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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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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Detectives and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하금석 ( Geum-seok Ha ) , 강동욱 ( Dong-wook Kang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09-137(29pages)
법학논총

DOI

10.18018/HYLR.2021.38.2.109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탐정시장 실태 및 탐정 관련 법률안 검토
Ⅳ. 탐정업 관리법률의 입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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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은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2000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커져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인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관리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탐정업의 실태를 살펴 본 후, 탐정관리법의 입법방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였다. 즉, 탐정 관리법률에서는 탐정업을 신고제로 하되, 행정안전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직업창출 및 시민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정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탐정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prohibited the use of the name detective as well as the detective business. However, in February 2020,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removed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use of detective names. As a result,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2,000 people in Korea using the name “private investigation” or “detective.” However,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as the number of detective offices, which are using the name of detectives but have not been properly verified, has increased one after anoth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detectives in our society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the request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is strongly raised, and there is a growing public interest in it. Therefore,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s, which allows individual detectives to conduct detective investigations with a law-abiding spirit and ethical awareness, is urgently required. In response, the main offic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etective business and established opinions on the main contents of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In other words,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shall set a report system for detective registration systemre, als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all be the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the detective business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the provision of civic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relief of victims in areas beyond public authority and to revitalize the detective business by expanding the scope of detec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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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1
  • :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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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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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염병에 대한 프랑스의 공법적 대응 ― COVID-19를 중심으로 ―

저자 : 강명원 ( Kang Myoung 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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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20년 3월 12일 Covid-19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월 24일, 중국 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국인 2명이 첫 확진이 된 이래, 현재(2021.4.8. 기준)에도 하루 확진자가 1만여 명에 이르고, 2020년 GDP 성장률은 -8.3%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이러한 보건 및 경제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공중보건법전에 '보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여 Covid 19 확산 저지 및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대한 보건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건 긴급사태 조항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민건강의 본질적이고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도시 전부 또는 일부와 헌법 제73조, 제74조 및 뉴칼레도니아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 사회에 특별히 보건 긴급사태를 선언(Déclaré)할 수 있으며, 수상이 발동하는 법규명령(Décret)으로 선언 지역에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프랑스는 보건 및 경제 위기 회복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다수의 공법적 조치 (법령제정, 정책 수립 등)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법률보다는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공법적 대응은 프랑스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법률이 아닌 수상의 법규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다수의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을 짧은 시간 내에 제정,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방역을 수행하여 보건 독재라는 오명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7) With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n-19 around the world from the end of 2019,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inally declared Covid-19 'Pendemic' on March 12, 2020. In the case of France, on January 24, 2020, two natives who returned from a trip to Wuhan, China, were first confirmed, and even now,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reached 10,000 a day, and the GDP growth rate in 2020 was finally counted at -8.3%.
Accordingly, in order to resolve these health and economic emergencies, in March 2020, France created a 'health emergency' clause in the Public Health Act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 19 and to normalize all areas of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In addition, France is taking a wide variety of public legal measures (legislation, policy establishment, etc.) in terms of recovery from health and economic crisis, mainly dependent on ordonnance and décret rather than laws.
However, the public legal response of this method has not yet shown the effect as expected by the French government. First, it was possible to considerably limi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only with the décret of the Prime Minister, not the law. Second, it is thought that it is because a number of ordonnance and décret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within a short time without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above all, it can be said that the fundamental cause is that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accurately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its own citizens and conducts prevention of epidemics, resulting in civil disobedience and the stigma of health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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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지혜 ( Hwang Jihy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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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의한 팬더믹은 2021년 5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인명피해는 세계적으로 1억 6천만명의 확진자와 330만명의 사망자에 달한다. 이 COVID-19 팬더믹은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의무는 감염병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은 감염원의 국내 확산만 방지해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의료체계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도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중 의료체계 대응은 구체적으로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COVID-19 대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에 관한 COVID-19 대응 법제가 COVID-19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제만 고찰하기보다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가 한국 법제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20년 이후 일본에서는 긴급사태선언 등 법제 신설 및 관련 법률 개정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를,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법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제4차 유행이 예상되는 때에 보다 적절하게 COVID-19에 대응하는 법제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된다.


COVID-19 pandemic is on going as of May 2021. COVID-19 victims amount to 160 million confirmed cases and 3.3 million deaths worldwide. COVID-19 pandemic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lives of its people. This responsibility is fulfilled through legislation in a wide sense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ountermeasur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can be effective not only by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ut by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matters. In this respect, the legisl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needs to be considered in two ways: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and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Countermeasure of public healthcare system means securing a large number of beds in hospitals and enough vaccination of people.
The COVID-19 countermeasure in Korea is based upon the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of 2021. In order to ensure that COVID-19 countermeasure(including prevention of domestic spread and function of public healthcare system) can perform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with foreign legal institutions rather than just considering Korean legal institutions. This paper chooses Japan as a country for comparative study. There are two reasons: First,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in Japan are very similar to those in Korea. Second, Although in Japan “the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and related law revisions have been made, Korean comparative legal scholars have not noticed the recent trend of Japanese countermeasure to COVID-19.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in Korea and those in Japan, focusing on preventing the spread in Korea and counter measure of the medical system. It also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institutions from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legal institutions. By comparing the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in Korea and those in Japan, it can be expected to get better viewpoint for comparative legal institutions of COVID-19 countermeasure before the fourth epidemic i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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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입법학연구를 통한 우리입법체계의 구체적 개선방안

저자 : 박창석 ( Park Changse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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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학 연구범위는 입법을 하는 의회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실정법과 실정법을 해석하는 방법론 및 그 해석 원칙에까지 미친다.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정법과 법이론, 그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용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 입법학의 연구대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입법학 연구와 관련해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엄격한 권력분립원리(separation of powers)에 기초하여 연방과 주 모두 의회가 입법작용의 중심에서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연방헌법으로 하여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권력을 각기 독립된 국가기관에 배분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각 주의 통치구조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입법절차를 통하여 생성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입법절차 그 자체도 합헌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입법절차의 왜곡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실증주의의 지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절차의 어느 단계에 투입이 제한되거나 절차적 흐름이 막히는 경우 법은 당초의 입법목적을 벗어나게 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법이 변화되는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과 주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공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입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입법권의 소재, 입법기관인 의회의 구성방법,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률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은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상원과 하원, 그리고 양원에 속한 위원회(committee)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규칙(rule)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는 개별 국가기관에 맡겨져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최고법의 지위'가 부여된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헌법은 'necessary and proper clause'를 통하여 연방의회가 입법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연방에 대하여 주의 권한의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의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되어 연방헌법에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로 인정된다. 개별 주의 입법부인 의회도 일반적으로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의 입법과정도 연방의 입법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연방과 주, 그리고 각 주마다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다양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각의 규칙제정의 사례는 비교고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미국 입법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주헌법에서 나타나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칙의 등장이다. 여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제도, 법안수정의 시기와 방법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순수하게 절차만을 규정하거나, 개별 법률(private act)의 금지 및 제한, 법안표제의 명확화 등 법안내용을 규율하는 등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제정이다.


The scope of U.S. legislative research extends not only to the legislative Congress and the process by which legislation takes place, but also to the methodology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rough legislation. Like other legal fields, it is a practical approach to comprehensively examining legislation, legal theory, and precedents. As such, the subjects of U.S. legislature are diverse. The United States is discussing legislative procedures in relation to legislative research. Based on the strict separation of powers, Congress is at the center of legislative action in both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ncourages the federal constitution to allocate three powers: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l power to independent state institutions, and the system works the same for each state's governance structure.
In order for the law generate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to have legitimacy, the legislative process itself requires constitutionality and rationality. The distortion of the legislative process leads to the rule of legalism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Therefore, if input is restricted or procedural flow is blocked at any stage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 law is feared to deviate from it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Consequently, a basis for interpretation is needed not only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aspects of the law, but also for the procedural aspects in which the law changes.
The Commonwealth and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ake a common form based on strict separation of powers. The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specifically regulate legislative procedures, but only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legislative powers, how Congress constitutes legislative bodies, presidential vetoes, and the effectiveness of laws. The Federal Constitution allows specific legislative procedures to be set by the rules of the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mmittees or subcommissions in both chambers. In reality, legislative action in the practical sense is left to individual national institutions.
Article 1 of the U.S. Federal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legislative powers prescribed in this Constitution are vested in the Federal Assembly.” Legislation enacted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is given a “highest legal status”. Congress plays a central role in shaping federal policy. The Federal Constitution left room for Congress to exercise wide discretion in legislation through the necarious and proper clause. Furthermore, the 10th Amendment, which underlies the state's authority over the Union, is both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exercised by Congres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specify federal authority, in principle, is recognized as state jurisdiction. The legislative process in individual states is similar to that of the federal legislative process, since individual states generally adopt a two-way system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nd have governors. However, specific legislative procedures are set in accordance with various rules for each federal, state, and state, so each case of rule enactment is subject to comparative consideration.
What is notable about the recent development of American legislation is the emergence of detailed rules on legislative procedures in the state constitution. This is a specific rule on legislative procedures, such as the legislative evaluation committee system, setting certain limits on when and how to revise the bill, or disciplining the contents of the bill, such as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private acts, and clarification of the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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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희롱'에 대한 고찰 ― 성희롱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일 ( Kim Jong 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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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 운동'의 확산은 그동안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루어 왔던 여성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수면 위로 드러내게 하였다. 특히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선의 원인이 되었던 성희롱의 피해 폭로는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마다 우리 사회는 긴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곧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잠잠해 지는데, 이처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국민의 성희롱 의식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것이어서, 향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 논문은 인간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강조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 성희롱의 발생 원인 중의 하나임에 착안한다. 다시 말해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녀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 매몰되어 조직 내에서 각 구성원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직장 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까지 스며들어, 특히 '여성성'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하찮은 특성으로 여김에 따라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을 부추기는 근본 배경이 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성희롱 용어와 관련해서 '성희롱'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짓궂은 농담 정도로 인식되며,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모욕감이나 혐오감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성희롱이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감소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갈등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 정계, 학계, 군대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성희롱 사건의 추이를 감안하면 자율적인 사회조정능력이나 조직의 성숙한 분위기 등의 사회규범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태양으로 범주화한다면 형사법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외부적인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시대적인 요구로서의 성평등 이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길러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국가기관 등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성희롱 예방 및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내 사업주, 기관장, 임원 등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성희롱 근절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주와 관리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참여 명시와 제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시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Since 2018, the spread of the 'Me Too movement' has made public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which has been treated as a minor issue, and brought to the surface various cases of damage.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cognition that our society is the result of fundamentally failing to improve the phenomen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other words, whenever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rises to the surface through media reports, etc., our society is tense and the discussion about it is active, but as soon as it goes down again, it calms down. As such, sexual harassment is still a work of 'our'. It has become the work of 'someone'.
This paper examines sex role stereotypes, focusing on the fact that one of the causes of sexual harassment is the stereotype of sex roles that emphasize sex-specific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human socialization. Sex role stereotypes have been suppressing gender through school, home, and social media since childhood, and socializing stereotypes about gender in the dichotomous frame of men and women. It has deeply permeated gender inequality in all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politics, and this has become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sexual harassment.
This paper examines social discussions such as the legal definition and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sexual harassment through related laws, the problem of related terminology, and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s a result of gender role stereotype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sensitivitiy that can recognize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as the sensitivity to recognize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preventive aspect for the eradi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organization, review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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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하금석 ( Geum-seok Ha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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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은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2000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커져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인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관리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탐정업의 실태를 살펴 본 후, 탐정관리법의 입법방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였다. 즉, 탐정 관리법률에서는 탐정업을 신고제로 하되, 행정안전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직업창출 및 시민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정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탐정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Previousl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prohibited the use of the name detective as well as the detective business. However, in February 2020,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removed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use of detective names. As a result,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2,000 people in Korea using the name “private investigation” or “detective.” However,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as the number of detective offices, which are using the name of detectives but have not been properly verified, has increased one after anoth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detectives in our society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the request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is strongly raised, and there is a growing public interest in it. Therefore,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s, which allows individual detectives to conduct detective investigations with a law-abiding spirit and ethical awareness, is urgently required. In response, the main offic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etective business and established opinions on the main contents of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In other words,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shall set a report system for detective registration systemre, als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all be the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the detective business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the provision of civic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relief of victims in areas beyond public authority and to revitalize the detective business by expanding the scope of detec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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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형사법상 Bemba 무죄석방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최태현 ( Choi Tae-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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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역사상 세 번째 실질적인 항소심판결인 Bemba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ICC의 landmark case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6월 8일 항소심재판부는 제1심재판부가 '인도에 반한 죄'의 살인과 강간, 전쟁범죄의 살인, 강간, 약탈을 이유로 하여 Jean-Pierre Bemba Gombo에게 내린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
제1심재판부는 유죄판결을 통하여 지휘관책임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성별에 기초한 폭력 등의 구성요건에 대한 많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제1심판결은 ICC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를 기록하였다. Bemba는 그동안 ICC에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가장 고위직에 있던 인사였다. 이 사건은 개인이 부하들의 범죄실행에 대하여 ICC규정 제28조에 따라 지휘관책임을 지게 한 최초의 판례였다. 특히 중요한 점은 동 판결이 여성과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강간과 성폭행에 대해 ICC가 내린 첫 유죄판결이었다. 그외에도 이 사건은 국제형사법상 최초로 피고인을 포함한 변호인단의 구성원들이 ICC에서의 재판과정에서 사법운영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제는 이 사건이 항소심재판부가 제1심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Bemba의 무죄석방 판결은 광범위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Bemba를 무죄석방함에 있어서 항소심재판부는 네 가지 새로운 법적 해석을 하였는데, 이것은 많은 실무가들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i) 항소심재판부는 ICC의 기소에 있어서 Bemba에 대한 기소사실을 충분할 정도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전심재판부에서의 기소사실확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완화된 명확성기준을 사용하여 온 국제형사법원 및 법정의 일반적 관행과 맞지 않는다. ii) 항소심재판부는 “항소심재판부가 제1심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번복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제1심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을 완전히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제1심재판부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내린 결정을 무조건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iii) 항소심재판부는 형사책임 감경사유로서 '원격지휘관'이라는 개념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지휘관이론은 국제법의 원칙 또는 규칙도 아니며, 무력충돌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도 볼 수 없다. iv) 항소심재판부는 심리 결과 자동적으로 제1심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그러나 ICC규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유죄결정을 자동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재판부 결정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항소심재판부는 그러한 결정을 수정하거나 제1심재판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가 판결 전체를 번복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Bemba Case, the virtually third Appeals Chamber's judgment in the history of the ICC, has been esteemed as a landmark case in various aspects. On June 8, 2018, the Appeals Chamber reversed the conviction of Jean Pierre Bemba Gombo for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rape and murder and war crimes of rape, murder, and pillaging.
The Trial Chamber's conviction in Bemba Case set many criteria and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elements of the command responsibility and sexual violence and gender crimes. This Case was notable for the variety of 'firsts' it give rise ro for the ICC. Bemba was the most senior political leader who was successfully convicted by the ICC. Bemba's conviction was the first in which an individual was found responsible for the commission of crimes by his/her subordinates in accordance with command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28 of the ICC Statute. Of particular significance was the fact that this was the first conviction at the ICC for the acts of rape and sexual violence committed against women and men. It was also the first case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where members of the defense team including the accused himself were tried and convicted of crim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uring the course of the ICC's trial. Finally it became the first which the Appeals Chamber overturned the judgment of the Trial Chamber in full.
Bemba's acquittal has extensive negative implications. In acquitting Bemba, the Appeals Chamber made four novel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it attracted criticism from many practitioners and scholars. i)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ICC prosecution didn't sufficiently specify the charges against Bemba. But that finding is contrary to the general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which had traditionally employed relatively lenient standards of precision in pre-trial indictments and charge sheets. ii) The Appeals Chamber had the position that it can re-litigate cases heared by trial courts, saying that “when the Appeals Chamber is able to identify findings [of fact] that can reasonably be called into doubt, it must overturn them.” It is, however, inappropriate for the appeals court to substitute the decision of trial courts which worked so long time, hearing so many witnesses. iii) The Appeals Chamber created the concept of 'remote commander' as an exonerating factor. The theory of remote commander cannot be, however, considered as a rule or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nor an established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iv) The Appeals Chamber reversed the conviction of the Trial Chamber in full. But, according to Article 83(2) of the ICC Statute, the reversal of a decision is not automatic. In such a case where the reliability of the decision of the Trial Chamber seems to be materially affect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he Appeals Chamber either to amend the decisions of the Trial Chamber or to order a new trial before a different Trial Chamber.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Appeals Chamber decided to reverse the who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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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평등원칙의 적용

저자 : 오윤 ( Yoo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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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사회국가원칙에 입각한 사회연대의 요청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급부반대급부 등가원칙을 개인단위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사적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에서는 연대할 사회단위를 구성하는 구성원간 차이에 불구하고 전 구성원의 급부총액과 반대급부총액이 균등해지도록 한다.
주요국의 의료보장은 사회연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역별, 지역별로 구성하던 연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이제 국가단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평등원칙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등가성의 원칙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상 평등원칙은 위와 같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는 비례율 적용 및 보험료 부담상한제를 통해 등가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자에게는 동일한 부담이 돌아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지역에 걸쳐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하고, 보험료는 재산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보험료 부담의 상한은 가입자의 지위에 불구하고 인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기여도가 높지 않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되, 재정확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기존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전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tipula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a compulsory levy which is levied in the same manner a tax is assessed.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to be regard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benefit of health insurance which comprise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 social insurance is an institution through which a society may pursue both the right of freedom and happiness and the solidarity based on the social state doctrine in a harmonized way.
A social insurance is founded on the solidarity principle. While the balance between the service and the consideration under the equivalence principle has to be kept down to the level of individual for a private insurance, the mere balance among the solidarity group may suffice the equivalence requirement in case of a social insurance.
The public medical care systems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developing in the direction to expand the social solidarity. The social solidarity under the health insurance of this country is being broadened to a nationwide level overcoming the occupational and regional barriers.
Both the equality principle for taxation and the equivalence principle for social insurance have to be applied in a harmonious way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The equality principle for taxation needs to be amended by the equivalence principle for social insurance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The equivalence principle is already reflected on the current rule for the assessment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in the forms of the proportional rate of assessment and the cap on the contribution amount. In addition to those the system needs to be revised so that the same burden is allocated to the persons with the same economic ability according to the ability-to-pay rule.
For both the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it is required that the dependent provision has to be abolished, the contribution has to be levied only on the income rather than on the property, and the cap on the contribution has to be set at the same amount for every insured person irrespective of his or her status.
The provision for the contribution levied on the property, which helps the public medical finance very little, treats the insured in a discriminatory way. Therefore it needs to be abolished. If the revenue from such contribution may not be given up, we may think of an alternative method for the public medical finance to procure a portion of the revenue from either the property tax or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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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종구 ( Jonggu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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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계기이다. 막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처리되며 오프라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대폭적인 수정 내지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위 '이루다 사건'과 '하이퍼클로바의 공개'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실생활에 있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자연어 처리기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개념 부분이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적용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며,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판단주체의 문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문제 및 대화의 개인정보성 문제를 각종 판례와 사례에 비추어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big data technology is an opportunity change the data protection law. Nowadays, significant revision or change is required in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gun to be felt in real life due to the so-called 'Eruda case' and 'disclosure of HyperCLOVA'. Since all of them are based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iqu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iques. The most intensely debated part is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Below, we summarize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nalyze wha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today. Based on this, we seek reasonable way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not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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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객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 DCFR 및 독일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위계찬 ( Kye Chan W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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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객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다룬다. 특히 DCFR Ⅳ.C. 5:110과 독일 민법 제701조 이하의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 법상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들 규정에 의한 숙박업자의 책임은 별도의 계약체결 여부에 상관 없는 법정책임이다. 고객이 숙박시설에 반입한 물건에 관하여 별도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DCFR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의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산물이다. DCFR Ⅳ.C. 5:110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1962년 고객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독일 입법자도 협약의 내용을 민법에 반영하였다.
이들 규정은 숙박업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숙박업자의 면책사유,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적 손해를 입은 고객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하면 고객은 숙박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DCFR 및 독일 민법상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민법은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152조에서 둠으로써 숙박업자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었으며 숙박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숙박업자의 책임의 근거는 숙박계약이나 임치계약에 의한 계약, 불법행위,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 숙박업자의 법정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면책사유 또는 책임의 감면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의 효력 등의 문제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그에 관한 논의내용이 중요하게 참고할만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DCFR and German Civil Code on the liability of a hotel-keeper for loss or damage of a thing brought to the hotel and to find its comparative implication.
Chapter 5 of Book Ⅳ. Part C deals with contracts where storage is the main object of the contract. Ⅳ.C.-5:110 of DCFR deals with the general liability of hotel-keepers for loss of, or damage to, things brought to the hotel by guests staying at the hotel. A hotel-keeper is liable as a storer for loss of, or damage to, things of a guest.
§ 701 of German Civil Code provide that a hotel-keeper must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curred by the loss of,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ings brought in by a guest to the hotel in the course of operating such a business.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Code the hotel-keeper's liability is limited in principle. However § 702 (2) of the Code stipulate a exception rules. In addition the German Civil Code has rules on a release for liability of hotel-keeper, an extinction of the claim for damages and the security right of the hotel-keeper over the things brought in by the guest.
The Korean Civil Code has no rules on the liability of hotel-keeper for loss or damage of guest. Article 15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 that any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making transactions by theaters, hotels, restaurants, or other facilities used by the public is called a hospitality service provider. Article 152 of the Act regulate the liability of hospitality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regarding the rules of Ⅳ.C.-5:110 of DCFR and rules of German Civil Code on the liabiliy of hotel-keeper would offer the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law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hotel-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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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시스템 민사책임 규정안」

저자 : 이종혁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2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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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염병에 대한 프랑스의 공법적 대응 ― COVID-19를 중심으로 ―

저자 : 강명원 ( Kang Myoung 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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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20년 3월 12일 Covid-19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월 24일, 중국 우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국인 2명이 첫 확진이 된 이래, 현재(2021.4.8. 기준)에도 하루 확진자가 1만여 명에 이르고, 2020년 GDP 성장률은 -8.3%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이러한 보건 및 경제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공중보건법전에 '보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여 Covid 19 확산 저지 및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대한 보건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건 긴급사태 조항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민건강의 본질적이고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도시 전부 또는 일부와 헌법 제73조, 제74조 및 뉴칼레도니아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 사회에 특별히 보건 긴급사태를 선언(Déclaré)할 수 있으며, 수상이 발동하는 법규명령(Décret)으로 선언 지역에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프랑스는 보건 및 경제 위기 회복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다수의 공법적 조치 (법령제정, 정책 수립 등)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법률보다는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공법적 대응은 프랑스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법률이 아닌 수상의 법규명령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다수의 법률명령과 법규명령을 짧은 시간 내에 제정,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방역을 수행하여 보건 독재라는 오명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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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 비교 ― 국내 확산 방지 및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지혜 ( Hwang Jihy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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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의한 팬더믹은 2021년 5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COVID-19에 의한 인명피해는 세계적으로 1억 6천만명의 확진자와 330만명의 사망자에 달한다. 이 COVID-19 팬더믹은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의무는 감염병 대응 법제를 통해 실현된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은 감염원의 국내 확산만 방지해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고, 의료체계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도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중 의료체계 대응은 구체적으로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COVID-19 대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에 관한 COVID-19 대응 법제가 COVID-19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제만 고찰하기보다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가 한국 법제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20년 이후 일본에서는 긴급사태선언 등 법제 신설 및 관련 법률 개정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COVID-19 대응 법제를, 국내 확산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법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함으로써, 제4차 유행이 예상되는 때에 보다 적절하게 COVID-19에 대응하는 법제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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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입법학연구를 통한 우리입법체계의 구체적 개선방안

저자 : 박창석 ( Park Changse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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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학 연구범위는 입법을 하는 의회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실정법과 실정법을 해석하는 방법론 및 그 해석 원칙에까지 미친다.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정법과 법이론, 그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용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 입법학의 연구대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입법학 연구와 관련해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엄격한 권력분립원리(separation of powers)에 기초하여 연방과 주 모두 의회가 입법작용의 중심에서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연방헌법으로 하여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권력을 각기 독립된 국가기관에 배분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각 주의 통치구조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입법절차를 통하여 생성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입법절차 그 자체도 합헌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입법절차의 왜곡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실증주의의 지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절차의 어느 단계에 투입이 제한되거나 절차적 흐름이 막히는 경우 법은 당초의 입법목적을 벗어나게 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법이 변화되는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과 주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공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입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입법권의 소재, 입법기관인 의회의 구성방법,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률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은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상원과 하원, 그리고 양원에 속한 위원회(committee)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규칙(rule)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는 개별 국가기관에 맡겨져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최고법의 지위'가 부여된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헌법은 'necessary and proper clause'를 통하여 연방의회가 입법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연방에 대하여 주의 권한의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의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되어 연방헌법에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로 인정된다. 개별 주의 입법부인 의회도 일반적으로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의 입법과정도 연방의 입법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연방과 주, 그리고 각 주마다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다양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각의 규칙제정의 사례는 비교고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미국 입법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주헌법에서 나타나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칙의 등장이다. 여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제도, 법안수정의 시기와 방법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순수하게 절차만을 규정하거나, 개별 법률(private act)의 금지 및 제한, 법안표제의 명확화 등 법안내용을 규율하는 등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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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희롱'에 대한 고찰 ― 성희롱 관련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일 ( Kim Jong 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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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 운동'의 확산은 그동안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루어 왔던 여성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수면 위로 드러내게 하였다. 특히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선의 원인이 되었던 성희롱의 피해 폭로는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마다 우리 사회는 긴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곧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잠잠해 지는데, 이처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 간주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 등 인구 특성에 따라 국민의 성희롱 의식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것이어서, 향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 논문은 인간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강조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이 성희롱의 발생 원인 중의 하나임에 착안한다. 다시 말해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녀라는 이분법적 틀 속에 매몰되어 조직 내에서 각 구성원의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직장 내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까지 스며들어, 특히 '여성성'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하찮은 특성으로 여김에 따라 결국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을 부추기는 근본 배경이 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성희롱 용어와 관련해서 '성희롱'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짓궂은 농담 정도로 인식되며,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모욕감이나 혐오감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성희롱이 성차별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감소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갈등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 정계, 학계, 군대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성희롱 사건의 추이를 감안하면 자율적인 사회조정능력이나 조직의 성숙한 분위기 등의 사회규범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태양으로 범주화한다면 형사법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외부적인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시대적인 요구로서의 성평등 이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길러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국가기관 등에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성희롱 예방 및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내 사업주, 기관장, 임원 등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성희롱 근절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주와 관리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참여 명시와 제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을 포함시켜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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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하금석 ( Geum-seok Ha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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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은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2000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커져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인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관리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탐정업의 실태를 살펴 본 후, 탐정관리법의 입법방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였다. 즉, 탐정 관리법률에서는 탐정업을 신고제로 하되, 행정안전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직업창출 및 시민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정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탐정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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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형사법상 Bemba 무죄석방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최태현 ( Choi Tae-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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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역사상 세 번째 실질적인 항소심판결인 Bemba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ICC의 landmark case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6월 8일 항소심재판부는 제1심재판부가 '인도에 반한 죄'의 살인과 강간, 전쟁범죄의 살인, 강간, 약탈을 이유로 하여 Jean-Pierre Bemba Gombo에게 내린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
제1심재판부는 유죄판결을 통하여 지휘관책임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성별에 기초한 폭력 등의 구성요건에 대한 많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제1심판결은 ICC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를 기록하였다. Bemba는 그동안 ICC에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 중 가장 고위직에 있던 인사였다. 이 사건은 개인이 부하들의 범죄실행에 대하여 ICC규정 제28조에 따라 지휘관책임을 지게 한 최초의 판례였다. 특히 중요한 점은 동 판결이 여성과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강간과 성폭행에 대해 ICC가 내린 첫 유죄판결이었다. 그외에도 이 사건은 국제형사법상 최초로 피고인을 포함한 변호인단의 구성원들이 ICC에서의 재판과정에서 사법운영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제는 이 사건이 항소심재판부가 제1심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Bemba의 무죄석방 판결은 광범위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Bemba를 무죄석방함에 있어서 항소심재판부는 네 가지 새로운 법적 해석을 하였는데, 이것은 많은 실무가들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i) 항소심재판부는 ICC의 기소에 있어서 Bemba에 대한 기소사실을 충분할 정도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전심재판부에서의 기소사실확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완화된 명확성기준을 사용하여 온 국제형사법원 및 법정의 일반적 관행과 맞지 않는다. ii) 항소심재판부는 “항소심재판부가 제1심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번복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제1심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을 완전히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제1심재판부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내린 결정을 무조건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iii) 항소심재판부는 형사책임 감경사유로서 '원격지휘관'이라는 개념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지휘관이론은 국제법의 원칙 또는 규칙도 아니며, 무력충돌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도 볼 수 없다. iv) 항소심재판부는 심리 결과 자동적으로 제1심재판부의 유죄판결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그러나 ICC규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유죄결정을 자동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재판부 결정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항소심재판부는 그러한 결정을 수정하거나 제1심재판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가 판결 전체를 번복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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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평등원칙의 적용

저자 : 오윤 ( Yoo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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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사회국가원칙에 입각한 사회연대의 요청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급부반대급부 등가원칙을 개인단위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사적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에서는 연대할 사회단위를 구성하는 구성원간 차이에 불구하고 전 구성원의 급부총액과 반대급부총액이 균등해지도록 한다.
주요국의 의료보장은 사회연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역별, 지역별로 구성하던 연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이제 국가단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평등원칙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등가성의 원칙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상 평등원칙은 위와 같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는 비례율 적용 및 보험료 부담상한제를 통해 등가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자에게는 동일한 부담이 돌아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지역에 걸쳐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하고, 보험료는 재산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보험료 부담의 상한은 가입자의 지위에 불구하고 인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기여도가 높지 않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되, 재정확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기존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전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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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종구 ( Jonggu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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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계기이다. 막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처리되며 오프라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대폭적인 수정 내지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소위 '이루다 사건'과 '하이퍼클로바의 공개'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실생활에 있어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자연어 처리기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의 개념 부분이다. 이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적용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며, 오늘날 특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판단주체의 문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문제 및 대화의 개인정보성 문제를 각종 판례와 사례에 비추어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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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객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 DCFR 및 독일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위계찬 ( Kye Chan W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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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객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다룬다. 특히 DCFR Ⅳ.C. 5:110과 독일 민법 제701조 이하의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 법상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들 규정에 의한 숙박업자의 책임은 별도의 계약체결 여부에 상관 없는 법정책임이다. 고객이 숙박시설에 반입한 물건에 관하여 별도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DCFR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의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산물이다. DCFR Ⅳ.C. 5:110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1962년 고객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독일 입법자도 협약의 내용을 민법에 반영하였다.
이들 규정은 숙박업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숙박업자의 면책사유,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적 손해를 입은 고객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하면 고객은 숙박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DCFR 및 독일 민법상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민법은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152조에서 둠으로써 숙박업자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었으며 숙박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숙박업자의 책임의 근거는 숙박계약이나 임치계약에 의한 계약, 불법행위,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 숙박업자의 법정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면책사유 또는 책임의 감면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의 효력 등의 문제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그에 관한 논의내용이 중요하게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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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시스템 민사책임 규정안」

저자 : 이종혁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2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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