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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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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Does the Risk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leads to Actual Response Ac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licy knowledge

박이레 ( Ie Rei Park ) , Chengyu Song , 유나리 ( Nari Yoo )
  •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75-102(28pages)
국정관리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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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 행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개인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대응 태도와 실천은 이러한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 행동 간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정책 지식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2020 글로벌 시대의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인식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위험은 대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 지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 지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각된 위험과 대응 행동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는 데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response actions, and als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y knowledge. As the risks from climate change increases, na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becoming more active around the world, and individuals’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isks has reached a high level. Yet the individuals’ attitude and actions response in climate change are still needed to be enhanced. Based on this reality, research questions were raised. Based on this, research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 well help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dividuals’ response to climate change.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conducts a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survey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individual knowledge of policies increases as their perception of the risk increases, which in turn has a positive impact on enhancing the individuals’ response behavior. This study contribut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at it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corresponding behavior through the mediator of policy knowledge and re-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olicy knowledge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1
  •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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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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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사드(THAAD) 배치 결정 및 부지 변경' 정책변동 연구

저자 : 이동규 ( Lee Dongkyu ) , 김정훈 ( Kim Junghoon ) , 김예슬 ( Kim Yeseul ) , 임난영 ( Lim Nanye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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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내에서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방 분야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1기로,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한 시기인 2016년 7월 9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배치 부지 변경 과정을 2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 별로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라는 초점사건이 무작위 문제의 창(random problem windows)을 열었다. 이러한 초점사건은 문제에 따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드 배치 대안의 결과적(consequential) 결합으로 이어졌다. 2기에서는 1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환류가 존재하였고, 강력한 이익집단 캠페인이 존재하였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decision making had been made without transparency. Few studies had been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se area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THAAD allocation in Korea from October 14th 2013 to July 8th 2016 was classified as the first stage and that on the change of lot from July 9th 2016 to September 30th 2016 was as the second stage. The elements of multiple streams model by each stage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study methods, a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Yin (2016)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cusing ev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vocation opened random problem windows at the first stage. Since this focusing event was close to find the solution on the problem, that was continued to the consequential combination of THAAD allocation alternative. In the second stage, there remained the issues on the procedure related to THAAD allocation in the first stage, and strong interest group campaign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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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리적 리더십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저자 : 박미경 ( Park¸ Mi Kyung ) , 이홍재 ( Lee¸ Hong Ja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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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지각한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 회복탄력성이 도덕적 책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 및 회복탄력성도 교사의 도덕적 책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원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교사의 도덕적 책무성, 교사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도덕적 책무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도덕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ethical leadership, teacher's person-job fit (PJF) and resilience on their moral accountability and to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to childcare teachers who were working childcare center in metropolitan. The result showed that childcare center director's ethical leadership and teacher's PJF had positive effect on the resilience. The ethical leadership, PJF and resilience had positive effect on the moral accountability of teachers. This study found that ethical leadership and PJF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moral accountability via 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the childcare teacher's resilience and mor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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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공적 공적숙의, 무엇이 필요한가?: 민-군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적 과제의 탐색

저자 : 홍힘찬 ( Hong Him Chan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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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 공적숙의가 활용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적숙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다. 반면 합의 도출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거나 정책에 관한 논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험성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공적숙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숙의가 '성공적 공적숙의'가 되기 위해 정부에게 필요한 관리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숙의를 위해 필요한 숙의의 요건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적숙의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공적숙의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탐색하였다. 탐색한 정부의 관리적 과제들은 최근의 민·군 갈등사례에 적용하여 공적숙의에서 정부의 관리 역량이 성공적 공적숙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적숙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서부터 숙의 결과의 정책화를 통한 문제해결까지 본 연구가 제시한 성공적 공적숙의를 위한 일련의 과제와 그 실천을 위한 정부의 관리 역량 및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Public deliberation is more widely used than ever in public policy-making. It is hailed by many as an innovative tool for discovering, reflecting and balancing values and interests of a complex array of stakeholders, thereby enhancing the legitimacy of policy decisions. However, cases are also reported where decisions are blocked, delayed or biased in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Thes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suggest the importance of properly designing and implementing public deliberation, what one might call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for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by identifying a series of managerial tasks and activities expected on the part of government and its managers. A recent civic-military conflict case was utilized for illustration to highlight and validate the importance of such tasks and activities. The case analysis suggests that public deliberation creates value only when it is properly planned, designed, and implemented by public managers with essential competencies in i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alyzing and practicing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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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선아 ( Seona Kim ) , 박성민 ( Sung Min Park ) , 최성주 ( Sungjoo Cho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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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규명을 통해 인사 및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관리적 특성(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직무 자율성), 적합성(개인-직무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사회적 지원 인식(상사 지원 인식, 조직 지원 인식), 사회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등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를 갈등적 이직의도와 발전적 이직의도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적 이직의도에는 자기효능감(+) > 상사 지원 인식(-) > 규범(-) > 조직 지원 인식(-) > 회복탄력성(-) > 자율성(-) 등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전적 이직의도에는 규범(-) > 자기효능감(+) > 네트워크(+) > 자율성(-) 등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o so, we developed the analytic model that hypothesi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wo types of turnover intention (conflictual and developmental turnover intention) and the determinant factors including managerial factors, person-job-organization fit factors,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s, social and personal capital factor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norms reduce both type of turnover intention. Supervisory and organizational support also decreases conflictual turnover intention. An individual's ability of resilience contributes to alleviate conflictual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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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단위 사회적 자본 형성과 구성요소 연구: 1970년대 마을 기록물 분석

저자 : 서상덕 ( Sangdeok Seo ) , 황광선 ( Kwangseon Hwa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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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던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사업은 마을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도왔을 것이고, 사회적 자본의 어떤 구성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을총회 회의록 7개 마을 53건의 기록물을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사업은 마을총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 찬성, 결정, 의견, 보고의 핵심단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핵심단어인 공동, 부담, 노력, 참석, 협조에서 사회적 자본의 참여가 형성되었으며, 마을, 주민, 지도자 등 핵심단어는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을, 하사금, 정부, 보조 등은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명문화된 규약과 규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규범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을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을 형성하는데 새마을사업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1970년대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study explored how social capital had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village-level Saemaul projects in Korea. As Saemaul Undong had been implemented at each village, it would had helped the communities formulate social capital among the community members through peoples' participations to achieve their common goals. To verify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shown in Saemaul Undong, this study analyzed 53 minutes from 7 Korean villages among the Saemaul Undong archives using the context analysis methodology. Through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aemaul projects started with the peoples' agreement discussed at the general meetings. and the core words extracted from the minutes of the general meetings explain the accumulation of the social capital in the village; the words such as 'common', 'agreement', 'decision', 'opinion', 'report' confirm the formation of trust of social capital; the words like 'village', 'villagers', 'leaders' prove the formation of network within the community members; the words like grant, government, subsidy proves network of the social capital based on the relationships with outsiders; and lastly the existence of the written village rules explain the formation of norm of the social capital.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t meaning as it confirms how the village-level Saemaul projects in 1970s had successfully formulated the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participation, network, and norm, analyzing the achieves of Saemaul Undong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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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이 지각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찬희 ( Lee Chan Hee ) , 이숙종 ( Lee Sook J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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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와 학습공간인 학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그들의 정서적 역량 발달과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3차년도(2012)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인식,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으로 측정된 청소년이 지각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학교적응과 정서적 역량 모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진로 정체감으로 측정된 정서적 역량은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 분석결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성장과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사회자본 가운데서는 특히 다문화에 대한 포용적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양질의 지역사회 사회자본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협력 없이는 구축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지역 단위 중심의 청소년 사업 설계와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주변과 잘 연계된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공공프로그램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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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분석: Petak과 Rosenbloom의 개념틀을 중심으로

저자 : 김근세 ( Kim Keun-sei ) , 장사무엘 ( Jang Samuel ) , 윤남기 ( Yoon Nam-k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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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하여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Rosenbloom의 행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단계는 해상·업무활동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기저에는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역시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셋째, 대응단계는 해상사고 신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간 의사소통의 혼선과 구조활동간 조정이 미흡하였다. 기저에는 해양경찰과 특정 구조업체간 관계가 효과적 대응 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복구단계는 법적 차원에서 해양관련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적 차원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를 기반으로 해양업계의 관계망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의 법적·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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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 변화 위험 인식은 실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정책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이레 ( Ie Rei Park ) , Chengyu Song , 유나리 ( Nari Yo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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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 행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개인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대응 태도와 실천은 이러한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대응 행동 간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정책 지식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 '2020 글로벌 시대의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인식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위험은 대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 지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 지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각된 위험과 대응 행동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는 데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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