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Wage and Self-employment in Korea
Ⅰ. 서 론 Ⅱ.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기존 연구 Ⅲ. 최저임금과 자영업 선택 모형 Ⅳ. 자료 및 기초통계 Ⅴ. 추정 결과 Ⅵ. 계층별 분석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부 록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uses the 12-21st waves of KLIPS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the individual's labor market transition through a multinomial logit. In particular, we examine whether there was an additional effect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Korea i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unemployed for both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but there is no additional impact found from the 2018 minimum wage increase. Secon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f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self-employed entering into wage workers, especially temporary and daily workers. Third, we have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adversely affected self-employed people with high school education, and significantly lowered young wage workers entering into self-employed.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may be responsible for declining self-employment rate in Korea, and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because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can lead to an increase in temporary and daily wage workers.
I410-ECN-0102-2022-300-00066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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