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미국 사례를 통한 사이버 위험 발생 양상 및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과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KCI등재

미국 사례를 통한 사이버 위험 발생 양상 및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과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Determinants of Cyber Loss Occurrence and the Financial Impact of Data Breach Risk in the U.S. Marke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정광민 ( Kwangmin Jung )
  • : 한국보험학회
  • : 보험학회지 12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7월
  • : 1-41(41pages)
보험학회지

DOI

10.17342/KIJ.2021.127.1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모형변수 및 연구가설
Ⅳ. 실증분석
Ⅴ. 분석결과
Ⅵ.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및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발생 및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30년간(1992년 ~ 2020년) 미국 내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별 관측치들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크거나 동종업계의 기대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쟁사들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이버상 공격자의 목표 수정이 발생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및 기업 규모가 재정적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송을 경험하거나 금융산업에 속한 기업들(은행, 보험사)이 경험하는 재정적 비용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손실 규모가 작은 사건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건수당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출 건수당 평균비용으로 손실액 추정 방식을 주로 고려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총 재정비용을 유출 사건으로 인한 순수 피해액(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체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또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We examine what determine cyber loss occurrence and financial costs of data breach loss events, and discus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the current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 market of data breach risk in Korea. Using one of the largest databases for cyber risk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the U.S., we identify that a large-sized firm or one with a higher industry-level security is more likely to face cyber loss occurrence, where in the literature the higher industry-level security implies negative externality to increase loss probability by a target-changing plan of cyber attackers.
We also find that the number of breached records and firm size are the key determinants of financial costs by data breach events. Firms with litigation or affiliat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e. banks and insurers) tend to have more costs. We determine that a smaller-sized loss event shows larger cost per breached record, the finding that can help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literature suggesting the average cost per record for claims calculation.
We check robustness of the findings using pure financial losses of events (without litigation cost)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he total cost. Our findings are material for cyber insurers and market participants to better understand data breach loss events and develop the underwriting process of cyber risk.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8611
  • : 2733-708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4-2021
  • : 106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28권0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리스크 관리와 보험(RMI) 역량 측정

저자 : 남상욱 ( Sangwook Nam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리스크 관리와 보험(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이하, RMI) 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국민의 RM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측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69개 문항으로 설계된 RMI 역량 측정 도구를 이용해 국내 일반 성인의 RMI 역량을 진단하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RMI 역량 구성요소별 부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RMI 역량 수준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우리 일반 성인의 RMI 역량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역량 구성요소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지식영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RMI 역량을 궁극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RMI 측정자 표본의 대표성 확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바, 앞으로 피측정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주기별로 전 국민대상의 RMI 역량을 측정해 그 실태를 측정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henceforth RMI) competency levels for the public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give preliminary data needed to explore what policy should be supported to increase the RMI competency of people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evaluated the RMI competency level of the public using an RMI competency measurement tool designed with 69 questions. Also, this study assessed the RMI competence level after calculating the weights to be applied to the RMI competence componen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we confirm that the RMI competency of our public is still insufficient. The knowledge areas on life and non-life insurance were relatively low. Therefore, continuous and systematic education on risk,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is needed to raise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RMI. Finally, this study is not free from the problem of attaining a representative sample.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RMI competency of the public at regular intervals by extending the range of participants as much as possible.

KCI등재

2사망률의 계절성과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필재 ( Piljae Oh ) , 권혁성 ( Hyuks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의해 알려진 사망률의 계절성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한 월별 사망률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률의 계절성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고 비교해 보았다. 사망의 범주를 질병, 상해,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과 함께 최근 시계열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모형들을 이용하여 사망률의 계절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월별 사망률의 예측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월별 또는 계절별 사망률의 변동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사망 관련 담보의 연중 보험금 지급과 장례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연간 현금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추정하여 자산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models that can identify and reflect seasonal differences in mortality were explored based on monthly mortality data derived from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for the seasonality of mortality identified by previous studies. Several models recently developed for time series analysis along with traditional time series models were applied to data defined by cause of death; disease, injury,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Based on the time series model discussed in this study, changes in monthly or seasonal mortality rates can be modeled and the forecasting results are expected to derive better estimate on the cash flows within a year associated with various types of death benefit provided by insurers and costs of enterprises providing funeral services.

KCI등재

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실증분석: O-B 분해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경 ( Hye-kyung Kim ) , 김호균 ( Ho-kyun Kim ) , 성주호 ( Joo-ho S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 근로자 4,12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하며 그 원인은 기준임금과 근속연수에 기인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Oaxaca-Blinder 분해분석과 무조건분위회귀를 활용한 분해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퇴직적립금이 남성의 23%에 해당하는 성별 연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성별 연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퇴직적립금의 상위 분위보다 하위 분위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연금제와 같은 소득 수준별 연금정책을 도입한다면 성별 연금격차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xistence of a gender pension gap in Korea occupa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then finds out that the reference wage and career duration cause the gap. Our research covers 4,120 members retired in 2019.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indicates that the female-male ratio of the mean accumulated pension benefits is 0.23, confirming that there is a gender pension gap. And also,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shows that the gap is larger in the lower quantile than in the upper quantile of the accumulated pension benefits.
Our results suggest that introducing the so-called minimum pension guaranty only for the lowest quantile would mitigate a gender gap i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efficiently.

KCI등재

4손해보험회사의 GA 채널 선택 요인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세창 ( Se-chang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손해보험회사의 어떤 특성이 GA 채널을 선택하는지와 GA 채널 선택이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손해보험회사의 판매 포트폴리오 전략 및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자료이며, 분석방법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우스만 검정으로 통해 고정효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GA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업비율(+), 손해율(-), 장기보험비중(+), 불완전판매비율(+)로 분석되었으며, GA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손해보험회사의 채널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GA 비중을 낮추어야 하며, 정책 당국은 GA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ich characteristics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choose the GA and how the dependency affects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ales portfolio strategy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ie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as it is the first attempt. The data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r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s disclosure office. For the analysis method, a fixed-effect model or a random-effect model was employed through the Hausmann tes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nel data.
As a result of the panel model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proportion of the GA were expense ratio(+), loss ratio(-), long-term insurance ratio(+), and mis-selling ratio(+).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 dependence on the GA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protect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rtion of the GA should be lowered in relation to the channel portfolio strategy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at policy authorities should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for GA.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미국 사례를 통한 사이버 위험 발생 양상 및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과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저자 : 정광민 ( Kwangmin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발생 및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30년간(1992년 ~ 2020년) 미국 내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별 관측치들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크거나 동종업계의 기대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쟁사들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이버상 공격자의 목표 수정이 발생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및 기업 규모가 재정적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송을 경험하거나 금융산업에 속한 기업들(은행, 보험사)이 경험하는 재정적 비용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손실 규모가 작은 사건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건수당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출 건수당 평균비용으로 손실액 추정 방식을 주로 고려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총 재정비용을 유출 사건으로 인한 순수 피해액(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체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또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CI등재

2독립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와 보험회사 경영성과 간 관계 연구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 정세창 ( Se-chang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 보험 영업시장에서 설계사의 판매비중은 감소해온 반면 독립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판매채널의 변화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공시자료를 활용해 판매채널의 변화와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은 생명보험회사들과 달리 최근 들어 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설계사 대비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보험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사업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히려 대리점을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권한, 그리고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대리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KCI등재

3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전한덕 ( Jun Handeo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갈수록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예술인 등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적용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의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다소 우려스럽다.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그 특성상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보험의 존재 목적인 고용안정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추후에 얼마든지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방안도 보험회사의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등과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CI등재

4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저자 : 이현복 ( Hyunboc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시장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포용적 성장론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기간을 '00년~'19년으로 설정하고,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의 변수 수집하여 시계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계열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험서비스 이용,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품질 등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OECD의 Well-Being 지수 중 삶에 대한 만족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은 OECD의 삶에 대한 만족과 UNDP의 인간개발지수 모두에 통계적 유의수준 5%이내에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소득수준, 연령, 건강, 교육수준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며, 그리고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의료경영학연구
15권 3호

KCI등재

보험학회지
128권 0호

KCI등재

리스크 관리연구
32권 3호

KCI등재

해운물류연구
112권 0호

텔코 저널
9권 0호

KCI등재

품질경영학회지
49권 3호

KCI등재

중소기업연구
43권 3호

KCI등재

재무관리연구
38권 3호

KCI등재

유통물류연구
8권 3호

KCI등재

정보시스템연구
30권 3호

KEFe매거진
84권 0호

KCI등재

금융공학연구
20권 3호

POSRI 이슈리포트
2021권 9호

KCI등재

지식경영연구
22권 3호

KCI등재

한국경영공학회지
26권 3호

KCI등재

인적자원관리연구
28권 3호

KCI등재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6권 3호

KCI등재

선물연구
29권 3호

KCI등재

기업경영리뷰
12권 3호

지방재정
2021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