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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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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James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 Democratic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ocracy

박찬표 ( Chan Pyo Park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3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1-61(31pages)
한국정치연구

DOI

10.35656/JKP.30.2.2


목차

Ⅰ. 서론
Ⅱ. 직접민주정 대 대의민주정
Ⅲ. 대의민주정의 성공 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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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Federalist Papers No. 10, James Madison developed one of the most powerful criticisms of direct democracy and one of the most powerful advoca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dison criticized the very basis of the legitimacy of direct democracy and argue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 superior political system to direct democracy. This study focuses on Madison’s positive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reasons and logic of Madison’s argument based on Madison’s regime classification theor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error of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liberal interpretation and the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No. 10, and to attemp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 10 is based on two representation model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trustee model and the delegat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duality o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tself, a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such duality of the representation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5587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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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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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트라우스의 루소: 퇴행의 체계

저자 : 김영욱 ( Younguk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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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레오 스트라우스가 루소에 대해 쓴 두 편의 글 「루소의 의도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권과 역사』의 「루소」를 방법론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스트라우스의 방법은 루소의 사유 전체를 모순과 역설로 구성된 체계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중반 루소 연구의 조류에 동참한다. 하지만 그의 루소체계화는 근본 모순의 규정, 구성요소의 선별, 의미부여 등에서 동시대 프랑스어권 연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독자적으로 루소의 체계를 고민했다는 것에서 첫 번째 장점을 가지는 스트라우스의 해석은, 고전주의 문학과 계몽주의 과학의 문제를 루소 해석에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혁신적이다. 하지만 스트라우스에게 루소의 체계는 퇴행의 체계로 규정된다. 그래서 그의 두 루소 연구의 관계는 철학자의 언어적 퇴행과 철학의 개념적 퇴행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루소에 대한 낭만주의적 도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같은 방법론에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간 프랑스어권 해석들과 함께 20세기 루소 연구의 지정학적 공간을 구성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n terms of methodology two texts by Leo Strauss on Rousseau: “On the Intention of Rousseau” and “Rousseau” which is included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Strauss' method joins the current of Rousseau research in the mid-20th century, in that it reconstructs the whole of Rousseau's thought into a system composed of contradictions and paradoxes. Nevertheless, his systematization of Rousseau has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French Rousseau studies of the same age: defining fundamental contradictions, selecting components of system, and assigning meanings. Strauss' interpretation, which has the first advantage in that he autonomously devised Rousseau's system, is also innovative in that he introduced the problems of classical literature and Enlightenment science into Rousseau studies. However, for Strauss, Rousseau's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of regression. Thus, his two articles on Rousseau are understood, respectively, as a linguistic regression of philosopher and as a conceptual regression of philosophy. This interpretation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 romantic property of Rousseau. Strauss' understanding constitutes, with French Rousseau studies that led to completely different conclusions, the geopolitical space of Rousseau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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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유형

저자 : 정재환 ( Jaehwan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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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정치경제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이론적 전제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구성주의 이론체계는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관념적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관념적 요인을 강조하는 모든 이론을 구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구성주의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조로 작동하는 상호주관적 이해에 의해 사회적 세상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존재론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모든 관념적 요인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이해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구조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존재론적 구성주의'는 경제체제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존재론적 토대로 기능하는 상호주관적 이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식적 구성주의'는 경제적 행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이 상호주관적 이해에 의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서 상호주관적 이해가 변화하고 재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을 분석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ore theoretical assumptions and components of constructivism and three different types of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Generally speaking, constructivist perspectives put an emphasis on ideational factors in explaining political-economic phenomena. However, not all the theories that stress the importance of ideational factors are derived from constructivist perspectives. Above all, constructivism is an social ontolo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ocial world is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functioning as a social structure. Therefore,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is a theory that aims to explain political-economic phenomena with a focus on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variants. Ontological constructivism seeks to explain how capitalist market economy is socially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Epistemic constructivism aims to explain how the cognition and judgement of economic actors are socially formed by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Agential constructivism focuses on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s are changed and reformulated by interactions among political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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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0대 국회의원의 전략적인 정치자금 할당과 재선

저자 : 김도원 ( Do Won Kim ) , 김효원 ( Hyow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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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은 재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자금 지출 패턴이 재선 성패와 관련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가 다루는 정치자금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상시로 지출하는 돈으로, 선거 기간에 투입되는 선거비용과는 구분된다. 만약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아닌,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서도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출 패턴이 발견된다면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재선 성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정치자금 총 지출액과 정당 및 선거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클수록 국회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 효과는 국회의원이 지역패권 정당 소속인 경우에 더 컸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돈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ow does money affect the re-election of politicians in South Korea? Provided that the representatives' primary goal is to be re-elected, they are likely to strategically allocate political fund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t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different patterns of political fund spending are related to the odds of being re-election based on the 19th and 20th legislators' expenditures of political funds. What is worth noticing is that this paper deals with spending patterns of political funds other than money directly raised for election campaign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representatives spent, particularly in party competition and election-related categories, the higher was their chance of being re-elected. Furthermore, this effect was more prominent among incumbents whose parties held hegemonic dominance in their districts, yielding lesser between-party electoral race but closer within-party race in primaries. Overall, this paper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money in Korean politics, substantiating that even money for daily political activities can help incumbents maximize the odds of r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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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여자들의 특성을 통해 본 2016~2017년 촛불항쟁 성격의 재검토: 세계가치관조사 분석 결과

저자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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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7차 세계가치관조사를 활용하여 2016~2017년 촛불항쟁 참여자들의 태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이 규정한 촛불항쟁의 성격을 재검토하였고, 결과는 네 가지였다. 첫째, 촛불항쟁은 체제변혁적 운동이 아닌 사회경제적 개혁의 요구를 반영한다. 둘째, 촛불항쟁이 민주적 성격을 가진다면, 그 내용은 자유주의적 속성을 가진다. 셋째, 촛불항쟁은 과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비해 정파적 특성이 완화되었을지라도 이를 정치적 균열을 넘어선 국민운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촛불항쟁을 탈물질주의적 및 탈근대적 가치운동으로 규정할 근거는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특정하고, 한국정치가 이에 대응하였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Focusing on attitud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this study reconsiders the nature of the Candlelight Protest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alyzing the 7th World Values Survey, the study produced four empirical results. First of all, the Candlelight Protest was not revolutionary, but it reflected public demand for socioeconomic reforms. Second, if the Candlelight Protest had a democratic nature, it was associated with liberalism. Third, the Candlelight Protest showed moderate political cleavages in comparison with the 2008 Mad Cow Candlelight Protest, but it was not a people's movement beyond those political cleavages. Finally, this study fails to find evidence supportive of the Candlelight Protest as a movement of post-materialist value change. These results ascertain the long-term tasks and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nd indicate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ould become stable when Korean politics focuses on these two remaining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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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불평등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문화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의 영향

저자 : 김승현 ( Seung Hyun Kim ) , 이혁주 ( Hyok-Joo Rh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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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미중심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현실과 인식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문화적, 제도적, 이념적 요인들이 중요한 억제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료로 이들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득분포나 자신의 상대적 소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준거집단,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낙관적 태도 등이 부분적으로 이를 설명한다. 이에 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념적 지향,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및 문화적 가치에 의해 설명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문화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집합주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개인주의의 경우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만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경쟁적 개인주의는 정부개입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국가수준에서 단순한 이분적 분류에 의해 이해하려는 기존연구에 의문을 제기한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why the reality of worsening inequality has not raise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existing research mainly conducted in the West has indicated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erceptions as a cause, shaped by cultural,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factors. This study, with Korean data, tests the related hypotheses and adds some new explanations. First, most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and their relative positions. Their perceptions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ir situation with the reference groups, their optimistic attitudes, and their recognition of serious inequality. Their demand for policy intervention is further limited by ideology, institutional trust, evaluation of fairness, and cultural values. The signific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cerned with the role of cultural values. While collectivism and independent and responsible individualism favor redistributive policies, competitive individualism deters policy intervent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alyses based on the dichotom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t the country level may be mis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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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상충적 감정이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례 분석

저자 : 정민석 ( Minseok Jeong ) , 이현우 ( Hyeon-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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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분할투표 행태가 관찰돼 왔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분할투표 분석에 인구통계학적 변수, 정당일체감, 이념 등의 변수를 활용해왔지만, 분할투표의 감정적·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분할투표라는 비일관된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적 변수로 상충적 감정(ambivalence)을 상정했다. 유권자는 여러 정당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상충적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충적 감정의 분할투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거쟁점이 덜 부각되어 각 정당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됐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상충적 감정이 클수록 일관투표보다 분할투표를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영남 및 충청 출신, 국민의당 정당일체감, 이념의 강도, 정치 지식,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 등이 분할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artisan ambivalence on split-ticket voting. Since the two-vot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004 General Election in Korea, split-ticket voting has been observed among Korean voters. Previous studies have adopted demographic variables, party identification, and ideology to explain splitticket voting,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Because split-ticket voting is inconsistent and nonpartisan behavior, the ambivalent partisan feeling can be a key factor.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ed the survey data of the 2016 General Election, which is consider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each party were the main determinant of vote choice, so regarded as an appropriate cas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partisan ambivalence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plit-ticket voting, ceteris pari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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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반도 반미주의의 기원 연구: 식민지 시기 반미주의의 유형과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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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반미주의의 유형과 발생 요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반미주의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반미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 체계화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반미주의는 식민지 본토 일본의 영향,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 체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과 미국 내 정보의 유입이라는 국내 정세의 변화가 일제 식민지 시절 반미주의를 추동하였다. 사회주의자는 좌파적 반미주의를 추구하였고, 민족주의자는 일본 본토 지식인의 영향으로 문화적 반미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점차 군국주의화되면서, 민족주의 우파는 일제에 동화하였다. 그 결과 해방 직전 한반도의 반미주의는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던 인종주의와 옥시덴탈리즘에 기반을 둔 극우적 반미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origin of anti-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nti- 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appea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nti-Americanism in the colon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was caused by world-system and domestic factors. Communists and socialists insisted on anti-Americanism of left-wing, while nationalists advocated conservativecultural anti-Americanism. However, as Japanese imperialism became fascist, the right-wing of nationalism was assimilated into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anti- Americ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trend in anti-Americanism of extreme right-wing based on Racism and Occid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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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부세법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입법행태 분석: 소속 정당, 이념,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서휘원 ( Hwi Won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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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개인의 이념 혹은 정당의 지침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도록 기대되지만, 지역구민과 입법자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종부세법을 분석 대상으로 소속 정당과 이념, 더 나아가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입법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종부세 완화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함께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이, 종부세 강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부세법의 정당 투표, 이념투표의 이면에 숨겨진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자기 이해관계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을 요구한다.


In the legislative proces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xpected to represent the entire n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deology or the guidelines of a political party, but they cannot be free from their own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the party and ideology of the affiliated party and ideology, furthermore, the interests of constituents and legislators, on the legislative behavior by analyzing the tax la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rty and ideology belonging to the party had an influence on the proposal and voting of a bill containing the contents of the tax enhance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interests of constituents and legislators, along with their political parties, had an influence on the proposal of a bill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tax relie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case of a bill with a high potential for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the Tax Act, greater attention is needed on the impact of the interests of the legislators and constituents that may exist at the initiativ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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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럽의 백신 접종 거부 태도: 극우적 정파성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저자 : 송정민 ( Jungmin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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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이 개발만 되면 모든 시민들이 접종에 참여할 것이라는 개발 초기의 기대와 달리, 2022년, 많은 국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체되어 버린 백신 접종률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선진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온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낮은 백신 접종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백신 접종률의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정파성, 특히 극우적 정파성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2021년 2월 조사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백신 거부 태도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보수 이념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를 불신하고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의 정보를 신뢰하는 극단적 우파에 국한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적 우파 집단은 중도파 집단과 중도적 좌파 집단에 비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 및 전문가 신뢰 점수에 있어서도 극단적 우파보다는 자신들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들과 유사성을 나타냈다.


Even though vaccination has been believed as the only solution to end the Covid-19 Era, the biggest concern in 2022 for European countries is stagnating vaccination rates. To understand stagnating vaccination rat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olitical orientation on vaccine hesitancy. Using the Eurobarometer survey data conducted in February 2021, this study reveals that vaccine hesitancy is not the result of general conservative ideology that embraces individual freedom, but the result of radical right orientation that distrusts national governments and health authorit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oderate right groups are actually more similar to centrist group and moderate left groups than to radical right groups with respect to the trusts toward government and medic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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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정치학계의 중국정치사상사 연구: 1959년부터 2021년까지의 62년의 궤적

저자 : 김학준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27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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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저자 : 홍태영 ( Ta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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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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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저자 : 박찬표 ( Chan Py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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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KCI등재

3사대(事大) · 사소(事小)의 정치사상: 『춘추(春秋)』에서 『맹자(孟子)』로

저자 : 김기연 ( Gi Y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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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주(西周)시대로부터 기원한 동아시아 전통 국제질서의 주요 개념인 사대(事大)·사소(事小)가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교 경전 『춘추(春秋)』와 『맹자(孟子)』에 언급된 사대·사소를 국제평화를 위한 공존의 원리로 파악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사대·사소에 대한 일원적 해석이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고, 서로 다른 시대적·역사적 상황의 결과물인 유교 경전 『춘추』와 『맹자』의 사대·사소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춘추』의 시대는 서주시대의 이상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소 열국 사이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지향했다. 그런 후에라야 주왕실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교 경전 『춘추』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위해 대소 열국의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반면,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맹자』는 구(舊)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희망했던 정치사상서였다. 따라서 『맹자』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춘추』가 의도했던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가 아닌, 전국시대를 재편할 현상 타파의 국제질서라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맹자』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대국이, 그리고 소국이 일방향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교린(交隣)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왕자대일통(王者大一統)을 주장했던 맹자통일론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소실행의 주체가 대국이든 소국이든 왕도(王道)를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었지만, 『춘추』에서와 같이 쌍무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맹자가 기획했던 새로운 시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방법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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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광주항쟁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

저자 : 오수웅 ( Sue Woong Ohr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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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광주항쟁과 항쟁의 전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공화의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공화의 관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5·18광주항쟁을 설명하는지를 살피고, 공화주의를 살핌으로써 공화의 관점을 명료하게 정의한다. 이 관점에 기초하여 5·18광주항쟁과 전후에 나타난 특징들, 첫째, 엘리트의 자의적 지배, 둘째, 저항 세력이자 균형자로서 대학생층의 부상, 셋째, 5·18광주항쟁에서 나타난 공화국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를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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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통일 30주년과 사회통합: 이주민에 대한 동-서독 지역 차이와 지배문화

저자 : 장희경 ( Hee Kyoung Ch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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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신연방과 구연방 시민들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신연방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독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구동독의 위계적 문화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글은 지배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힘의 불균형, 문화적 차이라는 두 구조적 권력 관계 속에서 구동독 시민들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6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저자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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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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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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