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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특임장관의 리더십: 이재오와 사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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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의 리더십: 이재오와 사대강

A Study on the Leadership of Minister of Special Affairs in Korea: Lee Jaeho and the Four River Project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행정논총 5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35(35pages)
행정논총

DOI

10.24145/KJPA.59.2.1


목차

Ⅰ. 특임장관리더십 연구의 의의
Ⅱ. 이명박정부의 특임장관 리더십
Ⅲ. 이명박정부의 한반도운하 및 사대강사업
Ⅳ. 사대강 사업을 통해서 본 이재오 리더십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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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한반도대운하 및 사대강사업을 사례로 하여 그의 리더십 특성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이재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동지이며 비전공유자로서 경부운하, 청계천복원사업, 한반도대운하구상, 사대강사업추진, 사대강 지킴이로서 지속적인 정치정책적 개입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정치가이다. 이 사례는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제도 틀과 계층적 상하 질서 속에서도 장관주도의 소신 있는 정책역량이 발휘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1)기존 장관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특임장관 리더십과 역할을 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 2)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소통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특임 장관의 정책사업 기획, 추진, 점검, 환류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규명해 본다는 점, 3) 특임장관의 역량, 재량권, 열정이 정책사업 성공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리더십연구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재오 장관에게 사대강사업과 관련한 두 번의 발표를 요청하였고,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이재오 장관의 리더십을 1) 비전제시와 정책기획역량 분야에서는 <창도가 및 전략가형 리더십>을, 2) 정책추진 및 환류역량분야에서는, <강한과제지향 및 점검확인형 리더십>을, 3) 지속가능관리와 책임역량분야에서는, <지속가능책임형 리더십>으로 평가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Lee Jaeho’s leadership as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under President Lee Myungbak (2008-2013). As a lifelong political partner of the former president, Lee Jaeho shared the president’s vis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politically momentous issues. He had been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Grand Korean Peninsula Canal Project as a substantial and symbolic achievement. However, the political objections against the Project became so strong that the Project was changed to the Four Rivers Project, including a large refurbishing project to restore the rivers, prevent flooding, and provide some recreational facilities and small-sized power plants. Discussion and political debates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re still pending resolution, though some significant desirable results of the project have been recognized to include water supply, flood reduction, a new style of agriculture, and better recreation. Following the positive outcomes of the Four Rivers Project, Lee Jaeho’s leadership is categorized as: 1) an entrepreneurial strategist in the policy planning stage; 2) a strong task-oriented fixer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feed-back stages; 3) a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tervener in his post-ministeri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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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9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2-2021
  •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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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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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자 사상에서 공공성 탐색 연구

저자 : 정회원 ( Haewon Chung ) , 김창진 ( Changjin Kim ) , 배수호 ( Suho B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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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성의 중요성이 대두된 우리 사회에 있어 유가 사상 중 순자 사상을 중심으로 공공성에 대한 모습을 탐색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공성 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서 『순자(荀子)』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성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콘커(CONCOR) 분석을 활용하여 순자 사상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모습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순자 사상의 공공성은 정치적, 민본주의적, 명분론적, 관료자질, 사회윤리적(이론), 사회윤리적(실제), 관리적 공공성 등으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추가 분석을 통해 정치적 공공성은 신념적 공공성과 권력적 공공성으로; 민본주의적 공공성은 대내적 사안과 대외적 사안으로; 명분론적 공공성은 제도적 명분과 절의적 명분으로; 사회윤리적 공공성(이론)은 규범적 공공성과 교육적 공공성으로; 관리적 공공성은 관료행태, 공직윤리, 인사관리, 계층성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순자 사상의 공공성 유형화 개념에 대한 이론적 함의 및 시사점과 함께, 관료제를 중심으로 공공성 유형에 대한 현대적 의의와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publicness from the perspective of Xunzi's philosophy and help understand current issues related to publicness in Korean society where a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has recently emerged. The study also tried to broaden and expand current discourses about publicness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It conducted a text network analysis on the entire texts of 『Xunzi』 and tried to examine the concepts and types of publicness. In addition, along with a CONCOR analysis, types of publicness was classified by using the word clusters appearing in the texts of 『Xunzi』.
Accord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ublicness in Xunzi's philosophy appears in the following eight types of publicness: (1) political, (2) democratic, (3) rationalistic, (4) bureaucratic, (5) social-ethical (theoretical), (7) social-ethical (actual), and (8) managerial. Most of all, publicness in Xunzi's philosophy suggests a combination and harmony between individualistic moralism on one hand and legalism and institutionalism on the other hand, which can be employ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phenomena of publicness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publicnes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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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특성에 따른 도시 유형과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

저자 : 노재인 ( Jaein Noh ) , 정주원 ( Joowon 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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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정부는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를 인구구조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초점을 두고 K-평균 군집 분석을 하였으며, Sunset city, Ethos city, Meta city, Trading city, Magnetic city 총 5개의 군집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차별화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ocal governments are seeking innovative ways to serve citizens better using data-driven and knowledge-based information technologies. While governments ideally aim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within a paradigm of customer-oriented public service, it is not possible to achieve such a goal given the curr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a K-means cluster analysis to the 2000-2019 population statistics of 227 local governments in Korea, identifying five typologies based on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both overall and for those aged 65 and older. The implications of policies that aim to improve public service are also discussed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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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저자 : 박석희 ( Sauk-hee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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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이후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확대되었는데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북원조의 투명성·효과성 문제가 증폭되어 201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OECD DAC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개발원조를 지속해 왔는데 매년 적게는 7천만$에서 많게는 2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한국의 대북원조도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재가동되면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원조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현황을 토대로 대북문제 접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북한개발협력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대북원조를 보편적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The volume of aid to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d after 1995, but it gradually reduced after reaching a peak in 2002, and notably decreased in the 2010s following NK's nuclear weapons tests in 2006 and 2009. Nonetheless, according to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scale of annual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between 2002 and 2018 was recorded as from a low of $70 million to a high of $270 million. In addition, humanitarian aid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95, expanded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lthough it reduced remarkably in the 2010s.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was reportedly not greatly successful in terms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due to non-cooperation by Nor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s among donor countries, and inconsistency and lack of harmony between donor agencies. However, after Kim Jung-Un took office in late 2011,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ursued a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disastrous economic condition.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demand for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beyond humanitarian aid gradually ro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iscusses future South Korean government aid strategies for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might not be useful in normalization of aid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but will be necessary in gradually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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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권기금 지원의 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안병주 ( Byeongzu Ahn ) , 신희권 ( Hee-guon Shin ) , 염명배 ( Myung-bae Yeom ) , 백운 ( Yun Ba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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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금 11개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기금의 전체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복권기금 지원금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복권기금 지원금이 증가하더라도 기금들의 전체수입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각 기금의 전체 수입 사이에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이러한 구축효과 내지 대체성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과 복권기금 지원금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권기금 지원금과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사이에는 구축 효과 내지 대체성이 존재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완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의 양의 관계에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지원 사업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각 기금의 전체수입은 통상적인 공공부문의 예산결정 방식처럼 점증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점증주의적 특성은 이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Data from 11 funds supported by the lottery fund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otal fund revenue and transfers from general accounts as dependent variables and subsidies from the lottery fund as explanatory variables. First, total income of the funds does not change when the lottery fund subsidy increas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between the lottery fund subsidy and the total revenue of each fund. Nex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general accounting transfer income and the lottery fund support. Therefore, there is no crowding-out effect or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lottery fund subsidy and the fund's general accounting transfers, but rather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distribution program and the public interest support program. Besides, the total revenue of each fund was found to have an incremental nature, like in general public sector budget decision making. On the other hand, the incrementalism of the general account transfer of the fund was much weaker tha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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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촛불집회와 정책변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전별 ( Byul Je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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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촛불집회 8개 사례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에 관계에 관한 행정학적·정책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기우니(Giugni)(2004)의 정책변동 모형을 기반으로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정치적 동맹과 여론)의 관계를 직접·간접·합동효과 모델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직접효과 모델은 부안 방폐장 반대 촛불집회, 평택 미군재배치 반대 촛불집회,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촛불집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 사례에서, 간접효과 모델은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 사례에서, 합동효과 모델은 故전대규대원 국립묘지 안장요구 촛불집회 사례, 과천 기무사 이전 반대 촛불집회 사례,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반대 촛불집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민 참여적 민주성 기준이 오늘날 더욱 고려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촛불집회도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정책변동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This paper conducted administrative and policy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lelight rallies and policy changes, focusing on eight cases of candlelight rallie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lelight rallies and factors (political alliances and public opinion) affecting policy variations is explored based on the policy change model of Giugni (2004) with direct, indirect, and joint effects models. According to the analysis, direct effects models include candlelight rallies against Buan's closure, U.S. military redeployment in Pyeongtaek, anti-Milyang transmission tower, and the anti-Jinju medical closure. An indirect effects model can be found in the case of the candlelight rallies against the GPA system. Joint effects models were found in the cases of candlelight rallies demanding the burial of the deceased Jeon Dae-gyu at the National Cemetery, against the relocati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in Gwacheo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Wonhyo Tunnel in Cheonseongsan.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and candlelight vigils can be considered a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It also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candlelight vigils and research into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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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 탐색: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나경 ( Nakyu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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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주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주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OECD의 주민참여 유형과 미국 교통국의 PI(Public Involvement) 제도 유형을 수정, 보완한 새로운 주민참여 형태 분석틀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 이 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주민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부족, 핵심 그룹의 주민 대표성 부재, 비연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목표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 참여 프로그램 개설, 주민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의 조직,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한 장기적인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Chang-sin and Sung-in urban regeneration leading projects and explored their problems based on this analysis. A new type of resident participation analysis framework was designed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sident participation. This framework was made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OECD's types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US Transportation Bureau's Public Involvement (PI) system. According to this framework, the current status of resident participation was analyzed in the Chang-sin and Sung-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ang-sin and Sung-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imed for a “resident-led” project, but residents did not participate enough to achieve this goal. In particular, problems such as a lack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 lack of resident representation in key groups, and a sporadic program for strengthening resident competency were derived.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ng-term resident competency reinforcement programs through consultation to collect residents' opinions, opening participation programs, and organization of groups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residents in order to implement resident-participa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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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근혜 정부의 정부협업에 대한 분석: 상향식 - 하향식 협업설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치성 ( Chisung Park ) , 백두산 ( Doosan Pai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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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협업을 강조하는 후기신공공관리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공관리식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정부3.0'을 중심으로 정부협업을 강조했으며,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행태 또한 나타나 신공공관리, 후기신공공관리, 권위주의가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협업을 중심으로 하향식 설계(권위주의/신공공관리식 의사결정에 의한 협업 구성)와 상향식 설계(각 부처의 필요에 의한 협업 구성) 간 차이를 살펴보고, 각각의 정책설계와 실제 협업수행 정도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업과제(하향식 의사결정)와 국정과제(상/하향 혼합식 의사결정)에서 도출한 두 개의 '협업설계 네트워크'와 정부기능분류체계(상향식 의사결정)를 정리한 '기능적 협업 네트워크', 부처 간 전자문서 교환 여부로 측정한 '업무협조 네트워크(실제 협업수행)' 등 4가지 네트워크의 구조적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QAP 분석(네트워크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부협업 설계는 신공공관리의 실패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했으나, 공무원 스스로 협업을 학습하는 패턴이 포착되어 협업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키면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밝혀냈다.


A skeptical view of New Public Management (NPM) has currently been growing. Accordingly, post-NPM discussions emphasizing collaboration have begun to catch the eyes of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NPM has been a key paradigm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bu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mphasized collaboration through 'Government 3.0'.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ffort was on overcoming NPM by comparing top-down and bottom-up collaboration design. To this end, network correlations analysis (QAP) was done between four different collaboration networks: two types of top-down collaboration network designs ('national tasks' and 'collaborative tasks'); a bottom-up approach to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functional collaboration network'); and the 'formal document exchange network,' which indicates actual coordinating and/or collaborative ties among governmental bodies. While top-down design for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has nothing to do with actual document exchange collaborative networks, the bottom-up approa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atter.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collaboration design was insufficient to overcome the failures of NPM. However,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resolving policy problems is expected to emerge when they are given discretion to select collaborative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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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정부 형태가 재무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국지방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학연 ( Hakyeon Lee ) , 박진솔 ( Jinsol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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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정부는 시장-의회 정부형태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 형태(form of government)인 시장-의회(mayor-council) 형태와 의회-매니저(council-manager)형태가 지방정부의 재무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정부형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재무공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GFOA)의 재무정보공개 프로그램 인증서(Certificate of Achievement for Excellence in Financial Reporting Program)의 획득 여부 및 누적 개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짓과 음이항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의회 정부형태는 의회-매니저 정부형태에 비해 정부의 재무정보공개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lson과 Svara(2010)가 제시한 일곱가지 정부형태 분류법에 의해 지방정부를 재분류하여 재무공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의회-매니저 정부형태 하의 시장 선출방법이 재무공개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의 시장-의회 정부형태와 동일한 정부형태를 가진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There i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US local governments that citizens can choose their form of government. Based on this unique US local govern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the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ICMA survey on government form and the certificate of achievement for excellence in a financial reporting program issued by the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The analysis utilized logit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s to demonstrate that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mayor-council system and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by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analysis was extended by employing Nelson and Svara's (2010) classification of form of government and found that the method of selecting a mayor may influence the extent to which local governments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to citizens. The finding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hat unilaterally adopted the mayor-council system. The theme of government form is suggested for inclusion in the current debate on Korea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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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책결정의 투명성에 관한 성과정보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영민 ( Youngmin 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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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현 정부는 국민청윈,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제안제도와 같은 다양한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여제도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이론 및 실무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분야는 어떤 정보가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정책 투명성과 정부 신뢰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성과정보를 줬을 때 시민들이 정책과정의 참여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들에게 정책 투명성의 성과에 대한 일반적 또는 부정적 성과정보를 제공한 후 시민들이 정책과정 참여에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설문조사 실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성과정보를 받은 시민들이 정책과정의 참여에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성과정보는 정부의 신뢰가 시민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조절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성과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의 신뢰가 시민참여 동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cy tool that enhances the democracy and responsiven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The current government is operating various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such as national participatory budgeting and national petitioning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Despite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f how performance information on the transparency of policy decision making affects citizen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s to what extent citizens inten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when they are provided with general or negative performance information on the transparency of policy decision making using a survey experiment. The results show that citizens are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when they are exposed to negative informa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The study also finds that negative inform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s' intention to participate. Based upon these findings, the study indicates wha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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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책 기대감과 정책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동욱 ( Donguk Kim ) , 서정욱 ( Jungwook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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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대구광역시) 청년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책 기대감과 정책효능감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외적 효능감이다. 정책 기대감 변수 중에는 청년 삶의 질 및 여가 변수가 정부신뢰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청년 일자리와 청년 자립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 청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정책에 관한 기대감 혹은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정책 수요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기회의 확대 및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참여 장치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정책 지지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정책 PR 활동이 필요하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olicy expectations and policy efficacy as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olicy expectations and policy efficacy of youth policy affect trust in government. The results reveal that external policy efficacy heavily affects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also shows that policy expectations for 'quality of life and leisure', 'youth employment', and 'youth independence' have a great influence on trust in governmen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for youth policy and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opportunities for youth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and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youth policy to boost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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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임장관의 리더십: 이재오와 사대강

저자 : 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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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한반도대운하 및 사대강사업을 사례로 하여 그의 리더십 특성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이재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동지이며 비전공유자로서 경부운하, 청계천복원사업, 한반도대운하구상, 사대강사업추진, 사대강 지킴이로서 지속적인 정치정책적 개입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정치가이다. 이 사례는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 제도 틀과 계층적 상하 질서 속에서도 장관주도의 소신 있는 정책역량이 발휘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1)기존 장관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특임장관 리더십과 역할을 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 2)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소통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특임 장관의 정책사업 기획, 추진, 점검, 환류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규명해 본다는 점, 3) 특임장관의 역량, 재량권, 열정이 정책사업 성공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리더십연구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재오 장관에게 사대강사업과 관련한 두 번의 발표를 요청하였고,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이재오 장관의 리더십을 1) 비전제시와 정책기획역량 분야에서는 <창도가 및 전략가형 리더십>을, 2) 정책추진 및 환류역량분야에서는, <강한과제지향 및 점검확인형 리더십>을, 3) 지속가능관리와 책임역량분야에서는, <지속가능책임형 리더십>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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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초기산업화 단계의 사회복지정책의 환경적 맥락 및 성과 분석: 제3공화국(1964∼1972)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순양 ( Soon-ya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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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산업화 단계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실태와 제약요인으로서의 환경적 맥락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복지정책이 왜, 어떠한 점에서 저(低)발전되었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의 틀은 거시적인 환경맥락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ㆍ재정적, 사회적 요인, 미시적 환경맥락으로서의 행정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1차적 산출, 최종결과물로 이어지는 통합적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산업화 단계인 제3공화국 시기는 일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복지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행정적 요인도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재정적 능력의 부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낮은 지출우선순위, 사회적 압력의 부족,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의식 및 관심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회의 각 부문별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기산업화 시기 사회복지정책의 저발전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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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관료의 경력구조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량 ( Byungrya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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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입직경로와 관료로서의 경력을 지닌 전ㆍ현직 관료와의 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가 평판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경력을 관리 받으며 승진에 이르는 길로 이어지는 라인과 그에 벗어나 경력 관리를 받지 못하며 방치되어 결국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폭탄에게 다른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로 규정되어 왔던 Z형 경력구조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된 '회전날개형' 경력구조 역시 라인이라는 주요 보직군에 들어간 일부의 관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의 요소는 개개 관료에게 뿐만 아니라 관료제 전체로서도 경력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력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이 전문성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료제가 전문성을 외부를 통해 확보하려는 경향, 소위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이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의 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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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의 추진과정 연구: Allison 모델의 적용

저자 : 엄태천 ( Taechun Uhm ) , 정지수 ( Jisu Je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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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정책 추진 과정을 Allison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정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책이 집행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진과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제 조건들과 다양한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완성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모델이 제시한 합리모델, 조직행태모델, 정부정치모델을 적용하여 전작권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리모델에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비교하였다. 조직행태모델에서는 전작권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 간의 입장과 전략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정부정치모델에서는 주요 행위자 사이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격차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는 전작권 전환 정책이 정책 추진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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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운형함수(spline function) 모형을 적용한 병역 관련 사회적 이슈의 생존주기 탐색 및 유형화 연구

저자 : 김영곤 ( Young-gon Kim ) , 신다윗 ( David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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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개 정권에 걸친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4개의 병역 관련 이슈(모병제 도입, 군가산점제 재도입, 병 복무기간 조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를 선정하여 운형함수 모형을 통해 해당 이슈들의 생존주기를 탐색하였다. 또한, 운형함수 예측값과 대중의 관심도(언론기사 수)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지점에서의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행태와 이슈 촉발메커니즘을 식별하고 그 역할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슈의 발생과 소멸의 속도 측면에서 모병제 도입과 군가산점제 재도입은 지발(遲發)-지연사(遲延死)의 형태를, 병 복무기간 조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은 지발(遲發)-급사(急死)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진행형태의 측면에서는 모든 이슈가 복수의 대중적 관심 집중 시기를 가지고 있는 반복형 이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해당 이슈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영향이 파급됨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 보다는, 촉발메커니즘이 되는 이벤트들의 누적에 따라 대중의 관심 또한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이후 절정과 쇠퇴, 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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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봉사동기와 사회적 영향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 개인-조직 적합성의 관점에서

저자 : 정윤진 ( Yunjin Jung ) , 경규웅 ( Kyuwoong Kyeong ) , 임도빈 ( Tobin 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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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사회적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공공서비스 개인-조직 적합성'으로 재정의하고, 나아가 적합성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다차항 회귀분석과 반응표면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사이의 적합성이 높은 수준에서 나타날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 보다 높으며 두 변수 사이의 격차(부적합성)가 커질수록 직무만족이 가파르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봉사동기와 개인-조직 적합성을 별개의 변수로 다루었던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며,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합성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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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봉사동기, 감정노동 및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저자 : 신황용 ( Hwang-yong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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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 감정노동 및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경기도 8개시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호감도는 표면행위와 내면행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익몰입과 동정은 내면행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표면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표면행위는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내면 행위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익몰입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책호감도와 동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 간의 감정노동 매개역할 분석결과, 표면행위는 정책호감도에만 완전 매개효과 있었다. 내면행위는 정책호감도와 동정에는 완전 매개효과가, 공익몰입에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성별집단간 분석결과, 두 집단에서 공공봉사동기가 내면행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표면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집단에서는 조직성과에 내면행위만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여성집단에서는 표면행위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내면행위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공익몰입만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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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저자 : 김정훈 ( Jung Hoon Kim ) , 이동규 ( Dong Kyu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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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책기업가 역할의 행위자와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외와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가지(실무적 차원에서의 전략 선호, 새로운 의제형성 관련 전략 선호,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전략 선호, 정책형성 이후 결정과 관련한 전략 선호)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존재하는 정책기업가 전략의 새로운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기업가 연구에 대한 가설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존 Q 연구와 달리 요인 결정의 객관적 준거와 수행과정을 구체적 기술하여 Q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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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전미선 ( Miseon Jeon ) , 조원희 ( Wonhee J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2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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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업유형은 자금지원, 경영효율화, 인프라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사업기간과 거래건수는 국세통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 자료를 형성하여 정책 시차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지원사업은 사업기간에, 인프라지원은 거래건수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경영효율화 사업은 사업기간과 거래건수 모두에서 긍정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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