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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30권1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2-32(1pages)
주간금융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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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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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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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13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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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소법 정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저자 : 이규복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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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 이후 늘어난 설명시간, 금융회사의 영업상 제한 강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초기에 제기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혼란은 짧은 시간에 가라앉은 것으로 평가됨.
□ 사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하게 영업 관행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단편적인 질의요청에 응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회사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영업사례들을 평가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피해야 할 사례(Poor practices)를 제시하여 주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 비대면 판매 채널과 전통적인 판매 채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셋째,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판매중지ㆍ제한명령권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국경간 거래

저자 : 이명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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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구ㆍ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ㆍ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 사용이 자국내로 제한되게 됨.
□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 국경간ㆍ통화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구축하거나, ③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글로벌 CBDC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①과 ③의 경우는 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CBDC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주로 ②의 경우인 m-CBDC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CBDC의 유형은 통합 정도에 따라 양립형, 연결형 및 단일형 CBDC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통합이 강화될수록 거래중개 단계가 간소화되어 국경간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CBDC 설계 단계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ㆍ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최근 금융권 수신자금 흐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김영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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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체 금융권 수신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금융권역별 수신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최근 은행권 내 수신흐름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수신이 이동하면서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은행권 수신이 투자성 자금인 증권사 수신으로 직접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권 수신흐름에서 단기적인 머니무브 현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은행권 수신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수신기반 강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4글로벌 신용평가시장 구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임형준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0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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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06~2010년 중 신용평가시장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해상충 관련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미국ㆍ유럽 등의 신용평가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대형 3사에 의해 과점되고 있으나 크레딧 시장별로는 특화 소형 신용평가사의 성장과 안착이 두드러짐. 우리나라도 진입정책의 실효성과 인가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입 희망업체가 사전적으로 신용평가 이력과 평판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미국 은행들의 수신 확대 및 운용 딜레마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2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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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현금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절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해 사업 투자 확대나 여타 금융상품으로의 이전 등을 권고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향후 미국 은행들 역시 예대마진에 집중된 수익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6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2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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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엘살바도르 의회에서는 미 달러화에 이어 비트코인을 제2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법안이 가결됨.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정으로 인해 금융 포용성 제고 및 송금 수수료 절감 등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이 엘살바도르의 미 달러화 은행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칠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이 성공할 경우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법정통화의 미 달러화 대체(dollarization)가 미 달러화 이탈(dedollarization) 모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7일본 금융청,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 제시

저자 : 이병관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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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금융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산업ㆍ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책임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개, 평가기법 등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한편 일본 정부는 그린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8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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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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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3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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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소법 정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저자 : 이규복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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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 이후 늘어난 설명시간, 금융회사의 영업상 제한 강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초기에 제기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혼란은 짧은 시간에 가라앉은 것으로 평가됨.
□ 사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하게 영업 관행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단편적인 질의요청에 응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회사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영업사례들을 평가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피해야 할 사례(Poor practices)를 제시하여 주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 비대면 판매 채널과 전통적인 판매 채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셋째,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판매중지ㆍ제한명령권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국경간 거래

저자 : 이명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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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구ㆍ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ㆍ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 사용이 자국내로 제한되게 됨.
□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 국경간ㆍ통화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구축하거나, ③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글로벌 CBDC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①과 ③의 경우는 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CBDC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주로 ②의 경우인 m-CBDC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CBDC의 유형은 통합 정도에 따라 양립형, 연결형 및 단일형 CBDC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통합이 강화될수록 거래중개 단계가 간소화되어 국경간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CBDC 설계 단계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ㆍ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최근 금융권 수신자금 흐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김영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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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체 금융권 수신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금융권역별 수신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최근 은행권 내 수신흐름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수신이 이동하면서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은행권 수신이 투자성 자금인 증권사 수신으로 직접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권 수신흐름에서 단기적인 머니무브 현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은행권 수신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수신기반 강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4글로벌 신용평가시장 구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임형준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0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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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06~2010년 중 신용평가시장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해상충 관련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미국ㆍ유럽 등의 신용평가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대형 3사에 의해 과점되고 있으나 크레딧 시장별로는 특화 소형 신용평가사의 성장과 안착이 두드러짐. 우리나라도 진입정책의 실효성과 인가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입 희망업체가 사전적으로 신용평가 이력과 평판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미국 은행들의 수신 확대 및 운용 딜레마

저자 : 이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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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현금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절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해 사업 투자 확대나 여타 금융상품으로의 이전 등을 권고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향후 미국 은행들 역시 예대마진에 집중된 수익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6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2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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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엘살바도르 의회에서는 미 달러화에 이어 비트코인을 제2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법안이 가결됨.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정으로 인해 금융 포용성 제고 및 송금 수수료 절감 등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이 엘살바도르의 미 달러화 은행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칠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이 성공할 경우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법정통화의 미 달러화 대체(dollarization)가 미 달러화 이탈(dedollarization) 모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7일본 금융청,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 제시

저자 : 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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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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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금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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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 금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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