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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김종갑 ( Jonggab Kim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3-61(29pages)
비교민주주의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준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과 관련 논의
Ⅲ. 준연동형 비례제의 주요 특징
Ⅳ. 준연동형의 오류 분석: 연동배분 계산식 적용의 무력화
Ⅴ.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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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hybrid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is not a mixed method of MMP and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due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offset function, but is only a form that dual connected MMM. Due to a malfunction of seat compensation, the hybrid MMP is not a mixed system of MMP and MMM, but is only a dual MMM type. Here, the appearance of the satellite party deepened the disproportionality o f the hybrid MMP and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wo-party system.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MP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adjustment seats should be deleted, and the MMP dis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MMM distribution. The Hair formula used to distribute proportional seats needs to be changed to the Sainte-Laguë formula for the proportional effect and convenience of seat allocat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580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2713-593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1
  •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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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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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주의 규범의 민족주의적 로컬화 과정: 미군정기 공민과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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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이후 미군정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새로 채택된 공민과의 교과 내용에 도입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용'과 '혼종적 규범틀'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차리아(Acharya)의 '규범 로컬화'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군정 당시 민주주의 규범의 로컬화 과정은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과 한국의 다양한 교육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공민교과서의 교과 내용 구성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교육 엘리트에 의해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이 글은 패권국이나 국제사회의 지배적 규범의 확산은 많은 경우 로컬 엘리트의 수용과 저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여과(濾過)적 과정임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how the norm of democracy was adjusted and reshaped to the Korean nationalistic context when the idea was introduced into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rough the newly adopted subject of Civic Education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1945. Utilizing the notion of Acharya's 'norm localiz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trace the process of adjustment of the norm of democracy to the Korean context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reshuffling. This article finds out that the localization process was an outcome of a set of interactions both between the democratic norm and the local elites, that the democratic norm was reformulated to contain important elements of Korean nationalism and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finally that the spread of norm from the hegemonic state or/and the global regime is more often than not a filtered process which involves both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of the lo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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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역할 연구: 김상현의 사례

저자 : 고원 ( Won Koh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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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0년대 전반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유형화하고, 김상현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거래적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 과정의 모습은 김대중·김영삼처럼 치열한 투쟁과 희생, 탁월한 카리스마로 상징되는 변혁적 리더십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면이 많았다. 반면 거래적 리더십이 수행한 역할은 경시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이 글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과는 독립적 위치와 방식으로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특성을 규정해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This study develops two types of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xplains their roles in the early 1980s democrat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While existing studies o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have been focusing on the rol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uch as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ransactional leadership of Kim Sang-hyun. Compared with the imag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fierce struggle, sacrifice and exceptional charisma, Kim Sang-hyun's leadership is somewhat flexible and inclusive. Transactional leadership played a significant and unique rol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us to look at h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interact to each other and how this interaction defin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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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행동주의와 집합 감정: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저자 : 조계원 ( Gye-won J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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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를 온라인 행동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 감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든 의견을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징, 언론에 의해 주목받는 높은 가시성, 정부의 응답성으로 인해 특정 의제를 부각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라인 행동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피해 당사자의 응보적 요구가 엄벌주의 경향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무시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 인정투쟁 성격의 집합행동을 하고 이에 대항해 남성들이 대응사회운동을 벌이며,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치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집합행동 과정에서는 부정의 프레임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n terms of online activism and to analyze the dynamics of collective emotion in this process. Blue House Online Petition has a platform feature that allows all opinions to be registered without restriction, high visibility that attracts media attention,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on issues that have gained more than 200,000 consent. This is a condition that the online activism to solve the problem by highlighting a specific agenda can occur actively. As a result, the retributive demands of the victims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And, women conducted collective action on social neglect, and men had counter-movement. In addition, the supporters of both sides of the political issue showed solidarity through online activism and pressured their opponents, and political polarization deepened. In this process of collective action, injustice frame and emotions such as anger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suggests that participation in online Petition should be analyzed not only in the vertical dim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ut also in the horizonta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s i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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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재정긴축 정책 결정

저자 : 은민수 ( Min Su Eu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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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고객(유권자)과 후원자(정당) 간 후견주의적 연계 정도에 따라 재정긴축 결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후견주의에 덜 의존하는 포르투갈 정당들은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재정 긴축적인 조치들이 주요 정당인 PS와 PSD 간 긴밀하게 협의되었고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견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그리스 정당정치에서 주요정당인 PASOK와 ND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을 줄이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서로 비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리스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과잉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이 과잉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투갈 정당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유권자들 역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2009, Greek and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fiscal tightening decisions and resul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lientelistic linkages between clients (voters) and sponsors (parties).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which rely less on patronage, have been closely negotiated and generally agreed on between major parties, PS and PSD, as the economic crisis begins. In contrast, the major parties in Greek party politics, which rely strongly on patronage, PASOK and ND, tooked blame-avoidance strategies and argued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on reform measures to reduce finances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Greek political parties systematically made excessive promises and made voters over-expect, which led to punishment and anger when these promises were not fulfilled. In contrast,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did not promise so much, and voters did not expect much from them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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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후퇴

저자 : 남윤민 ( Yunmin Na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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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양적 숫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낮은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 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 전 세계 194개국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정효과로짓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후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완전한 민주주의보다 미흡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lthough the number of democracies have increased in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democratic backsliding or still being stuck at a low level of democracy. This study discussed why democracies have regressed and how economic inequality contributes to democratic backsliding.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47-year panel data of 194 countries over the period 1973 to 2019. Using the fixed effect logistic model, this study found that democratic backsliding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increasing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among flawed democracies rather than consolidated democraci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significant for democracies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to maintain and consolidat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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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콩도르세의 배심원정리로 본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가능성

저자 : 권찬호 ( Chanho Kw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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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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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종갑 ( Jonggab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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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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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저자 : 문경희 ( Kyounghee Mo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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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에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의 배경과 특성을 설명한다. 이후 경상남도의 사례에 주목하여 플랫폼 사업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플랫폼 사업의 내용과 참여 주체가 기존 교육사업의 그것과 차별화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과 평가의 주요 주체(교육부)와 대상(지자체와 대학) 간의 정치역학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단계에서 실천되는 참여 조직들의 행동과 결정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 제도화 과정에 나타나는 조직 간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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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정당민주주의의 딜레마: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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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유럽의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에서 비롯된 정당민주주의 딜레마를 의회 내 주요 정당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의회제와 비례선거제로 유사한 정치 제도적 환경 속에 정당 간 연합정치가 제도화된 북유럽에서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정당 정치의 변화와 교착상태를 '정당 민주주의 딜레마'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념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사회 정책 집합을 보유한 급진 우파정당과의 협력은 전통적 연정 구성 정당 간 연합의 불안정을, 비협력은 소수정부구성으로 인한 의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둘째, 북유럽 정당정치는 정당 간 전략적 이해교환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정 협상과 절차적 합의를 통해 현상 유지되며 이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은 기성 정당체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민, 조세, 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적 변화와 연합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근대적 정당편성에 균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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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저자 : 김한나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5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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