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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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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Employment Effe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김대일 ( Dae Il Kim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31(31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정년 연장의 임금 근로자 고용효과에 대한 가상적 추정
Ⅲ. 회귀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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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s among 55~59 years old men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act between 2016 and 2019. Although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appear to have reclined during the period, they have remained non-trivial and may have encroached youth employ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wages should be flexibly adjusted in the market so that labor demand can sufficiently expand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labor supply among the old without hurting the young.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6263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2
  •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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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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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0년대 사교육 금지의 장기적 효과

저자 : 최정원 ( Jeongwon Choi )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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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사교육 전면금지는 대상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이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이 금지 대상 세대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사교육 전면금지 조치 전후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출생 코호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교육이 금지되었던 코호트의 근로소득과 임금이 사교육이 가능했던 코호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금지 대상 세대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관측 설명변수에 의한 추정 편의를 고려한 Oster(2019)의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졸업정원제의 효과를 고려하여도 금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단기적 금지정책이 장기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한다.


This paper analyzes long-term effects of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in the 1980's on labor market performances. Comparing two cohorts who attended a high school before and after the complete ban on private tutoring, we find that the monthly income and wage of the latter cohort were permanently lower than those of the former cohort,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were adversely affected among the women in the latter cohort. Our findings are robust even when we apply the Oster's correction method for unobserved compounders or consider an independent effect from the expansion policy on the college freshman size which was implemented concurrently with the private tutoring ban. We provide several poss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a temporary policy on private tutoring can have long term effects on labor marke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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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태적 임금분해를 활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 변화 분석

저자 : 김명환 ( Myounghwan Kim ) , 김기승 ( Gise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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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MP 분해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격차의 시점별 변화를 동태적(dynamic)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010년, 2015년, 2020년 조사를 활용하였고, 수도권 표본과 유사한 관측특성을 가진 비수도권 표본을 매칭(matching)함으로써 개인의 지역 간 선택성을 완화하였다. JMP 분해결과, 2010~2020년 사이 관측된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총 임금격차를 일부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이를 모두 상쇄하였다. 이는 2010년대 동안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일부에 한정될 뿐 경제적 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관찰되지 않는 미관측 요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의 세부분해 결과는 비수도권에서의 고등교육 기회확대가 지역 간 임금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용기회 차이는 그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경험의 확대를 통해 이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0년대를 전반기와 후반기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관측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격차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2010년대 후반기에 관측된 부분이 이러한 경향을 크게 완화시켰다.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dynamic changes in the wage gap between Metropolitan (Seoul) area and Non-metropolitan (non-Seoul) areas using JMP decomposition. The two regional groups are matched similarly to consider selection bias. As a result of the JMP decomposition, the observed part between 2010 and 2020 partially reduced the total wag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but the unobserved part offset all of it. On the other hand, when the 2010s are divided into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the unobserved part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gap, but the observed p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greatly alleviates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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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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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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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지역 노동시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저자 : 조은지 ( Eunji Cho ) , 이찬영 ( Chan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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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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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관 ( Yong-kwa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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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 · 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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