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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s

정지선 ( Chung Ji Sun ) , 서명자 ( So Myoung Ja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학연구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81-113(33pages)
세무학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세율구조
Ⅲ.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른 세율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취득원인별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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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2011.1.1.시행)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순비례세율 구조였던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변경하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등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됨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 납세의무자과 과세관청과의 대립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하여 8% 내지 1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Prior to the Local Tax Act being completely revised to Act 10221,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existed separately, but was then integrated into the acquisition tax due to the revision for simplifying the tax itemization system. However, while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ax rate structures wer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past tax rates, and therefo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are ongoing. In other words, when combin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back in 2011, the acquisition tax rate, which had a simple proportional tax structure in the past, was changed to a differential tax rate to maintain the tax burden of the past. With the change to such differential tax rate structure, disputes on its interpretation including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free acquisition, etc. are continuing.
Meanwhile, in the case of housing, Local Tax Act Article 11 Subparagraph 8 prescribes a tax rate structure for revitalizing the housing economy, and Local Tax Act Article 13-2 has a tax rate structure for suppressing speculations on housing. In other words, the Local Tax Act has both regulations to cut acquisition taxes and regulations for heavy taxing for housing.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integrat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axpayers in which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re applied redundantly for the same object for taxation such as real estate. For example, the purpose of this is to resolve the issues of having to pay acquisition taxes and registration taxes when a taxpayer acquires land.
Thus, the current acquisition tax rate structure that has a differentiated tax rate structure according to the object of taxation or acquisition type should be converted to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By switching to such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structure, it will be possible to not only reduce tax administration expenses and taxpayer cooperation costs resulting from th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such as in original acquisition, succession acquisition, paid acquisition, and free acquisition, but also prevent tax evasion by taxpayers for houses.
Meanwhile, it would be advisable to abolish the heavy tax rate system for applying 8% to 12% tax rates for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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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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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1399
  • : 2733-9262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0-2021
  •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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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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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010년과 2019년 세제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조형태 ( Cho Hyeong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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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에 있었던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2010년에 있었던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과세가 공모펀드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세되었다가 과세에 노출되는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해당 개정세제가 발표된 직후 주식형 공모펀드 현금 유입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개정세제 발표 전후 1개월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여 수탁고를 분석한 결과 개정세제 발표 이후에 수탁고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차이 분석(T-test)을 수행한 결과 주식형 펀드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펀드 수익률 등 통제 변수를 반영한 회귀분석에서도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순현금흐름은 개정세제 발표일인 2009년 8월 25일 직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형 펀드와 비교한 이중차분분석(Diffference-in-Differences Model)에서도 개정세제 발표시점 이후 채권형 펀드에 비해 낮은 현금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증권거래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펀드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투자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식투자자와 달리 펀드매니저의 운용의사결정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담이 간접적인 펀드투자자도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의 0.05% 인하가 있었던 2019년에는 펀드 수탁고의 변화와 펀드에 대한 현금유입에 있어 유의한 증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식형 공모펀드 수탁고나 현금흐름에 있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세율 인하 발표 시점 이후 감소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형 펀드와 비교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고, 고정효과분석 및 분석대상기간에 현금 유입이 양인 펀드 집단과 음인 집단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9년의 증권거래세율 변화가 펀드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보다 과감한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증권거래세제의 변화와 2019년의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과세정책당국의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수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때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직접투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의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 결과를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2019 and the taxa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public offering funds in 2010.
In the case of stock-type public offering funds that were exposed to taxation after being exempted from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before January 1, 2010,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cash inflows from the stock-type public offering funds immediately after the revised tax system was announc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ustees with one month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he truste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As a result of performing a difference analysis (T-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ash flow flowing into the stock-type fun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ase of bond-type funds that were not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In a regression analysis that reflects control variables such as fund returns, net cash flow for equitytype funds declined immediately after August 25, 2009,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and a Diffference-in-Difference Model compared to bond-type funds. Also,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lower cash inflows than bond-type funds appear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tock exchange tax is a factor that lowers the investment incentive for fund investors who we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Unlike stock investo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upon stock transfer, fund investors who are indirectly burdened by the stock exchange tax due to the management decision of the fund manager show that the taxation of the stock exchange tax can affect their investment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2019, when there was a 0.05% cut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fund deposits and cash inflows to the fu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deposit or cash flow of equity-type public offering funds, or rather decrease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ax rate cut. The same results were shown in the analysis compared with bond-type fund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an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or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cash inflows during the fixed-effect analysis and analysis target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2019 was not sufficient for fund investors to increase investment incentives. This suggests that a more drastic change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may be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how the changes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n 2010 and the changes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n 2019 influenced the investment in public offering funds by using data at the level of individual public offering funds. In ad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tax policy authorities' plan to gradually reduce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the future, and gives implications on w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apital market whe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s actually reduced.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e stock exchange tax gave empirical results not only on the case of direct investment but also on the case of in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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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관련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고

저자 : 이호섭 ( Hosup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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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와 관련되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납세의무 성립 전 신고 시적격신고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등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해당 연도의 두 번째 부동산 양도 시 손해가 발생하여 첫 번째 부동산 예정신고 내용과 합산하여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항상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어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둘째, 1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착오·단순과실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의 판정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오히려 우대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판정시점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보다 훨씬 이전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통해 세원(Tax Base)의 조기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가 누리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과잉금지원칙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착오·단순과실 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른바 '납세의무 성립 전 신고(또는 기한 전 신고)'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세원의 조기 확보와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세법 순응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양도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개시일 현재 시점의 금액기준으로 최초 1회 소멸시효 적용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최초 체납발생일(최초 정부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 현재 금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0년의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그 판단시점을 변경하되 소멸시효 적용기간을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게 된다.


Despite effor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applied to national taxe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there are three things to be improved. First, the taxpayer has generally fulfilled the provisional return on capital gains tax. In the case of non-payment or underpayment, the competent authority exercises the right to collect by notifying the determined amount of tax. In this case, the date on which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egins is the day following the final filing deadlin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ollect is the day after the due date for filing a legal report. However, if the taxpayer fails to comply with or underreports the provisional return on capital gains,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issue a tax payment notice after determining the tax base. The starting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shall be the day following the final filing deadline. Therefore, even if the provisional report is fulfilled and the tax is paid early, or losses has occurred when the second real estate is transferred, the base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is always the day after the deadline for the final tax return. Second, even if the taxpayer faithfully fulfills the provisional return and payment, such as submitting essential documents before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t is not viewed as a legitimate report for reasons such as errors, simple negligence,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ime of determination for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apital gains tax, as non-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apital gains tax may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 provisional capital gains tax return and full payment, and if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exemption from the final return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e met, tax laws should be revised that the date of the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egins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the final tax obligation. It seems inevitable to adjust the base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the provisional return and payment system. Second, if a provisional capital gains tax return is made before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t is currently regarded as non-reporting. The report before the formation of tax liability system may be exceptionally introduced. Third, current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s operated in a way that is determined once based on the amount as of the start dat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llection rights. In such cases, the time of judgment shall be reasonably changed so that the ten-yea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ollection right is applie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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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인 주택 과세강화 정책 효과 분석 -6.17 및 7.10 부동산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임상빈 ( Lim Sang Bin ) , 김병남 ( Kim Byung Na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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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기준금리를 2회에 걸쳐 0.75%p 인하하였다.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고, 정부는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17 및 7.10 대책을 발표하여 법인의 주택매수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주택 과세강화 방안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법인 주택매수에 대한 중과세로 법인 거래와 주택거래에서 법인의 비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분석에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법인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취득세 강화 대책은 시행시기가 8월이었으나 보유세 강화는 2021년 6월 시행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소유 주택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책시행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향후 보유세 인상정책도 시행 시기가 도래하면 법인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he Bank of Korea cut the base rate by 0.75%p twice in 2020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economic slump caused by COVID-19. Real estate prices soared due to the interest rate cut,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6.17 and 7.10 policies to curb speculative real estate demand, promoting heavy acquisition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increase on corporate housing purchas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o strengthen corporate housing tax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corporations in corporate and housing transactions decreased due to heavy taxation on corporate housing purchas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strengthening gross real estate tax on corporate housing ownership could not be confirmed. As a result of analyzing by region in the addition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trengthening corporate housing ownership tax was partially shown in some region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nforcement period of the acquisition tax strengthening policy was in August, but the strengthening of gross real estate tax will be implemented in June 2021.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the timing of policy implementation. Gross real estate tax increase policy is also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udgment of whether a corporation owns a house when the implementation period ar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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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미래 유효세율의 변동성과 기업위험에 미치는 효과

저자 : 고종권 ( Jong Kwon Ko ) , 김도영 ( Do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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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미래 유효세율의 변동성과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이며,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유효세율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유효세율 지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미래세율의 변동성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이월결손금의 활용으로 미래세율의 변동성이 작을 것이라는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세회피 수준을 통제하면 세무위험이 클수록 미래세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유효세율의 변동성 역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증가할수록 기업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특성에 따라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나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변수를 고려하였으나 기업특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on future tax rate volatility and corporate risk using Korean Stock Exchange listed firms.
The finding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persistence of effective tax rate is the highest in the group with the lowest effective tax rate, and as tax avoidance increases, volatility of future tax rate also decreases. This results consistent with the inference that future tax rates will be less volatile due to the continued low profitability or the use of carryover losses in firms with high level tax avoidance. When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controlled, the higher the tax risk, the greater the volatility of the future tax rate which shows the volatility of effective tax rate is also found to persist. In the analysis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and firm risk, it is found that as tax avoidance and tax risk increased, firm risk increas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tax risk and firm risk differs according to firm characteristics, various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considered, but no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fi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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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세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승환 ( Kang Seung Hwan ) , 윤서준 ( Yoon Seo-joon ) , 심태섭 ( Shim Tae Sup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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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경영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된 금액을 본래 목적인 회사의 접대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세무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회사의 접대비로 충실히 지출할 지가 불확실하고, 이에 회사는 급여로 전환된 접대비 금액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나 통제가 효과적일 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접대비를 임직원들의 급여로 전환하는 접대비 세무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실험방법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접대비를 임원급여로 전환하는 세무계획 실행시 이에 대한 회사의 보상과 처벌이 있는 가상 상황에서 실험참여자가 회사에서 예상한 접대행위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직원 급여전환의 접대비 세무계획의 성공여부 및 보상과 처벌 중 어떠한 유인책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세 가지의 가상상황을 제시하여 보상(증가된 소득세의 보전 여부)과 처벌(회사의 내부감사 및 처벌 여부)이 접대비 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우선 국내 민간 발주자에 대한 접대 상황(Case1)에서 회사의 보상정책이 접대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인허가권자에 대한 접대 상황(Case2)에서는 접대비 지출액이 다른 두 상황보다 적었고 또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Case2의 경우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에 개인별로 지출액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접대 상황(Case3)에서는 보상과 처벌의 상호작용이 접대비 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분석결과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세 가지 상황 중 국내 접대 상황(Case1과 2의 합계)에서는 처벌과 보상이 모두 유의하게 접대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접대상황에서 보상과 처벌이 접대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직원의 급여전환 형태의 접대비 세무계획에서 회사의 보상과 처벌이 일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론에 따라 회사는 보상과 처벌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접대비 세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ntertainment expenses are inevitable expenses for a smooth relationship with customers, but are burdensome to management due to negative social perceptions and additional burdens due to noninclusion of excess deductibles. Accordingly, some companies have recently implemented a tax plan that converts the company's entertainment expenses to employees' salaries. However, since it is unclear whether employees will spend their salaries for entertainment, the company can pay compensation or punishment. There are few specific studies on whether these rewards or punishments will be effective.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plan, which converts entertainment expenses into salaries for employees, by experimental method.
In this study, three hypothetical situations were presented to graduate students currently working in the workplace, and the effects of compensation and punishment on entertainment expenditure decision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first of all, the company's compensation policy increased entertainment expenditures in the entertainment situation (Case 1) to domestic private customers. In the entertainment situation for the license holder (Case 2), the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was lower than in the other two circumstances,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confirmed. Finally, in the hospitality situation for foreigners (Case 3),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compensation and punishment significantly increased entertainment expenditure.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unishment is effective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penalt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any's compensation and penalties have some effect in the entertainment expense tax plan. Based on this conclusion, the company should establish a successful entertainment expense tax plan by appropriately utilizing compensation and punish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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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저자 : 전규안 ( Kyu An Jeon ) , 노희천 ( Hee Chun Roh ) , 정아름 ( A-reum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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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SG채권의 국내외 현황과 해외 사례를 기초로 하여 ESG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ESG채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G채권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ESG채권 발행이 급증하다보니, ESG채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이자율의 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발행·유지비용이 높으며, 발행기준이 미비되어 있다. 둘째, ESG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흡하고, 자금집행에 대한 사후보고 규정도 충분하지 않다. 셋째, 기존 채권발행의 단순한 대체에 불과할 수 있고, ESG채권 투자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국내 ESG채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① 발행비용 및 외부검토비용의 지원, ② 조달자금의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③ 이자비용의 보조 등을 제안한다. 둘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①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허용, ②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또는 분리과세 허용, ③ 채권보유기간별 과세의 예외 인정 등을 제안한다.
ESG채권을 활성화시키는 세제지원 방안의 기본전제는 세제지원에 적격인 ESG채권을 구분하는 것이다. ESG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격ESG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기로 ESG채권 발행 및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ESG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 측면에서 제안한 연구이며, 모든 ESG채권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제안하지 않고, 적격ESG채권으로 한정하여 세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은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세법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ESG bonds based on the status of ESG bonds at home and abroad. As the importance of ESG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the issuance of ESG bonds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activate ESG bonds that can have practical effe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upport companies' ESG management by presenting tax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most directly affect the activation of ESG bonds.
As the issuance of ESG bonds in Korea has soared while regulations have yet to be revised, problems related to ESG bonds are raised. First, the advantages of the issue interest rate over ordinary bonds are unclear, the issue and maintenance costs are high, and the issuance criteria are insufficient. Second,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to manage whether funds raised from ESG bonds are executed for a purpo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s for follow-up reporting on fund execution. Third, it may be just a replacement for existing bond issuance and lack flexibility in investing in ESG bonds.
Considering the problems of domestic ESG bonds, the following tax support measures are proposed. First, as a tax support plan for issuers, it is proposed to provide support for issuance costs and external review costs, to allow investment tax credit when investing in procurement funds, and to subsidize interest expenses. Second, as a tax support plan for investors, it is proposed to allow income deductions or tax credits for investments, to allow low or separate taxes on interest income, and to recognize exceptions to taxes by bond holding period.
The basic premise of tax support measures to activate ESG bonds is to distinguish ESG bonds that are eligible for tax support. In order to stabilize the ESG bond market, regulations on ESG bond issuance and follow-up reporting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wake of tax support for qualified ESG bon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d a tax-based plan to activate ESG bonds, and proposed a tax-based plan for qualified ESG bonds, not all ESG bonds. In addition, the proposed improvement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ax authorities revise the tax code because of specific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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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 의사결정의 분석

저자 : 오은미 ( Eun Mi Oh )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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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수집한 대량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인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세금부담 감소를 위한 법인 전환 의사결정의 특징과 함께 이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순수한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법인 전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소득 자체에 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금부담의 차이로 계산한 조세유인은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소득금액이 개인사업자에게 배당될 경우의 추가적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포함한 수정조세유인은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과 관련해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직접적 세금부담과 함께 해당 과세소득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경우의 추가적 세금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작은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요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5개 과세기간들 중 1번 이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의 전액 절세효과 사업자 해당 확률이 높게 나타나서 실무상 예상과 같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절세효과를 인식했던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지출액이 세무대리인에 의한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실무상 보편적 행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조세혜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행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Making use of huge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data gathered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decision making on transforming to corporation of large sole proprietors, who fall into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is made, and whether their expenses for the tax reporting is determined solely based on tax sav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modified tax incentive, decreased tax burdens which even consider those imposed on repatriation after incorpo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large sole proprietors for transforming to corporation, which implies that relatively small all tax burdens strongly induces them to decide incorporation as expected.
Furthermore, it is also showed that large sole proprietors' expenses for the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which is given to tax agents for their tax reporting services, is determined generally based on tax saving effect, regardless of specifications of the service, as universally doubted by tax practices. This result supports the criticism that the tax incentive for the tax reporting is excessively benevolent, and arouses the necessity to cut down that tax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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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복수경영자 구조가 기업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재은 ( Jae Eun Shin ) , 이건 ( Gun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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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수경영자 구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단독경영자 구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대리인 관점에서는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 및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켜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세회피 거래의 특성상 복잡성과 모호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조성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환경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추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 기업 내에 2인 이상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조세회피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지 검증했다.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상호 간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최고경영자 단독의 사적유인에 의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한다면 조세회피의 대리인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11,399 기업-연도(코스피 및 코스닥)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경영자 구조와 조세회피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간의 상호 견제가 조세회피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지지했다. 둘째, 단독경영자 구조의 기업에서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이러한 음(-)의 관계는 복수경영자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회피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보다 대리인 비용 관점을 지지하지만, 조세회피의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수경영자 구조가 내부통제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표본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복수경영자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CEO adoption and tax avoidance. While tax avoidance provides the benefit of reducing cash tax payments, it bears the non-tax cost of increas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wners and managers. As taxes are opaque by their nature, tax avoidance strategies entail complexities. Und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managers can take advantage of the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caused by complex tax strategies and pursue their self-interests rather than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Prior studies using Korean data suggest that the nontax cost of increased agency problem is greater that the cash tax savings by showing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having two or more CEOs within a firm works as an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and lowers the agency problem inherent in tax avoidance behavior. In Korea, it is a common practice for firms to adopt a co-CEO structure and appoint multiple co-CEOs. We expect co-CEOs will provide mutual monitoring role of each other and decrea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Also, we expect the co-CEO structure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To test these hypotheses, we use 10,813 firm-year observations(listed on KOSPI or KOSDAQ) for the period from 1993 to 2019. Using KIND database provided by Korea Exchange(KRX), we collect firm-years that have adopted the co-CEO structure by using CEO turnover disclosures. We use cash effective tax rates and GAAP effective tax rates for the measurement of tax avoidanc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a co-CEO structure show lower level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firms with a single-CEO structur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multiple CEOs acting as mutual monitors and lowering the agency problem of tax avoidance. Second, while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significantly negative using the single-CEO subsample, we find that the significance disappears for the co-CEO subsample. This result provides evidence that, while tax avoidance lowers firm value, the negative effect disappears in firms with co-CEO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ne of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co-CEO structure. With an increasing complexity in firms' operating environment, one person cannot have all the answers, and appointment of multiple CEOs can be a way of retaining multiple competencies in the top management level. We provide evidence that co-CEO structure has the additional benefit of working as an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that suppresses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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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Conference)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서현 ( Seo-Hyun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30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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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사후적인 조세구제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그리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시 이러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때때로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청구건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외에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협의절차(Conference)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과세요건 사실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가 중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사전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절차의 도입 초기에는 훈령에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협의절차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조사 결정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conflict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s frequent when they interpret and apply tax laws due to their complicatedness and variability. Therefore, taxpayers need the relief system to protect themselves from being infringed on their property rights by an administrative mea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urrent pre-relief system. There are two kinds of pre-relief systems to minimize violations on taxpayers' property rights in Korea. First, the tax relief system by law is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Second, the tax relief system by administration is composed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axpayer Organization and the Asking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System.
In this regard, tax authorities must observe the rule of law and have standard procedures when they exercise their right of taxation. However, from time to time they could also impose taxes unfairly and infringe the tax law which results in the violation of privat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In addition, the number of official claims regarding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is so low that taxpayers often raise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this system. Recently, the current Korean pre-relief system has not been used often and brings about a waste of time and money for taxpayers.
This study presents the Conference of the American pre-relief system and suggests some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pre-relief system as well as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Especially, it makes sense to have a conference about the re-audit decision for those which are generally short on facts or need confirmation on tax requisition. Furthermore, the Conference should be mad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on an equal footing through the intermediation of the taxation standard committee such as the mediat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rial and error exist until the Conference system is settled.
Thus,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method to set in the directives initially and then enact the Conference into law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confusion in the early stages. With that being sai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and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nference in addition to the problem analysis of what is expected to happen. Moreover, this study will bring a positive and practical contribution in that it carries out case analysis with regard to the re-audit decision and the mediat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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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용지원 세제지원 확대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엽 ( Lee Sang-yeob ) , 홍우형 ( Hong Woo-Hy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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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고용 관련 지원 세제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2018년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가 기업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재무정보와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의 기업 고용정보를 결합하여 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추정법(PSM)을 통해 처치그룹과 유사한 통제그룹을 선별한 후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을 이용하여 2018년 고용지원 세제지원 확대의 고용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2018년 고용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가 총근로자와 상시근로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 세제지원의 확대 이후 수혜기업의 총근로자 수가 비수혜기업에 비해 약 11.7% 증가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는 비수혜기업에 비해 약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상시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양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액의 크기 즉, 임금의 보조율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이런 세제지원의 확대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청년의 범위에 따라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로 인해 수혜기업의 청년고용은 약 14.22~1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근로자고용은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 기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본 분석 결과는 다소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이런 분석결과는 고용지원 세제의 확대가 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In 2018, the Korean government integrated and redesigned existing investment tax credits for job creation and tax credits for hiring youth, established tax credits for hiring in proportion to employment growth, and expanded support levels to create high-quality job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hiring tax credits on employment in 2018 in South Korea. We construct panel data by merging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from Korea Enterprise Data with corporate employment information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DB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irst, we identified a control group similar to the treatment group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using the corporate panel data from 2015 to 2018. Then we empirically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hiring tax credits on employment by employing a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with twoway fixed effects.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expansion of hiring tax credits in 2018 had positive effects on the total number of workers and the employment of full-time workers. Specifically,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in the beneficiary companies increased by 11.7% and 12.9%,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non-beneficiary companies. Next, our results show that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 was more significant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n large enterprises. Lastly, our analysis shows that the expansion of the hiring tax credits increased youth employment by about 14.2∼14.8% and increased elderly employment by about 3.1%. However, since there wer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hiring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y be slightly overestimated, so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in interpretation. Nevertheless, our results show evidence that the expansion of hiring tax credits was effective in increasing corporat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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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의 통합적 검토

저자 : 이신규 ( Shin-gyu Yi ) , 김상일 ( Sang-il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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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도입을 표방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빈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체를 넘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의 보유 양도단계의 과세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직접 과세되는 상속세가 빈부격차 완화라는 목표달성에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미뤄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의 상속 세제 흐름을 살펴보고 상속세의 재도입에 필요한 과세유형 결정과 증여세 도입, 징세 주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과세요건 별로 중국학계에서 제시된 설계안을 검토하고 중국의 관련법과 한국의 현행제도를 통합해 향후 중국의 상속세 제도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세대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 개념은 기본적인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속세를 연구주제로 잡은 것은 토지사용권의 물권화 등 점진적인 소유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제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 기반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법제와 사회시스템을 추종하는 북한의 상속세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 상속세 설계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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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세법상 질문검사 제도와 그 시사점

저자 : 이임동 ( Im-d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8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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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차 제고됨에 따라 각국은 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세법상 조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판례를 형성해 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인 1887년에 소득세법에 질문검사 규정을 최초로 신설한바 있다. 그 후 전쟁준비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국가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이에 반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질문검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2011년에는 질문검사 절차의 법정화 및 명확화를 위해, 기존에 각 세법에 세목별로 존재하던 질문검사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국세통칙법 '제7장의2(국세의 조사)'에 통합하였고 '조사의 사전통지와 그 예외, 제출물건의 유치, 조사종료시 납세자에 대한 설명 및 통지, 재조사금지와 그 예외' 등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소득세법을 제정할 때에 당시 일본 소득세법에 있던 질문검사 규정과 거의 동일한 조문을 신설한 사실이 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질문검사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생산해 왔고 해당 판례의 취지는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만들어 온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세법상 조사에 관한 법률 용어는 세무조사가 아닌 '질문검사(質問検査)'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질문검사를 주제어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질문검사제도의 연혁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검사의 개념, 절차, 한계 그리고 주요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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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정지선 ( Chung Ji Sun ) , 서명자 ( So Myoung J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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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2011.1.1.시행)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으로 존재하였으나,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는 종전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순비례세율 구조였던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변경하면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과 중과하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등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복적으로 과세됨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세율구조는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 납세의무자과 과세관청과의 대립으로 인한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에 대하여 8% 내지 1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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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의 관계

저자 : 김수인 ( Su-in Kim ) , 박종일 ( Jong-il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6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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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행연구는 세율유연화 정도가 클수록 재무제표 재작성의 가능성이 낮아 세율유연화를 하는 기업이 재무보고의 질이 높다고 주장한다(Demere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세율유연화에 대한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익지속성을 세전이익으로 측정하고, 기업가치는 당기 또는 차기의 Tobin's Q를 이용하였으며, 세율유연화를 Demere et al.(2019)의 방법에 따라 과거 3년간 자료로 계산되는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을 차감한 후 (-1)을 곱해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200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율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지속성이 더 낮았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상반된 증거이다. 또한 세율유연화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주로 재량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유연화는 당기 또는 차기의 기업가치(Tobin's Q)와 유의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요인과 재량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는 이들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 따르면 세율유연화는 차기의 기업성과와도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시켜 세율유연화와 이익지속성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처음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세율유연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당기와 차기의 기업가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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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경재호 ( Jae Ho Kyung ) , 신영효 ( Young-hyo Shin ) , 정규언 ( Kyu E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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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과세표준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에 주목하여 법인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무위험이 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KOSPI와 KOSDAQ의 11,252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로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인하가 기업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자금 수요를 발생시켜 조세회피 성향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세율인상은 기업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투자의 감소는 자금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위험이 법인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일부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법인세율 인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 및 인상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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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무회계연구에서 내생성 편의 해결을 위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비교

저자 : 이예지 ( Yeji Lee ) , 최기호 ( Kiho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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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처리효과모형에서 생기는 내생성 편의에 대처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문제점 및 세무회계실증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모형 모두 내생성 편의가 없는 경우에는 OLS 모형에 비하여 검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모형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OLS 모형에 대한 상대적 검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추가해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선행논문에서의 기간을 최근으로 확장하였으며 특별히 세무회계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국제적인 주요 4대 학술지(AR, JAR, JAE, CAR)에 게재된 세무회계 분야 실증논문에서 두 모형의 이용실태를 검토하였다. 처리효과 모형을 이용한 80편 중 37편에서 최소한 두 모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46%) Heckman 모형보다는 PSM 모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ckman 모형에서 배제제약 변수의 선택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PSM 모형의 채택 이유를 일반적인 내생성 편의에 대처한다고 기술한 논문들이 많았고 심지어 누락상관변수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논문도 있어서 선행논문들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내 세무회계연구에서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세무회계 실증논문에서 Heckman 모형과 PSM 모형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앞선 국제적인 학술지와 비교해서 이용 빈도가 매우 낮았고(20%) 모형 선택 배경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세무회계연구에서 이용하는 Heckman과 PSM 모형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후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의 이용실태 파악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생성 편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연구들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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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저자 : 이상엽 ( Lee Sang-yeob ) , 송은주 ( Song Eun Ju ) , 서동연 ( Seo D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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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2020년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의 도입효과를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차별적 과세가 해소되어 직·간접 투자간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간접투자상품 투자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대칭적 원리에 부합하게 되었다. 여섯째,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체계 및 과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하나의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방식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교적 높게 설정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다른 금융자산의 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투자에서 발생한 누적효과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될 경우 조세회피적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과세인프라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완화해줌으로써 단기적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가 금융시장에 잘 정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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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분석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 강대권 ( Daeg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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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까지 시행된 종전 과세방식을 바탕으로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안적 과세체계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 과세체계의 시행효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 제도개편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2021.4.21.부터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종전 과세방식에서 비교대상인 법인 세법상 조합법인 등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조특법상 조세혜택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4조 7,452억원인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제공받는 조세혜택은 2017년을 기준으로 4억2,420만원에 불과해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측면은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세 및 지방세 부담과 별개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개별 법령에 의한 준조세 부담도 이들 비교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해서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 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해 2021.4.21.부터 시행된 개정 과세방식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 인정을 통한 세제상 영향의 분석과 관련해서 개정 전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었지만, 이에 반해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법인성이 배제됨으로써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 분석의 결과 종전 과세방식의 비영리법인의 취급 대신 개정 과세방식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비영리성을 배제할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개정 과세방식에서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충분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의 시행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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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욱 ( Sung Ook Park ) , 김성태 ( Seong Tae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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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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