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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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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전병힐 ( Byung-hill Ju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신우리 ( Woori Shin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3월
  • : 1-30(30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최저임금의 가격에 대한 영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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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our study i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a producer price index (PPI) and selected restaurant menu prices.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we exploit inter-industrial and inter-regional variations in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nd prices. Specifically, a PPI and selected restaurant menu prices tend to rise by 0.77∼1.68% and 0.16∼1.86%, respectively as the shar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increase by 1%p. These estimates imply that during the period of our analysis 0.82∼3.01% and 4.45∼ 47.04% of overall changes in a PPI and selected restaurant food prices are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in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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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1
  •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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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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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입학전형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 분석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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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형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한 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다. 앞선 연구에서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invest considerable time and money to go to a top-ranked university, hoping for more return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ould evaluate what type of college entrance exam maximizes return on invest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college entrance exam type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rly admission applicant has mor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ive to regular admission applicants, due to the low reservation wage.. However, the hourly wage rate were higher in the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The previous study, Jo et al. (2021), reported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invest more private education and time. Combining the result of our study and Jo et al. (2021), we can infer that the educational investment of highschool students and parents i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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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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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jobs and total hours of the newly introduced 52-hour cap on weekly hours among the firms with 300 or more regular work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applied to annual log changes produces no strong evidence for job and total hour-input growths among regular workers, implying that higher labor costs have offset work-sharing effects, if any. Most of the burdens of adjustment appear to have disproportionately fallen onto non-regular workers in terms of fewer jobs and shorter hours, implying greater wage ine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policy revisions to reduc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jobs and earnings that the extended coverage of the new cap is likely to cause among smalle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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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환경, 학교환경, 학생행동요소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요소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준형 ( Jun H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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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 발달에 학생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행동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CES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세 요소 사이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남학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더 낮은 환경에 속한 학생일수록 대체탄력성이 크게 추정되어 요소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힉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보다는 학생의 행동요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학업성취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role of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tudents' behavioral skill in the production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a focus on the complementarity among the three inputs. Specifically, we estimat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 using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We find that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greater than 1, suggesting that the inputs are substitutes. The elasticity estimates are higher in middle school period, for male students, low-achieving students, and students from low-SES background, suggesting highe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skill is found to be greater for low achiever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important to focus on improving behavioral skill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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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병힐 ( Byung-hill Ju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신우리 ( Woori Shi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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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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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저자 : 배진한 ( Jin Han Bai ) , 김우영 ( Woo-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7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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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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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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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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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고영우 ( Youngwoo Koh ) , 박윤수 ( Yoo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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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원 및 등록금 규제 하에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모형을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008~2019년 중 전국의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 재정의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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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저자 : 이영욱 ( Young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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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수급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전체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수급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2.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였고,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0.217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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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저자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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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투자행태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았고,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 제도가 교육투자의 양태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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