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Ⅰ. 서 론 Ⅱ. 분석 방법 Ⅲ. 분석 자료 Ⅳ. 분석 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부표 1> ‘최저임금+4천원’기준 노동시장 부문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JMP 분해법 적용 <부표 2> ‘최저임금+5천원’기준 노동시장 부문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JMP 분해법 적용 <부표 3> ‘최저임금+4천원’기준 노동시장 부문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전일제 일자리(Full-Time Equivalent) 기준 <부표 4> ‘최저임금+5천원’기준 노동시장 부문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전일제 일자리(Full-Time Equivalent) 기준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mploying bunching estimators of Cengiz et al. (2019) for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for the period 2009-2019. A bunching estimator, which exploits yearly changes in the hourly wage distribution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Korean labor market, which adopts the yearly single national minimum wage.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the annual minimum wage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19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A 10% increase in the (real) minimum wage leads to a 1.42~1.74% decrease i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hikes are greater in the sector with a higher proportion of minimum wage worker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disemployment effect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I410-ECN-0102-2022-300-00066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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