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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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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Company Law

이형규 ( Hyeong-kyu Lee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33(33pages)
법과 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 설
Ⅱ. 의용상법상의 회사법 시행
Ⅲ. 1962년의 상법제정
Ⅳ. 상법 중 회사편의 개정
Ⅴ. 회사법의 당면과제
Ⅵ. 단행법으로서 회사법의 입법방향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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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The first modern Company Law to be enforced in Korea was “Part Ⅱ Company”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by the “Chosun Civil Ordinance” in 1912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as enacted and enforced in 1899 in imitation of the General German Commercial Code (ADHGB) of 1861. This Commercial Code continued to be us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nd eve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until the end of 1962, befor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for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 law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work on draf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 continuing political instability, the intended Code did not come to fruition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according to the “Old Laws Clearance Project”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63.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almost similar to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at had been used in Korea in its composition and content. However, the positions of the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ere change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haracterized by being based on the German commercial law and accepting various systems under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important point of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s accepted by Korean Company Law was the introdu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simultaneously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duces the power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auditors. As countermeasures to the reduction of the powe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right of injunction and the derivative suit system were established to protect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opt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principle of full payment of shares was applied to ensure the capital sufficiency.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1962 has been amended more than 20 times since its enforcement. The “Part III Company” of the Commercial Code was the most frequently amended, with 14 revisions made by the end of December 2020.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work on amendments, the content of Korean company law has largely approached global standards. In particular,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late 1990s to conform to global standards, most of which have been found to accept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
However, in the composition of the code, the Korean company law still retains the form of one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Commercial Code is composed of six part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legal principle on which the provisions of six parts must be included in a single commercial cod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law as a law that governs an organization, an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company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other company-related special laws, it is desirable to separate “Part Ⅲ company” regul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enact a single Company Act. Such enactment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trend of corporate law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enacting the Company Act, it is desirable to have a form of integrated law that regulates all compan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use to define the most commonly used stock company among the types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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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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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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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1
  •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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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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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이형규 ( Hyeo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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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The first modern Company Law to be enforced in Korea was “Part Ⅱ Company”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by the “Chosun Civil Ordinance” in 1912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as enacted and enforced in 1899 in imitation of the General German Commercial Code (ADHGB) of 1861. This Commercial Code continued to be us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nd eve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until the end of 1962, befor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for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 law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work on draf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 continuing political instability, the intended Code did not come to fruition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according to the “Old Laws Clearance Project”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63.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almost similar to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at had been used in Korea in its composition and content. However, the positions of the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ere change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haracterized by being based on the German commercial law and accepting various systems under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important point of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s accepted by Korean Company Law was the introdu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simultaneously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duces the power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auditors. As countermeasures to the reduction of the powe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right of injunction and the derivative suit system were established to protect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opt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principle of full payment of shares was applied to ensure the capital sufficiency.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1962 has been amended more than 20 times since its enforcement. The “Part III Company” of the Commercial Code was the most frequently amended, with 14 revisions made by the end of December 2020.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work on amendments, the content of Korean company law has largely approached global standards. In particular,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late 1990s to conform to global standards, most of which have been found to accept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
However, in the composition of the code, the Korean company law still retains the form of one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Commercial Code is composed of six part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legal principle on which the provisions of six parts must be included in a single commercial cod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law as a law that governs an organization, an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company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other company-related special laws, it is desirable to separate “Part Ⅲ company” regul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enact a single Company Act. Such enactment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trend of corporate law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enacting the Company Act, it is desirable to have a form of integrated law that regulates all compan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use to define the most commonly used stock company among the types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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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저자 : 이원해 ( Won-Hae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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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1950년 개정 일본 상법 제266조의3제1항을 계수한 것이다. 애초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에서 주식회사가 난립하고 이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회사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 대안으로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면서 법정책임설이 다수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책임설은 법리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규정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는 그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행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3자가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최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둘러싼 화두는 이사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경과실을 책임의 요건에서 제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책임설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해석론으로 확립될 당시, 적용대상과 요건 등 관련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았던 법인격부인 법리, 채권자대위권 제도 등은 이후 이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적용례를 축적하면서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법리적 결함과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면, 해석론으로 불법행위특칙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책임 경감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판례 변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401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If a direct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a third party.” Article 401 (1) originates from Article 266-3 (1) of Japan's 1950 Commercial Act.
At first, in Japan, a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were regarded as tortious liability. However,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country witnessed uncontrolled creation of stock companies, many of which went bankrupt due to irresponsible management by their directors. These bankruptcies caused serious socioeconomic issues. As an emergency measur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third party liability provision came to be perceived as a provision that enhances a director's liability to protect third parties. As a result,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became the majority theory in the country.
However,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not only has a legal flaw, but also lacks consistency with the general legal system.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appraise whether this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a "general provision" on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A director holds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company. Therefore, a director should take liability that corresponds to their action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not to subject directors to excessive liabiliti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enhancing a director's liability will result in enhanced protection for third parties. In addition, the recent emphasis on sustainability requires companies to encourage their directors to make daring and innovative business decisions. From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as a provision that exempts a director from tortious liability to third party arising from minor negligence.
At the time when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became the mainstream theory for a director's third party liability, the theory on denial of legal personality and the system of creditor subrogation had not been fully established. Now, the theories and systems have been fully incorporated into the civil law system. Then, given the inherent flaws and the incongruity with other parts of the legal system,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has exhausted its reason for existence.
In conclusion, if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 is premised, I think that 'the special tort rule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as an interpretation theory. However,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reluctance to reduce director's liability and the difficulty of changing precedents, repealing this provision may be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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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연임 ( Yeon-im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35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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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는 기부형 및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이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포용적 금융 및 참여자와의 소통에 의한 금융이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게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특례모집이다. 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여년이 지난 현재 시장상황은 발행실적 및 기업의 소액 자금조달 수단의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지난 2020년 6월 정부당국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의 추진 부진 등 업계의 영업환경은 침체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관련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과제 등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Crowdfunding refers to the activity of raising funds from an unspecified number on an online platform through a social network service (SNS). The various types of crowdfunding include donations-based crowdfunding, rewards-based crowdfunding, lending-based crowdfunding and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Crowdfund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ease of financing, inclusive finance, and finance through communication with participants.
In particular,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system,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with effect from January 25 2016, is a special recruitment that allows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y in raising fun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access the capital market at low regulatory costs. Accordingly,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system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vestors for high-risk products while supporting the financing of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by easing the disclosure obligations such as exemption from filing a securities declaration.
Fiv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is showing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the issuance performance and the usefulness of small-scale financing for compani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rowdfunding development plan, the industry's business environment is in a slump due to the sluggish progres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after examining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crowdfunding, the main regulatory issues regarding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are reviewed, and major legislative examples are reviewed. We would like to discuss and recommend the plan. After that,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will be promoted to revitalize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industry through research and evaluation of the major legal issues discuss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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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희종 ( Hee-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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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에 근접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마찬가지다. 금화와 같은 실물화폐 · 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나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백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규정과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Virtual Assets is a newly developed type of decentralized digital, virtual assets that has no physical form. As of May 2021, there were 10,000 and growing virtual assets in existence. Korea's virtual assets have already exceeded the volume of large financial centers. There is no question that virtual assets is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South Korea. Virtual Assets trade in Korea is similar to speculation and gambling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60 virtual asset exchanges are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virtual assets that can be traded exceeds 260. The domestic virtual asset transaction market has been growing since the start of the bit-coin boom in 2017. Virtual Assets will have evolved yet further.
It is also important virtual assets leg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regulatio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for various regulations or regulations based on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In Japan,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ayment of Money regulates those who engage in the trading of virtual assets as virtual asset exchang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have not established definitions and legal grounds on virtual assets. The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assets, increases the convenience of users, while the absence of regulations can cause users to suffer unintended consequence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regulations to regulate the overall virtual assets. Al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when regulating the virtual assets.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virtual assets and to propose methods to efficiently regulate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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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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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동킥보드라는 신종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만 설명하면 충분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설령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is rapidly spreading. As the number of users of electric kick scooter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s related to electric kick scooter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electric kick scooter accidents has drawn interest in insurance that covers the risk of electric kick scooter accidents.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insurance covers risks caused by a new type of transportation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in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insurance, which is different from insurance for traditional transpor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legal issues regarding personal mobility insurance. First, the electric kick scooters fall under the concept of a motorcycle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are subject to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lectric kick scooter users are required to purchase car insurance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econd, the continuous use of electric kick scooters is subject to the duty of notification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Although the insurer is required to explain to the policyhol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policyholder shall notify the insurer of the continued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it is not necessary to explain that the two-wheeled vehicle includes personal mobility devices. Third, even if the electric kick scooter is not covered b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the electric kick scooter falls under the concept of an uninsured vehicle. Thus, if a person injure another person while driving an electric scooter that is not covered by liability insurance, the Uninsured Automobile Accident Insurance Special Contract can be applied. Fourth, the electric kick scooter insurance currently sold in the market does not include personal and property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lectric kick scooter liability insurance products that cover the case where an electric kick scooter user causes damage to a pedestrian or other people'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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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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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와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 콘텐츠는 관광,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한류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콘텐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기업들의 법률비용 및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콘텐츠분쟁은 중립성과 국제적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되어 왔으나, 최근 중재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콘텐츠 계약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분쟁의 긴급성, 비밀유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 국제콘텐츠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상사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 부재가 국제상사조정의 한계를 지적이 되어 왔으나, 최근 UNCITRAL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실효성 있는 국제분쟁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국제상사조정은 기존 뉴욕협약에 기반한 국제중재와 더불어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선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국제조정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작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협약의 비준을 서두르고, 비준 후속작업으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조정기관의 설립 및 조정규칙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역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통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분쟁으로 인한 부담과 중압감을 감경시켜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서의 국제상사조정 도입 및 활성화는 현재 시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Korean Wave has been spreading again, focusing on movies and music contents, creating a Korean Wave industry that consumes Korean contents and products such as tourism and shopping. On the other hand, as content exports expand,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and such disputes are greatly increasing the pain that Korean companies have to endure.
Until now, international content disput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guarantees neutrality and international enforcement power, but recently faced complaints and criticism from users due to delays in arbitration procedures. As a result, companies need more efficient and faster dispute resolu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s drawing keen attention as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such international content disputes. In addition, UNCITRAL recently adopted the Singapore Conven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the settlement agreement through mediation. In other words, there is now a soci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vitalizing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uch as increasing deman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ensuring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reconciliation agreements through mediation. Consequently,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will solidify its status as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along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based on existing New York Conventions.
If an environment is created to quickly resolve content disputes at a low cost through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t will re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for Korean content companies. To this end, we must fir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rush to work on it so that it does not lag behind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the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should be rushed, followed by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institution and the enactment of rules for mediation. It is another way to foster and support our content industry by reducing the burden and pressure of our content companies due to international dispute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the content industry is essential, which will allow the Korean Wave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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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윤제 ( Youn-je J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80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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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지 않아, 규범의 적절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ESG 관련 우려사항에 관한 기업과의 대화를 기초로 주주권 행사를 이행하며, 크게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라는 범주로 나누어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각 절차는 정교하계 설계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비판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사안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주권 행사 절차의 재구성 방안으로서 사전 대화의 규정을 통한 시의성과 투명성 제고, 비공개대화와 비공개중점관리의 절차 일원화 및 구체화, 주주권 행사 수단 강화의 방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사안의 명확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권 행사 대상의 유형 및 문언 명확화와 이에 따른 중대성 평가 개선, 사안에 따른 주주권 행사 수단 다양화, 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였다.
책임투자와 ESG는 최근 끊임없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ESG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는 내부 및 외부 규범과 연관되므로, 그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관련 주주권 행사 및 투자 관련, 제도와 규범에 관한 통합적 사고와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NPS(National Pension Service) Fund plays a leading role in the exercise of responsible investments and ESG. However, the NPS' engagement system is ineffective due to excessive procedures, and its ESG event-based engagement procedure is not appropriate. And most of these problems are attributed to the perception that there is a lack of transparency.
In this paper, the provisions of the NPS' engagement system were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compared to overseas cases. First of all, after reviewing the types and procedures of engagement of overseas pension fund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NPS had similar types and procedures to those of overseas cases, but procedures did not reveal this. I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ngagement procedures to reflect the substance of its dialogue with the corporate. In order to facilitate that, I suggested to abolish the existing process of special committee's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private conversations and to hold private conversations at team in NPS' discretion, but to expand the scope for dialogue proposals by special committees. If transparency is strengthened through reporting procedures, concerns over passiv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can be address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o set step-by-step targets as in overseas cases and to report performance according to step-by-step targets.
Furthermore, in relation to ESG-related event-driven engagement, examples of ESG materiality were referenced in order to establish a clear scope. Overseas, various cases are accumulating to determine the materiality of ESG information, which allows to judge cases that affect corporate value even if they are not in a legally regulated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words that define the matter that ESG-related event and evaluate its materiality accordingly, but to different means of engagement depending on the intensity, probability and time frame of the issu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trend in double materiality emerge internationally, it is proposed that special committees actively participate in referring these issues to the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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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윤 ( Jeong-yun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1-3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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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규제완화 또는 규제면제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빠른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17일 이래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때에 각종 해당 규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면제 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책임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안정화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재량권 행사의 법체계 발전을 위한 입법가능성을 연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재량권 검토 및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인허가이론 및 재량이론을 검토하고, 규제의 원칙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에서 헌법상 기능과 그 권한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집행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및 국가에 대해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상 합법성을 지키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여러 형태의 위법한 운영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를 조정하며 균형적인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Um die Industrialisierung mit der heute im Rampenlicht stehenden Blockchain-Technologie zu gelingen, plädieren sie für eine Deregulierung bzw.
In Korea dauert die Kommerzialisierung aufgrund von Regulierungen im Vergleich zur rasanten industriellen Entwicklung durch den Einsatz neuer Technologien wie der IKT-Konvergenztechnologie für di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und innovativer Finanzdienstleistungen lange, und es besteht die ständige Sorge, dass dies bei weitem nicht der Fall sein wird die 4. industrielle revolution. war. Um diese Probleme zu lösen, war eine Regulierungsreform erforderlich, die als Reaktion auf diese Forderungen verabschiedet wurde und ab dem 17. neue Industrien und Technologien Haeju trat mit der „regulatorischen Sandbox“ in Kraft.
In dieser Studie wird die Rolle und Verantwortung von Amtsträgern nach Einführung der regulatorischen Sandbox aus öffentlich-rechtlicher Sicht betrachtet und eine Lösung gesucht.
Um das regulatorische Sandkastensystem als stabilisiertes System und nicht als vorübergehende Deregulierungsmaßnahme zu etablieren, die gesetzgeberische Machbarkeit für die Entwickl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 und des Rechtssystems der Ermessensausübung untersuchen, Ermessensrechte für die aktive Verwaltung von Amtsträgern überprüfen und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s Praxissystems Durch das Studium kann über die Rollen und Verantwortlichkeiten von Beamten nachgedacht werden Dazu ist eine Überprüfung der Lizenz- und Ermessenstheorie in Bezug auf die regulatorische Sandbox sowie die Überprüfung der Regulierungsprinzipien erforderlich
Die Funktionen und Befugnisse des Rechtsstaates müssen heute an die Rechtsordnung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gebunden sein. Gemäß der Verfassung sind Beamte, die tatsächlich staatliche Aufgaben wahrnehmen, in die Lage versetzt, als Freiwillige für die ganze Nation besondere Verantwortung gegenüber Volk und Staat zu tragen. Amtsträger, die Rechtsstaatlichkeit ausüben, haben die Pflicht, das öffentliche Interesse sowie die Rechte des Volkes zu schützen, die verfahrensrechtliche Legitimität zu wahren und die Interessen des Staates und des Volkes zu verwirklichen. Sie unterliegen jedoch der gesetzlichen Verantwortung wegen rechtswidriger oder Pflichtverletzungen von Amtsträgern bei der Ausübung ihrer Amtspflichten. Darüber hinaus treten ernsthaft Probleme auf, wie etwa verschiedene Arten von illegalen Operationen, die finanzielle Verluste oder Unregelmäßigkeiten bei der Buchführung durch verwandte Amtsträger verursachen.
Zukünftig wollen wir eine Forschungsgrundlage für die Rolle von Amtsträgern für die Etablierung des regulatorischen Sandkastensystems schaffen und zur gesetzgeberischen Verbesserung der Koordination und Ausgewogenheit des Verantwortungssystems bei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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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저자 : 최석문 ( Seok-mun Choi ) , 박종원 ( Jong-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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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하는 정부 규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OVID-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EU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의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보건·의료 및 식품 분야 규제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하여 「약사법」·「의료기기법」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정단계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양바이오기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위한 제조업 허가 또는 등록 기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이 미흡하며 규제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인 EU는 해양바이오 전반에 대하여 「해양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및 혁신 로드맵」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네크워크 전략」과 「규제과학전략」을, 식품 분야의 경우 「유럽식품안전청 전략」과 「식품 안전규제 연구 수요전략」을 각각 수립하여 해양바이오산업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를 고려한 영역별 정책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에 근거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벤처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는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본다. 첫째,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에 맞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허가 또는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양의 특수한 서식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거나 식용 자원의 중금속 및 지표성분 설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는 기존의 방식처럼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규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검토제를 강화하고 사전상담제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즉, 해양바이오기업과 규제기관이 제품의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소통하여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품의 최종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공정단계별로 해양바이오기업이 필요한 규제, 시설,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별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규제의 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Although the marine bio-industry is a promising field to lead the bioeconomic future, it has failed to respond to government regulations that realistically emphasiz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products. This article analyzes the regulatory status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marine bioindustry, reviews EU which is one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egal policies of the marine bio-industry in Korea in the future.
Regulations in the health·medical and food sector of the marine bio -industry include the Pharmaceutical Act, the Medical Devices Act, the Food Sanitation Act, and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whitch have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by each stage of process. These regulations have problems that they are not properly prepared for manufacturing permits or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venture companies·SMEs, and standar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and fisheries life resources. In addition they have limitations that there are shortages of support for establish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providing regulatory information, and separation from regulatory an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EU, whitch is a major advanced country, establishes Marine Biotechnology Strategic Rearch and Innovation Roadmap about marine bio in general, European Medicines Agencies Network Strategy to 2025 and EMA Regulatory Science to 2025 in health care sector, EFSA Strategy 2020 and Food Safety Regulatory Research Need 2030 in the food sector. In other words, EU is promoti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in the marine bio-industry by perepareing a policy roadmap systemetically for each area that considers the process stage of the marine bio-industry, creating an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conduct innovative research based on regulatory science, and ac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support of venture companies.
Consequently, regulations on the domestic marine bio-industr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legal policy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regulations shall be adjus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bio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cility standards, permits, or registration standards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fiting on the role of SMEs·venture companies and to set relevant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by reflecting the special habitat environment of the sea or to improve the criteria for setting heavy metals and index components of edible food resources. Second, an innovative research environment based on regulatory science should be created. The paradigm of marine bio-industry regulations should be changed to regulations that encourages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rather than evaluating the regulatory compliance of itself as in the existing method.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ior review system and legalize the pre-consultation system. In other words, marine bio companies and regulatory agencies should communicate from the initial stage of product R&D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marine and fisheries bio resources so that the products can proceed the final approval smoothly. Fourth, we need the governance of establishing and supporting the regulatory information. The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which currently hosts the Marine Bio Forum, should form governance participating the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nd link experts who can deliver regulatory, facility, and resource information needed by marine bio companies. Fifth, it shall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regulatory policies an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s the relationship with these are like two sides of the coin, we should understand regulations at each stage of the process and establish necessa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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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저자 : 천성권 ( Seong-kwon Ch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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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전개한 연방증권규제 이전의 증권규제인 주의 증권규제, 즉 부정증권거래금지법(청공법)으로 불려온 규제를 특징짓는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규제는 증권발행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규제당국이 각각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광란노도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에 바야흐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투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후의 증권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증권거래 초기에는 위험한 증권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적인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속이라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종의 모방 상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산업발전시대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의 공정을 행정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제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뉴욕의 주 증권규제는 전통적인 내용규제에서 이탈을 비롯해 정보공개와 사기금지규제를 강력한 규제당국(법무장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증권거래금지법의 변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규제 기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증시 급팽창은 결국 시장의 폭주를 허용했고 증권 공황에서 세계 공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증권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뉴욕의 마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틴법의 입법 경위 및 제 규정의 성격 등을 고찰하면서, 마틴법의 특성 및 의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연방증권규제 내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f content regulations characterizing state securities regulations, or regulations called anti-corruption securities transaction laws, that are pre-federal securities regulation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his regul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tate regulators conduct a substantive review of each securities issue to ensure a substantial process of securities issuance. In the 1920s, referred to as the 20s of frenzi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the era of property bubbles and stock speculation followed by the stock market panic, but in the early days of stock trading, we can imagine approaching the problem with the idea of a police and administrative crackdown. There was a time in Europe when stock trading was considered a kind of imitation trade, but I think there was also a strong guard against stock trad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the later era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ferred to as democracy, the stock market became the backbone of the economy, and the issuance of shares by listed companies, especially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creased dramatically. As a result, it will not be possible to respond to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process of individual transactions, especially New York's state securities regulations, with strong regulators taking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anti-fraud regulations. However, the rapid expansion of the stock market, which cannot be responded to with such regulatory techniques, eventually allowed the market to surge and paved the way for a global panic from a stock market panic.
In this regard, state-level securities regulations have become important, especial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specif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tin Act in New York.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artin's law, considering the legislative context and nature of the Martin Act, and obtain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U.S. federal securities or Korean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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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이형규 ( Hyeong-kyu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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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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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저자 : 이원해 ( Won-Hae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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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1950년 개정 일본 상법 제266조의3제1항을 계수한 것이다. 애초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에서 주식회사가 난립하고 이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회사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 대안으로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면서 법정책임설이 다수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책임설은 법리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규정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는 그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행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3자가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최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둘러싼 화두는 이사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경과실을 책임의 요건에서 제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책임설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해석론으로 확립될 당시, 적용대상과 요건 등 관련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았던 법인격부인 법리, 채권자대위권 제도 등은 이후 이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적용례를 축적하면서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법리적 결함과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면, 해석론으로 불법행위특칙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책임 경감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판례 변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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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연임 ( Yeon-im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35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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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는 기부형 및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이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포용적 금융 및 참여자와의 소통에 의한 금융이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게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특례모집이다. 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여년이 지난 현재 시장상황은 발행실적 및 기업의 소액 자금조달 수단의 유용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지난 2020년 6월 정부당국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의 추진 부진 등 업계의 영업환경은 침체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관련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과제 등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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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희종 ( Hee-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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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에 근접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도 마찬가지다. 금화와 같은 실물화폐 · 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있으나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화폐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발행과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백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시 규정과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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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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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동킥보드라는 신종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만 설명하면 충분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설령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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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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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와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 콘텐츠는 관광,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한류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콘텐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기업들의 법률비용 및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콘텐츠분쟁은 중립성과 국제적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되어 왔으나, 최근 중재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콘텐츠 계약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분쟁의 긴급성, 비밀유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 국제콘텐츠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상사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 부재가 국제상사조정의 한계를 지적이 되어 왔으나, 최근 UNCITRAL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실효성 있는 국제분쟁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국제상사조정은 기존 뉴욕협약에 기반한 국제중재와 더불어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선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국제조정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작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협약의 비준을 서두르고, 비준 후속작업으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조정기관의 설립 및 조정규칙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역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통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분쟁으로 인한 부담과 중압감을 감경시켜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서의 국제상사조정 도입 및 활성화는 현재 시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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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장윤제 ( Youn-je J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80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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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며,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지 않아, 규범의 적절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ESG 관련 우려사항에 관한 기업과의 대화를 기초로 주주권 행사를 이행하며, 크게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라는 범주로 나누어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각 절차는 정교하계 설계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비판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사안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주권 행사 절차의 재구성 방안으로서 사전 대화의 규정을 통한 시의성과 투명성 제고, 비공개대화와 비공개중점관리의 절차 일원화 및 구체화, 주주권 행사 수단 강화의 방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사안의 명확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권 행사 대상의 유형 및 문언 명확화와 이에 따른 중대성 평가 개선, 사안에 따른 주주권 행사 수단 다양화, 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였다.
책임투자와 ESG는 최근 끊임없이 연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ESG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는 내부 및 외부 규범과 연관되므로, 그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관련 주주권 행사 및 투자 관련, 제도와 규범에 관한 통합적 사고와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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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윤 ( Jeong-yun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1-3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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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규제완화 또는 규제면제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빠른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 17일 이래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때에 각종 해당 규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면제 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책임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안정화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재량권 행사의 법체계 발전을 위한 입법가능성을 연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재량권 검토 및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인허가이론 및 재량이론을 검토하고, 규제의 원칙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에서 헌법상 기능과 그 권한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질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행정집행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및 국가에 대해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상 합법성을 지키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여러 형태의 위법한 운영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를 조정하며 균형적인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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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저자 : 최석문 ( Seok-mun Choi ) , 박종원 ( Jong-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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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조하는 정부 규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OVID-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EU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의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의 보건·의료 및 식품 분야 규제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하여 「약사법」·「의료기기법」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정단계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양바이오기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위한 제조업 허가 또는 등록 기준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이 미흡하며 규제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인 EU는 해양바이오 전반에 대하여 「해양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및 혁신 로드맵」을,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네크워크 전략」과 「규제과학전략」을, 식품 분야의 경우 「유럽식품안전청 전략」과 「식품 안전규제 연구 수요전략」을 각각 수립하여 해양바이오산업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를 고려한 영역별 정책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규제과학에 근거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벤처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규제는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본다. 첫째,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에 맞게 제조업의 시설기준과 허가 또는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양의 특수한 서식환경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거나 식용 자원의 중금속 및 지표성분 설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과학에 기초한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규제는 기존의 방식처럼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규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검토제를 강화하고 사전상담제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즉, 해양바이오기업과 규제기관이 제품의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소통하여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품의 최종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공정단계별로 해양바이오기업이 필요한 규제, 시설,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 정책과 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해양바이오산업의 공정단계별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규제의 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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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저자 : 천성권 ( Seong-kwon Ch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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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전개한 연방증권규제 이전의 증권규제인 주의 증권규제, 즉 부정증권거래금지법(청공법)으로 불려온 규제를 특징짓는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규제는 증권발행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규제당국이 각각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광란노도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에 바야흐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투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후의 증권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증권거래 초기에는 위험한 증권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적인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속이라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종의 모방 상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산업발전시대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의 공정을 행정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제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뉴욕의 주 증권규제는 전통적인 내용규제에서 이탈을 비롯해 정보공개와 사기금지규제를 강력한 규제당국(법무장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증권거래금지법의 변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규제 기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증시 급팽창은 결국 시장의 폭주를 허용했고 증권 공황에서 세계 공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증권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뉴욕의 마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틴법의 입법 경위 및 제 규정의 성격 등을 고찰하면서, 마틴법의 특성 및 의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연방증권규제 내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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