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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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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하태승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민주법학 7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229-256(28pages)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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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전임국정원장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 판결(특가법 위반 - 국고 등 손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661 - 진행중)
4.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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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6612
  • : 2765-591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1
  •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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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권0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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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신옥주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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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저자 : 최관호 ( Choi¸ Gwan H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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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21일 시행된다. 사건 발생 후 73년이 지났다. 이 법은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과정 및 다른 특별법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 이 법은 희생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사건의 축소, 자료수집에 대한 소극적 자세, 의료지원과 생활금지원의 대상 축소, 경한 벌칙 규정, 고려되지 않은 재심 등으로 입법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음을 밝힌다.
희생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입법자는 진상규명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사한 4·3사건법이 20년에 걸쳐서 경험한 과정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진상규명 후 절차 진행이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여서 희생자들에게 남은 시간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10·19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will take effect on January 21, 202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is law and then points out the problems. This Act cannot achieve its legislative purpose due to a lack of consideration for victims, reduction of cases, passive attitude toward data collection, reduction of targets for medical and living expenses support, mild penalties, and non-consideration of retrial.
Victims have no time. The legislator says he will proceed with the next procedure after discovering the truth. However, there is no need to repeat the process experienced over 20 years by the similar Jeju April 3 Special Act.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is paper should be amende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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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저자 : 조승현 ( Cho¸ Seung Hyu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8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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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청·함양·거창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민사적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창사건법의 목적이 명예회복에 한정되어 있고 법원 또한 사법상 일반적인 증명책임과 소멸시효의 법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과거사정리법에서 국가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명 부족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엄밀한 법형식주의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헌법침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침해 상황을 끝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합당하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최소한도의 보상금과 위자료 명목의 위로금을 책정하고 거기에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이러한 방식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의 제정이라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가해자책임(국가적 차원의 대우와 상훈 박탈), 진상규명(잘못된 판단이나 국가기록 정정-재판무효, 특무대문서철 등 왜곡 조작된 자료규명), 증명책임의 전환과 사실추정 도입,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공동체보상개념의 도입, 재발방지책의 마련, 후세대에 대한 역사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청· 함양·거창 학살사건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미래지향적으로 회복하는 것, 후손들이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 사회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새로 개정 또는 제정될 특별법의 내용에 담아내야 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기초적 법적 작업이다.


Despite the Geochang Case Act and the activities of the Past History Committee under The Basic Law on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the Past History Reorganization Act), the bereaved families of victims of the Sancheong·Hamyang·Geochang Massacres rarely receive civil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Geochang Case Act is limited to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the court also does not go beyond the general burden of proof and the legal principl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2005, the Past History Reorganization Act opened the way for national compensation. However, the court rejected most of the claims on the grounds of lack of proof and extinctive prescription. Although it is too late, the Republic of Korea must now enact a special law to end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situation.
All unresolved cases shall be collectively set to a minimum amount of compensation and consolation money, and in addition, the victim shall be resto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However, if this method is not carried out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etc., the enactment of individual special laws should be pursued. The Special Act should include responsibility for perpetrators (national treatment and deprivation of discipline), fact-finding,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introduction of fact presumption, compensation for indirect damage as well as direct damag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ommunity compensation, preparation of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and history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Restoring the rights of victims of Sancheong·Hamyang·Geochang genocide in a future-oriented way, to ensure that descendants remember the event and that such unfortunate incidents will not happen again in the future society, thes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special law to be newly amended or enacted. This article is a basic legal work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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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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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전역 이후 발병·악화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가족 등 개인의 부담에 맡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의 관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비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치료지원이나 처우를 위한 국가의 법적 책임은 정신질환의 발병·악화에 대해 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법은 국가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면서, 복무관련성에 대한 적극적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법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판정하면서(본질적 조건설) 의학적 입증 곤란 상황을 규범적 기준으로 통해 경감하고 있다(재량적 원호).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참고하여, 정신질환 전역자에 대한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정신질환을 비롯하여 전역자의 질병, 부상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군복무 기간 중에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 ② 법정책적으로 군복무의 특유성을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관련성을 추정하고, 증명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한 정신질환의 복무관련성 인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첫 단계이다. 법제의 변화를 통해 보훈정책과 실무의 변화가 촉구될 필요가 있다.


There are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s for military personnel who have been discharged because of the mental illness. This situation is not be proportional to 'special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for military service, which calls its citizens up to serve for national defense.
In practice,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for care and treatment of mentally ill veterans after being discharged or released from military service depends mainly o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of service-connection.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emphasizes the state's burden of proof and addresses various presumption of service connection. And in German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ervice and veterans' mental illness is established centered on the legal significance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ungen), and the causation could be determined in specific cases of the uncertainty in medical knowledges through the normative standards (Kannversorgung).
Consider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ons to establish the legal rules in favor of the veterans for better care and treatment of mental illness. In particular, the presumption of service connection and the state's burden of proof are essential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cause of veterans'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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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병욱 ( Park¸ Byungwoo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5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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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회적 보상법상 원호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과관계고리의 3가지 판단과정을 따른다. 독일에서 군복무에 따른 정신질환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질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과관계를 판정한다. 즉, 군복무와 손상적 사건의 관련성(제1의 인과관계고리),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손상적 사건으로 1차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제2의 인과관계고리), 마지막으로 1차 손상과 손상의 결과 사이의 관련성(제3의 인과관계고리)이 인정된다면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모든 인과관계고리는 본질적 조건설을 따른다.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의 발생에 명백하게 작용하였던 원인 전체를 확정한 뒤, 이러한 원인들을 자연과학적 실효성의 관점에서 심사한 후, 그 다음 이러한 원인들 중 어떤 원인이 결과발생에 매우 밀접한 것인지를 고려하는 순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본질적 조건설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조건들 중 “법적 관점에서 보아” 결과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 조건만을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보는 법리인바, 결과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ex post), 각 사례의 구체적이며, 개인적 관점에서 인과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는 사전적인 관점에서(ex ante) 인식가능성 (Erkennbarkeit)과 예견가능성 (Vorhersehbarkeit)에 기반하여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만을 사태의 원인으로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 보훈, 군인재해보상 등 인정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에 의하고 있는데, 인정여부는 직무관련성, 충분한 개연성, 상당한 조건과 결과(부상, 질병 등), 보상규범의 목적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독일은 이외에도 본질적 조건설을 전제하는 제3의 인과관계고리 판단에서 의학적 판단 외에 정책적 판단까지 가미하고 있다. 즉, 의학계에서 질병의 원인(및 경과)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3의 인과관계고리(충분한 개연성)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방노동사회부 장관과의 합의하에 국방부 장관이 동의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못한 건강상 장해를 군복무 손상의 결과로 인정하도록 하는 재량적 원호를 법률상 인정하고 있다. 즉, 독일은 보훈대상자 요건 판정, 공무상 재해 요건 판정에 있어 관련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량적 원호로 지원 및 보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신질환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독일은 해외파병 관련 특별법률조항을 신설하여 해외파병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군복무가 전제하는 상황과 손상(PTSD) 사이의 관계가 믿을만하게 소명(Glaubhaftmachung)되기만 하면 보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본질적 조건설에 따라 손상적 사건과 1차 손상 사이(제2의 인과관계고리)에 '확실성에 근접하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요구조건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당인과관계에서는 모든 상황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입법정책적 임무를 사법에 맡기는 형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식의 3단계 인과관계 이론을 수반하는 본질적 조건설이 오히려 단계별로 상당 정도 명확하게 인과관계 인정문제를 입법적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인과관계에서도 재량적 원호 규정의 신설, 해외파병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입법규정의 신설로 정신질환 등 군인재해 보상에 필요한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In german social compensation law tri-level causal relationship is required for compensation of mental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For its approval the causal relationship´s judging process like in case of other common diseases is carried out. This judging process depends on essential conditional theory (in german: Theorie der wesentlichen Bedingung). This theory settles the whole causing factors, and then reviews these in light of natural scientific effectiveness, subsequently makes a judgement which factors are essential to result in terms of legal aspect. This is ex-post judging process of causal relationship in every individual case. In comparison with essential conditional theory adequate causation theory embraces specific factors as causes of result on the base of ex-ante perspective according to recogniz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judging process of causal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ase of State compensation, Patriots & Veterans Welfare Service, and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law is subject to adequate causation theory. For its approval duty relations, sufficient probability, adequate causes and results (injury, disease etc), purpose of compensation norms is synthetically judged. In many cases german tri-level causal relationship´s judging process on the base of essential conditional theory is more detailed and analytic than synthetical judging process according to adequate causation theory.
Besides in german law discretionary support norm exists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of injury and disease which results from military service. Despite lack of sufficient probability that certain injury and disease results from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a disagreement of opinion about cause of disease in medical science, it is compensated and protected by state with approval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under consent of federal labor & social Minister. This is highly helpful for the support of mental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because its causal relationship is vague in many cases. In addition german parliament has enacted special norm for the support of PTSD in case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that causal relationship is regarded as approved, if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military service and PTSD is justified believably. This norm has lowered the doorsill of causal relationship for the compensation of PTSD in case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According to adequate causation theory in korean law the causal relationship is judged in comprehensive and synthetical way, and this process is done primarily by the court. So it results in legalization of jurisdiction.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good practice of lawmaking. I suppose, that korean legislation under the mainstream of adequate causation theory can introduce discretionary support norm and special norm for the support of PTSD in case of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like in german law. It could contribute to expansion of compensation for injury and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It must be specially useful for the wider compensation of mental illness out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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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저자 : 하재홍 ( Ha¸ Jai-hong ) , 박미경 ( Park¸ Miky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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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이 요구하는 정의를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괴물적 존재들을 위한 권리선언으로 읽으려는 시도이다. 이 작품 속에는 사회적 피조물이 창조주격인 인간과 사회에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정의를 이루는 구체적 요소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서구 사상사에서 인간 내지 피조물의 권리를 이해하는 전통을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작품 속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 논변을 분석했다. 괴물은 자신의 창조자인 빅터에게 그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또 존재에 필수적인 동반자로서 여성 괴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국을 예고한다. 괴물은 창조자의 선량한 책임원칙과 정의와 형평에 관해 당당하게 논한다. 괴물의 당당함은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의 불완전함을 정의의 이름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겨났다. 메리 셸리의 시대는 물론 우리 시대에도 사회는 괴물 같은 존재들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억압받고 박해받는 존재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monster comes to claim justice on behalf of those who are persecuted and oppressed in Mary Shelley's novel, Frankenstein. Published in 1818, Frankenstein has drawn attention from diverse areas of studies, ranging from post-Enlightenment ideas of species discourse and feminist approach to post-human figures of science fiction.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 and creature that he understands by reading John Milton's Paradise Lost, Victor Frankenstein's monster asks his creator to make a female companion, asserting his right to have her to communicate and share sympathy with. Yet Victor destroys the female monster on the final stage of completing the experiment unlike his first creation. Victor's opposition to the monster's request leads both of them to tragedy and reveals the scientist's limits as a creator. However, it is the power of the language that the monster uses to convince the reader to justify his right to exist despite his hideous appearance. In this sense, the monster's declaration of rights reflects his proposition to coexist with human beings as equal creatures, however har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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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저자 : 조경배 ( Cho¸ Kyung-ba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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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3권의 자주성 원칙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수단이다. 쟁의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쟁의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산권 또는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쟁의행위 전체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연결하는 판례의 논리 구성은 근로자 개인의 쟁의권을 승인한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권리남용 법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쟁의권 행사로 빚은 손해와 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서로 구별해야 한다. 직장점거는 파업에 부수된 쟁의 전술의 하나이므로 비록 폭력의 사용과 같은 정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행해진 파업이나 기타 적법한 쟁의 수단까지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점거행위이고 배상 책임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ㆍ부당한 목적의 선별적인 소 제기와 취하는 소권남용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Claims for damages against workers and labor union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are a serious threat to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basic labor rights. Sinc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 inevitably limits the economic freedom of the employer, the employer cannot claim in the name of property rights or economic freedom for the essential and inherent damage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 The logic of the precedent that judges the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as a whole and directly links it to tort liability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recognizes individual workers' right to strike, so it should be converted to the legal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damages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and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beyond this. Occupation of the workplace is one of the tactics of industrial action accompanying a strike, so even if it is accompanied by illegal acts that exceed the scope of justification, such as the use of violence, it does not make the strike or other legal means of industrial action illegal at the same time. The action causing the damage i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damage directly caused by the action. Selective litigation for illegal or unfair purposes such as obstruction of worker's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or unfair labor practice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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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 박천우 ( Park¸ Chunw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6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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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대신 그의 직계가족을 대신 고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라 한다. 이 같은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난 8년간 격렬히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귀족 노동자 계급” 내지 “고착화된 노동자 계급”을 출현시킬 수 있으므로 불공정하며,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실질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불공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 같은 법정의견과 김선수, 김상환 두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지지한다.
본 글은 8년여 간의 지난한 소송 과정을 반추하며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들 각각에서 음미하고 고찰해야 할 지점들을 하나씩 검토한다.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과연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불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탐구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노동과 자본을 대하는 법원의 관점 및 태도가 드러내는 노골적 불공정성과 이중잣대야말로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There was a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hire an immediate family member instead of the injured worker in the case of death or serious disability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Whether this provision is anti-social order contrary to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has been fiercely debated for the past eight years.
The first and second trial held that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survivors of industrial accident was unfair because it could create a “noble working class” or “established working class,” and therefore was invalid against the social order (Civil Law Article 103).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overturne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head-on, and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survivors of industrial accident was not unfair from the point of view of 'substantial fairness', and therefore was valid because it did not go against the social order. I support this court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two Supreme Court Justices Kim Sun-soo and Kim Sang-hwan.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eight-year litigation process and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in each of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e by one. Although each of the judgments of the first instance, the second instance,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s each have their own issues, the core issue that runs through this article is the investigation of whether the special employment provision for the survivor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 this case is unfair and contrary to social order. Through a series of analyzes, it is argued that the blatant unfairness and double standards of the courts' views and attitudes toward labor and capital are directly against the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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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저자 : 강호정 ( Kang¸ Ho Jung ) , 최달옹 ( Choi¸ Dal O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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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특수감금행위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나 결론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은 당초 사건의 최종 판결인 대법원의 제3차 상고심 판결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외면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원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이유를 그 취지와 달리 해석 정리하여, 원판결의 법령위반이 마치 그 전제사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았다. 그러나 부랑인을 위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훈령은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위법 무효인 것이었다. 검찰의 과거사를 검토한 독립된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검찰총장이 눈물의 사과와 함께 비상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을 오해하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반하였다. 대법원은 비상상고 심판법원으로서 잘못된 편향된 입장을 강변하였다. 법원·검찰의 잘못된 과거사 판결들은 비상상고로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The Supreme Court dismissed extraordinary appeal on special confinement case at Brothers Home, but the reasoning and conclusion are both subject to criticism. The original judgment subject to the extraordinary appeal should be the 3rd Supreme Court judgment, which was the final judgment on the original case.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take this view.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avoided making its judgment on the assertion that the original judgment that the defendant's action is justified based on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Rather, the Supreme Court misinterpreted the Attorney General's reasoning for extraordinary appeal, thereby judging that the violation of laws of the original judgment was due to the false premise. However, the directive that allowed the accommodation of vagrants was illegal and invalid even under the laws of the time of accommodation.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Attorney General filed the extraordinary appeal after several decades, with repenting tears. However, the Supreme Court misunderstood the purpose of an extraordinary appeal, and went agains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only argued a biased and wrong stance as a judging body of extraordinary appeals. Wrongful and unjust Past History Judgments should be corrected through extraordinary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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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

저자 : 김종서 ( Kim¸ Jong Se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5-32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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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12월 1일 유럽전역의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기자, 인권옹호자, 활동가 및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반봉쇄소송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표한 유럽연합 모델 지침안을 담은 제안서인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인식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반봉쇄소송 입법을 마련해 온 것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봉쇄소송에 대한 의식과 경각심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은 급변했고, 2017년 살해된 몰타의 한 기자가 영국에서 기업과 로펌에 의한 수십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등 기자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봉쇄소송과 반봉쇄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각국 정책결정자들의 의식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봉쇄소송의 직접 피해자이면서 공익문제에 관한 공공참여를 선도해 온 시민단체들이 마침내 구체적인 법안을 들고 긴급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제안은 유럽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의 실태 및 폐해와 이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유럽연합 및 각국의 법체계를 점검하고, 이미 반봉쇄소송법 제정과 운영의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모델지침(Model Directive)과 그에 대한 일반 독자용 해설을 담고 있다. 이 모델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사법체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봉쇄소송의 폐해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들 방안을 각국의 사법체계와 국내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치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모델지침이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채택된다면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is is a translation of a proposal "Protecting Public Watchdogs across the EU: A Proposal for an EU Anti-SLAPP Law" drafted by more than 6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Europe, to protect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tivists and whistle-blowers against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 and urge EU policy-makers to take immediate action for anti-SLAPP legislation.
While Canada, Austrailia and several states in the US have long been aware of the problems and harms by SLAPPs and prepared some anti-SLAPP legislations, the seriousness of harms and chilling effects of SLAPPs and the need for anti-SLAPP legislation has not developed sufficiently in Europe. In recent years, however, things have changed dramatically, especially after a Maltese investigative journalist killed in 2017 was reportedly facing 47 civil and criminal defamation lawsuits brought by multiple law firms. Several SLAPP threats and suits have been reported in the past years across the whole EU, and there has been a upsurge of public interest in the SLAPP and thus in anti-SLAPP legislation. Even in such a situation, an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issue among EU and national policymakers has prevented a regular and comprehensive mapping of SLAPP suits, and their effects, across the EU. To the contrast, the civil societies and NGOS, which have always been lead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atters of public concern and thus exposed to the SLAPPs and intimidation thereof, at last called for urgent action with this specific proposal.
The proposal contains a Model EU Directive applicable across Europe and explanation for readers, with reference to anti-SLAPP statutes in several countries across the world. The main purpose of this Directive is to guarantee an adequate and uniform level of protection from abusive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o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y laying down certain minimum common standards relating to procedural safeguards and other preventive, supportive and deterrent measures.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transpose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judicial systems.
Hopefully, the adoption of this proposal, in particular the Model Directive therein, by those policy-makers of EU and its member states, would be a turning point in the proper and effective treatment of the S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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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신옥주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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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팬데믹 이후 뉴노멀과 민주법학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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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저자 : 윤현식 ( Yoon Hyun Si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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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의 포스트 담론, 특히 '탈인간중심주의'는 헌법학에서도 흥미로운 논의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다른 모든 존재와 동일하게 보도록 함으로써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AI 법인격 부여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이 견해는 추상적 관념의 결과물로서 법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자칫 인간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탈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AI 법인격 부여는 법적 실익이 없다. AI와 인간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은 인간중심주의의 재구성이다. 헌법학은 탈인간중심주의라는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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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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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였다. 그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소위 '검찰개혁 3법'이 2020년 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구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설치되었다.
이 '검찰개혁 3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 간의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당초의 제도적 구상은 실제 입법이 될 때 충실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우선, 경찰의 권한은 크게 늘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반대로, 검찰권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이어서 검찰의 기소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하게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직접수사 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 순응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이 검찰의 기존 발전전략인 '전문수사', '특수수사' 강화와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를 넘어 '직접 수사권'과 '직접수사 인력'의 배제가 논의되자,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국면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검찰개혁 논의가 이제야 그 핵심 영역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검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하여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론의 기본방향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한 잘 보여준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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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저자 : 최한미 ( Choi Hanmi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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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임금'이며, 근로장학생은 '장학생'이 아닌 '노동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제도는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 버리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오늘날 국가와 대학이 근로장학제도를 점차 확대 운영해가는 것은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결국 '임금'을 '장학금'으로,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버리는 결과를 확산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한 확산 과정이 야기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 부당한 관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와 대학은 '자유로운' 노동자를 요구하는 자본의 일반 정식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교환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과 분배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을 도착(倒錯)시킨다. 그 결과,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급이 끊임없이 출현하게 된다. 자본의 일반 정식에 의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인지했다면 이제 국가와 대학은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꾸는 도착(倒錯)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근로장학제도를 축소·폐지하고, 누구나 '근로 제공'이라는 조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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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럽 차별금지법 교본

저자 : 김종서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228 (10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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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본은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두 재판기관, 즉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례(일부 유럽사회권위원회의 결정도 포함된다)를 중심으로 정리, 해설해 놓은 일종의 안내서로서, 유럽연합 기본권청과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평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교본의 초판은 바로 차별금지의 일반적 원칙을 선언했던 유럽인권협약 채택 50년이 되던 해이면서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차별에 대한 투쟁을 담은 두 개의 기본적 문서들, 즉 인종평등지침과 고용평등지침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던 2010년 7월에 발행되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놀랍게도 8년만에 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충, 강화한 개정판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교본이다.
이 교본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유럽 차별금지법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법에 의해 확립된 두 법체계의 인적 물적 범위를 개관한다. 2장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차별 지시,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등 차별범주들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대우에서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여겨지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장은 차등 대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정당화사유들을 다루고, 4장에서는 고용, 교육, 가족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이 제시된다. 5장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민족, 종교 또는 신념 등의 차별 사유들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6장은 입증책임의 이전이나 통계의 역할 등 차별금지법에서 문제되는 절차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국회의원 10명의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되었다(2020.6.29.). 과거에도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출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것을 포함하여 마지막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지 무려 7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는, 달리 말하자면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불평등과 차별이 극심한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을 진행하였고 20일만인 2021년 6월 14일 청원인원은 마침내 10만명을 넘어섰다.
번역자가 유럽의 차별금지법 판례를 담은 이 교본을 번역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민적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외국의 차별금지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를 법정에서 다뤄온 유럽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섭렵하는 것은 번역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번역을 통하여 유럽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한다. 원본이 단행본이므로 번역본 역시 단행본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이 시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번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6월에 약 열흘에 걸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체 번역을 공개하였지만, 그 전체적인 골격이라도 민주법학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이를 자유롭게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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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저자 : 하태승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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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5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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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폐를 요구하며―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62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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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6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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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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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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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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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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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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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BFL
10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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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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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0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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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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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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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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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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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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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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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49권 0호

BFL
10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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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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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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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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