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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한국의 상위 소득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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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위 소득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이종철
  •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연구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2월
  • : 90-127(38pages)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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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료 및 방법론
Ⅲ. 상위 소득과 금융소득의 역할
Ⅴ. 결론
<부표 1> 종합소득 10분위 분포: 국세청 추계와 일반화된 파레토보간법
<부표 2> 구간별 경계치를 모르는 경우 평균상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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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일반화된 파레토보간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위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첫째, 상위 소득집단의 소득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금융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소득집단일수록 금융소득 집중도가 상위 소득의 집중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2년 이후 금융소득 집중도가 상위 소득의 집중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고 상위 집단 간의 차이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상위 집중도는 임대소득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소득 상위 집단일수록 배당소득이 상위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상위 소득구조는 배당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득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결국 실물부문보다 금융부문 소득의 상위집단 집중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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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8-059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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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1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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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환기 정치과정상 강한 정당이 필수인가: 제헌국회 사례

저자 : 임성호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42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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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헌국회 시기(1948~50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환적 정치과정상 강한 정당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기존 문헌을 보면, 강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북돋음으로써 전환기에 큰 원동력을 제공하나 의회의 숙의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제헌국회는 정당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배타적 일체감을 낳을 만큼 강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의 가치를 기하는 데는 미흡했으나 숙의의 가치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모습을 보였다. 만약 제헌국회 당시 강한 정당들이 존재했다면 숙의성에 문제가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늘날 참여와 숙의의 조화 속에 정치적 변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내부 다양성과 온건함이 필요하다는 탐색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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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태평양 가치사슬의 구조변동과 전망: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저자 : 백두주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4-88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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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태평양 중심국가들간 갈등과 상쟁의 구조적 원인과 특성을 가치사슬에 초점을 맞춰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태평양 가치사슬 형성과 발전요인 그리고 최근 재편요인, 이 과정에서 환태평양 중심국가들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환태평양 가치사슬의 발전요인은 무역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기술적 요인, 냉전종식,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WTO 체제 출범 및 중국의 가입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적 요인, 선도적 초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업(분절)화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세계화와 가치사슬 발전은 중국의 부상과 '가치사슬 진화'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기존 가치사슬의 재편요인으로 작용했고, 중국은 구조재편을 주도하는 '결정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셋째, 미중갈등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기존 가치사슬 구조와 질서가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가치사슬의 내부화와 메가지역 가치사슬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화 전략을 추진했다. 향후 환태평양 가치사슬은 메가지역 자유무역협정을 매개로 중심국들의 전략적 선택에 더하여 개별 참여국들의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어 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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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상위 소득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저자 : 이종철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0-127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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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일반화된 파레토보간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위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첫째, 상위 소득집단의 소득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금융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소득집단일수록 금융소득 집중도가 상위 소득의 집중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2년 이후 금융소득 집중도가 상위 소득의 집중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고 상위 집단 간의 차이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상위 집중도는 임대소득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소득 상위 집단일수록 배당소득이 상위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상위 소득구조는 배당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득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결국 실물부문보다 금융부문 소득의 상위집단 집중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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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저자 : 장태한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16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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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미국발'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 박찬승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910년까지 국내에서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9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을까?” 더구나 1919년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면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는 것 또한 의문이다. 박찬승은 그 이유가 공화제 임시정부는 이미 대세였기 때문이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17년에 상하이에서 14명의 명의로 해외 각지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의 대표자 회의인 민족대동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한 <대동단결선언>에 의해 민주공화제 수용이 더욱 확고해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대동단결선언> 발기인 14인의 대부분이 북경과 상해에서 활동했고 특히 1911년 중국혁명을 외적 요인으로 꼽고 있으면서 '중국발' 계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미주한인들이 민주공화제 도입을 주도했고 특히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 인국민회와 신한민보가 민주공화제를 적극 주장하고 수용했다. 또한 <대동단결선언> 발기인에 박용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에서 박용만을 통해 무형정부론이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에 관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대동단결선언> 원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대동단결선언>과는 연계가 있다. 둘째,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동단결선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셋째, <대동단결선언>에 서명한 14인 중에 박용만이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는 신한민보는 1909년부터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장했고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 즉 무형정부 설립을 공식화했으며 1912년 중앙총회가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그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도입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더 넓게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토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을 끝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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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셜미디어와 여성의 다층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저자 : 송경재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8-20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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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성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정보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은 여성 정치참여를 강화했다는 가설과 쇠퇴했다는 가설이 논쟁 중이다. 이 연구는 여성 정치참여 관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차이,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 사회의 정치참여를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온-오프라인 융합형 정치참여로 세분하여 여성의 다층적 정치참여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정치참여가 나타났다. 둘째, 그렇지만 ICT 정치참여 강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만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다층적 정치참여 현상에 주목하고 ICT의 정치참여 강화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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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환기 정치과정상 강한 정당이 필수인가: 제헌국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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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상위 소득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저자 : 이종철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0-127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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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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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성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정보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은 여성 정치참여를 강화했다는 가설과 쇠퇴했다는 가설이 논쟁 중이다. 이 연구는 여성 정치참여 관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차이,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 사회의 정치참여를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온-오프라인 융합형 정치참여로 세분하여 여성의 다층적 정치참여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정치참여가 나타났다. 둘째, 그렇지만 ICT 정치참여 강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만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다층적 정치참여 현상에 주목하고 ICT의 정치참여 강화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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