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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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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Blue Sky Law(Martin Act) in New York State

천성권 ( Seong-kwon Cheon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35-355(21pages)
법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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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마틴법의 연혁
Ⅲ. 마틴법의 내용 및 특성
Ⅳ. 사기행위의 주관적 요건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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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전개한 연방증권규제 이전의 증권규제인 주의 증권규제, 즉 부정증권거래금지법(청공법)으로 불려온 규제를 특징짓는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규제는 증권발행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규제당국이 각각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광란노도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에 바야흐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투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후의 증권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증권거래 초기에는 위험한 증권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적인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속이라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종의 모방 상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산업발전시대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의 공정을 행정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제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뉴욕의 주 증권규제는 전통적인 내용규제에서 이탈을 비롯해 정보공개와 사기금지규제를 강력한 규제당국(법무장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증권거래금지법의 변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규제 기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증시 급팽창은 결국 시장의 폭주를 허용했고 증권 공황에서 세계 공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증권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뉴욕의 마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틴법의 입법 경위 및 제 규정의 성격 등을 고찰하면서, 마틴법의 특성 및 의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연방증권규제 내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f content regulations characterizing state securities regulations, or regulations called anti-corruption securities transaction laws, that are pre-federal securities regulation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his regul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tate regulators conduct a substantive review of each securities issue to ensure a substantial process of securities issuance. In the 1920s, referred to as the 20s of frenzi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the era of property bubbles and stock speculation followed by the stock market panic, but in the early days of stock trading, we can imagine approaching the problem with the idea of a police and administrative crackdown. There was a time in Europe when stock trading was considered a kind of imitation trade, but I think there was also a strong guard against stock trad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the later era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ferred to as democracy, the stock market became the backbone of the economy, and the issuance of shares by listed companies, especially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creased dramatically. As a result, it will not be possible to respond to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process of individual transactions, especially New York’s state securities regulations, with strong regulators taking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anti-fraud regulations. However, the rapid expansion of the stock market, which cannot be responded to with such regulatory techniques, eventually allowed the market to surge and paved the way for a global panic from a stock market panic.
In this regard, state-level securities regulations have become important, especial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specif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tin Act in New York.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artin’s law, considering the legislative context and nature of the Martin Act, and obtain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U.S. federal securities or Korean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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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210
  • : 2733-993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1
  •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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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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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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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시장에서는 해외 OTT사업자들과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OTT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방송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OTT서비스를 방송 또는 통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해 규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서비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OTT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서는 ① 텔레비전 방송, ②라디오방송, ③ 데이터방송, ④ 이동멀티미디어방송만 '방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OTT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법에 의해 진입규제, 소유ㆍ겸영규제,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받음에 반해, OTT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영방송과 다른 미디어서비스 간 구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에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ㆍ강화하고, 다른 미디어서비스에게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방안이다. 먼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방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한다. '동영상' 중심인지 아니면 '비동영상'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콘텐츠가 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콘텐츠가 비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보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주된 서비스이고,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이 보조적인 서비스다.
OTT서비스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적 규율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두 번째 부류는 신고 사업자로, 세 번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In the OTT service market, competition between overseas OTT operators and domestic OTT operators is fierce. Although OTT operators plan, organize, or produce programs and provide them to the public, new media media such as OTT services are not regulated by the Broadcasting A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o view OTT service as broadcast or communication, or whether to make it a new concept and regulate it.
The OTT service provided to the public by planning, organizing, or producing a certain program while using the name of broadcasting or service by a media business operator or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can be regarded as similar to broadcasting. However, since the “Broadcasting Act” stipulates that only ① TV broadcasting, ② radio broadcasting, ③ data broadcasting, and ④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are applicable to broadcasting, the OTT service is not subject to the 'Broadcasting Act'. From a constitutional aspect, OTT services have 'extensive effect', 'up-to-date' and 'potential influence', and because they secur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and form public opinion, they can be classified as broadcasting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Broadcasters are subject to entry regulation, ownership/concurrent regulation, market share regulation, content regulation, organization regulation, and advertisement regulation by law, whereas OTT service providers are not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There is a need for new legislation on the premise of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broadcasting and other media services. It is a plan to maintain and strengthen public interest and publicity for public broadcasting, and to guarantee freedom of the press in terms of deregulation for other media services. The concept of 'audio-visual media service' is set as the higher concept of broadcasting. It is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it is 'video' or 'non-video', and if the content is a video-oriented service, it is classified as 'audio-visual media service', and if the content is a non-video-oriented service, it is classified as 'information society service'. Audio-visual media services are mainly provided with 'video content', while information and social services are supplement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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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일본 폐기물처리법상 사무 배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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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 하되,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사무를 소위 법정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중복사무의 금지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무처리의 불경합성과 기초자치단체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이와 같은 사무의 주체와 책임기관의 불일치, 보충성 원칙의 부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폐기물 처리사무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폐기물 대란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처리사무 배분에 있어 중복 또는 관리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배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폐기물 처리사무였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배분을 보충성원칙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In 2018, Korea stipulated "improvement of the central-local division system" as a major task of decentralization, and is considering dualizing the authority of the state or the central to local affairs, but converting the duties to leg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office allocation established by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uplicate affairs,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office allocation, and the principle of expanding private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non-competition in office processing and supplementation that takes precedence ov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law may point out the redundancy of affairs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many problems arise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in body and the responsible institution, excessive transfer of responsibility due to the lack of supplementary principles, and the scope of ordinance legislation.
The best example of this is waste disposal. Due to the recent illegal disposal of waste and the chaos of recycled waste, the responsibility for illegal disposal of waste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has been strengthened. Nevertheless, fundamentally, the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caused overlap or management gap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conflicts regarding waste disposal are constantly being raised.
On the other hand, in Japan, waste disposal w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on office disposal, and the existing agency delegation was divided into autonomous and legal entrustment affairs under the Waste Treatment Act. In addition, by organizing the allocation of affair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waste disposal is minimized and waste is properly managed.
Accordingly,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the distribution of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affairs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 principles for disposal in the site. In addition, the office allocation system shall be clarified 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and management of designated wastes and final waste shall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for domestic waste, local government for workplac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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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ㆍ정책적 연구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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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강제퇴거 및 난민인정에 대한 처분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 건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처분에 따른 행정상 불복의 건수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은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기존의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해 재량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과 난민인정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차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규율되어 있지만, 양자의 성격은 간이한 행정상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난민인정의 영역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정기본법」의 적용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다른 법률에 상응하는 절차적 마련과 이의신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주체,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법」상 난민심사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이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난민인정의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특수성이 특히 요구되며, 처분청과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처분을 심의하고 검토할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Le nombre d'étrangers résidant en Corée est éstimé à 2,0 million en 2020. Étant donné que le nombre d'étrangers se sont multipliés, les mesures de police administrative se sont aussi multipliés. En domine de l'immigration et de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l'autorité administrative a largement des pouvoirs discrétionnaires, mais il lui appartient de respecter l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de valeur constitutionnelle.
Le recours administratif est un recours qui s'adresse directement à l'administration. Il permet de damander à l'administration compétente de réexaminer une décision et de statuer à nouveau afin de permettre à l'administré de jouir ses droits. Le but de ce recours est de permettre à l'administration de revoir sa décision sans passer devant le juge. Tandis que en Corée, “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Immigration Act)” et “La loi de l'asile(Refugee Act)” dispose individuellement des recours administratives contre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les caractéristiques des recours administratives se sont distingués: le premier est le recours gracieux, le dernier est le recours hiérarchique.
En analysant les recours administratifs dans ce domaine, il est indispensable de améliorer certaines imperfections suivantes: ⅰ) Les recours administratif reposant sur “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sont ambigus en point de vue des délais de recours, de sujet et des délais de réponse. ⅱ) En cas de l'absence des dispositions sur la décision d'une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coréen et la décision d'une irrecevabilité sur la Comission de l'asile, il faut adopter un recours administratif. ⅲ) Il faut considerer l'adopt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andante ou la Commission du recours administratif pour le droit processuel et la spécificité en ce do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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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규제행정의 다각화 관점에서 -

저자 : 권은정 ( Eun-jeong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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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주요 변인이자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활용 분야와 개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며, 그에 부수하는 위험의 성격과 수준도 일정하지 않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ㆍ알고리즘의 편향성 내지 불투명성은 또 다른 권익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는 등 위험의 내용과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대체ㆍ보완하는 경우에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나 기존의 위험책임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3의 위험 영역이 생겨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능정보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학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규범'을 창출하는 연구나 입법 사례가 급증하였다. 우리 국회에서는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을 도모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선두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영향평가, 안전성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화의 위험에 대처하는 규제행정의 수단도 포함하고 있으나,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행정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 법은 주로 국가의 지능정보화 정책 방침을 체계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차별취급, 불공정행위, 절차위반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만으로는 지능정보기술 특유의 위험에 다 각도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유효적절한 행정 개입을 위한 별도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규제행정은 무엇보다 사적 통제와 공적 통제의 기능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을 통제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행정 상대방의 자율규제를 허용하되 리스크 관리, 행위의 불법성 통제, 사후적 책임 귀속 등에 초점을 둔 규제법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체계 전환의 목표는 공동규제를 실현하는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필수 적합성 평가, 인증, 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A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cts as a variable throughout our society, the paradigm shift to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accelerat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hows various forms and aspects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field and purpose, and the nature and level of the risks that follow are not constant. In machine learning-based AI systems that utilize huge amounts of personal data, threats of privacy infringement of data subjects exist, and bias or opacity of data and algorithms implies a further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When an automation system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places and supplements human decision-making and behavior, it also creates a third risk area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existing principle of risk responsibility or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and outcome. In recent years,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the risk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AI, and the number of studies and legislative cases that create 'AI norms' increased rapid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everal bills have been proposed to promote intelligent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establish, and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was pass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2020. This law also includes means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to cope with the risk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uch as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safety protection measures, but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s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for law enforcement are still insufficient. In addition, this law systematizes the national legal policy policy and does not directly stipulate legal rules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unfair practices, and procedural violations of new aspects caused by AI systems. Therefore, the current law alone cannot sufficiently cope with the potential risk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al risks of the system, and individual and subsequent legislation are required.
Regulatory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focus above all on optimizing the distribution of functions of private and public control. In other words, in order to control the risk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crease its social accepta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ory legal order that focuses on risk management, control of illegal acts, and attribution of post-responsibility. The goal of transforming the legal system will be gradually realized by preparing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to realize co-regulation and specifying related systems such as mandatory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 and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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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저자 : 한나래 ( Han Na La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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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민속마을'로 익숙한 '집단민속자료구역(현 집단민속문화재)'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문화재 공간 보존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는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된 5개 마을을 민속자료 보호 구역으로 선정(1974), 이어 보호구역 지정(1977), 각 시도에 민속마을로 보존하도록 방침 시달(1978), 민속마을의 지방문화재 지정(1980~),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1984)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은 공간 단위 보존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로 관리된다는 점과,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광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법제화 내용과 상이하게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적용 변화를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보존가치의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민속자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보존방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이 보존의 '대상'과 더불어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와 다른 방향을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집단민속자료구역'이라는 법률개념은 국제규범의 공간 보존가치인 '경관적 가치', '무형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은 건조물 중심의 지정ㆍ보존체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 보존에 이어 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문화재가 보존되는 '생태적 가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보존대상의 '원형'에 대한 유연한 인식 전환과 '변화를 수용하는 보존ㆍ복원' 대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집단민속자료구역 내 세시풍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별도 지정하여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의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속마을' 외 '다양한 유형의 지정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민속자료구역 법제화 및 적용과정의 변화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의 개념 확대, 지정 공간 내 적절한 보존조치 개선, 유형의 문화재에 적용되는 원형보존원칙과 함께 전승을 통한 보존원칙의 적용 필요성 등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the concept of space-based protection in Cultural Heritage, which is familiar to the public as 'Folk village', was newly added to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73. Since then, the governement has taken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serve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such as Selection 5 villages as the protection zone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1974), designation of the protection zone(1977), instruction policy on preservation them as a folk village to local government(1978), designation as local cultural heritage(1980~), and designation of the promotion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1984).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concept of the space-based protection, they are managed by the point-based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Second, projects with large-scale budgets carry out with the two goals of preservation and touristify. Third, it started differently from the legalized content and has gone through several stages of application change, and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various preservation values for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The protection method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pplied to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s contrary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applied to the other direction in the 'method' of preservation, as well as the 'object' of preservation. And the legal concept of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includes 'landscape value', 'intangible value' and 'ecological value', which are the space-based preservation values of international norms. The policy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effectively preserves 'landscape value' through the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centered on buildings. In addition, through the folk village repair and maintenance project, it is seen that a certain part of the 'ecological value' in which cultural heritages are preserved in life while continuing the traditional way of life is also preserv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lexible perception of the 'original state' of the protection target and to present a specific target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hat accommodates change', the various values of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ncluding 'intangible value' must be comprehensively preserved in the end by designating traditional customs within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o 'folk villages', 'activation of various types of designation' will also be necessary.
The legalization and the changes of application process for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preservation value, the improvement to appropriate preservation measures in the designated zone, the establishment of preservation principle through transmission in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pace-based protection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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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저자 : 이진규 ( Chin-kuei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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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부족하다. 양적 측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공공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저금리에 비해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부족과 임대형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이 그 원인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그동안 임대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 왔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유형 공공주택과 임대형 공공주택이 3대 7의 비율로 나타난다. 임대형 공공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 공공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소유 의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소유형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택가격은 이미 서민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입주수요 증가에 따른 주거불안의 문제가 기존 공공주택 공급유형ㆍ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형 공공주택인 지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지분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 지분소유자와 지분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주택이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은 기존의 임대형 공공주택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소유와 주거안정, 낮은 주거부담 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공유할 수 있다.
지분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비의 100%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 등 공급자는 지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분주택 활성화 및 택지 확보 방안으로 국ㆍ공유지 등 유휴부지 활용과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re is a shortage of public housing. Quantitatively, public housing demand did not wait, and in terms of quality,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general public did not improve due to high rents compared to low-interest rates. The reason is a supply shortage that falls far short of supply plans and a supply policy focused on rental public housing.
In the case of public housing, supply has been focused on rental public housing.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hen analyzing the supply type of public housing, the ratio of ownership type and rental type is 3:7. Rental public housing accounts for the majority.
The expansion of rental public housing alone i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demand for housing stability and the sense of home ownership of the common people. Relatively, the supply of owned public housing is in short supply. However, expanding the supply of owned public housing cannot be the solution. The reality is that housing prices are already out of the level that ordinary people can afford. The problem of housing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rise in public rental housing rent and the increase in demand for occupancy shows that the existing the supply type of public housing, public housing policy faces a difficult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Shared Ownership housing, which is Owned public housing. Shared Ownership housing is a shared home owned jointly by the owner and investor in a single home. As a new supply type of public housing, shared ownership housing enables the realization of housing ownership, housing stability, and low housing burden for the low-income and the housing-deprived, which cannot be met with the existing rental public housing. It can also share the increase in house pric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hared ownership housing is that 100% of the project cost can be recovered, there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n the supplier. Through this, suppliers such a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provide a sustainable supply of shared ownership housing. Furthermore, as a way to vitalize shared ownership housing and secure housing sites, it was proposed to utilize idle land such as national and public lands and to reconstruct permanent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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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저자 : 이병훈 ( Byeong-hoon Lee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1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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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부분부터 개선방안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방안 중에는 각종 선행연구에서도 민간조사제도를 통한 보험사기방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보험사기의 감소와 예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의 법제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범죄의 조직화ㆍ대형화의 대응책으로 각 사건의 해결에 핵심요소인 사건의 정보공유 필요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정된 정보공유체계를 활용하여 사건의 해결과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탐정법제화 이후의 실질적인 정보공유체계의 정립과 탐정업무의 운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빅 데이터 활용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운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양한 업무활용을 위해 선진외국의 정보공유와 활용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적극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영국사례처럼 보험사기 및 범죄행위의 대상의 폭을 확대한 정보공유의 활용방안과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시도하는 발상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입증된 민간조사협회와의 협력운영과 현행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공공ㆍ민간)기관의 설치와 정보공유체계의 관리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In Korea, there have been continuous efforts from legislation to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nd various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e need to prevent insurance fraud through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raising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 detective system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s a countermeasure to the organization and formation of insurance crimes, the need for information sharing of events, which are key factors in solving each case, is increasing. In response, the US and Europe used a stabl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help resolve cases and prevent insurance fraud, and to establish a practic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develop the operation of detective work after the enactment of the domestic detective law.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urrently, we are doing our best in domestic operation based on big data and AI, but we need to actively introduce technologies and system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for various work, and change the idea of using more information sharing and consignment of government-controlled specialized institu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of cooperation with the professional and public-certified private investigation association, establishment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emphasize public interest,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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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

저자 : 모춘흥 ( Chun-heung M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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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positively recognized the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a virtuous cycl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is based on the SDGs, and the cor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al of Strategic Framework is to link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peace, to support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vulnerable North Koreans. Strategic Framework applied the SDGs,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pecificity of North Korea in the main principles of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ed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roughout the program.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Strategic Framework can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gree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peace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hares the principles,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a document that presents the blueprint for cooperation.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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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저자 : 송호신 ( Ho-shi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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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형 도시철도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및 드론 등 각종 지능화된 교통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 정보교환인 V2XㆍIT정보통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망을 연결하고, 빅데이타ㆍIoTㆍ클라우드ㆍ인공 지능에 기반을 둔 자율제어가 이루어지는 C-ITS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는 IT 정보통신 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교통체계의 새로운 변화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지능형 교통수단의 대표적 예이지만, 이밖에 버스와 전철을 연계하는 교통카드, 하이패스(Hi-Pass), 버스도착 알림 어플리케이션 등도 ITS 덕분이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율비행장치도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와 스마트 항구 등도 점차 우리 사회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지능화는 IT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지만, ITS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통법령 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정부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TS 연구개발과 설계 및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교통체계의 지능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S 관련 교통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인접 타 법령들에 대한 법정비를 이루어가고 있다.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법률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간선급행버스 및 드론 등 지능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함께 개별 교통법령들이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주로 지능형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스템에 대한 지원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법의 주요 목적은 교통안전에 있으므로 지원과 더불어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법의 마련도 시급하다.
ITS교통 관련 법령들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로 교통수단ㆍ시스템의 시험ㆍ검증과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ITS 구축에는 민사ㆍ형사 등의 문제 즉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ㆍ과태료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법적 과제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수단ㆍ체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교통법령들도 정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비하거나 충돌ㆍ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ㆍ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관련된 인접 법령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Today, various intelligent transportation mean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futuristic urban railways, autonomous ships and drones are being developed. And the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C-ITS) is establishing that connects comprehensive traffic information networks through V2X and IT information communication, a two-way information exchange, and performs autonomous control based on Big Bata, IoT, Cloud, AI.
This is a new change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but other transportation cards that link buses and trains, Hi-Pass, and bus arrival notification applications are also thanks to ITS. New types of autonomous flying devices such as drones are also widely used in real life. In addition, autonomous ships and smart ports are gradually becoming a reality in our society.
This intelligence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has been made possibl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I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 support of the relevant transportation legislation system must be followed to institutionalize ITS. At the same tim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ITS-related traffic laws that can support the intelligentization of the transport system and legal expenses for other adjacent laws are being made.
Currently, the representative law to support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s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mean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BRT, and drones, individual traffic laws are being enacted one after another. These laws are mainly composed of a system of support laws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means or transportation systems. However,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traffic law is traffic safety, it is urgent to prepare a regulatory law for traffic safety as well as support.
Tests and verifications of transportation means and systems, and security and certification are the content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ITS transporta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ITS Act, it is also a legal task to establish the basis for civil and criminal matters such as criminal liability and fines for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who is responsible for traffic accidents, and how to compensate for damages.
In addition, various existing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igent transportation means and systems are being revised, but there are still incomplete, conflicting, or conflicting contents, which must be revised and supplemented. At the same time, adjac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lligentiz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authentication should be continuous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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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 의약외품 허가 범위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국 ( Young-ko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1-3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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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국내의 “특수한 대기환경”에서 만들어진 보건용 마스크(KF인증 마스크)에 대해 설명하였다. 감염병 예방의 관점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마스크 사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KF(korea filter)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호흡기 건강상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유아, 노약자, 청소년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도 있으므로 건강상태에 적합한 마스크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마스크가 시장에서 대중성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마스크 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적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기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부직포, MB필터 등을 전제로 한 기준 이외에 새로운 마스크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 콘택트렌즈나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실리콘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재질의 마스크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가벼운 물품이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산업 혁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se of health mask is obliged or recommended. In the whole world, most countries oblige wearing a mask. This thesis explained the health mask(KF-certified mask) made in the “special atmospheric environment” of Korea such as yellow dust and fine dust. Even though the use of health mask is expanded in the perspective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the proper method of using a mask would be needed. Recommending to wear an excessively high-level of KF(Korea Filter) mask would not be suitable in the aspect of respiratory health and effectiveness of wearing a mask. Considering the classes with difficulties in breathing such as infant, the elderly/infirm, and adolescen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sk standard suitable for health status. First, this study raised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issue caused by the use of disposable mask, and also discussed things like the mask standard in the aspect of expecting the popular utilization of new masks in market. And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so the people could use the masks suitable for their taste like health status or living environment after the government properly presents the standard of mask use guidelines. Besides the standard under the premise of non-woven fabric and MB filter, the new mask standard would be urgently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masks made of materials harmless to human body such as contact lens or permanently-inserted silic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As the quasi-drugs are lightly acting on human body, this study suggested the prospective review to the authorities lik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Lastly,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health, industrial innovation, and consumer welfare, this study urge the relevant authorities' act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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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이형규 ( Hyeo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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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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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저자 : 이원해 ( Won-Hae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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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1950년 개정 일본 상법 제266조의3제1항을 계수한 것이다. 애초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에서 주식회사가 난립하고 이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회사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 대안으로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면서 법정책임설이 다수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책임설은 법리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규정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는 그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행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3자가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최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둘러싼 화두는 이사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경과실을 책임의 요건에서 제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책임설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해석론으로 확립될 당시, 적용대상과 요건 등 관련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았던 법인격부인 법리, 채권자대위권 제도 등은 이후 이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적용례를 축적하면서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법리적 결함과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면, 해석론으로 불법행위특칙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책임 경감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판례 변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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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연임 ( Yeon-im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35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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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는 기부형 및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이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포용적 금융 및 참여자와의 소통에 의한 금융이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게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특례모집이다. 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여년이 지난 현재 시장상황은 발행실적 및 기업의 소액 자금조달 수단의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지난 2020년 6월 정부당국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의 추진 부진 등 업계의 영업환경은 침체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관련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과제 등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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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희종 ( Hee-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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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에 근접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마찬가지다. 금화와 같은 실물화폐 · 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나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백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규정과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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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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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동킥보드라는 신종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만 설명하면 충분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설령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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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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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와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 콘텐츠는 관광,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한류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콘텐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기업들의 법률비용 및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콘텐츠분쟁은 중립성과 국제적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되어 왔으나, 최근 중재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콘텐츠 계약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분쟁의 긴급성, 비밀유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 국제콘텐츠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상사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 부재가 국제상사조정의 한계를 지적이 되어 왔으나, 최근 UNCITRAL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실효성 있는 국제분쟁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국제상사조정은 기존 뉴욕협약에 기반한 국제중재와 더불어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선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국제조정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작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협약의 비준을 서두르고, 비준 후속작업으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조정기관의 설립 및 조정규칙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역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통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분쟁으로 인한 부담과 중압감을 감경시켜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서의 국제상사조정 도입 및 활성화는 현재 시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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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윤제 ( Youn-je J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80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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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지 않아, 규범의 적절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ESG 관련 우려사항에 관한 기업과의 대화를 기초로 주주권 행사를 이행하며, 크게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라는 범주로 나누어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각 절차는 정교하계 설계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비판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사안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주권 행사 절차의 재구성 방안으로서 사전 대화의 규정을 통한 시의성과 투명성 제고, 비공개대화와 비공개중점관리의 절차 일원화 및 구체화, 주주권 행사 수단 강화의 방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사안의 명확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권 행사 대상의 유형 및 문언 명확화와 이에 따른 중대성 평가 개선, 사안에 따른 주주권 행사 수단 다양화, 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였다.
책임투자와 ESG는 최근 끊임없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ESG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는 내부 및 외부 규범과 연관되므로, 그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관련 주주권 행사 및 투자 관련, 제도와 규범에 관한 통합적 사고와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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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윤 ( Jeong-yun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1-3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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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규제완화 또는 규제면제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빠른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17일 이래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때에 각종 해당 규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면제 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책임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안정화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재량권 행사의 법체계 발전을 위한 입법가능성을 연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재량권 검토 및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인허가이론 및 재량이론을 검토하고, 규제의 원칙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에서 헌법상 기능과 그 권한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집행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및 국가에 대해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상 합법성을 지키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여러 형태의 위법한 운영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를 조정하며 균형적인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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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저자 : 최석문 ( Seok-mun Choi ) , 박종원 ( Jong-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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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하는 정부 규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OVID-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EU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의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보건·의료 및 식품 분야 규제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하여 「약사법」·「의료기기법」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정단계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양바이오기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위한 제조업 허가 또는 등록 기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이 미흡하며 규제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인 EU는 해양바이오 전반에 대하여 「해양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및 혁신 로드맵」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네크워크 전략」과 「규제과학전략」을, 식품 분야의 경우 「유럽식품안전청 전략」과 「식품 안전규제 연구 수요전략」을 각각 수립하여 해양바이오산업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를 고려한 영역별 정책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에 근거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벤처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는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본다. 첫째,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에 맞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허가 또는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양의 특수한 서식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거나 식용 자원의 중금속 및 지표성분 설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는 기존의 방식처럼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규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검토제를 강화하고 사전상담제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즉, 해양바이오기업과 규제기관이 제품의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소통하여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품의 최종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공정단계별로 해양바이오기업이 필요한 규제, 시설,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별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규제의 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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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저자 : 천성권 ( Seong-kwon Ch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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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전개한 연방증권규제 이전의 증권규제인 주의 증권규제, 즉 부정증권거래금지법(청공법)으로 불려온 규제를 특징짓는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규제는 증권발행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규제당국이 각각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광란노도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에 바야흐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투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후의 증권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증권거래 초기에는 위험한 증권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적인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속이라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종의 모방 상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산업발전시대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의 공정을 행정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제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뉴욕의 주 증권규제는 전통적인 내용규제에서 이탈을 비롯해 정보공개와 사기금지규제를 강력한 규제당국(법무장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증권거래금지법의 변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규제 기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증시 급팽창은 결국 시장의 폭주를 허용했고 증권 공황에서 세계 공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증권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뉴욕의 마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틴법의 입법 경위 및 제 규정의 성격 등을 고찰하면서, 마틴법의 특성 및 의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연방증권규제 내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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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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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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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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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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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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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49권 0호

BFL
10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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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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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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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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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2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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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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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2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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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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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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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0권 4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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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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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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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9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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