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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구인-구직 매칭의 효율화 방안: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제도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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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매칭의 효율화 방안: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제도에의 적용

How to Improve Worker-Firm Matching: Evidence from a Temporary Foreign Worker Market

이수형 ( Yoonyoung Cho ) , 조윤영 ( Soohyung Lee )
  • : 한국경제학회
  •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419-454(36pages)
The Korean Economic Review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Background
Ⅲ. Data and Summary Statistics
Ⅳ. Status Quo
Ⅴ. Counterfactuals
Ⅵ. Robustness Checks
Ⅶ.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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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취업알선방법이 근로자의 조기퇴사율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도입 제도에 관련한 전수 행정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일자리와는 달리, 외국인노동자 도입제도의 경우 한국정부가 외국인 선발과 한국 기업간의 알선 과정을 감독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세한 통계 정보가 수집되어 있어, 엄밀한 연구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진은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1년미만의 조기 퇴사율을 약 45%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외국근로자들의 조기 퇴사는 한국기업과 행정업무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알고리즘을 시험적으로 도입해볼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ole of worker-firm matching algorithms in accounting for early job separation rat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 Korea’s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in which the government classifies firms by priority level and matches them with foreign workers on the basis of their stated preferences. Using administrative data, we examine predictors for the job separation rates and propose alternative matching methods using serial dictatorship.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lternative matching methods can substantially reduce job separation rates, thereby suggesting a possible improvement of the Korean program.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4428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SSCI,SCOPUS
  • : 반년간
  • : 0254-3737
  • : 2713-616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2
  •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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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1호(2022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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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안정화장치는 한국의 경기변동성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저자 : 강동익 ( Dongik Kang ) , 우진희 ( Jinhee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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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이질적 주체 뉴케인지언 모형을 활용하여 자동안정화장치가 경기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 지출을 GDP 대비 0.2% 줄일 경우 GDP 변동성이 0.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지출을 같은 비중만큼 줄일 경우 GDP 변동성은 1.49% 증가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의 세수가 GDP 대비 0.2% 감소하도록 낮춘 경우에는 GDP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세율을 누진구조에서 단일세율로 대체할 경우 GDP 변동성은 3.49%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지출, 생계급여 지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동시에 감소시킨 결과 GDP 변동성은 1.56%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 quantified the contribution of automatic stabilizers on business cycle volatility using a 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 which is calibrated to match important features of the Korean economy. We find that reducing unemployment benefit expenditures by 0.2% of the GDP increases its volatility by 0.24%. Reducing social transfers by the same amount increases the volatility by 1.49%. Lowering the tax rates of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T have little effect on aggregate volatility. A flat income tax increases the volatility of GDP by 3.49%. Simultaneously reducing unemployment benefit expenditures, social transfer expenditures, income tax revenue, corporate tax revenue, and VAT revenue each by 0.2% of the GDP increases the business cycle volatility by 1.56%. In the case of Korea, the stabilization effect of automatic stabilizers seems to b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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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다양성과 생산성: 양(+) 혹은 음(-)인가?

저자 : 강기천 ( Kichun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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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 기업무역 모형이 등장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입다양성이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0-2017 기간 한국의 지역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다양성에서 얻는 생산성 효과가 산업별로 이질적이고, 특히 최종재 산업에서는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After heterogeneous firm trade models launched in the mid-2000s, the positive effect of import variety on productivity is well-established. However, using industry sectoral data for South Korean 16 regions from 2000 to 2017, this study explores heterogeneous productivity gains from import varieties across industry sectors and identifies negative productivity gains, especially in final consumpt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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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효율성인가, 형평성인가? 한국 인프라투자 지역 배분의 결정요인

저자 : 이종연 ( Jongyear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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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2001~2014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지역별 교통인프라투자 배분 시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떤 측면이 강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 추정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 한국의 공공투자는 효율성 증진보다 형평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교통인프라의 자본스톡이 이론적 최적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지역의 인프라 수요 및 재정 상황은 투자 배분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투자에 대한 정치적 영향은 당파성(partisanship) 보다는 선거생산성(electoral productivity)의 측면에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We used a structural model to determine which aspects of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were advocated in allocating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y reg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1-2014. The estimation by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indicated that the country's regional allocation of public investment favored equity enhancement rather than efficiency gain. Empirical findings also include evidence of the substitutio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ments by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excess capital stock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mpared with the optimum. The infrastructure needs and regional financial conditions had limited effects on the past allocation of investment. Political influence was exerted with respect to electoral productivity rather than partis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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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주체 모형을 통한 한국의 경기변동 고찰

저자 : 정용승 ( Yongse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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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n Galí and Monacelli (2005)의 대표적 경제주체 소규모 개방경제 새 케인지언 모형에 일부 가계부문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약을 도입한 2 경제주체 새 케인지언 소규모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하여 1970년대중반이후 한국의 경기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최우추정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문중 금융시장참여 제약을 받는 가계부문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시장참여 제약을 받는 가계부문이 한국의 경기변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상의 산출물 움직임에 있어서 해외 실물충격은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 국내 실물충격의 비중은 증대하였다. 통화정책은 경제개발시대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위해 상당히 완만히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이후 물가안정목표제 채택과 함께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기변동상에서 통화정책 충격의 역할은 보다 제한적으로 바뀌었다.


This paper extends the small open new Keynesian model in Galí and Monacelli (2005) by incorporating financial frictions with constrained households into the model to explore the source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since the mid-1970s. The estimated model via maximum likelihood shows a substantial fraction of constrained households whose variation plays a pivotal role over business cycles in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foreign productivity shock to the fluctuation of output has decreased over time, whil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domestic factor in business cycles in Korea has increased. The monetary policy, which has been very loose to accommodate the high demand for liquidity during a high economic growth era, became proactive in controlling inflatio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 Bank of Korea adopted the inflation targeting rule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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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완전 노동시장 하에서의 조세경쟁

저자 : 신상화 ( Sangwha Shin ) , 김상현 ( Sang-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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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본에 대한 세율을 조절하여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 상황에 놓인 두 정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한 완전한 노동시장 가정을 완화하여 불완전 노동시장을 모형화하고 이것이 두 국가의 조세경쟁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노동시장비용이 대칭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본이 세율 수준에 둔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이익보다 해외시장에서의 이익이 더 크게 떨어지게 되며 그 결과 기업은 자본에 대한 세율이 아닌 생산비용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다.


We develop a two-country model of tax competition in which governments attempt to attract more capital by adjus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We allow labor market imperfection and investigate how it relates to the intensity of tax competition. It is shown that in response to a symmetric increase in the labor market costs, capital becomes less sensitive to corporate income tax rates. When the labor market costs increase, firms' profits drop more greatly in the foreign market than in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existence of trade costs. Thus, firms become less concerned about the level of tax rates in the locatio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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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독점 및 복점시장 판매자의 부정적 정보 공개에 관한 실험 연구

저자 : Dmitry A. Shapiro , 이재선 ( Jaesu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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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점 및 복점시장에서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를 독점하여 구매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을 경제학실험으로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서 판매자는 상품 정보에 대한 정직한 혹은 부정직한 cheap-talk 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냄으로써 품질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실험 결과, 낮은 품질의 상품 판매자가 품질정보에 대한 기만 없이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판매자가 낮은 품질정보를 기만 없이 제공할 때, 이는 복점시장에서 상품차별화로 귀결되어 소비자가 높은 비율로 상품을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이러한 낮은 품질 정보의 제공이 판매자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어떤 시장조건들 하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낮은 품질정보의 공개는 상품 구매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독점시장에서 긍정적인 후생 효 과를 가져온 반면, 복점시장 하에서는 비효율적인 낮은 품질 상품의 구매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후생에 미약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We provid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setting where a seller, either a monopolist or a duopolist, sells a product with quality that is unobservable to buyers. The seller can send either an honest or dishonest cheap-talk message to buyers about the product quality. We show that low-quality sellers have a positive propensity to communicate their low-quality to buyers. Communicating low-quality results in buyers' higher-propensity to purchase the product and introduces product differentiation in a duopoly. We do not find strong evidence that communicating low-quality information negatively affects sellers' profit: the effect is often insignificant, and in some treatments it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Finally, revealing negative information has a strong positive welfare effect in a monopoly, where it raises the likelihood of product purchase; but a weak or negative effect in a duopoly, where it boosts the likelihood of purchasing a socially inefficient low-qualit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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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보 불평등과 공공 정보의 역할

저자 : 김진엽 ( Jin Yeub Kim ) , 심명규 ( Myungkyu Sh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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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개인 간의 정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정책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보완성 혹은 대체성을 고려하는 개인들이 각자 노이즈가 있는 정보를 관찰하는 경제 환경에서 개인의 사적 정보에 사전적 이질성을 도입하여 앞서 말한 정책의 후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미 좋은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더 좋아지면, 더 큰 정보 불평등을 동반하지만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미 좋은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좋아질수록, 공공 정보의 정확성 증가에 따른 후생 감소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발견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더 투명한 공공 정보 공개로 정보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보 정책을 구상할 때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Transparent disclosures of public information might be one natural policy to reduce information inequality among individuals. We conduct a welfare analysis of such policy by introducing ex-ante heterogeneity in individuals' private information in a class of economies with dispersed information and strategic complementarity or substitutability. We find that better private information for already privately better-informed individuals increases welfare, even though it may be accompanied by greater information inequality. We also show that the better the private information for the already better-informed individuals, the more likely that increasing precision of public information reduces welfare. Our findings suggest caution in making information policies that aim to narrow informational gap with better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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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한국 주택 정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저자 : 석병훈 ( Byoung Hoon Seok ) , 유혜미 ( Hye Mi Yo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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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 주택 정책의 장기 효과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이부문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담보 인정 (LTV) 비율 축소, 주택 취득세 인상, 주택 보유세 인상의 세가지 정책 실험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정책 모두 장기적으로 주택의 상대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작았다. 또한 담보 인정 비율의 축소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개별 가계들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택 정책에 이질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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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중 사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6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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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례 분석을 위해 사드 배치과정 중 발생한 갈등이 우리 경제에 초래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합성통제방법을 이용하여 사드 배치가 중국인 관광객 수와 관련 부문의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 공표 3개월 이후부터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8개월간 지속되었다. 반면, 중국에 영향을 받는 부문의 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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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약적 정의역에서의 동태적 그로브즈 메카니즘의 유일성

저자 : 윤기호 ( Kiho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2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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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치함수의 정의역이 제약적인 경우 동태적 그로브즈 메카니즘의 유일성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우선 각 기간 배분가치함수의 기대할인합인, 따라서 정태적 가치함수의 동태적 대응인 총가치함수를 적절하게 정의한 후, 다음으로 정태적 그로브즈 메카니즘의 결과들을 동태적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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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교육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포: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교육의 함의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박윤수 ( Yoo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2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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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교육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본 연구는 사교육이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평균 및 분포 효과를 추정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모형에서 분포를 복구하는 반모수적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사교육은 성취도 분포의 상단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서 분포의 하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교육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도가 사교육의 평균 효과가 미미하다는 실증연구들이 시사하는 수준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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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통화정책과 장기이자율: 분해분석

저자 : 주상영 ( Sangyong Joo ) , 김대환 ( Daehwan Kim ) , Jeffrey Nilsen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3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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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한국의 명목 국채수익률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기간구조모형을 추정하고 장기이자율을 네 가지의 구성요소(실질단기이자율 기대, 실질기간 프리미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위험 프리미엄)로 분해하였다.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이자율과 구성요소가 통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장기이자율은 통화정책의 변화에 반응하지만 반응 정도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응 정도의 약화는 상당부분 실질기간프리미엄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을 미국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비교하였고 패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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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파트 가격 변화가 품목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원혁 ( Wonhyeok Kim ) , 이수형 ( Soohyung Lee ) , 이윤수 ( Yoons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67-3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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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품목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국내 주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 가격은 전체소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상당히 이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파트 가격 변화는 전체소비 변동의 약 25%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은 품목별로 0.15%에서 46.08%까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변화가 민감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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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산가격모형 평가에 있어서의 효율적 모방 포트폴리오 방법

저자 : 김진용 ( Jinyong Kim ) , 김건호 ( Kun Ho Kim ) , 이정환 ( Jeong Hwa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9-41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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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회귀분석 및 모방 포트폴리오 방법을 이용한 기존의 자산가격모형 성과 평가 과정에서는 모형 요인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테스트 자산만의 포트폴리오로 추정됨에 따라 자유도가 감소되어 통계적 검정이 이루어진다. 모형 요인이 수익률 변수인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기대수익률과 같다는 추가적인 제약을 부여할 수 있으나, 요인이 비수익률 변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을 부여할 수 없어 모형의 성과에 대한 완전한 비교 평가가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 대상 모형의 위험 요인을 테스트 자산 및 성과기준 모형의 수익률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확장된 수익률 공간에 투영하는 효율적 모방 포트폴리오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화적률법에 의한 모형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 효율적 모방 포트폴리오 방법이 검정력을 높이고 기준 모형과의 비교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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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구인-구직 매칭의 효율화 방안: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제도에의 적용

저자 : 이수형 ( Yoonyoung Cho ) , 조윤영 ( So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The Korean Economic Review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9-4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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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취업알선방법이 근로자의 조기퇴사율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도입 제도에 관련한 전수 행정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일자리와는 달리, 외국인노동자 도입제도의 경우 한국정부가 외국인 선발과 한국 기업간의 알선 과정을 감독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세한 통계 정보가 수집되어 있어, 엄밀한 연구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진은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1년미만의 조기 퇴사율을 약 45%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외국근로자들의 조기 퇴사는 한국기업과 행정업무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알고리즘을 시험적으로 도입해볼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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