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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A Study on the Comparing and Integrated Law System of the Healthcar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장욱 ( Wook Jang )
  • : 한국의료법학회
  •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43-161(19pages)
한국의료법학회지

DOI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제의 변천과정 및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체계
Ⅲ.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Ⅳ. 남북한 통일보건의료법제 실효성 확보방안과 주요 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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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이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보건의료법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법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각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보건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trie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new era based on mutual respect, out of the era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conflict. Furthermore, it was attempted to derive effective measures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legal system without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condi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suggesting major contents in each area of health care.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German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areas. Firs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transition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analysis of the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which overcame the division before Korea and achieved unification And lastly,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First,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e compare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attempt to reclassify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by peri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legal system.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were analyzed. Second,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laws related to the health care system, laws related to health management of specific population groups and specific diseases, and laws related to health care financing are analyzed.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the preparations and procedures in the legal system integration process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were reviewed, and the legal nature and major contents of the health agreemen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in the plan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the procedure that can have legal effectiveness in South and North Korea when a unified health care law or health agreement is concluded based on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suggest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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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8-91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1
  •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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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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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준호 ( Kim Jun Ho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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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고된 경험 속에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발전해왔다. 응급의료체계는 필요한 인력·장비·지원 등 모든 요소를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각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중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인만이 아닌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제도를 신설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응급의료종사로 확대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보조적 역할,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와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4호)으로 응급구조사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 삭제와 14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열거식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년간 변화된 의료환경과 중증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없이 지속되었다. 제한된 응급구조사업무범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3일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41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를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병원 전 단계와 의사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병원단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업무범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 채용기준인 1급 응급구조사 중심으로 응급구조사 제도 문제점과 업무범위 개정 방향을 현행의 열거식 규정에서 근거중심적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방안을 제언하고 응급구조사업무와 중첩이 발생되는 이해관계자와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to provide adequate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at the scen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connects all necessary factors, such as manpower, equipment and support, to respond effectively and promptly to emergency situations. Among them,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ystem was established to expand the number of emergency personnel who can provide first aid and protect patients' lives.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give first aid to patients, assist doctors with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ransfer patients from accident or institution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necessary treatment. Howev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e Ordinance No.100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partially amended in 2011 and 1999 without regard to the wor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resulting in the deletion of medical assistance and enumerated restriction of 14 medical activities. It continued for 20 years without reflecting various social changes, such as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nd severe trauma. In order to improve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cope of work, Article 4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Scope) and Article 41-2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Task Guidelines) of the Emergency Medical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established, but their scope of work has not chang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hav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ir work as they work at the field where doctors cannot directly work and at the hospital where they work in teams with doctors.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work scope are suggested and the measures to improve from the current enumerated regulations to the well-founded and comprehensive regulations are proposed with the focus of first-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he recruitment criteria of government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examine the methods of cooperation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takeholders who overlap with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medical duties, an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Emergency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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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비드-19(COVID-19) 위기와 의료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 박경기 ( Park Kyung Kgi ) , 허정식 ( Huh Jung-sik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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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감염병은 병원체 즉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과 같은 미생물이 감염경로로 상관없이 인간의 몸안으로 침투가 되어 증식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Corona Virus Disease: COVID-19)위기상황 속에서 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도 기존의 암환자나 심혈관 등 중환자들을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외에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실 부족이 대유행의 상황에 따라 계속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적 조치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COVID-19 전염병에서 발생하는 소위 우선순위의 판단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상적인 임상실무에서 수용부족상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주로 어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요건이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발생, 의료자원의 한계와 의료의 우선순위에서 임상적 치료성공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각국의 규율상황들을 비교하고, 다른 국가에서 우선 순위설정시 의료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도 의학적으로 이러한 결정에서 기존의 장애와 만성적인 질환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성공가능성의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fact, it is not known how likely there is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which the priority of medical care will occur in Korea in the corona crisis.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been secured as a dedicated bed to treat critically ill patients such as existing cancer patient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addition, the lack of intensive care units to accommodate corona patients may continue to intensif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pandemic.
In relation to these medical measures, we are especially looking at wh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have been taken so far to prevent the so-called priority decision situation arising from the COVID-19 epidemic in terms of comparative law. In addition, it examines how the deprivation situation was handled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who makes such a decision, and what authority can be used primarily.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these decisions are deriving what are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procedure and which legal requirements are actually binding on those decision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regulatory situations of each country to see how important the possibility of clinical treatment success is specifically regarded in the priority of medical care, and whether there are triage that apply to the medical system in other countries or whether they are legally regulated. In conclusion, we draw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or define medically the importance of pre-existing disabilities and chronic diseases in these decisions, to replace the criterion of success with other criteria, or to make it more accurate to meet the needs of all those in need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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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은 ( Kim Sung-eun ) , 백경희 ( Baek Kyoung-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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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로서 침습성 및 비가역성 등 그 위험성과 결부된 특성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미용성형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인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의 증대로부터 도출되는 의학적 적응성 내지 치료목적성의 부재와 이와 연계선상에 있는 긴급성 및 응급성의 부재, 강한 영리성과 평가의 주관성 등과 같은 고유의 특성은 미용성형 의료행위를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켜 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판례 역시 이러한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내재된 특성에 착안하여 시술의사에게 보다 강화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도급계약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피수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계 역시 치료목적성이 배제된 미용성형의료의 특성에 착안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연혁과 치료적 의료행위와의 관계 정립, 그리고 미용성형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화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종합적·객관적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법원에서 실제 미용성형의료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그 제공의사에게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치료목적 의료행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이행을 견인,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사고의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smetic surgery, as a category of medical practice, may be considered the same as general medical practice in terms of associated risks such as invasiveness and irreversibility. However, cosmetic surgery has no medical adaptability or therapeutic purposes as its major objective is to increase subjective and aesthetic satisfaction. Its lack of urgency and emergency, as well as its strong characteristic of profitability and subjective evaluation, has also raised the necessity of separating cosmetic surgery from medical practice,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therapeutic purposes.
In Korea, a number of precedents have been set to protect the rights of surgery recipients by imposing a heightened duty of care on cosmetic surgeons, and by recognizing the status of subcontractors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cosmetic surgery/procedures. The academic world has also held that cosmetic surgery, which has no therapeutic purpos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Meanwhile, Austria and France hav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cosmetic surgery has no therapeutic purposes and is actually a commercial service. In addition,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have imposed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revising laws to ensure safer cosmetic surgery based on careful deliberation.
In this study, therefore, we examine the history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its relation with medical practice, and the specificity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in order to extract indicators useful for developing conceptual elements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in Korea, there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smetic surgery practice. Given that precedents in Korea have required increased duty of care of surgeons who perform cosmetic surgery compared to those who perform medical practice for therapeutic purposes, establishment of conceptual elements for cosmetic surgery practice can help to distinguish the practice from medical practice for therapeutic purposes, resolve medical disputes reasonably, and assist surgeons and surgery recipients to make a more careful decision on the surgery, thereby preventing unnecessary medic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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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전자 차별 개념의 법제화 연구

저자 : 김한나 ( Kim Hannah ) , 조수진 ( Cho Sooj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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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전자 기술의 등장과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유전자 차별은 실증적 문제이자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연구자나 의료인, 환자, 사회에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이 논문은 차별의 이유, 형태, 목적 및 효과로 구분하여 국제 인권 규범 상 유전자 차별의 개념 및 범주를 분석하였는데, 아직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수준에서 유전자 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문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전자 차별에 관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유전자 차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전 정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이해와 동의, 교육·보험·고용 등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전자 차별의 범주를 보다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다루어 유전자 차별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유전자 기술 및 유전정보를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 차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대우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범주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유전자 차별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실증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As genomic technologies have changed human life, genetic discrimination becomes a prototypical issue that has discussed by genomic researchers,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society. Where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norms have criticized genetic discrimination, this result shows that it is still far to achieve to prohibit genetic discrimination by clearly suggesting the concept of genetic discrimination in the national legislations. The study shows that the approaches of the equal righ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aw have its benefits and limitations though legislation. Genetic discrimination closely links to privacy, consent, understanding the genome information, data provision or sharing, social protection in educa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broad and long-term approach to elaborate the concept of genetic discrimination would promote the applicability of the genomic technologies in a sound way. The various follow-up studies on genetic discrimination in the society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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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호자의 소생술 거부에 따른 구급대원의 소생술 유보 의료지도 요청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송이 ( Park Song Yi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4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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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는 구급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하에 이루어진다. 그 중 소생술 유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망선언을 할 수 없어 직접의료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소생술중지(유보 및 중단)를 위한 지침에는 의학적 무의미함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있다. 소생술이 심장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자가 소생술을 원치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면 소생술 유보나 중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보호자의 소생술 유보 요청이 있을 때 구급대원은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지시로 남겨놓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의사결정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심정지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보호자 요청에 의한 소생술 유보 의료지도 요청은 그 자체로 의학적 무의미함의 원칙이 되고 있으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자의 소생술 유보 요청에 대한 구급대원의 의료지도의 요청에 대하여 소생술 중지의 원칙 및 법에 따라 검토하고, 국외의 사례를 살펴 제도적 보완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is carried out under the medical oversight of emergency physician medical director. Among the medical oversight, the withhold of resuscitation in prehospital stage is an item that requires direct medical oversight Guideline for cessation of resuscitation (withhold and withdraw) include the two principle of medical futileness and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If resuscitation does not recovery patient's cardiac function, and it is clear that the patient did not wish resuscitation, withhold resuscitation can be justified. However, among the current standard guidelines for on scene EMS for EMS providers, there is a guideline for requesting medical oversight when the guardian request withhold resuscitation. It is common for a guardian to make a decision on behalf of the patient in Korea. However, in patients with cardiac arrest, the request for withhold resuscitation by guardinan is not the case for principle of medical futileness and respect for autonomy. In this study, it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medical oversight request for withhold resuscitation by EMS provider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esuscitation cessation and legal aspects and to discuss institutional supplements by examining abroa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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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저자 : 장욱 ( Wook Ja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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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이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보건의료법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법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각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보건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trie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new era based on mutual respect, out of the era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conflict. Furthermore, it was attempted to derive effective measures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legal system without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condi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suggesting major contents in each area of health care.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German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areas. Firs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transition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analysis of the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which overcame the division before Korea and achieved unification And lastly,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First,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e compare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attempt to reclassify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by peri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legal system.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were analyzed. Second,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laws related to the health care system, laws related to health management of specific population groups and specific diseases, and laws related to health care financing are analyzed.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the preparations and procedures in the legal system integration process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were reviewed, and the legal nature and major contents of the health agreemen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in the plan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the procedure that can have legal effectiveness in South and North Korea when a unified health care law or health agreement is concluded based on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suggest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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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준호 ( Kim Jun Ho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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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고된 경험 속에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발전해왔다. 응급의료체계는 필요한 인력·장비·지원 등 모든 요소를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각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중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인만이 아닌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제도를 신설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응급의료종사로 확대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보조적 역할,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와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4호)으로 응급구조사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 삭제와 14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열거식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년간 변화된 의료환경과 중증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없이 지속되었다. 제한된 응급구조사업무범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3일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41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를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병원 전 단계와 의사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병원단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업무범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 채용기준인 1급 응급구조사 중심으로 응급구조사 제도 문제점과 업무범위 개정 방향을 현행의 열거식 규정에서 근거중심적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방안을 제언하고 응급구조사업무와 중첩이 발생되는 이해관계자와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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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비드-19(COVID-19) 위기와 의료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 박경기 ( Park Kyung Kgi ) , 허정식 ( Huh Jung-sik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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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감염병은 병원체 즉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과 같은 미생물이 감염경로로 상관없이 인간의 몸안으로 침투가 되어 증식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Corona Virus Disease: COVID-19)위기상황 속에서 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도 기존의 암환자나 심혈관 등 중환자들을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외에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실 부족이 대유행의 상황에 따라 계속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적 조치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COVID-19 전염병에서 발생하는 소위 우선순위의 판단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입법적, 행정적, 기타 조치가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상적인 임상실무에서 수용부족상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주로 어떤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요건이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가를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발생, 의료자원의 한계와 의료의 우선순위에서 임상적 치료성공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각국의 규율상황들을 비교하고, 다른 국가에서 우선 순위설정시 의료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도 의학적으로 이러한 결정에서 기존의 장애와 만성적인 질환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성공가능성의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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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은 ( Kim Sung-eun ) , 백경희 ( Baek Kyoung-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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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로서 침습성 및 비가역성 등 그 위험성과 결부된 특성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미용성형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인 주관적·심미적 만족감의 증대로부터 도출되는 의학적 적응성 내지 치료목적성의 부재와 이와 연계선상에 있는 긴급성 및 응급성의 부재, 강한 영리성과 평가의 주관성 등과 같은 고유의 특성은 미용성형 의료행위를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켜 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판례 역시 이러한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내재된 특성에 착안하여 시술의사에게 보다 강화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도급계약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피수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학계 역시 치료목적성이 배제된 미용성형의료의 특성에 착안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연혁과 치료적 의료행위와의 관계 정립, 그리고 미용성형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화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종합적·객관적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법원에서 실제 미용성형의료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여 그 제공의사에게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미용성형의료행위의 개념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치료목적 의료행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미용성형의료행위의 이행을 견인,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사고의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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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전자 차별 개념의 법제화 연구

저자 : 김한나 ( Kim Hannah ) , 조수진 ( Cho Sooj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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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전자 기술의 등장과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유전자 차별은 실증적 문제이자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연구자나 의료인, 환자, 사회에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이 논문은 차별의 이유, 형태, 목적 및 효과로 구분하여 국제 인권 규범 상 유전자 차별의 개념 및 범주를 분석하였는데, 아직은 지역적으로나 국가 수준에서 유전자 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문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전자 차별에 관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유전자 차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전 정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이해와 동의, 교육·보험·고용 등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전자 차별의 범주를 보다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다루어 유전자 차별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유전자 기술 및 유전정보를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 차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대우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범주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유전자 차별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실증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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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호자의 소생술 거부에 따른 구급대원의 소생술 유보 의료지도 요청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송이 ( Park Song Yi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4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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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는 구급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하에 이루어진다. 그 중 소생술 유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망선언을 할 수 없어 직접의료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소생술중지(유보 및 중단)를 위한 지침에는 의학적 무의미함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있다. 소생술이 심장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환자가 소생술을 원치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면 소생술 유보나 중단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보호자의 소생술 유보 요청이 있을 때 구급대원은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지시로 남겨놓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의사결정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심정지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보호자 요청에 의한 소생술 유보 의료지도 요청은 그 자체로 의학적 무의미함의 원칙이 되고 있으며,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자의 소생술 유보 요청에 대한 구급대원의 의료지도의 요청에 대하여 소생술 중지의 원칙 및 법에 따라 검토하고, 국외의 사례를 살펴 제도적 보완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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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저자 : 장욱 ( Wook Ja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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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이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보건의료법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법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각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보건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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