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KCI등재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日本の遺伝資源アクセスと利益配分(ABS)に関する研究動向及び展望

이윤나 ( Lee Yoon-na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06월
  • : 95-129(35pages)
과학기술법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ABS지침상 규제 현황
Ⅲ. 일본의 ABS에 관한 법학적 연구 동향
Ⅳ.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Ⅴ. 결론: 향후 연구 전망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生物多様性条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の下での「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と利益の配分」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に関し、2010年生物多様性条約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において「生物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子源へのアクセス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以下、「名古屋議定書」) が採択され、2014年10月に発効された。名古屋議定書の採択に伴い、改めて諸外国でABS に関する法整備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でも約7年間の検討を経て名古屋議定書を締結し, 2017年8月に利用国措置を具体化する行政措置とし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 (以下、「ABS 指針」) が施行された。提供国措置である事前情報に基づく同意 (PIC制度) 導入については、主に資源を利用する立場である日本としては研究開発の停滞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議定書締結時の導入は見送られ、「ABS指針」により施行後5年以内に検討を加え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ABSに関する一定の制度的枠組が整いつつある今、改めてABSの実現策やABS政策の意義、あり方が問われており、国際的にも国内的にも名古屋議定書と「ABS指針」の効果的な運用策を構想していくための学術的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ている。本論文では、日本の国内措置上の規制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ABS問題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主な内容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特に、2022年8月までに、日本の「ABS指針」上のPIC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動きと学界の研究方向を踏まえ、これまでの法学的研究や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研究動向を把握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及び課題を導き出そうとする。
日本は遺伝資源から生ずる非金銭的利益や生息域外保全、伝統的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とともに、CVM (仮想価値評価法) において遺伝資源の説明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かについて、今後ABS法規制の方向性等の研究課題を提示している。今後、国際的及び国内的なABS政策の社会科学的基礎を提供するためにも、これまで日本で先行してきた法学的研究の動向を踏まえ、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側面から経済学的研究課題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また、韓国も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を通じて企業による遺伝資源を活用する研究開発の効率化や製造コストの低減、製品の付加価値の向上などが期待できることを踏まえて、今後、経済学的な研究課題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4148
  • : 2671-5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49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7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저자 : 이한영 ( Lie¸ Han-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is to suggest a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by analyzing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Regulatory burden is domestically different for each, although they compete in virtually the same audiovisual media market. While OTT enjoys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a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IPTV suffers from heavy regulation by being treated the same as a traditional broadcasting. They are homogeneous in allowing programming autonomy for audience. Contrasting point exists in transmission for distributing audiovisual contents. OTT depends on general-purpose internet network, whereas IPTV adopts proprietary or dedicated network. In short, they are services of the same nature and essential attributes, but with different technological means for supply of services. Reservations made in KORUS FTA show that Korea's discretionary power is asymmetric in regulating OTT and IPTV. It is only comprehensively secured for the latter. The situation seems little different when we force technological neutrality principle forming WTO jurisprudence on Korea's GATS commitments. So to conclude, tightening regulation on OTT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synchronization is likely to breach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KCI등재

2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윤종민 ( Yoon¸ Chong-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가연구개발 협약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 수행자인 연구개발기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종의 쌍방계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르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는바, 계약의 일반원칙상 관계 당사자는 연구개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관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 협약은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행정주체가 관계 법령 및 그에 따라 제정한 일정한 표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협약의 조건과 내용으로 체결 및 관리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관계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하여 일련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 협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전적인 정립방안을 모색해 본다.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project entity, and the R&D institution, the performer of R&D, in order to smoothly implement the national R&D project.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 kind of bilateral contract that determines basic 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R&D projects. Because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re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detailed matters regarding R&D are determined through the R&D agreement, both parties must conduct R&D in accordance with the R&D agreement.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different from a general private contract, it is based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certain standard agreements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ve entity that plans and promotes the R&D project. And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national R&D project, it is concluded and managed under stricter contract terms and contents.
Recently, a series of discuss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the disposition of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agreement, but opinions are still divi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analyze and evaluate the discussions comprehensively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 surrounding it, and seek a systematic way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KCI등재

3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SEC v. Ripple Labs, INC.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One of the current biggest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would be SEC charging Ripple Labs Inc. for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of XRP, its new virtual currency. Even before this incident,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cryptocurrency investors chose to file suit against virtual currency issuers or SEC sanctioned virtual currency issuers. Until now,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ecurity of cryptocurrency had been the Howey Test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ever, questions on whether the Howey Test -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ra of the Great Depression - is appropriate for modern cryptocurrency are arising. Considering the recent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SEC guideline) and the remarks made by high-level SEC officials, even cryptocurrencies acknowledged to be securities may be denied their status as securities if distributed ledger networks and toke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in operation.Unlike other cryptocurrencies involved in previous SEC sanctions or rulings, XRP has a significant impact in the market and ranks as one of the top 10 cryptocurrencies in terms of market share. Whether the US court acknowledges XRP as a security based on the existing Howey Test and whether XRP would be denied as a security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irtual currency ecosystem and new standards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as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KCI등재

4비대면 시대의 신종 범죄 피해와 대응방안 - 줌바밍(Zoom-Bombing)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희정 ( Kim¸ Hee-j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COVID-19 continues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as of 2021, and as the pandemic lasts nearly two years, people are experiencing many restrictionof their lives. COVID-19 has prompted everyday activity to move online and demand for videoconference platforms such as Zoom. And it was reported a new type of cyber disruption- zoom-bombing.
Zoom-bombing means to the uninvited entry into and disruption of a videoconference, often by means of obscene, hateful, or threatening language or images.
Zoom-Bombing is being reported not only in foreign countries but also in Korea. Zoom-Bombing occur simultaneously in the same space within the same time, and multiple victims occur. Because such damage occurs in a virtual space, it make difficult to identify the perpetrator.
Law and policy can respond to reports of these disruptions by threatening to impose criminal charges and fines on would-be “Zoom-bombers.”
And we can respond to the Zoom-Bombing to impose Cyber law and Computer Abuse Act.
The law provides fo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access or damage to a protected computer.
Also, Zoom-Bombing can be punished for sexual violence and defamation.
Not only that, we can punish Zoom-bombers as a deepfake criminal of new type of crime.
The definition of cybercrime is still not clearly defined. There is a difficulty in reviewing various laws sporadically stipulat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damages of cyber crimes.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ybercrime Act for the prompt prevention and appropriate punishment of cyber crim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대인 ( Kim Dae-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5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수행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Lemb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혁신조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술정책수단으로서의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1유형), 연구개발정책으로서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2유형), 일반적인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3유형), 특정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4유형)이 그것이다. EU의 혁신조달은 모든 유형이 활용되면서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제도로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를 들 수 있다.
혁신파트너십은 2014년 EU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파트너를 선정하는 계약의 낙찰단계, 2) 계약의 낙찰 이후에 계약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그 자체 단계(연구개발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조달의 네 가지 유형 중 제1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혁신조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는 1) 연구개발협약의 행정계약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연구개발단계와 구매단계의 연계성 강화, 3) 혁신촉진과 경쟁성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법제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KCI등재

2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저자 : 정진우 ( Jung Jin-w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94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당초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이자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철칙임에도, 발의된 법안은 모두 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외에도 책임주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헌 소지 등 문제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도 아닌 제정법을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은 법안을 통과 일정을 못 박아 놓고 짧은 일정 속에서 심의하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대로 재해예방원리, 법리 및 실효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입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법안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적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경우, 발의 당시의 내용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설령 내용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교성과 충실성에 있어 해당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거나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벌 대상을 법인(조직)으로 한정하였다면 다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정된 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규범력, 실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 감소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KCI등재

3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저자 : 이윤나 ( Lee Yoon-n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1호

KCI등재

형사정책
33권 3호

KCI등재

민주법학
77권 0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3권 2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9권 3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BFL
104권 0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3권 3호

KCI등재

법조
70권 5호

KCI등재

법학연구
31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31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45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38권 3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2권 3호

KCI등재

일감법학
49권 0호

BFL
103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2권 0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