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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국경간 거래

이명활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30권1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9-14(6pages)
주간금융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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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구ㆍ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ㆍ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 사용이 자국내로 제한되게 됨.
□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 국경간ㆍ통화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구축하거나, ③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글로벌 CBDC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①과 ③의 경우는 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CBDC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주로 ②의 경우인 m-CBDC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CBDC의 유형은 통합 정도에 따라 양립형, 연결형 및 단일형 CBDC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통합이 강화될수록 거래중개 단계가 간소화되어 국경간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CBDC 설계 단계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ㆍ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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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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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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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21
  • : 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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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2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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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전망

저자 : 김정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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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으로 자유무역 체제로부터 혜택을 누려온 반면 약속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통해 이에 대한 일부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에서 미국은 동 진행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과 함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G7 및 EU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에 대해 주요국과 함께 하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주요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국가주도 경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내부문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미중 간에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0월초 연설에서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체제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우려, 1단계 무역합의 준수, 미국내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의지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 가속화에 따른 은행권의 대응과제

저자 : 이시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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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향 조정 등 국내 탄소중립 전략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들은 이행리스크의 평가와 통제 체계,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계획의 구체적 설정, 전략 실행에 적합한 지배구조 확립, 정보공개 체계 확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행동재무학의 관점에서 본 공매도

저자 : 박해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8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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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0년 중 코스피(KOSPI)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공매도는 주로 고평가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평가된 주식 중에서 공매도 강도가 높은 주식은 공매도 강도가 낮은 주식에 비해 공매도 이후에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하락을 통해 주식시장의 가격오류를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임.

4사회적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이수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2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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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의미하는 사회적금융은 2018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공부문과 은행의 대출, 보증, 투자 및 비금융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사회적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5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공급 활성화 정책 강화 필요성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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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의 6.7%에서 2.0%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코로나 정점 국면인 작년 2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함.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총수요 부진보다 각종 공급망의 정체 현상 등 공급 부문의 부진에 주로 기인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총수요 부양에 집중된 정책 대응이 성장은 과대평가되고 물가는 과소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만큼, 향후 정책 대응은 노동 유인의 제고를 통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기업에 대한 투자유인 강화, 각종 업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등 공급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6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 및 관련 과제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2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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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대표주자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 모드에서 활성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선물계약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상품 편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함. 그러나 향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상품에 편입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7일본의 과잉 정부부채 문제와 재정건전화 과제

저자 : 곽선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1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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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 일본의 정부부채 잔액은 GDP 대비 24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 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회보장비와 국채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함에 따라 IMF와 OECD는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제안하고 있음. 일본 내에서는 재정건전화는 필요 없다는 주장과 재정건전화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시점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두 가지 주장이 우세함.

8미국의 ESG 401(k) 활성화 및 투자자문업 서비스 진출 확대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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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제공자인 기업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가 투자결정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의무에 부합한다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향후 ESG 401(k)가 활성화 될 경우 이에 특화된 투자자문 서비스 사업의 진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9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3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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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해외 연구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2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8-3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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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소법 정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저자 : 이규복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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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 이후 늘어난 설명시간, 금융회사의 영업상 제한 강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초기에 제기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혼란은 짧은 시간에 가라앉은 것으로 평가됨.
□ 사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하게 영업 관행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단편적인 질의요청에 응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회사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영업사례들을 평가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피해야 할 사례(Poor practices)를 제시하여 주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 비대면 판매 채널과 전통적인 판매 채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셋째,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판매중지ㆍ제한명령권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국경간 거래

저자 : 이명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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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구ㆍ개발이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면서, 향후 CBDC가 자국내 사용에서 벗어나 국경간 거래에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ㆍ유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완결 작업검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CBDC 사용이 자국내로 제한되게 됨.
□ 국경간 거래에 CBDC가 통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자국 CBDC를 직접 사용하거나, ② 국경간ㆍ통화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를 구축하거나, ③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글로벌 CBDC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①과 ③의 경우는 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CBDC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주로 ②의 경우인 m-CBDC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m-CBDC의 유형은 통합 정도에 따라 양립형, 연결형 및 단일형 CBDC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통합이 강화될수록 거래중개 단계가 간소화되어 국경간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도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CBDC 설계 단계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ㆍ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최근 금융권 수신자금 흐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김영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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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체 금융권 수신 중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금융권역별 수신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최근 은행권 내 수신흐름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수신이 이동하면서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은행권 수신이 투자성 자금인 증권사 수신으로 직접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권 수신흐름에서 단기적인 머니무브 현상은 뚜렷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은행권 수신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수신기반 강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4글로벌 신용평가시장 구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임형준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0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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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06~2010년 중 신용평가시장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해상충 관련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함. 미국ㆍ유럽 등의 신용평가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대형 3사에 의해 과점되고 있으나 크레딧 시장별로는 특화 소형 신용평가사의 성장과 안착이 두드러짐. 우리나라도 진입정책의 실효성과 인가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입 희망업체가 사전적으로 신용평가 이력과 평판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미국 은행들의 수신 확대 및 운용 딜레마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2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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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현금 및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절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해 사업 투자 확대나 여타 금융상품으로의 이전 등을 권고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향후 미국 은행들 역시 예대마진에 집중된 수익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6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2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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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엘살바도르 의회에서는 미 달러화에 이어 비트코인을 제2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법안이 가결됨.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정으로 인해 금융 포용성 제고 및 송금 수수료 절감 등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이 엘살바도르의 미 달러화 은행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칠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이 성공할 경우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법정통화의 미 달러화 대체(dollarization)가 미 달러화 이탈(dedollarization) 모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7일본 금융청,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 제시

저자 : 이병관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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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금융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산업ㆍ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책임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개, 평가기법 등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한편 일본 정부는 그린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8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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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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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30권 1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3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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