.4.21.부터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종전 과세방식에서 비교대상인 법인 세법상 조합법인 등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조특법상 조세혜택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4조 7,452억원인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제공받는 조세혜택은 2017년을 기준으로 4억2,420만원에 불과해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측면은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부담과 별개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준조세 부담도 이들 비교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해서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 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해 2021.4.21.부터 시행된 개정 과세방식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 인정을 통한 세제상 영향의 분석과 관련해서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었지만, 이에 반해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법인성이 배제됨으로써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 분석의 결과 종전 과세방식의 비영리법인의 취급 대신 개정 과세방식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비영리성을 배제할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개정 과세방식에서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충분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의 시행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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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욱 ( Sung Ook Park ) , 김성태 ( Seong Tae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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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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