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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 리더십 확립을 위한 측정지표개발 연구

정주용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0호
  • : 프로시딩
  • : 2021년 06월
  • : 1-33(33pages)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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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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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시딩
  • : 1998-2021
  •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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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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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 리더십 확립을 위한 측정지표개발 연구

저자 : 정주용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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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폐광지역 도시재생 - 독일 탄광도시 에센(Essen)시를 사례로

저자 : 이용규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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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독일 에센(Essen)시를 유럽의 2017년 녹색수도(Green Capital)로 선정했다. 하루에 1만 2천톤의 석탄을 생산하던 독일 최대의 졸페라인 탄광일대를 복원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레드닷(Red Dot) 디자인 박물관과 루르 박물관을 개장, 창조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만든 곳으로도 유명하다. 유휴부지였던 철강공장을 크루프 공원(Krupp Park)로 바꾸는 등 회색에서 녹색으로 전환시켜 지역전체를 재생시킨 사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성공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에센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역동적 외적변수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변화와 정책변동 - COVID-19 사태와 원격의료 허용 정책 사례-

저자 : 김모모 ( Kim Momo ) , 이찬구 ( Yi Chan-g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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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된 원격의료 허용정책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COVID-19 사태라는 역동적 외적변수의 발생이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줄이고, 대립하는 집단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변동이 발생한 원인은 COVID-19 사태가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규범적 핵심신념을 '경제 활성화'에서 '국민의료복지 향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규범적 핵심신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점진적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신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위체제의 동태적 움직임은 국회가 정책중개자로써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회의 적극적 중개행위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영역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결단이나 정치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이전과 달리 신기술 신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generate of an external parameter called the COVID-19 changed the belief system of policy actors,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o the case of telemedicine policy in Korea, which have policy changes occurred recen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udy: the reason for the policy change was that the COVID-19 incident changed the deep core beliefs of groups in favor of introducing telemedicine from “economic revitalization” to “improving public health welfare.” The change in deep core beliefs was made through the gradual policy-oriented learning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is, national consensus was formed and the group's belief system in favor of introducing telemedicine was strengthened. This dynamic movement of the policy sub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policy broker, and policy changes occurred when National Assembly revise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Unlike before, whe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ere considered a specialized area and unilaterally introduced by political decisions or political leader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required support from members of society through consensus with the people. In addition, we need to create a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o Policy-oriented learning may occur. The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increas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policies.

4한국(韓國) 협력적(協力的)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 실현가능(實現可能)한가?

저자 : 강철승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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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21.1.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통합' 의제 중 하나다. 연초 제안한 사면론에 이어 조만간 발표되는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 대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제도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물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나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적극 재정' 기조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고, 이제 적극적 재정으로 그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도록 할 시기라며 추가적 재난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이익공유제라 무엇이며 선진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적 자유경제시스템 하에서 협력적 이익공유제가 실제로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이슈

저자 : 박충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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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가족주의와 코로나-19 위기 대응 집행 거버넌스

저자 : 박재창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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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정철 , 이정욱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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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uilding the State Capacity of Fragile States in Sub-Saharan Africa: A Paradox of New Deal and Foreign Aid

저자 : Katoka Ben , Kwon Huck-ju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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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Responding to the combined risk of conflict and natural disaster: Analysis of development aid by Japan and South Korea

저자 : Suyeon Lee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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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가격리 제도의 입법화 과정과 학습: 메르스와 코로나19의 비교

저자 : 김향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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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가격리 제도가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입법화된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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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 리더십 확립을 위한 측정지표개발 연구

저자 : 정주용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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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폐광지역 도시재생 - 독일 탄광도시 에센(Essen)시를 사례로

저자 : 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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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독일 에센(Essen)시를 유럽의 2017년 녹색수도(Green Capital)로 선정했다. 하루에 1만 2천톤의 석탄을 생산하던 독일 최대의 졸페라인 탄광일대를 복원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레드닷(Red Dot) 디자인 박물관과 루르 박물관을 개장, 창조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만든 곳으로도 유명하다. 유휴부지였던 철강공장을 크루프 공원(Krupp Park)로 바꾸는 등 회색에서 녹색으로 전환시켜 지역전체를 재생시킨 사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성공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에센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역동적 외적변수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변화와 정책변동 - COVID-19 사태와 원격의료 허용 정책 사례-

저자 : 김모모 ( Kim Momo ) , 이찬구 ( Yi Chan-g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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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된 원격의료 허용정책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COVID-19 사태라는 역동적 외적변수의 발생이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줄이고, 대립하는 집단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변동이 발생한 원인은 COVID-19 사태가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규범적 핵심신념을 '경제 활성화'에서 '국민의료복지 향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규범적 핵심신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점진적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신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위체제의 동태적 움직임은 국회가 정책중개자로써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회의 적극적 중개행위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영역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결단이나 정치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이전과 달리 신기술 신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책지향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4한국(韓國) 협력적(協力的) 이익공유제(利益共有制) 실현가능(實現可能)한가?

저자 : 강철승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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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021.1.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통합' 의제 중 하나다. 연초 제안한 사면론에 이어 조만간 발표되는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 대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제도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물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나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적극 재정' 기조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고, 이제 적극적 재정으로 그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도록 할 시기라며 추가적 재난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이익공유제라 무엇이며 선진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적 자유경제시스템 하에서 협력적 이익공유제가 실제로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이슈

저자 : 박충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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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가족주의와 코로나-19 위기 대응 집행 거버넌스

저자 : 박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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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정철 , 이정욱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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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uilding the State Capacity of Fragile States in Sub-Saharan Africa: A Paradox of New Deal and Foreign Aid

저자 : Katoka Ben , Kwon Huck-ju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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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자가격리 제도의 입법화 과정과 학습: 메르스와 코로나19의 비교

저자 : 김향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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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가격리 제도가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입법화된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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