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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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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Employment Effe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김대일 ( Dae Il Kim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1-31(31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정년 연장의 임금 근로자 고용효과에 대한 가상적 추정
Ⅲ. 회귀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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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s among 55~59 years old men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act between 2016 and 2019. Although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appear to have reclined during the period, they have remained non-trivial and may have encroached youth employ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wages should be flexibly adjusted in the market so that labor demand can sufficiently expand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labor supply among the old without hurting th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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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1
  •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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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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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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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s among 55~59 years old men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act between 2016 and 2019. Although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appear to have reclined during the period, they have remained non-trivial and may have encroached youth employ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wages should be flexibly adjusted in the market so that labor demand can sufficiently expand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labor supply among the old without hurting th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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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지역 노동시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저자 : 조은지 ( Eunji Cho ) , 이찬영 ( Chan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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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by establishing 16 municipal and provincial panel data for the period 2010-2018. It attempts to analyze industry-specific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cale-specific (5-29, 5-29, 5-299 and 5 above) and uses the foreign worker's national share (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o control the endogeneity of foreign workers. Finally, it compares the results of panel GLS, which does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foreign workers, with the results using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that considers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was confirmed in the panel GLS analysis. However, although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the analysis of the combination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ubstitute relationship.
This study is highly regard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at an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was created to identify and control the endogeneity of foreign workers in estimating employment relationship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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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관 ( Yong-kwa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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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 · 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working hours and wages by employment types of wage workers.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upplementary Survey by Employment Types(2017-2020), I found that due to COVID-19, non-regular workers reduced their working hours more than regular workers, shrinking their opportunities to generate wage income. During the same period, the working hours and wage gap between new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idened, this was largely in part-time and short-term workers. As the working conditions change based on the initial level, these results show that efforts to improve their(new and short term workers) working conditions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labor market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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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구변수법을 이용한 지역 노동시장의 내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 분석

저자 : 조은지 ( Eunji Cho ) , 이찬영 ( Chan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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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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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관 ( Yong-kwa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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