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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인도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핀테크 발전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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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핀테크 발전 가능성 연구

India’s digital currency policy and Fintech development potential

임금섭 ( Lim Keum Seob )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지급결제학회지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35(35pages)
지급결제학회지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인도의 디지털화 움직임
Ⅲ. 디지털화 정책과 결제 서비스 전개
Ⅳ. 인도 핀테크의 발전상황
Ⅴ. 핀테크 발전을 돕는 움직임
Ⅵ. 인도 핀테크의 특징과 과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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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IT인프라의 정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휴대전화가 거의 성인 인구에 고루 퍼져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0%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모디 정권에서 디지털 변혁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인도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IT 인프라의 정비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가 당초부터 고려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민 ID와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아드하는 인구의 90%에 보급되어 있어, 세계 최대의 생체인증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에 있어서는 현금거래 비율이 80~90%라고도 하고, 거래 코스트가 큰 데다가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현금 동결 움직임은 주요 목적이 지하 경제의 축소였으나 결과적으로 인도의 전자결제 이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좌 유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은행 계좌 개설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3억개의 신규계좌가 개설되었다. 인도의 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도결제공사 NPCI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본인 확인, 자금이동, 인터페이스로 각각 모듈화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채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핀테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① 금융 서비스의 미개척 시장이 크다는 점, ② 총인구가 많고 인터넷 서비스의 전개에서 유리하다는 점, ③ 생체인증의 본인 확인 플랫폼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하면,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핀테크를 뒷받침할 움직임으로는 ① 페이먼트 뱅크 창설 ② 전자상거래 확대, ③ 창업화 촉진 정책 ④ 핀테크밸리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의 핀테크 발전에는 ① 인프라의 정비, ② 금융 리터러시의 향상, ③ 보안의 확보 등의 과제가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도의 핀테크 서비스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신 기술을 활용해 유연하게 재편성할 수 있는 통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한 구조를 보급 시켜 이용으로 이끄는 인도 정부의 정책 전개 방법에는 배울 점이 많다.
India’s IT infrastructure is lagging behind developed countries. Although mobile phones are almost all over the adult population, Internet users account for only 30% of the population. In the midst of this, under the Modi regime, a policy called Digital India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for digital transformation. Although the main purpose of digital delivery is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maintenance of IT infrastructure and linkage with private services were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Among them, Aadhaar, which can verify identity with national ID and biometric authentication, is distributed to 90% of the population, forming the world's largest biometric authentication platform.
In India’s economy, the cash transaction ratio is said to be 80-90%, the transaction cost is high, and the government ha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income of the people. The cash freeze, announced in November 2016, was primarily aimed at shrinking the underground economy, but as a result, increased India’s use of e-payments.
At the same time as the Indian government promoted digitization, 300 million new accounts were opened by introducing a program that facilitates the opening of bank accounts that do not require account maintenance fees. Indian payment services are based on bank accounts, and in the platform operated by NPCI, India Payments Corporation, an architecture that can be modularized into identity verification, money transfer, and interface, respectively, and a combination of these can be used to build services.
Fintech,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s only just begun, and has not seen any significant achievements except for electronic money service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ntapped market for financial services is large, ② the total population is large and it is advantageous in the deployment of Internet services, and ③ the identity verification platform of biometric authentication is established, there is a possibility of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future.
Movements to support India’s fintech include ① creation of a payment bank ② expansion of e-commerce, ③ policy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④ Fintech Valley initiative. Above all, the development of fintech in India has challenges such as ①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② improvement of financial literacy, and ③ securing of security. Although the level of fintech service in India currently being developed is by no means high, it has a unified system that can be flexibly reorganized using the latest technology, and the Indian government’s policy development method that spreads and leads to use of such a structure has a lot to lear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369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976-9253
  • : 2671-867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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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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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의 글로벌 동향 분석: 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호 ( Kim Seongho ) , 김협 ( Kim Hy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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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을 토대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NFT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였다. NFT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이며, 금융, IT, 게임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기업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NFT는 시장 초기 단계이며, 주요한 홍보 매체는 소셜미디어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NFT에 관한 태도, 관심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비정형 데이터를 통하여 NFT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한 초기의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NFT를 발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현재 NFT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the global trend of NFT was analyzed using data from Twitter among social media based on people's emotional empathy. NFT is currently the most attention-grabbing field within the blockchain ecosystem, and companies are entering the market with fierce competition in finance, IT, and game fields. NFT is in the early stage of the market, and the main promotion media is centered on the social media community. Social media can be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attitudes and interest in NF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s a whol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arly study that analyzed the global trend of NFT through unstructured data of social media. It will be able to present various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needs of current NF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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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분석

저자 : 박재진 ( Jaejin Park ) , 김재필 ( Jaepil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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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통화정책 시그널로서 통화정책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통화정책 시그널에 대한 금융시장의 대응으로 인해 금리수준 또는 금리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로서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는 구분된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단기 효과에 관한 해외 주요 연구사례로는 Kohn and Sack(2004)과 Boukus and Rosenberg(2006) 등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손욱 등(2005), 방현철·하준경(2013), 배영수(2014) 등의 국내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사례를 배경으로 본고는 먼저 통화정책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이 여타 일자의 시장금리 변동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동 효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관련 보도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 1월∼2015년 12월중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관련 “기자간담회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관련 5개 주제를 추출하고, 동 주제를 시계열로 변환한 후 동 주제의 시계열과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통화정책 주제의 시계열을 독립변수로 하고 CD금리, CP금리 및 통안증권금리(1년),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등 다양한 시장금리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리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 금리가 통화정책 주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금리인 CD금리 및 통안증권금리 등에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통화정책관련 언론기사 등 다양한 통화정책 관련 자료를 활용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분석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entral bank's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as a signal of the monetary policy. The short term effect of the monetary policy, comparing to the long term effect, is relatively easy to measure because the financial market immediately responds to the change in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signal so that the immediate change in the interest rates in the financial market can be represented as its short term effect. There are some studies on the these theme, such as Kohn and Sack(2004) and Boukus and Rosenberg(2006), which used a text mining method and the LSA(Latent Semantic Analysis) method as the tools for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short term effect of Korean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Firstly, this paper research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est rate volat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ring the whole period, from Jan, 2001 to Dec. 2015 and that of the same market for only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s meeting days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This analysis reveal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at the change in interest rates in the monetary policy meeting days were much higher than the change in those interest rates in the whole days. This means that there existed the short term monetary policy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Secondly, using a text mining method and the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method,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e monetary policy themes. To do this, the monthly press releases for the monetary policy decision of the Bank of Korea were used. As the result of this, the five themes of the monetary policy were found out. And, with these themes, this paper analyzed the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those monetary policy themes and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nd future economic conditions, such as GDP, inflation etc.. This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also deep correlations between them, which means that monetary policy were deeply correlated with the current and future economic conditions.
Thirdly, this paper, using statistical regression models,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themes on the change in the interest rates of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Certificate of Deposit, Commercial Paper, Monetary Stability Bond(the maturity of 1 year), Treasury Bond(the maturity of 3 years), and Corporate Bond(the maturity of 3 years). This also discovered that those them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had the strong correlation with the most of those interest rates, especially the stronger correlation with the short term rates, such CD and MSB than the long term rates. This analysis also proves that there existed the significant effect of the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on the financial market.
These results imply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to help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the monetary policy minutes and media texts such as newspapers which have broader an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onetary policy and the current and future economic conditions could be used for the additional study using above text min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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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간의 상호연계성 분석

저자 : 송철종 ( Cheoljong So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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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원화로 표시한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한미일의 주가, 한국과 미국의 장기 이자율, 원화와 미달러화의 가치, 국제 금 가격과 원유가격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자산 시장의 수익률 변화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자산의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2018-2020년 기간에 38.17%이고, 2021-2022년 기간에는 35.59%로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의 수익률 변화는 다른 자산 시장과 비교하여 비트코인 시장 내의 충격에 의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수익률 변화에 다른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주가와 채권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금융 자산 중에서 미국 자산 시장의 주도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In this study,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Bitcoin and other assets was quantified using the spillover index. The assets to be analyzed include the domestic Bitcoin price and stock pric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ong-term interest r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value of the KRW and the US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gold price and crude oil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rtion of the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f the asset market explained by the impact of other assets other than itself was 38.17% in the period 2018-2020, and slightly decreased to 35.59% in the period 2021-2022.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in yield in the domestic Bitcoin market is explained by the shock within the Bitcoin market more than by the shocks from other asset markets. Recently, the influence of other assets on the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f Bitcoin has been growing, and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fluence of US stock prices and bond interest rates is growing. Among majo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assets, the US asset market is taking a lead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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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급결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금융기관의 사례의 검토와 시사점

저자 : 김상진 ( Sangjin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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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라는 것에 관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가. AI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만능의 '은행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오지 않았다. AI는 사람을 돕고 사람과 협업하는 도구로 고객 및 직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T&I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지방은행의 요망에 근거해 최초로 IBM의 Watson을 사용해 기계학습, 심층학습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여러 개의 POC를 할 필요 없이 우선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무엇에 AI를 사용하고 싶은가, 이 부분을 AI가 해주면 도움이 된다 혹은 AI가 여기까지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적절히 한계설정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AI를 사용하는 측은 이 분야는 이 정도 비용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된다는 발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AI는 자동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를 능숙하게 타는 것처럼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된다. 게다가 마케팅이나 자산운용 등에 활용하면 되고, 언론에 놀아난 AI 기초연구를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AI 도입 후 은행에서는 사무부문에서 영업부문으로 인력을 이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 프로세스를 알 수 있고 영업 센스가 있는 직원은 영업으로서의 성능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AI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콜센터, 의사록, 문서처리 등 AI를 이용한 사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잉여 사무담당자를 영업담당자로 배치 전환한다고 해서 당장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AI의 활용에 의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AI는 화상분석이나 음성분석에 강한 반면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AI에 적합한 분야를 따져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간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기계학습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계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적절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AI 활용 상황을 보면 비정형 정보 취급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도입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음성인식이나 문서입력에 있어서의 AI와 OCR의 조합에 의한 읽기 등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무가 디지털화되어 효율화가 도모된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챗봇(AI 학습을 통해 FAQ를 자동 작성하고 언어 흔들림을 심층학습으로 조정), 안티 자금세탁, 신용카드 부정탐지 등이 있다. 발밑 AI 활용은 비용절감과 인력감축 등 ROI를 내기 쉬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데이터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빅데이터를 포함해 소관하는 AI 전문 부문을 설치해 하나의 도구로 대응하고 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경영자 자신의 경영이념이 최초의 승부이며, AI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업무효율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모두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등)라는 점을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AI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What expectations do we have about AI? There are various images of AI, but at this point, there has been no reques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create an all-round 'banker' using AI technology. AI is a tool that helps and collaborates with people, and should be used to improve convenience for customers and employees.
At the T&I Innovation Center, based on the request of a regional bank, for the first time, IBM's Watson was used to confirm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first understand AI properly and think about how to handle it well, without having to do multiple POCs. Currently, I feel that I am using it while setting limits appropriately in the form of what I want to use the AI for, it will be helpful if the AI does this part, or if the AI can do it up to this point.
Those who use AI should think of this field as an idea that can be done up to this point at this cost. Since AI is like a car, you can use AI tools as if you were able to ride a car skillfully. In addition, it can be used for marketing or asset management, and it is better to stop doing basic AI research that has been played in the media. After the introduction of AI, it is expected that banks will transfer manpower from the office department to the sales department. Employees who can understand the office process and have a sales sense are expected to have high sales performance. The way we work with AI is changing. Although AI-based office efficiency is being promoted, such as call centers, minutes, and document processing, it is unlikely that high performance will be achieved immediately if surplus office workers are assigned to sales managers. Changes in the way we work through the use of AI must be reviewed again and again. AI is strong in image analysis and voice analysis, but it is known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data.
In fact, I think there has been a lot of movement to utilize machine learn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upporting humans. I think it's important to build an appropriate model while being aware of how machine learning can be used to solve certain problems. Looking at the status of AI use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introduced as a way to improve the process of handling unstructured information. Specifically, voice recognition for customer inquiries and reading by a combination of AI and OCR in document input are used. As a result, follow-up work is digitized to increase efficiency.
Specific services include chatbots (automatically writing FAQs through AI learning and adjusting language shake to deep learning), anti-money laundering, and credit card fraud detection. The use of AI in the footsteps is being carried out in areas where it is easy to generate ROI, such as cost reduction and manpower reduction. In add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data utilization, it is responding with a single tool by setting up an AI specialized department under its jurisdiction including big data. When using a new technology such as AI, it is clear that the manager's own management philosophy is the first game, and that AI is used for what (work efficiency,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environment where everyone can work happily, etc.) must not be determined Don't expect too much from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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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

저자 : 현정환 ( Hyun Junghw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5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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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규모가 뚜렷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예탁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금융산업을 주요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계좌의 화폐적 성격을 고찰하고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상호교환성을 확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계좌라는 새로운 화폐 도입은 기존 화폐질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화폐시스템의 신뢰성 하락 또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폐와 기존 화폐 간의 상호교환성을 확보하여 화폐의 균일성 또는 단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화폐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 가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이용자예탁금에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급계좌 잔액은 보험적용 한도만큼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방안은 중국의 사례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을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100% 예치하고 소액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교환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안은 결제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모든 이용자예탁금을 동 은행에 집중예치하고 동 은행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이용자예탁금은 결제전문은행을 통해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빅테크 계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DNA loop'를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지급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면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수목적국법은행 성격에 대한 인가당국인 통화감독청과 지급결제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의 의견차로 특수목적국법은행 도입이 유명무실화된 사례를 교훈삼아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발전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상설의견교환 채널 구축 가능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monetary characteristics of payment accounts of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suggests 3 desirable ways to establish interconvertibility between payment accounts issued by the new payment service provides and central bank mone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onetary system an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e introduction of new money, namely payment account, may act as a disturbance factor in the existing monetary order, and as a result,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monetary system could be underm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terconvertibility between the new money and the existing monies to ensure the uniformity of money. The first way to maintain uniformity of money is to apply deposit insurance to customer deposits held in the payment accounts. By doing so, customer deposits has perfect interconvertibility with the central bank money up to the insurance coverage limit. The second way is that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become narrow bank. This approach is taken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e payment service providers put 100% of customer deposits in checking accounts at the central bank and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retail and inter-ban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is is the most perfect and complete way to secure the interconvertibility between the payment account and the central bank money. The last way is to establish a settlement bank that holds the customer deposits of all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that provide net settlement service to all of them. The settlement bank becomes a narrow bank and customer deposits are backed by settlement bank deposits that are backed by central bank money. Hence, customer deposits achieve 1:1 convertibility with the central bank money.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ffiliated with bigtech firms are likely to take advantage of 'DNA loop' and that they would acquire a dominant position in the Korean payment service market. Hence, they would be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ervice providers on which financial regulations are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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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통한 가품 NFT (Non-Fungible Token) 판별모델

저자 : 권혁준 ( Hyukjun Kwon ) , 이유정 ( Youjeong Lee ) , 임수정 ( Sujeong 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6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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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통해 NFT가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별모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 검증하는 플랫폼인 DAO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등장 이래로 NFT는 예술 문화 컨텐츠 영역에 소유와 증명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가품유통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생겨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NFT 가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DAO를 통한 가품 NFT 감별모델을 제안하고, 기존의 가품 감별 시스템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DAO를 이용하여 NFT 거래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DAO가 추후 NFT유통에 있어서 유의미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a discrimination model that can solve social problems related to NFT products through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DAO, a platform that is verified through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Since the advent of Smart Contract, NFT has implemented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proof in the area of artistic and cultural content. However, as ownership of digital assets expands,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fake distribution of digital assets, In this study, a fake NFT discrimination model through DAO wa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 social problems related to NFT product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nd analyzed by comparing them with existing fake discrimination systems. It presented a plan to solve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to give credibility to NFT transactions using DAO and provided a discussion on whether DAO could bring meaningful development in NFT distribu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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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산형 대장기술에 의한 증권 가치사슬 구축 시도-증권토큰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준모 ( Joonmo Ka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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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토큰이란 분산형 대장 기술(DLT)을 이용한 시스템상에서 발행·관리되는 전자적인 증표의 형태를 취한 증권이다. 증권거래나 거래 후 처리, 대차거래 등의 커스토디 서비스, 이자지급 및 배당, 상환, 기업지배구조 등 증권 가치사슬 전체를 DLT를 활용하여 구축함으로써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리스크를 절감하며, 새로운 증시를 창조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DLT와 함께 등장한 암호자산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지만, 증권규제의 대응이 진행되면서 증권토큰 발행(STO)의 소지가 정비되어 대규모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 결제인프라 기관이 실증실험이나 시험발행에 나서고 있다. 암호자산이나 토큰의 분산형 거래시장(DEX)의 등장이나 개발 기업군의 성장도, DLT 활용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서적인 것으로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결제 인프라를 즉각 대체하지는 못한다. 또, 시스템의 가용성이나 보안 등이 대규모이면서 고부하인 환경 하에서 시험된 경험도 없고, 투자가 보호나 인프라 제공의 안정성, 시장의 건전성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는 도전이 되고 있어, 그 잠재력과 리스크의 양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시장이나 결제 인프라의 성장은 홀세일 CBDC를 이용한 자금결제나 기존의 RTGS와의 접속에 대한 요구 등 자금결제 인프라에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A security token is a security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ertificate issued and managed on a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It is possible to build the entire securities value chain, such as stock trading, post-trade processing, security lending, etc., interest payment, dividend, redemp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using DLT. Experimental attemp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tock market, reduce settlement risk, and create a new stock market are starting all over the world.
In crypto assets that appeared along with DLT, problems surrounding ICO (Initial Coin Offering) occurred, but as the response to securities regulations progressed, the possession of security token issuance (STO) was improved, and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s, stock exchanges, and payment infrastructure institutions have trial publications in progress. The emergence of a decentralized trading market (DEX) for crypto assets and tokens and the growth of developing companies are also supporting the movement of DLT utilization. These attempts are futile and will not immediately replace the current stock market or payment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re is no experience of system availability or security being tested under a large-scale and high-load environme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may arise such as investment protection, stability of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market soundness. However, it is becoming a challenge to find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the financi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look at both the upside and downside. In addition, the growth of a new market or payment infrastructure has the potential to bring new movements to the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such as financial settlement using wholesale CBDC or the demand for connection to the existing RT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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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산형 금융(DeFi)의 리스크와 거래의 신뢰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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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까지 정해진 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돈의 교환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당사자 간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분산 금융(DeFi)이다. 분산형 금융은 다양한 활용사례(시스템의 활용 사례)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다. 가상화폐라고 들으면 가격변동이 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로 일상적인 이용이 상정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보험절차에는 비용도 시간도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수수료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제송금에의 활용도 자주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분산형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의해, 전 세계에서 금융거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국제송금에 비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응 등의 과제는 있지만, 중개 수수료를 억제한 저비용 결제를 실현하는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
분산형 금융(Defi)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유스 케이스가 대차계약에 대한 활용이다. 기존의 중앙집권형과 비교해 분산형 금융(Defi)은 신용조사가 필요 없다는 점과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저비용으로, 종래보다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및 보급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산형 금융(Defi)은 과제도 등장하고 있어 아직 서비스로서의 가동 실적은 적지만,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분산금융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는 다른 특징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에 응용하는 것도 향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산형 금융(DeFi)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시스템 전체에서 기능하는 분산형 금융에서는 각 요소의 리스크와 트러스트 구조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With the advent of Bitcoin in 2009, the cryptocurrency market, which became a hot topic, can exchange money between parties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which has been impossible until now only through a fixed exchange. Distributed finance (DeFi) is what made it possible to access various financial services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Decentralized finance has the potential to create various use cases (use cases of the system). Let's look at two typical cases. When we hear a cryptocurrency, we can have a big image of price fluctuations. However, stablecoins with relatively stable prices are expected to be used on a daily basis as a digital currency. In addition, although the cost and time required for secured loans and insurance procedures are comm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sts such as fees can be greatly reduced by using smart contracts. In addition, its use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is often cited. Since financial transactions can be carried out all over the world by the distributed computer network, faster transactions are possibl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international remittance. Although there are challenges such as counter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t may become one of the options for realizing low-cost settlement with suppressed brokerage fees.
A popular use case in the DeFi is its use in loan agreements. Compared to the existing centralized type, the DeFi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not requiring a credit check and being able to use digital assets as collateral.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make a transaction faster than before at a low cost.
The Distributed finance, which is expected to build and spread a new financial system using block chain, also has challenges, so it is still not enough to operate as a service, but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the trend. Since decentralized fina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from existing financial services,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applying it to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may be expected in the future.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eFi market, regulatory discussions are accelerating by regulatory authorities in each country. In decentralized finance, where various stakeholders and systems are interconnected and function throughout the system, a system-wide governance structure is required based on the risk and trust structure of eac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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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전략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자 : 박미영 ( Meeyoung Park ) , 최공필 ( Gongpil Choi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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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전략은 국가의 지배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경쟁의 결과가 향후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CBDC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될 CBDC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BDC를 주도하면서도 국가의 지배구조가 상이하며, 세계 금융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비교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서구지역의 CBDC는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중국의 CBDC(DCEP)는 중앙화된 국가 주체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패권추구의 목적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변화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CBDC 진전 과정과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e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CBDC) strategy of each country shows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country's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result of competition between them may constitute a new financial ecosystem in the futur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BDC strategies implemented in major overseas countri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CBDC to be issued in Korea in the futur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leading the CBDC, have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s and have influence on global financial policy, were selected as target countries for comparis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CBDC in the US was focused o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required by the era, while the CBDC(DCEP) in China had a clear purpose of pursuing hegemony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the existence of a centralized state entity.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trend of change in an economy that is highly dependent on external sources like Korea,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view and respond to the progress of CBDC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to reac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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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암호화폐의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연구

저자 : 손경우 ( Sohn Kyoungwoo ) , 정지영 ( Jeong Jiyoung ) , 손삼호 ( Son Sam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9-2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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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자산시장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자산시장의 정보를 동원하여 암호화폐 가격결정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그룹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고 비모수적 가격결정모형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위험조정 이후 초과수익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11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위험조정 이후 초과수익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존 자산들로 구성된 효율적 프론티어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식 및 채권투자자 일반에게도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이더리움 투자에서는 '위험조정 이후 초과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투자수단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표본기간을 최근 5년으로 한정하면 초과수익률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In this paper, we hypothesize that cryptocurrency prices are determined by rational investors' decision-making and attempt to determine cryptocurrency prices by using information from a wide range of asset markets. Specifically, this paper established general asset groups such as stocks and bonds traded in the existing financial market as underlying assets and constructed a nonparametric pricing model to test whether cryptocurrency has excess returns after risk adjustment. As a result of the test, in the case of Bitcoi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t 'excess return after risk adjustment' over the past 11 years. In other words,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t portfolio composition, Bitcoin has played a role in expanding the efficient frontier composed of existing assets and has functioned as a useful investment tool for the general stock and bond investor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positive function of cryptocurrency as an investment tool, given that there has been no 'excess return after risk adjustment' in Ethereum investment over the past 6 years. In the case of Bitcoin, if the sample period is limited to the last five year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xcess return is found to be low, requiring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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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도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핀테크 발전 가능성 연구

저자 : 임금섭 ( Lim Keum S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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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IT인프라의 정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휴대전화가 거의 성인 인구에 고루 퍼져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의 30%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모디 정권에서 디지털 변혁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인도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IT 인프라의 정비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가 당초부터 고려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민 ID와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아드하는 인구의 90%에 보급되어 있어, 세계 최대의 생체인증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에 있어서는 현금거래 비율이 80~90%라고도 하고, 거래 코스트가 큰 데다가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현금 동결 움직임은 주요 목적이 지하 경제의 축소였으나 결과적으로 인도의 전자결제 이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좌 유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은행 계좌 개설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3억개의 신규계좌가 개설되었다. 인도의 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도결제공사 NPCI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본인 확인, 자금이동, 인터페이스로 각각 모듈화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채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핀테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① 금융 서비스의 미개척 시장이 크다는 점, ② 총인구가 많고 인터넷 서비스의 전개에서 유리하다는 점, ③ 생체인증의 본인 확인 플랫폼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하면,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핀테크를 뒷받침할 움직임으로는 ① 페이먼트 뱅크 창설 ② 전자상거래 확대, ③ 창업화 촉진 정책 ④ 핀테크밸리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의 핀테크 발전에는 ① 인프라의 정비, ② 금융 리터러시의 향상, ③ 보안의 확보 등의 과제가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도의 핀테크 서비스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신 기술을 활용해 유연하게 재편성할 수 있는 통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그러한 구조를 보급 시켜 이용으로 이끄는 인도 정부의 정책 전개 방법에는 배울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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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일본의 핀테크 상황과 활용사례 연구

저자 :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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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혈액인 금융도 디지털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금융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ICT 도입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것은 주로 금융기관의 내부 혹은 금융기관끼리의 제휴가 중심이었다. 핀테크는 일반소비자와 점포 등 은행 이외의 주체를 끌어들인다. 금융기관의 IT시스템을 대형 ICT벤더가 만든다는 것이 기존의 도식이었지만, 핀테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특화형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스타트업과 함께 하자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즉, 핀테크라는 말이 탄생하면서 금융사업은 더 이상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닫힌 시장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구사한 벤처나 통신사 등이 주역으로 부상하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기관도 디지털 활용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핀테크는 소액의 결제나 송금 같은 소비자에 가까운 금융서비스로 시작해서 자산운용이나 자금조달 등 금융기관의 수익원천이라 불리는 영역까지 잠식하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해외상황과 대비하면서 국내의 핀테크 활용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다루고, 사업회사를 포함한 많은 기업이 핀테크에 대응하는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의 동향을 파악하고, 고객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데 사용한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보였다. 다수의 회원 회사들이 핀테크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은 고객 접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과 진지하게 맞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정보가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의 나아갈 방향 및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데 비교척도로서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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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핀테크(FinTech) 산업의 변화와 입법과제 -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고인석 ( Ko In-seok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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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금융서비스 또는 관련 산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써 전통적 금융제도와 IT기술,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하여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와 디지털 금융산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서의 입출금, 송금, 대출평가, 주택담보대출, 펀드가입 등 금융서비스에서 인터넷상에서의 간편결제, 송금, 대출평가, 로보어드바이즈와 모바일, SNS 기반의 뱅킹, 간편결제, 증권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빅데이터와 블록체인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핀테크(fintech)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대는 금융생활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침해와 금융제도의 혼란, 국가간 금융산업분야에서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핀테크(fintech) 금융서비스 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전자금융 융복합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금융산업 분야의 규제의 완화와 빅테크기업과 중소 핀테크기업의 공정경쟁시장의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 사회에서의 디지털금융혁신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제공과 핀테크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과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핀테크 산업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시장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과 「핀테크육성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입법개선에 기반한 인공지능시대 핀테크 디지털 금융산업 분야의 다변화와 경쟁력 확보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전반의 경쟁력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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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암호화폐 및 모바일 결제에서 블록체인의 역할

저자 : 원상철 ( Won Sangchul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67 (6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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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학분야 및 금융분야는 정부의 중요 자산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과 금융분야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급속히 진보하는 금융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과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사회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은 예를 들면 수학이나 양자론적인 접근법 혹은 암호화 기술 또한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기계학습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과학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 과제를 그 진보의 양식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상업화, 거기에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합쳐 FinTech라고 불린다. 다만, 거기에 정부와 산학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영국의 금융부문의 장래를 평가하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된다.
정부는 Fin Tech에 있어 영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심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이미 이 목표를 향해 크게 전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Rt Hon. George Osborne(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으로부터 저에게 FinTech의 장래에 대해 보고하고, 과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FinTech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도록 위촉이 있었다.
본고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영국의 FinTech 부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2025년을 위해 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정부, 규제당국, 산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하겠다. 어느 기술이나 다 그렇지만 FinTech도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도 나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기법의 쓰임새에 따라서도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FinTech가 기존의 비지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것에 의해, 보다 좋은 비즈니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고할 큰 기회가 생겨나, 현재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FinTech에는 비즈니스와 이용자에 대해 사기와 착취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으며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금융배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 및 규제당국이 이 신흥 분야를 주시해 가는 것이 중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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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통화의 미래 -가상통화 시대의 법적 대비-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19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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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완전성 보증 거래나 결제의 효율화 및 본인확인에 제공하는 보안 향상에 뛰어난 가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 대부분이 실증 실험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학술적인 연구 실험에서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통화 즉,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발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은 다방면에 걸치고 있으며 블록체인 응용기술의 본격적 도입은 아직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급속히 그 걸이를 진행시키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지만, 최대한 낙관해 왔다. 테크놀로지의 성숙은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 블록체인에서도 그 도입이 실험 단계에서 실용 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회사 측의 목표도 한층 야심 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로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고객 체험 향상 경쟁력 강화, 사회적 파급효과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암호 화폐 분산(공유) 대장 기술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 '디지털 통화'는 사회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중개인(은행 신용카드사 결제기관 등) 없이 자기제어 기능을 가진 글로벌 디지털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음을 실증해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의 등장이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되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은행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조장하기 쉽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 우편과 마찬가지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추세 속에서, 현재의 은행제도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개인의 은행이 부실화되면 결제가 간소화되어 자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디지털 통화의 원칙이 중요하고 실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은행은 금융당국이 확립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통화에 관한 리스크나 규제면에서의 우려 사항은 별도로 스트레이트 스루 프로세싱에 의해 각종 거래의 대부분은 지원 가능하며 실시간 저비용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막는 기술적 요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한 결제 분야 중 블록체인이 중요한 촉매제가 되어 극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빠른 단계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금융네트워크와 공존가능하고 병행하여 개발가능한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있으며 비용효율도 높은 솔루션을 갈망하고 있다.
이행과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큰 일괄 이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그 자체로 비트코인이 떠오른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제 이용에 특화되어 확장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테크놀로지를 특징으로 하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통화도 개발되고 있다. 물론 중앙은행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실험적인 시도도 활발히 하고 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이 법정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도록 만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법정통화 발행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비트코인 결제의 대규모 도입은 전 세계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통화 및 결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사 그것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라 하더라도 디지털 통화라면 특히 국제결제의 보안을 향상시키고 마찰을 줄임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에는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투명성과 견고성 보안이 향상되면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성은 향상되어 예를 들어 빈곤자나 중소규모의 사업자와 같은 이제까지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에 접속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적당한 비용으로 이를 제공해 금융서비스에 편입시켜 가는 이른바 '금융포섭'이 가속화된다. 바야흐로 디지털 통화의 미래가 열리고 있다. 블록체인의 도입은 아직 발전 중에 있지만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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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블록체인 기술의 기술평가와 금융분야 적용가능성

저자 : 홍준호 ( Hong Jun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5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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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록체인은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로서 그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향후 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개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성공으로 그 기반 플랫폼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전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관한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아직은 초기 단계로 시장의 기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의 경제적 효과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업계의 비용절감 규모는 2022년 약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시스템에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보안 등과 관련된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인프라 비용을 2022년까지 매년 15억~20억 달러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하여 블록(Block)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생성된 순서대로 정보의 저장단위인 블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매 10분마다 새로운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이 시간 순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명명하였고, 블록체인 내 정보를 조작하려면 참가자 과반수를 해킹하여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을 위·변조 해야하기 때문에 위·변조의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신뢰기관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며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진행 중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현재 가장 활발히 확산·적용되고 있는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등 타 분야에의 적용을 적극 모색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분산화 원장 기술(Distributed Dedger Technology)을 사용해 높은 보안성, 거래내역의 투명성, 비용절감, 빠른 처리속도 등의 장점으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기업들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폐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후선업무 슬림화 및 규제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용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청산·결제 시 제3자 검증 불필요, 계좌 조정 및 분쟁 해결절차 축소, 해킹 등 금융사기 방지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평가와 금융분야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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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대체거래소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Kwon Hyuk-jun ) , 임민수 ( Lim Min-su ) , 김협 ( Kim Hy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7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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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거래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한다. NFT는 기존 토큰과 달리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토큰을 다른 특정 토큰이 대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NFT는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 NFT 시장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 NFT 시장에 존재하는 자산의 총가치(시가 총액)는 2018년 4096만 달러, 2019년 1억4155만 달러, 2020년 3억3803만 달러로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NFT는 성장단계이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NFT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현재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 접근성 또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본 연구자들은 NFT의 대체거래소 연계를 중심으로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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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검토 -신용카드PG에 관하여-

저자 : 이규태 ( Lee Kyu Tae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3-28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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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계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하여 규정한 관련 법률, 신용카드PG업에 대한 계약 구조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러한 현행법령 체계 및 계약 구조에 대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한다. 특정 사례로 할부거래에 대한 거래 취소 상황에서 책임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법령 및 규제 개선을 통하여 이를 통하여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 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지급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마켓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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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의 상행위능력과 법인격

저자 : 김선광 ( Seon Gwang Paulus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1-30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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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필요가 인간의 생활 저변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세간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사(摹寫)할 수 있는 기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복합체의 생산과 관련된 공학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야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모두 인공지능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지칭하지만 인공지능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법학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의 생산과 활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인공지능이 단순한 제조물이나 물건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인공지능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포함한 특수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인공지능의 생산기술과 그 활용은 인간의 능력 중에서 인간의 몸을 만들어내는 생식능력(生殖能力)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따라잡거나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상행위능력과 그 상행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법인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에게 영업을 위한 상행위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상행위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상행위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법인격과 상인성 유무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법인격, 상인성 및 상행위능력을 연결지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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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저자 : 박웅신 ( Park Woong Sh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9-3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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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현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규제한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이며, 이러한 규제는 과학기술 발달의 장애와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자산이라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짐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 즉, 규제와 보호의 방향성 설정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이에 대한 과실(과세)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과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재 가상자산은 사실적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규제 또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법제는 미약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 또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7년부터 비트코인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와중에 젊은 층의 소위 빚투 현상에 대한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핀테크 산업 등이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들을 금융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묵살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입법의 양지로 끌어오는 대신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용 방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가상자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은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국제적 규제 현황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3가지 법률안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가상자산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것 역시 사적 거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정된 형태라도 사적 자치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기술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초래하는 위축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점과 별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투기열풍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함은 별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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