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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지역 노동시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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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지역 노동시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An Analysis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Using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조은지 ( Eunji Cho ) , 이찬영 ( Chanyoung Lee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33-69(37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분석방법 및 데이터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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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by establishing 16 municipal and provincial panel data for the period 2010-2018. It attempts to analyze industry-specific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cale-specific (5-29, 5-29, 5-299 and 5 above) and uses the foreign worker's national share (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o control the endogeneity of foreign workers. Finally, it compares the results of panel GLS, which does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foreign workers, with the results using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that considers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was confirmed in the panel GLS analysis. However, although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the analysis of the combination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stitute relationship.
This study is highly regard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at an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was created to identify and control the endogeneity of foreign workers in estimating employment relationship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1
  •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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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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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입학전형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 분석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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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형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한 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다. 앞선 연구에서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invest considerable time and money to go to a top-ranked university, hoping for more return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ould evaluate what type of college entrance exam maximizes return on invest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college entrance exam type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rly admission applicant has mor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ive to regular admission applicants, due to the low reservation wage.. However, the hourly wage rate were higher in the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The previous study, Jo et al. (2021), reported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invest more private education and time. Combining the result of our study and Jo et al. (2021), we can infer that the educational investment of highschool students and parents i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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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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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jobs and total hours of the newly introduced 52-hour cap on weekly hours among the firms with 300 or more regular work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applied to annual log changes produces no strong evidence for job and total hour-input growths among regular workers, implying that higher labor costs have offset work-sharing effects, if any. Most of the burdens of adjustment appear to have disproportionately fallen onto non-regular workers in terms of fewer jobs and shorter hours, implying greater wage ine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policy revisions to reduc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jobs and earnings that the extended coverage of the new cap is likely to cause among smalle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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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환경, 학교환경, 학생행동요소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요소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준형 ( Jun H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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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 발달에 학생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행동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CES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세 요소 사이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남학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더 낮은 환경에 속한 학생일수록 대체탄력성이 크게 추정되어 요소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힉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보다는 학생의 행동요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학업성취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role of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tudents' behavioral skill in the production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a focus on the complementarity among the three inputs. Specifically, we estimat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 using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We find that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greater than 1, suggesting that the inputs are substitutes. The elasticity estimates are higher in middle school period, for male students, low-achieving students, and students from low-SES background, suggesting highe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skill is found to be greater for low achiever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important to focus on improving behavioral skill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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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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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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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지역 노동시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저자 : 조은지 ( Eunji Cho ) , 이찬영 ( Chan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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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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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관 ( Yong-kwa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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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 · 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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