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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to Enhance Energy Security Capabilities

전원 ( Jun Won ) , 박은주 ( Park Eun Joo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7-25(19pages)
세계지역연구논총

DOI

10.29159/KJAS.39.2.1


목차

Ⅰ. 서론
Ⅱ. 에너지 안보의 개념 및 특성
Ⅲ. 한국의 에너지 안보 현황 및 문제점
Ⅳ. 결론: 러시아 극동지역을 활용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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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대결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안보 위기, 기후변화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가 핵심 국가전략으로 다뤄야 할 ‘에너지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은 물론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는 경제 및 산업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부존량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은 수송로 위기와 에너지 공급원의 집중화 현상, 가격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 등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에너지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급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송로를 제공하게 될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fter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Korea, and confrontation and conflict continued. The Korean Peninsula has a number of urgent problem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Korean relations, health security crisis triggered by COVID-19 and climate change. This study deals with the ‘energy security’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ddress as a key national strategy. It is important to secure stable energy resource for both South Korea, the world’s eighth-largest energy consumer, and North Korea, which suffer from chronic energy shortages. This is because energ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furthermore, for national survival. After industrializa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ng fiercely to secure energy resources. Since South Korea is absolutely short of energy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cure energy stably. Currently, South Korea’s energy security is threatened by transport route crises, concentration of energy sources, and vulnerability to price fluctuation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ly of energy by promoting cooperation in energy development centered on the Russian Far East, where oil and natural gas are abundant. For this, North Korea must cooperate in providing transportation route. This paper seeks to measur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o enhance South Korea’s energy security capabi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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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1
  •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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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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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저자 : 허만호 ( Heo Man-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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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철도협력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측정 계기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협상의 참조변수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의 부정합”을 피하기 위해 한국 협상가들은 한국 측 양보를 객관화 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연관ㆍ비(非)연관 사안들에서 동일한 양보를 받아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협상가들이 유발하는 “다행증(euphoria)”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가능영역(ZOPA)”을 정교하게 설정해 두어야 하고, 업적주의나, 국내정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성급한 성취”의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 합의의 구속성을 '참조변수' 정도가 아닌 협상의 지향점과 성패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전체구도, 전략 및 협상 칩들(chips)을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While the partial initiation and expected realization of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Projects may serve as a gauge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project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not yet been proper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between the negotiato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IN Project Model is introduced to surmount the constraints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erms of gathering systematic information, and to propose an approach for effective negotiations. The key deficiencies of “deliberative negotiation” are also explored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e current inter-Korean asymmetric negotiations will only achieve “substantial results” if South Korea first clarifies its own interests, beyond a blinkered course of mere economic rationality. As such, reference variables of negotiation need to be employed,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can induce long-term socio-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sequential ripple effects. Thus, to avoid “mismatching of concession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need to objectify their concessions and require equal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on related and unrelated issues. To prevent “euphoria” ensnarement by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also need to prepare a precise “ZOPA” and avert the lure of “hasty achievement” for other purposes, such as arrivism, domestic politics etc. Most importantly, the overall composition, strategy, and negotiation chips all need to be exploited assuming a binding agreement, not as mere “references,” but as the orientation and criteria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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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러 관계의 역동성: 한러 수교, 복교의 역사적 재조명

저자 : 이지수 ( Lee Jisu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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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격변 과정을 거쳤다. 우리 쪽 역사와 러시아 쪽 역사의 굴곡에 따라, 따져보면, 7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884년 조러 수교 시기, 2)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상실된 시기, 3)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소련의 탄생 이후 시기, 4) 1945년 해방공간의 소련영사관 시기, 5) 1947년 소련 영사관의 철수로 외교관계 단절시기, 6) 199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소련과의 수교, 7)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수교관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제시기와 소련시기는 학문적 영역에서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현안문제에서는 과거사의 문제로 괄호 처리하는 것이 상호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관계를 첫째,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려, 둘째, 동북아 질서의 균형과 구성에 따른 합의, 셋째,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수준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관계 등에서 상호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이를 위해, 또 통일 이후에 양자의 협력 모델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정부 차원의 협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은 양국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다분히 “기다리는 정책”의 경향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대러 설득, 공감대 형성과 축적 노력이 중요하다.


1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ssian meets the Koreans officially. There have been 7 phases : Russo-Chosun relations(1884~1905), Russo-Colonial Chosun relations(1905~1917), Soviet-Colonial Chosun relations(1917~1945), Soviet-Korean relations(1945~1991), Russo-Korean relations(1992~).
These phases are results from the political sovereign change of the both sides.
Traditionally all the periods, Russian's diplomatic behavior could be refered in that, “ Выжида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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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주희 ( Joo-hee Hwang ) , 임재천 ( Jae-cheon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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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 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 때문에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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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채연 ( Kang Chae Yeon ) , 황인엽 ( Hwang in-yeop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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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MDGs(2011-2015)-SDGs(2016-2020)-NDGs(2021-2025) 이행전략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에 대한 북한의 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8년 비핵화국면에서 SDGs 사업참여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즉 비핵화성공여부에 따른 대외개발협력과 투자여건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유엔 SDGs사업의 적극동참을 꾀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NDG1(민생개선)과 NDG2(농업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자급자족)는 유엔 SDGs[1, 2]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즉 인프라 구축단계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인프라구축, 농업생산체계의 현대화 등의 측면에서 모델화 작업이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과 유지정책에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여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인력양성, 참여주체, 협력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셋째, NDGs이행의 추진전략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정보화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국제사회협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를 '과학의 해'로 규정하고 산업정보화와 전문 인력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의 SDGs사업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다. 넷째,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적 협력공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공간들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DGs(2011-2015)-SDGs (2016-2020)-NDGs (2021-2025), and based on this, analyzes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for SDG1(No Poverty) and SDG2(Zero Hung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upgraded its participation in the SDGs to a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hase in 2018.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DGs project as a space for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success of denuclearization. Second, North Korea's NDG1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 and NDG2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 are the initial s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1, 2], that 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modeling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ocial welfare system construction, basic liv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modernization. In the policy of spreading and maintaining this model, the proble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training, participatory agents ,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still difficult. Third,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NDGs is the inform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in the socio-economic field, and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on accordingly. For this reason, North Korea has defined 2021 as the “Year of Science” and is devoting its life and death to industrial informat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is respect, the UN's SDGs project is a key spac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urth, One thing to keep in mind when linking the UN's SDGs project with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to scientifically interpret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constantly seek the micro-cooperative spaces related to it.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such spaces of perception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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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NA를 활용한 중국 언론보도 분석: 중국 해상민병대(海上民兵)의 실체 파악을 중심으로

저자 : 주민욱 ( Ju Minu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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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정규 해상 병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상 군사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 관할 해역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외부 해상 월권행위에 맞대응하고, 선전선동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해역에서 해상민병대를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와 실제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통계분석 및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해상민병대는 군사조직 성격이 강하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상민병대 조직은 상당히 체계화, 조직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활동지는 남중국해이며, 갈등 주체는 미국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의 주요 목표는 국익 실현임을 확인하였다.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is not a regular maritime force, but is engaged in a comparable maritime operation. It strive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China's jurisdiction, responds to external maritime arrogation, and plays a role in promoting propaganda. And China is competing for regional hegemonic rivalry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using the maritime militia. The U.S. claims that China is undermining maritime order in the sea area around China by disguising maritime militia as civilian ships, and obstruc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of ships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study looked at the reality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of Chinese media repor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irst, China's maritime militia is confirmed that it has a strong military organization and is related to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maritime militia is identified as highly well-organize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main activity area of the maritime militia is the South China Sea, and that the U.S. is the main target of China's conflict. Fourthly, the main goal of China's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is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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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양극화,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상 이슈의 정치화

저자 : 민정훈 ( Jeonghun Min ) , 김재호 ( Jaeh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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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通商) 관련 미국 내 여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통상 관련 여론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념 성향, 교육 수준 등과 함께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 등 정치적 선택 기준을 토대로 통상정책 및 통상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재조정하며, 이는 미국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opinion on trade has changed over time and how it can be affected by party ident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ublic opinion on trade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party identification along with ideological orientation and level of educa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on trade. American voters adjust their opinions on trade policy and trade-related issues based on the political selection criteria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arty politics influences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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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터키 AKP 정권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의 상황적 정치화

저자 : 최지현 ( Choi Jeehyun ) , 최은봉 ( Choi Eun-b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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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에 최초로 가입(2011)하고 최초로 탈퇴(2021)한 국가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 폭력을 여성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터키가 탈퇴하면서 이스탄불 협약은 '이스탄불' 없는 협약이 되었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는 세속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20년간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다. 이러한 AKP 정권은 어떠한 배경과 동기에서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하고 탈퇴하기로 하였을까?
본 연구는 AKP가 정권을 확장하고 유지 및 안정화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를 정치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집권 초기 AKP는 세속주의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럽화라는 국가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추구했다. AKP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스탄불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AKP 정권은 네 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사상 첫 대통령 직선에서 에르도안(Erdoğan) 대통령 당선, 대통령중심제로 정체 변경 등을 통해 확장되고 안정화되었다. 이 시기 유럽화는 EU 가입 협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AKP는 이슬람주의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스탄불 협약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퇴를 선언하였다. AKP 정권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정치화 과정의 역설적 선택이었다.


Turkey is the first country that joined(2011) and left(2021) the Istanbul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specifies the violence against women as a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violation of women's rights. After Turkey withdrew from the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became the convention without 'Istanbul'. AKP which is the party in power of Turkey is an Islamic party that has seized the power for a long time of 20 years through democratic election in the secularistic country.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his AKP regime to decide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in which the AKP regime politicized the process of joining and leaving the Istanbul Convention following the progress of expanding, maintaining, and stabilizing its power,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process. In the early days in office, the AKP practically pursued the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hold the secularistic establishment in check,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arty, and also to achieve the national long-cherished wish as Europeanization. Because of such political necessities, the AKP regime initiatively participated in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 won four general elections in a row, which was expand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election of President Erdoğan in the first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and change to the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Europeanization was in a stalemate as the negotiation to join the EU was repetitively halted and resumed. In this context, the AKP started visually revealing the Islamic identity, and then declared the withdrawal from it by emphasizing its heterogeneity with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s decision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was the paradoxical selection of politiciz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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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자 : 이경수 ( Lee Kyungsoo ) , 김은비 ( Kim Eunb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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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국가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 복지의 증진, 국민들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파가 섞여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주의는 종파 이기주의와 후견주의로 이어져 정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위기를 낳은 것이다. 외형적 조직 구성마저도 어려운 상태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인프라, 치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고 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이 부실한 탓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을 실패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실패는 인접 국가에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적 교류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대레바논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Lebanese government, a mosaic state, appears to have failed to fulfill its basic obligations of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to life and property,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afe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freedom and happiness. The sect-specific power allocationism inevitably introduced in Lebanese society, which is a mixture of various sects, led to sect egoism and clientelism, leading to political division,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crises. The Lebanese government, which is now difficult to even form an organization, has failed to provide public infrastructure and security, has lost trust from the people, and the military is losing power and morale. The deplet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threatening the lives of the people, raising social anxiety, poor public education, and elites are draining.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situation in Lebanon is in the process of going to a failed state. State failure not only comes as a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creates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exchanges in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Lebanon, it is required to review how Korea will continue its policy towards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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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저자 : 이동률 ( Lee Dongry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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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지경학 발전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양을 통해 서진(西進)을 선택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기성 해양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과 갈등을 우회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인접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 발전전략에 대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으로까지 확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해양진출은 자연스럽게 중국 '해양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동남아 주변국들이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대일로를 사례로 하여 지경학을 통한 우회 발전전략이 초래한 지정학적 딜레마, 즉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포착해보고자 했다.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how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by no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ursuing a maritime power and securing energy security in a geoeconomic way. In other words, the BRI was to develop a ge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eopolitical purpose of ultimately making China a maritime power in an attempt to favor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asks. However, This article try to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the BRI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base for China's rise, raising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using a geopolitical dilemma.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capture the limitations of the geoeconomic approach of BRI and the new challenges that new changes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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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비군 감축 시대 선진화된 예비전력 운용과 구축 방안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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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구급감 시대 병력자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비군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정예 예비전력 운용과 과제를 제시해 봄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보완하여 상시복무(Full-Time)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상시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전ㆍ평시 필요한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및 개정과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예비군 훈련비의 적정 수준과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비군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병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상비군에 준하는 무기체계 현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제 전장과 같은 훈련장 구축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안과 제반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시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비군과 예비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비부대 하에 동원보충부대를 편성하고 상비부대와 연계하여 전시 임무수행 훈련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operate the best reserve force and examine challenges to supplement standing armies. This is necessary as the reduction of troop resources in South Korea is inevitable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popul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concept of reserve forces and its development, and then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courag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Above all, considering the continuous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full-time military reserv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peacetime reserve military system. Establish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compensa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military officers needed in war and peacetime and to ensure combat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 force training spending and military reinforcement are needed. Currently, the compensation for reserve forces training is inadequate,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the minimum wage. Reserve army training allowances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should be paid, and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work together to promote policies for reserve army welfare. It is vital to modernize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standing forces to supplement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build training sites (such as actual battlefield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create security conditions necessary to build remote education systems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tanding forces and reserve force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to the battlefield during wart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elite reserve for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pplementary mobilization units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standing army and military exercises to perform wartime miss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stand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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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저자 : 전원 ( Jun Won ) , 박은주 ( Park Eun J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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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대결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안보 위기, 기후변화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가 핵심 국가전략으로 다뤄야 할 '에너지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은 물론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는 경제 및 산업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부존량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은 수송로 위기와 에너지 공급원의 집중화 현상, 가격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 등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에너지 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급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송로를 제공하게 될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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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프리카 내 사회갈등과 이슬람

저자 : 김성수 ( Su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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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내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부족과 종교의 교집합 속에서 일어나곤 한다. 그 중 이슬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압도하는 것은 폭력성이다. 이슬람은 '이성과 합리성','관용과 평화'의 종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폭력성이 부각된 인식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은 일반적 인식을 변환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슬람은 왜 폭력과 그렇게 긴밀하게 관련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의 방식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프리카내 이슬람과 연관된 사회갈등 사례를 분석한다. 우선 유일신교의 배타성과 독점성이 본질적으로 폭력을 연루한다는 종교적 측면이다. 두 번째는 경전의 해석학적 측면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주의적 경향이다. 이슬람 교계는 코란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철학적 성찰 등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이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직성이 비판적 주장을 갖게 하지 못함으로써 폭력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인,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 제국주의의 침탈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의식과 적대감의 역사라는 측면이다. 본 연구는 코란에서 정의하는 유일신에 대한 교리 그리고 역사적 맥락과 사건들의 조합이 제약된 제도 안에서 전략적 선택인 폭력 의존성을 보이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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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와 젠더적 함의: 마리아 미즈의 빙산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안숙영 ( Sook-young Ah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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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독일은 생태적 한계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먼저 싹트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나라의 하나다. 성장이 누구나 바라는 목표인 것처럼 간주되는 한, 그리고 성장이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동의하는 정치적 목표로 간주되는 한, 무급 돌봄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다양한 활동이 '경제'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젠더 관점에서 볼 때 그 함의가 크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선 사회를 젠더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직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찍이 1980년대부터 성장의 한계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 온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의 빙산 모델'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미즈는 빙산 모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가 여성과 자연과 식민지에 대한 착취에 기초해 있음을 밝히는 한편으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자급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생태적 및 젠더적 전환에 기초한 탈성장사회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미즈가 탈성장사회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의 한계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적 비판을 통해, 젠더와 탈성장의 만남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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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 guerre des cuillères » : précarité sociale et politique en Corée

저자 : Nonna Mayer , Insook Choi , Yangho Rhee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1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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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 article analyse les conséquences politiques de la précarité sociale en Corée du Sud, où un tiers des emplois salariés sont précaires. A partir d'une enquête par sondage effectuée fin 2018, au sortir d'une crise politique majeure qui voit la destitution pour corruption d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et l'élection triomphale du candidat progressiste Moon Jae-in, il explore le degré d'intégration politique, les préférences partisanes, et les attitudes populistes dans l'électorat. Une série de régressions logistiques montre que toutes choses égales par ailleurs, la précarité sociale n'a quasiment pas d'impact sur les choix partisans ni sur les sentiments anti-élites, elle encourage surtout la désaffection politique et l'abstention. Les principaux clivages politiques sont moins socioéconomiques que générationnels et région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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