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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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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전병힐 ( Byung-hill Ju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신우리 ( Woori Shin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30(30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최저임금의 가격에 대한 영향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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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our study i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a producer price index (PPI) and selected restaurant menu prices.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we exploit inter-industrial and inter-regional variations in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nd prices. Specifically, a PPI and selected restaurant menu prices tend to rise by 0.77∼1.68% and 0.16∼1.86%, respectively as the shar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increase by 1%p. These estimates imply that during the period of our analysis 0.82∼3.01% and 4.45∼ 47.04% of overall changes in a PPI and selected restaurant food prices are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in the minimum wage.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66257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2
  •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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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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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취업에 예측력이 큰 요인과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 탐색: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송승익 ( Seungik Song ) , 김정환 ( Jeonghwan Kim ) , 박세연 ( Se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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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청년취업을 예측하는 데 예측력이 큰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998년(1차연도)부터 2020년(23차연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에는 '개인특성', '사회적 배경', '교육 관련', '만족도',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 총 47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변수중요도 분석, 연도별·변수별 중요 예측변수의 빈도 분석, 주요 변수별 변화과정 분석 등을 통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에 연구결과가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학력(학교)', '직업훈련경험', '혼인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과 같이 꾸준히 중요도 상위 변수로 나타난 변수를 밝혔다. 둘째, 연도별 중요도 변수 및 패턴 변화를 통해 시대적 배경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2020연도 청년 고용률 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적·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사회경제적지위향상 가능',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The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with high predictive power in youth employment for each year and the changes in major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s through machine learning random forest analysis using data from 1998(1st year) to 2020(23rd year)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the labor market were verified, and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school),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marriage status' were consistently appeared as top variables in the importance analysis . In addition, the study enhanc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i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rough changes in importance variables and patterns by yea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line in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2020 was a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 for COVID-19. Finally, the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variable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nd presented new variables such as 'possibility of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which enabled to expand the research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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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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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stimated how future population change will affect the size of quality-adjusted labor input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ace of long-run decrease of the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EAP) will be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Furthermore,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computed with using genderㆍageㆍeducation-specific hourly wages, is projected to decline more slowly than EAP. For example, the EAP and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are expected to diminish to 88.6% and 93.6%, respectively, of the current levels by 2040.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aging of the labor force will be dominated by the effect of human capital improvement of workers.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and/or of aged persons as well as relative improvement of female productivity will be helpful for coping with potential decline of the labor force caused by population change. Since it is unlikely that overall labor shortage will occur within the next 10 to 15 years, the present labor policies in response to population change should focus more on long-term effectiveness rather than short-term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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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강지원 ( Jiwon Kang ) , 김성아 ( Seonga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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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추정한다. 지역화폐는 일정한 금액의 가치가 저장되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총 경제효과가 아니라 일반화폐와 비교할 때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 경제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해당 지역(시군구)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총 경제효과를 추정한 기존 선행 연구의 추정치에 상당한 편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net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by estimating net employment effects.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local currency fail to affect the size of employment in the region at the si-gun-gu level. This suggests that there is considerable bias i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that promote huge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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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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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on labor suppl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s by mother typ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indicate that, although the average effects are negligible, the child-care subsidy is likely to have reduced labor supply more among the mothers with stronger labor market attachment. As the result, the composition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hours is estimated to have qualitatively somewhat declin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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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병힐 ( Byung-hill Ju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신우리 ( Woori Shi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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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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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저자 : 배진한 ( Jin Han Bai ) , 김우영 ( Woo-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7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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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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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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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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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고영우 ( Youngwoo Koh ) , 박윤수 ( Yoo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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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원 및 등록금 규제 하에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모형을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008~2019년 중 전국의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 재정의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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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저자 : 이영욱 ( Young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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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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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저자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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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투자행태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았고,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 제도가 교육투자의 양태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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