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Effects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Ⅰ. 서 론 Ⅱ. 정년 연장의 임금 근로자 고용효과에 대한 가상적 추정 Ⅲ. 회귀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s among 55~59 years old men of delayed mandatory retirement act between 2016 and 2019. Although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appear to have reclined during the period, they have remained non-trivial and may have encroached youth employ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wages should be flexibly adjusted in the market so that labor demand can sufficiently expand to accommodate the increased labor supply among the old without hurting the young.
I410-ECN-0102-2022-300-0006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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